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유력 후보들이 줄줄이 불출마하면서 '구단도, 선수도, 관중도 없는 3무(無) 한국시리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조차 공천 신청이 저조해 경선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수도권과 충청 등 주요 지역에서 중량급 인사들의 불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나경원, 신동욱, 안철수 의원 등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충남 역시 김태흠 지사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대진표가 확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경선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민주당은 서울에서만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등 총 5명의 경선 구도를 확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6·3 지선에서 이른바 '한국시리즈 경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역 단체장이 출마하는 지역의 경우, 현역을 제외한 후보들끼리 먼저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최종 경선에서 현역과 1:1로 맞붙는 구조다. 현역에 비해 인지도와 조직력이 약한 도전자들의 불리함을 보완하고, 비현역 간 예비경선을 먼저 실시해 도전자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당권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이른바 '찍어내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을 겨냥한 서바이벌 경선은 공정한 기회가 아니라 힘 빼기 경선"이라며 “인위적인 찍어내기 인상을 주는 오디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은 지난 8일 “결정된 룰은 따르겠지만 현역과 도전자 모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상한 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등 최대 승부처에서 공천 신청이 저조하면서 '한국시리즈식 경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경선 방식은 구단도 없고, 선수도 없고, 관중도 없는 이른바 '3無 한국시리즈'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 평론가는 “당내 사정이 하도 엉망이다 보니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여러 경선 방식을 고안하는 것 같은데 한국시리즈 방식도 인적 자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그나마 승산이 있는 서울시장에도 오 시장을 비롯한 나경원, 안철수 의원 모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지금 '절윤'으로 노선을 바꾼다고 해도 늦어도 많이 늦은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이번 지방선거는 2018년 이상으로 국민의힘이 참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오 시장이 당 지도부를 향해 '절윤' 등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한 만큼 의총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프랜차이즈 산업을 평가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올해 브랜드가 몇 개 늘었나, 가맹점은 얼마나 오픈했나"를 묻는다. 하지만 국부(國富)는 간판 숫자의 팽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제의 명암은 정반대의 지표에 있다. “얼마나 덜 망했나,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나." 이제 프랜차이즈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K-프랜차이즈의 진정한 국부 기여는 맹목적인 '점포 수 확장'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생존율'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자영업 실패는 '개인 탓' 아닌 '구조 격차'… 프랜차이즈가 좁혀야 : 자영업 폐업을 가맹점주의 개인 역량 부족으로만 돌리면 해답이 없다. 현장의 참사는 대개 구조적 격차에서 비롯된다. 무엇이 돈이 되는지 아는 '정보 격차', 원가와 서비스 품질을 통제하는 '운영 격차', 임대료와 플랫폼 수수료를 방어하는 '협상력 격차'다. 이 지점에서 프랜차이즈의 본질적 가치가 드러난다. 프랜차이즈는 단순한 매장 복제업이 아니라, 초보 창업자의 '실패 확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폐업이 줄어들면 재창업 비용, 가계 부채, 상권 공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방어된다. 나아가 표준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K-브랜드의 로열티라는 지속 가능한 해외 수익까지 창출한다. 이것이 프랜차이즈가 창출하는 진짜 국부다. “가맹점이 망해도 본사는 번다?"… 인센티브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 프랜차이즈 업계의 끝없는 갈등은 '나쁜 본사' 때문이 아니라 '어긋난 수익 구조(인센티브)'에서 출발한다. 본사의 수익이 가맹점의 매출 성장이 아니라, 과도한 필수품목 마진이나 인테리어 리베이트에 의존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생 선언문 백 번보다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왜곡된 구조다. 업계 스스로 '상생'이라는 모호한 선언 뒤에 숨지 말고, 투명한 수익 구조와 현장의 '폐업 방어 시스템'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깜깜이 필수품목에 과도한 마진을 붙이거나 잦은 인테리어 리뉴얼로 본사 배만 불리는 낡은 관행은 버려야 한다. 대신 품목과 마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맹점이 돈을 벌어야 본사도 수익을 내는 '로열티 중심'으로 본사와 가맹점의 생존 궤도를 완벽히 동기화해야 한다. 현장 운영은 철저히 '데이터와 예방'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주먹구구식 감(感)에 의존한 오픈 대신 엄격한 상권 데이터 룰을 적용하고, 문을 연 뒤에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매출 급감이나 원가율 급등 같은 폐업의 시그널을 4~8주 전에 미리 포착해 본사가 즉각 코칭하는 구명줄을 던지는 식이다. 여기에 광고·판촉비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하고, 분쟁 발생 시 쉬쉬하기보다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해결해 재발률을 낮춘다면 어떨까. 불필요한 의심과 갈등에 낭비되던 에너지는 오롯이 점포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쓰일 것이다. 중기부·공정위·산업부, '규제 vs 진흥' 멈추고 '생존율 KPI'로 통합하라 : 정부의 정책 렌즈도 달라져야 한다. 현재 프랜차이즈를 바라보는 시각은 공정위의 '규제', 중기부의 '민생', 산업부의 '수출 진흥'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결코 다른 길이 아니다. 공정한 룰이 현장에 내장되면 민생 지표(폐업률 감소)가 개선되고, 튼튼해진 내수 경쟁력이 곧 강력한 글로벌 K-프랜차이즈 수출 동력(산업 진흥)으로 이어진다. 가맹점 1년 생존율, 조기경보 개입 및 회복률, 본사 수익원 공시율 등 명확한 지표를 기준으로 삼자. 협회가 이를 바탕으로 '신뢰 브랜드'를 인증하고, 중기부와 산업부, 지자체가 합심해 이들에게 정책 자금, 디지털 전환, 해외 진출 지원 등 압도적인 혜택을 몰아주면 된다. 시장의 룰을 바꾸는 자가 국부를 만든다 프랜차이즈 국부 기여의 핵심은 확장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생존'이다. “점포가 망해도 본사는 돈을 버는 구조"를 방치한 채 글로벌 도약을 논할 수는 없다. 폐업률 방어를 본사의 최우선 KPI로 삼고, 정부가 이를 단일화된 정책으로 강력히 지원하는 순간, 나쁜 본사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좋은 본사만이 살아남아 국가 경제의 진정한 기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bienns@ekn.kr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의 여파로 국내 경유 판매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3년여 만에 재현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설비가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서 중동산 원유 운송뿐 아니라 경유 생산까지 차질이 빚어진 영향이 국제 경유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공급이 상대적으로 빠듯한 구조라 일반적으로 더 비싸고 국제 정세의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유류세로 경유가 더 저렴한 가격 구조가 고착화된 만큼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에 따르면, 이날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각각 1893.3원과 1915.37원(오전 10시 기준)을 기록했다. 지난 6일 1871.82원과 1887.33원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난 이후 사흘째다. 상승 폭도 경유가 더 가팔랐다. 이란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미국이 제거하기 전날인 지난달 27일과 이달 7일을 비교하면 휘발유는 11.6%, 경유는 19.6% 올랐다. 이 같은 경유 가격 역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2022년 5월 11~27일과 같은 해 6월 13일~2023년 2월 22일 발생한 뒤 처음이다. 해외 원유시장에선 기본적으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다. 지난해 싱가포르 석유시장 기준으로 평균 경유 가격은 배럴당 87.73달러로 휘발유보다 8.7% 높았다. 그러나 국내 휘발유와 경유 제품에 붙는 세금 때문에 결과적으로 휘발유의 판매 가격이 경유보다 더 낮아지는 구조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관세 3%와 수입부과금 16원이 추가되고, 정유사 공급 가격에는 유류세가 붙는다. 경유에 매기는 유류세는 리터당 528.75원으로 휘발유보다 217.14원 낮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인근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중동산 원유와 석유제품 수급이 거의 막혔다. 봉쇄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석유시장 가격이 출렁였다. 두바이산 원유 가격은 6일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국내 석유제품 공급 가격 산정 기준 중 하나인 싱가포르 석유시장에서는 휘발유(95RON)와 경유(0.001%) 가격이 각각 배럴당 121.33달러, 155.74달러로 47.8%, 67.6% 급등했다. 국제 경유 시장이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경유가가 더 빠르게 오른 것이다. 이번에 경유 시장 가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중동에서 생산하는 원유뿐 아니라 역내 정유사들의 경유 생산과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가령,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이어 원유 생산 2위 국가이자 정유제품 생산 6위 국가다.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당장 정유제품 생산이 멈췄다. 정비 후 재생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졌고, 중동 내 다른 정유설비도 공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불안이 가중되는 것이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공급 자체가 어려워졌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연구위원)은 “중동지역 정유사들이 유종과 설비 특성에 따라 경유 제품을 많이 생산, 공급하는 편"이라며 “이번에 정유 시설이 공격받은 데다 수출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까지 멈추면서 세계 경유시장에서 가격이 더 크게 반응했고, 그 영향이 국내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시장에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싼 이유는 경유 생산 과정과 쓰임새 때문이다. 휘발유는 분자 한 개당 탄소 개수가 8개 안팎, 경유는 12개 안팎으로 이뤄진다. 끓는점은 각각 30~200℃, 250~350℃로 경유가 더 높다. 같은 양의 연료를 태우면 경유가 더 많은 열 에너지를 낸다. 연료라는 용도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보다 경유가 대형 운송이나 산업용 발전에 훨씬 더 많이 쓰이므로 찾는 곳이 더 많다. 반면에 정유 과정에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적게 나온다. 원유 열분해·증류 과정에서 끓는점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중유, 아스팔트 등 다양한 제품이 나온다. 정제된 원유 중 휘발유는 40~50%가량, 경유는 20% 미만이 차지한다. 그럼에도 국제 시장과 달리 한국에서 낮은 유류세로 경유 가격이 더 낮아진 구조는 20세기 후반기 산업 육성책에 따른 결과이다. 우리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고시제도를 1997년까지 운영하면서 경유에 더 낮은 가격을 매겨왔다. 산업화를 시작한 1960년대 경유가 산업용, 휘발유가 사치재로 구분된 결과다. 가격 고시제 폐지로 정유제품 가격 책정이 시장 원리를 따르게 됐지만,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한 구조만큼은 유류세 도입으로 고착화됐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경유에 더 낮게 매기는 유류세 부과 구조로 경유가 저렴한 기름이라는 인식이 확산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경유 가격이 더 높은 이유는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큰 데 따른 시장 원리"라며 “전체 경유 소비를 줄이려면 유류세가 초래하는 시장 왜곡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정유4사를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는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6일 입장문을 내고 “중동 정세 악화로 급등하는 국제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급격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내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며 "하지만이러한 인상 요인이 국내 가격에 일시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 등 국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주유소 가격에 분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최근 중동 사태로 국내 석유류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가 이달부터 월 2000회 이상 특별 단속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일부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담합, 생필품 사재기 행위까지 감시망이 확대될 전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합동으로 지난 6일부터 석유 유통시장에 대한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에 착수했다. 전국의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산업부는 석유관리원과 함께 수급 상황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가 많은 주유소 등을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검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매석하거나 판매 기피 행위,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 혼합 판매 등 불법 행위들이다. 정부 합동으로 비노출 검사 차량을 활용한 암행 점검 방식으로 월 2000회 이상 검사와 단속을 병행한다. 공정위는 중동 지역 불안에 편승해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와 생필품 가격 담합 등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가격 담합, 비용 전가 등 시장 교란 행위 적발시 신속,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 외 다른 민생 밀접 품목도 집중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까지 다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간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석유류 관련 집중 점검에 나선 데는 업계가 중동의 정세 불안을 악용, 실제 원가가 오르기 전에 급격한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 내린다고 한다"며 “중동 사태를 이용해 돈을 축적하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3년여 만에 리터(ℓ)당 1900원 선을 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2000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했지만,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약 2주 가량 소요된다. 유류값 폭등은 정유업계가 선제적으로 과도한 인상 가격에 나섰기 때문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2.4% 하락하며 작년 8월(-1.2%) 이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휘발유(-2.7%), 경유(-0.8%) 등이 모두 감소했다. 지표로 보면 최근 중동 사태로 나타난 석유류 가격 인상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 28일 중동상황 이후 최근 3∼4일동안 휘발윳값이 크게 상승했다"며 “이는 3월 물가지표(4월 발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부 주관으로 석유 최고가 지정제를 검토 중이다. 다만 석유류 가격은 지역마다 달라 전국 단위 일률 적용이 어려워 지역별·유종별로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석유 최고가 지정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난 1997년 석유제품 가격 완전 자유화 이후 약 30여년 만에 다시 조치되는 사례가 된다. 1997년 이후부터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가격 상한을 설정한 적은 없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일 석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석유 관련 위기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류업계, 주유소들이 단기간에 가격을 너무 빨리 올린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과 국제유가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추가로 검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징계에 제동을 걸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도부 책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친한계와 소장파가 장 대표 사과와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까지 겹치며 장 대표가 정치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 의원은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법원의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장 대표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윤리위라는 기구를 통해 숙청하는 식의 구상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 같다"며 “국민과 당원에게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친한계와 소장파도 장 대표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5일과 6일 연이어 페이스북에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한줌 윤어게인 세력이 전통의 보수정당과 보수를 망치고 있다"며 “윤어게인 당권파는 이제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이냐,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김재섭 의원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윤리위원장은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서 왔다"며 “위법한 징계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윤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처럼 당내 파열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지금 와서 '절윤'을 한다고 한들 장 대표를 지지할 사람은 거의 없다"며 “선거를 3개월 앞두고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한계나 소장파가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추가 양보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인 극우세력과도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장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국민의힘이 '절윤' 없이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지지율 반등은 사실상 어렵다"며 “장 대표가 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당내 신뢰 하락과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 사례를 두고 “바가지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그의 이른바 '바가지 정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계곡 평상 이용료부터 아파트 관리비까지 민생 물가를 직접 겨냥해 온 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이번에도 반복됐다는 평가다. 6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바가지 근절' 행보가 정치적 계산이 담긴 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며 “공동체에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이용해 돈을 축적하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국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정조준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께서 느끼기로는 유가가 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며 민심을 달래기도 했다. 이에 관계 부처는 즉시 석유사업법상 최고가격 지정, 물가안정법에 따른 과징금 환수,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바가지 근절'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 관리비를 부풀리는 행위를 두고 “범죄에 가깝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계곡 평상 이용료와 관광지 음식값 문제에도 직접 개입해 왔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계곡 불법 평상 영업과 바가지 음식값을 문제 삼으며 단속과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당시 대대적인 단속으로 계곡과 하천 불법 시설물 1482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94%를 철거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잘하는 행정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기조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행정안전부가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또 관광 정책과 관련해서도 “바가지요금은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생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일을 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세세히 살피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발(發) 지정학적 충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관리하길 바란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주유소의 폭리·매점매석을 강력히 단속하고, 필요하면 유류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는 식의 대응은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 급등과 관련해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이나 유류 종류별로 나누는 방식 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신속히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담합' 적용 외에 행정조치 여부도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 주유소 신고 제도 도입 등 추가적인 관리 방안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중동 정세 여파로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상황 속에서 나온 첫 공개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전날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3박4일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의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도 15%를 넘어섰다. 지표상 소득 분배는 개선되고 있지만, 주택 등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분배는 나빠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 '벚꽃 추경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오히려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주거기준(흔히 '주거 빈곤층'으로 불리며, 4인 가구 기준 43㎡ 미만)에도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이 2024년 3.8%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증가했다. 이 비율은 지난 2010년 10.6%에서 2023년 3.6%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생활비 마련도 빠듯해 먹고 사는 생계마저 위협받는 가구가 되레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상대적 빈곤율도 2024년 15.3%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 또한 2011년 18.5%에서 2021~2023년 15%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표상으로 보면 지난 10여년간 소득 분배는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이 느끼는 빈곤율과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3년 0.324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을 뜻한다. 2024년 조사에서도 국민의 92%가 “소득 격차가 크다"고 답했다. 또 60%는 지난 10년간 불평등이 오히려 늘었다고 응답했다. 국민 삶의 만족도는 2024년 6.4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체된 모습이다. 특히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2년 연속 6점을 밑돌았다.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 비교로도 2022∼2024년 기준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6.04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민들의 체감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데는 저소득층의 큰 생활비 부담과 계층 간 자산 격차가 꼽힌다.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지출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크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 기준 하위 20% 가구(경상소득 1분위)는 근로 등 소득의 95% 이상을 생활비로 충당했고, 여윳돈은 5%가 채 되지 않았다. 반면 5분위인 상위 20% 가구는 소득의 절반인 53%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자산 투자 등에 사용했다. 저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만으로 자산 축적이 어렵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주택 등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 격차가 커져 체감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혜진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던 노동시장 보상이 이제는 자산 보유 가능성으로 대체됐다"며 “소득 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물가 부담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맞물려 자산 가치가 상승하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 변동성, 수출과 물가에 미칠 파장 등에 따른 정부의 '벚꽃 추경'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등 자산 양극화는 정부가 이자 낮추고 돈을 푸는 정책을 반복하며 만든 것"이라며 “수도권에 서민들이 당장 필요한 임대 주택을 늘리는 등 실질적 주거 안정 목적의 부동산 공급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자산시장에도 간접적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추경 편성 얘기가 나올 만큼 정부는 굉장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확장재정을 하다보면 그만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심스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민생 경제의 핵심인 '임금 체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으로 지급한 '대지급금'은 3조원을 넘어섰지만 회수율은 25% 수준에 그쳤다. 결국 사업주의 채무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대지급금 누적 지급액은 총 3조 1791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5466억 원과 2022년 5369억 원에서 2023년 6869억 원, 2024년 7242억 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이후 2025년에는 6845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대지급금은 파산했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신해 국가가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5년 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지급금 회수율은 여전히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021년 1482억 원(27.1%), 2022년 1532억 원(28.5%), 2023년 1481억 원(21.6%), 2024년 1582억 원(21.8%), 2025년 1793억 원(26.2%)으로 총 7870억 원(24.8%)이다. 돌려 받지 못한 금액은 2조 3921억 원에 달한다. 특히 건설업종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각된다. 지난 5년간 건설업 대지급금 총액은 7180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1426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낮은 회수율은 사업 완료 후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사실상 '쌈짓돈'처럼 이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해 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뒤 잠적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이 사건에는 서류 위조에 가담한 하청업체 관계자와 허위 근로자 10명도 연루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대표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허위 노무비 명세서를 증빙자료로 내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근로자 명단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과 지인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현장에서는 대지급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공짜 돈'처럼 여기면서, 대지급금 범위 내 임금 체불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인식까지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지급금 제도가 체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회수율이 낮고 사법처리 비율도 충분하지 않다"며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해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연금이 2025년 231조 원의 운용 수익을 올려 기금 설치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2개월 동안 120조 원을 달성했다. 231조 원의 수익은 5년분의 연금 재원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3일 코스피 5천 선 돌파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나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은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2,180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금 고갈의 위험에서 해방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전 국민의 박수와 하이닉스에 준하는 포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이닉스의 2026년 성과급은 영업이익 47조 원의 역대급 실적에 대한 보상이다. 기본급의 약 2,965%로, 연봉 1억 원 기준 성과급만 약 1억 4,820만 원 수준이다. 여기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에 대한 하이닉스급 포상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실적은 코스피가 2025년 76%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23% 상승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연간 운용 수익 18%는 일본 GPIF(12.3%), 노르웨이 GPFG(15.1%), 캐나다 CPPIB(7.7%) 등 글로벌 자산운용의 강자 중 1위 수준이다. 또한 외생변수만을 따진다면 하이닉스의 실적도 반도체 경기의 수퍼사이클에 의존한 바 크다고 폄하할 수 있다. 2026년 국민연금의 직원 수는 7,200명 전후로 운용 수익은 231조 원이다. 반면 하이닉스의 3만 3천 명의 직원이 거둔 영업이익은 47조 원이다. 인당 이익으로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302억 원/인 인 데 반해서 하이닉스는 14억 원/인이다. 국민연금의 가성비는 하이닉스의 20배다. 국민연금에 대한 획기적 보상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국정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연금 운용 수익이 1% 올라가면 기금 소진 기간이 15년 연장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90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서 현 정권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도출된다. 장기 기금수익률 7% 달성의 정책과제다. 최우선 정책 과제는 국민연금이 미래 한국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 합의다. 그를 바탕으로 정치적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연금 이사장만은 탁월한 전문가를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여야 합의선언이다. 1988년 창립 이래 38년 동안 18명의 이사장이 취임하여 평균 재임 기간 2년이다. 역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중 임기를 채운 수장은 30% 내외다. 이는 정권 교체 시마다 임기를 조기 마감한 결과다. 출신별로 보면 관료·정치인·군 출신이 대부분이다. 실용 국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다.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 중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둘째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다. 해외의 경우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는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정은경 장관과 같이 의사 출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셋째가 기금운용 베테랑인 실장급 운용역들의 공백에 대한 우려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이 필수적이다. 운용역에 대한 과감한 자율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넷째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투자 기법의 과학화다. 다섯째,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 지향적 안전 투자에서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는 개발 도상국 투자의 수익 모델로 전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고 국민연금의 흑자 기조가 보일 때 2,180만 명의 연금 가입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서 연금 고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하는 과감한 혁명적 실용 국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