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발표한 첫 내각 인선에서 기획재정부 등 핵심 경제·정책 부처들을 공석으로 남겨 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경제 회복·통상 현안 해결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정작 이를 주관한 실무 부처 장관 인선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 조직 개편 및 7월 정기국회 일정, 지방선거 등 정치적 고려 등과 맞물려 늦어지고 있으며, 전문성 중심으로 추가 장관 후보자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4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 부처·법무·금융 등 정부조직개편 관련 부처들 인선을 두고 고심 중이다.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기재부 분리', '검찰 개혁', '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행정부 개혁과 맞물려 있는 부처들이다. 또 교육·보건복지·국토교통·행정안전 등은 교육·의료개혁, 부동산, 재난·재해 등 민생과 관련한 핵심 부처로 아직까지 후보자 물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선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6명이 현역 의원 출신인 점과 이들 부처들의 업무 성격을 감안하면 전문성에 초점을 둬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역 의원이 배치됐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실책을 저질러 정권 교체의 원인을 제공했던 만큼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현재 예산 편성 권한을 분리해 별도로 부처를 만들거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와 맞물려 있다. 대미 통상 현안이 시급하긴 하지만 이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돼 협상에 들어가 있다. 관가에선 환경부와 에너지 분야를 합치고, 다른 산업 규제·진흥 분야와 통상교섭분야를 합쳐 부처를 만들 수도 있고, 아예 통상교섭본부까지 외교부로 이관한 후 산업 규제·진흥 분야만 따로 부처로 편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섣불리 인선하지 말고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 전략 등 대규모 국정과제와 연결돼 있다. 동시에 지역개발 기능 조정 등 구조개편 가능성도 제기되며, 이에 따라 인선 시기와 인물 결정 모두가 신중히 다뤄지고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경우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개혁·경찰국 폐지 등의 입법 작업에 관련이 있는데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포석에 둔 인선까지 필요한 상황이라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이해식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인선 지연 배경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7월 정기국회 일정과 연계된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인선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직개편안이 국무총리실 중심의 예산 권한 재편, 기후에너지 전담 부처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관련 부처의 위상과 기능 변화에 따라 인사 원칙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향후 추가 인선이 언제 단행될지, 그리고 어떤 인물이 변화된 구조 속 새 역할을 맡게 될지에 따라 차기 정부의 운영 기조가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물가·민생 안정 대책 수립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위기는 언제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고물가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정부 대책이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6·25 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것과 관련해서 안보의 중용성과 희생자 예우를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더 충실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은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는 억울한 심정들도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보통 안보라고 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평화를 만드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국민이다. 우리 국민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어떤 사람 혹은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란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은 안보가 경제문제와 직결돼 있다. 정치 구호처럼 들렸던 '평화 경제'나 '평화가 밥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유기의 파초선을 예로 들며 전 정권 임명 참석자들의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파초선은 중국 고전 서유기에 등장한다. 휘두를 때마다 강풍과 비, 태풍이 분다. 이 대통령은 “파초선이라는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세상이 뒤집힌다"며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한순간일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의 한순간 판단이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해달라는 당부다. 이날 국무회의는 전날 국방·외교·통일·고용·환경·과학기술·보훈·여성가족·해양수산·중소벤처·농림축산식품부 등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중부권 최대 규모의 생활밀착형 복합커뮤니티센터 '행복누림'을 오는 27일 정식 개관한다. 개관식은 오후 5시부터 진행되며, 연정국악단의 모둠북 공연과 공주시 소년소녀합창단의 무대를 포함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본 행사 및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공주교육지원청, 공주시의사협회, 국립공주대학교 등 7개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도 예정돼 있다. 총 사업비 226억 원이 투입된 '행복누림'은 연면적 7722㎡(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생활문화센터 △진로교육센터 △공주 만화 작은도서관 △평생학습관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다기능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공주시는 이 시설을 통해 문화·교육·복지 기능을 통합한 커뮤니티 플랫폼으로써, 세대 간 연계와 시민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배움과 성장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는 운영 방향에 따라, 향후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개관에 앞서 심리학자 이호선 교수 참여로 시민대상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시는 개관 주관을 맞아 지난 20일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강연 주제는 '시대와 세대 속에 좋은 가족이 되는 기술'로, 가족 내 소통과 세대 간 심리 이해, 감정 경계 설정 등 실생활 중심의 심리학적 내용을 다뤘다. 행사는 행복누림 대강당을 가득 채운 시민 약 300여 명의 참여 속에 진행됐으며, 강연 후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가족 내 갈등과 고민에 대한 현장 상담이 이뤄지는 공론의 장으로 확대됐다. 이는 '행복누림'이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닌, 생활 속 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이낙준 작가(의사·웹소설 작가)를 초청해 두 번째 개관기념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연 주제는 '어쩌다 보니 직업이 세 개'로, 다양한 직업 경험을 통해 본 진로 탐색과 자기 이해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행복누림은 단순한 복합건물이나 여가 공간을 넘어, 시민 중심의 통합형 문화복지 거점"이라며 “지속적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향후 '행복누림'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청소년 활동, 건강·여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권 기반 커뮤니티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legance44@ekn.kr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가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민선 7·8기를 거치며 추진해온 군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직접 밝혔다. “두려움을 감내한 용기, 그것이 변화의 원천이었다"고 말한 그는, 취임 첫날 태풍 속 재해현장을 찾았던 장면을 회상하며 지난 7년간의 행정을 '청양 체질을 바꾸는 실험'이라 명명했다. 이날 그는 인구소멸 위기, 고령화, 코로나 팬데믹, 수해 등 악조건 속에서도 청양이 전국 군 단위 최초의 복지·보건·농업·거버넌스 실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282건에 달하는 것은 그 실험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예산 구조 개편, 외부 자원 5천억 유치 김 군수는 “청양은 이제 중앙정부의 공모 기반으로 작동하는 군정 구조를 확립했다"고 밝히며, 민선 7기 이후 260건의 공모사업으로 5670억 원을 확보한 성과를 강조했다. 실제로 군 예산은 3596억 원에서 2025년 6229억 원으로 73% 증가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 신설 공공기관 4곳을 모두 유치해 연 50만 명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칠갑마루' 브랜드의 확장성과 푸드플랜의 지역화도 주요 성과로 지목됐다. 청양은 고령농 중심의 소량생산과 대농 중심의 규모화 유통을 병행 구축했으며, 지난해 먹거리종합타운 준공으로 유통 인프라까지 확보했다. 김 군수는 “푸드플랜은 이제 농업정책을 넘는 지역 플랫폼"이라고 언급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전문의 확보와 암검진센터 개설, 폐CT 무료검진 도입을 통해 진료 이용객 53% 증가, 진료수입 140% 증가라는 성과를 냈다. “초고령 지역에서 이 정도 의료 시스템은 전국에 유례없는 사례"라며, 그는 의료복지의 공공모델로서 의미를 부여했다. 기초수급자 중심에서 전 계층 포용형 복지로 확대된 청양군의 복지정책도 주목됐다.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읍면 단위 통합돌봄, 8700건 이상 돌봄 제공은 군 단위로서는 이례적인 기록이다. 김 군수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정책과 체류형 관광도시, 인구유출을 돌파하다 청년 수당·청년 셰어하우스·누구나가게 등 타 지자체와 다른 청년정책은 4년 연속 청년친화 헌정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관광 분야에선 칠갑·천장·장곡 권역 개발과 도립파크골프장 유치 등으로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도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정책자문단 운영, 군민대토론회,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 등은 기존 행정의 수직 구조를 바꾸는 실험이었다. 또한 '스마트청양운동'을 통해 1800억 원 이상의 군내 소비를 유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모델을 정착시켰다. 김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임기 중 일반산단 조성, 칠갑마루 전국화, 푸드플랜 500억 매출 달성, 의료서비스 고도화, 돌봄체계 고도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전거는 페달을 멈추면 넘어진다"며 변화의 지속을 다짐한 그는, “청양은 더 이상 작고 느린 농촌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실험 도시"라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충남도와 HD현대오일뱅크가 손잡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산업 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기존 정유·화학 산업의 고도화와 탄소중립 기반 신사업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번 협력은, 국내 항만 기반 산업에서 처음 시도되는 민관 공동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다. 충남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이완섭 서산시장, 황성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도 함께해 도의회 차원의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32년까지 서산 대산항에 그린수소 및 청정 암모니아를 포함한 친환경에너지 복합시설을 3단계에 걸쳐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에는 바이오 연료 관련 기반 시설, 2단계폐플라스틱 등 열분해 정제유 생산 설비, 3단계 청정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항만에 친환경 에너지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첫 시도로, 기존 석유정제 중심 산업구조에 대한 체질 개선이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김태흠 지사는 “기존 산업 기반 위에 친환경 신사업을 더하는 구조가 지속가능한 해법"이라며, “충남도는 이번 투자 결정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 국가산단 전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CCU 메가 프로젝트와 항공유 실증센터 등 후속 산업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번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 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정부·지자체·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향후 항만 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964년 설립된 HD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최초 민간 정유사로, 서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HD현대케미칼, HD현대쉘베이스오일 등 다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30조4700억 원, 종업원 수는 2165명, 하루 정제 능력 69만 배럴, 전국 주유소 네트워크 2300여 개로 국내 시장 점유율 22%, 정유 제품 해외 판매 비율은 60%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회사는 정유 기반 수익구조를 넘어서,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다각적 사업 모델로 전환을 본격화한다. 특히 기업은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강조하며,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지역경제 기여 등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청양·부여 '지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의견조사 결과를 두고, “신뢰성 높은 조사였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조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선 지역 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날 선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대응댐 예정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도가 높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천댐 후보지 반경 5km 이내 거주 4,506세대를 대상으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됐고, 총 1,524세대가 응답했다. 이 중 76.6%(1,167세대)가 '찬성' 의사를 전했다. 도는 우선 조사지역 설정과 표본 수에 대한 법적·통계적 기준 충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환경부의 댐 건설법 기준에 따라,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반경 5km 내 거주 주민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리얼미터 기준에 따르면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 응답 수는 약 400세대지만, 이번에는 세 배가 넘는 1,524세대가 응답해 표본 수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또한, 응답자 주소 기준으로 각 마을별 유효 표본을 고르게 분포시켜 결과를 산출한 점도 강조됐다. 그러나 진짜 논쟁의 지점은 찬반 비율이 아니다. 지역 일부 단체와 시민들은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조사원 선발의 공정성. 이에 대해 도는 “리얼미터가 각 마을 대표의 협조를 받아, 5월 27~28일 마을별로 고르게 조사원을 모집했고, 사전 교육을 거쳐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마을 대표가 조사원 선발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이 오히려 조사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둘째, 비응답 세대의 의사 반영 문제다. 전체 대상 4,506세대 중 1,524세대가 응답한 결과는 단순 계산으로 응답률 33.8% 수준이다. 찬성 비율은 응답자 중의 수치일 뿐이며, 실제 전체 대상 중 찬성 세대는 25.9%에 불과하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과연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이 때문에 “주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도의 해석은 응답자 집단 내부의 비율에 국한된 수사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정책 수용성이나 사회적 동의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는 “지천댐은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충남은 생활 및 공업용수의 80% 이상을 외부댐(대청, 보령)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천댐은 충남 자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장기 인프라 전략의 핵심으로 꼽힌다. 김 국장은 “이 사업은 충남 미래 백년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향후 청양군 전체를 포함한 2차 주민 의견조사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미국의 핵시설 폭격으로 확산 일로인 이스라엘=이란 전쟁 위기와 관련해 경제, 안보 충격 최소화를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대응 예산을 현재 편성 중인 추경안에라도 폿함시켜 신속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책을 주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19일 만의 첫 수석보좌관회의였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느라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준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위기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서 비상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며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하게 되는데, 정부안이 확정돼서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의 대안들도 필요하다면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대표 수변 명소인 금강 수변공원 내 '숲바람 장미원'이 장미 개화 철을 맞고도 제대로 된 꽃을 피우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광자원화에 실패한 전례가 반복되며, 지방 도시 관광 행정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의 대표 랜드마크인 금강보행교와 연계된 장미원이 사실상 잡초 정원으로 전락했다"며 현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장 실태는 심각하다. 유 의원이 지난 5월 말 직접 찾은 장미원은 예초 작업이 늦어져 장미보다 잡초가 우세했고, 3월에 심은 1,200주 이상의 장미는 대부분 꽃을 피우지 못한 상태였다. 분수대는 작동하지 않았고, 안내판은 훼손돼 꽃의 위치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땀범벅놀이터 인근의 조형물도 그늘 하나 없는 구조 탓에 이용이 거의 없는 상태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종시는 과거 중앙공원 장미원에도 5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였지만 행사 기획과 사후 관리는 뒷전이었다. 이처럼 사업 추진은 요란했지만, 운영과 유지 관리는 부실하게 방치되는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이 장미원이 '시민이 사랑하는 도시공원 1위'로 선정될 만큼 기대를 모았던 공간이다. 하지만 관리권이 시로 이관된 올해 첫해부터 이 같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타 지자체들의 성공 사례와 비교하면 격차는 뚜렷하다. 곡성은 '로즈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버스킹과 퍼레이드, 야외 시네마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도입해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했다. 포항은 장미원 해설사를 배치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로즈 허브'를 구축했으며, 서울 성동구 대현산 장미원은 계절별 장미를 전시해 연중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다는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장미원이 단지 '꽃을 심는 공간'이 아니라, 관리와 콘텐츠 기획이 결합된 '도시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체계적인 생육 관리와 함께, 금강보행교·땀범벅놀이터 등 인근 명소와의 동선 연계를 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이용률 낮은 시설물의 정비 또는 철거까지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꽃보다 장미원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제 행정이 단순한 조경사업을 넘어 도시 브랜딩과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말해주고 있다. 세종시가 이 상처 난 정원을 어떻게 가꿔나갈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바로 '빛축제 예산'. 시의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김현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됐다"고 비판했고, 최민호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어온 민생 예산을 의회가 일방적으로 잘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미 시의원은 23일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엔 본예산 심의에서 이미 감액되거나 제외된 항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지방재정법과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시의원은 필수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본예산에서 제외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을 '편법'이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사업은 본예산에, 필수 경비는 뒤로 미루는 식"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사전 협의 없는 재상정은 의회를 행정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며, “시급성과 공공성이 입증되지 않은 항목은 원칙적으로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같은 본회의에서 “빛축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겨울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낸 사업"이라고 맞섰다. 그는 2023년 빛축제 당시 11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인근 상권 매출이 31.5% 늘어난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단을 꾸리고 성금을 모아 명맥을 이은 축제를 2년 연속 삭감하는 것은 시민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까지 연이어 삭감된 것은 세종시 발전의 동력을 끊는 결정"이라며 “집행부는 최소한의 존중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대립은 단순한 사업비 조정 수준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협치 구조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양측 모두 “시민을 위한 예산"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정책 추진의 유연성을, 의회는 예산 감시의 원칙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세종시의 재정 방향과 행정 신뢰를 둘러싼 이번 충돌은 향후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legance44@ekn.kr

“정책이 또 바뀌기 전에 사야 하나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7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시장엔 다시 불안이 번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6% 상승했다. 2018년 9월 이후 최대폭이다. 상승은 벌써 20주째다. 아직 폭등은 아니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정부는 규제 강화나 완화, 공급 계획 발표, 금융 조치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시장은 더 요동쳤고, 집값은 내려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온갖 규제와 대책에도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자산 시장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영끌', '패닉바잉'에 매달렸다. 역대 정부의 어떤 '부동산 대책'도 시장을 이기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반응하는 건 부동산 대책의 강도보다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라고 지적한다. 억눌렸던 실수요가 분출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개입은 오히려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만이 시장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말폭탄'보다는 조용한 가운데 실천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감이 확산돼 있다. 역대 진보 정권에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했던 사례에 따른 불안이기도 하다. 주택의 공공성만 강조하고 투자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시장을 통제하려고만 했던 부작용이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수요자들에게 공급 신호를 확실히 주고, 재건축 등 구조적 요소를 손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지금은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약으로 내세운 4기 신도시 정책을 구체화해 도심 수요를 분산시키고, 단기 처방보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조세 체계에 대한 비판도 있다. 현재의 보유세와 거래세 구조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 흐름이 정상화될 수 있다. 공급이나 금융 규제 같은 기술적 해법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예민할 때는 정부의 방향성과 메시지가 더 큰 신호가 된다. 신뢰가 없다면 어떤 정책도 반쪽짜리에 그친다. 정부가 반드시 나서야 할 땐 확실히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