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영향과 관련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미 상무부의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서 산업부는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또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같은 달 16일부터 21일 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조자룡 칼 쓰듯이 아무 때나 휘두르는 예측 불가의 도널드 트럼프의 MAGA의 행보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영광을 다시 돌리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구호인 MAGA는 피아 구분 없이 전 세계 75개국을 향해서 관세 포탄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부과하겠다는 25% 관세는 가장 양호한 편이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제 아래서 가장 밀접하게 경제 교류를 해온 최우방 국가라고 할 캐나다와 멕시코에 적용되는 25% 수준이다. 적대국 중국에는 145% 관세를 선언하고 우회 수출국으로 의심되는 베트남(46%), 태국(37%), 인도(27%)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이번 무역 전쟁은 트럼프 정권의 아젠다인 MAGA와 시진핑 정권의 아젠다인 중국몽이 전면전을 선언한 양상이다. 트럼프가 국제 무대에서의 여론 약화와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고 전면전을 선언한 것은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패권국의 지위를 상실할 위험 때문이다.또한 중국으로서는 물러서면 미국이 제시하는 시장개방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데, 이는 곧 시진핑 정권의 중국몽 실패를 뜻함과 동시에 정권의 종말을 초래한다. 이번 전쟁이 계속되면 중국은 두 눈을 잃게 되겠지만 미국도 한눈을 멀게 되는 치명타가 예측된다. 이 경우 미·중의 군사적 충돌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트럼프의 계속된 MAGA 행보는 절대적 군사력 우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가하다. 미·중이 핵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전면전은 불가하겠지만, 동북아에서 국지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때 해군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절대적이었던 미 해군력의 우세가 흔들리고 있다. 2024년 현재 함정 총톤수에서는 미국(360만 톤)은 중국(156만 톤) 보다 2배 이상 우월하다. 그러나 미국의 6개 함대는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있다. 동북아에는 중국은 3개 함대가 있는 반면에, 미국은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7함대가 유일하다. 동북아에 한정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3배 우월하다. 7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함대를 동북아에 파견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 함정 소요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에 290척을 보유하는 반면 중국은 2030년에 425척을 보유하게 된다. 5년 후에는 중국은 양적인 우위와 더불어 질적으로도 미 해군을 압도한다. 중국 함정의 선령은 15년인데 미국 함정의 선령은 24년으로 노후화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함정의 MRO(유지, 보수, 운영) 가 중요한 데 미국의 조선소가 문제다. 현재 미국에는 MRO가 가능한 조선소가 5개가 있는데, 연간 MRO 능력이 7척 미만이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함정의 약 30%가 수리대기 상태다. MRO를 맡기기에는 중국은 적대국이고 일본은 노쇠하다. 오직 한국만이 미국 해양 전력 강화의 해결책이 되고 있다. 트럼프가 관세에 의한 MAGA의 실현을 추구한다면 전임 대통령 바이든은 반도체동맹(CHIP4)에 의한 중국 산업 고사 전략을 구사했다. CHIP4는 미국(팹리스), 한국(메모리), 일본(소재·부품), 대만(파운드리)이 동맹하여 '산업의 쌀'인 반도체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이다. 반도체동맹에는 메모리가 핵심이다. 한국이 빠진다면 CHIP4는 김빠진 맥주가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MAGA나 CHIP4나 미·중 경제전쟁에서 미국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최근에 한국 최상묵과 안덕근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2+2 협의 후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고 평한 부분에 우려한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알래스카 LNG 투자를 약속했거나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국익에 반하는 제안했을 가능성을 걱정한다. 상호 관세 유예 기간 7월 8일까지는 시간이 있다. 대행 체제인 현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6월3일 발족하는 신정부에 미루는 것이 옳다. 한국 도움 없이 MAGA는 없다. 대미협상에 당당히 임해라. 윤덕균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외치며 에너지전환에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탄소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탈탄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또 기존의 탄소 중심의 경제구조와 연관성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각국의 에너지자원 부존 현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화석연료가 전 세계 일차 에너지원의 80%를 담당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목표달성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지구에서 기후변화는 언제나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급격한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여 급격한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생존의 문제인 기후 위기가 닥친 것이다. 결국 에너지원의 구성이 저탄소로 변화해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전환이 오래 걸릴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서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전망이다. 그렇다면 에너지자원 빈국인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에너지원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로 인구수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의 에너지원 구성과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안에서 한국의 역할과 방향을 잘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예상으로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의 수요는 감소하고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는 자동차의 전기화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천연가스의 경우엔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현실적이다. 이런 예측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 국제협력이 필수적인데 각국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희생하며 탄소중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에너지원의 구성은 선진국이 원하는 대로 급격한 탈탄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세계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사실과 30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의 미래 에너지원 구성과 소비량 예측이 아마도 세계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원 구성, 산업 발전 속도에 따라 세계 에너지원 공급망이 좌지우지될 것이 불 보듯 명확하다. 이들의 에너지원 구성이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은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에서도 석유와 가스는 연료 및 원료로서의 역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석유 가스산업이 자체적인 탄소중립이 가능한 이산화탄소 저장소(CCS)로서의 역할과 수소를 생산하는 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가스전의 높은 회수율 때문에 생산을 모두 마친 고갈 가스전을 CCS 저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생산이 종료된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분야, 꾸준히 시간과 자본 및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 인프라가 필요한 분야, 꾸준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안 하고 손 놓고 있어도 당장은 티가 나지 않지만 소홀히 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는 분야. 바로 국가의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멀리 보고 미리 준비하여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에너지 자원개발 정책, 새로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다가 잠시 길을 멈출지라도 뒤집어엎지는 말자". 신현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법원의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 밖에 없다"며 “(본계약 시기)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법원이 계약 중지 결정으로 계약이 연기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원전 사업의 경우 체코 에너지 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연기가 될 지 몇 달 연기가 될 지 (모르겠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며 “법원에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체코 사업 당국 입장에서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우리로서는 당황스럽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명확하게 판단했던 것과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를 보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의 판단에도 나와 있지만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가장 큰 사업"이라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와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만큼 마지막 발표 순간까지 매우 민감하게 노력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DF가 소송을 계속 걸고 있는데 체코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서 체코 원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향후 다른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때 비슷한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팀코리아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과도하게 불필요한 법률 소송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법률 체계가 굉장히 정교해 국내에서 서류가 잘못된 것이 여기에서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엄청 커질 수 있다"며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50~100년 관리 가능한 쪽으로 원전 시장을 키워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팀코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해왔던 역량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면서 사업 파트너로 채택됐다"며 “예상하기 못한 상황이 있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회복을 본격화하기 위한 '2025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단계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는 올해 총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월 시행된 1단계에서는 총 250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이번 2단계는 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해 총 177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이후 3년간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대출금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이며 1년 차에는 대출이자의 2.0%, 2~3년 차에는 1.5%를 시가 지원하며 연 0.8% 수준의 보증 수수료 적용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업종 등), 또는 연체·체납 등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 및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소상공인은 온라인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2단계 지원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재도약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2억7200만 원 예산 투입, 2025년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시행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은 2억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반기 110대, 하반기 60대를 구매 지원할 계획으로 5월 1일부터 상반기 물량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만 16세 이상) 및 법인·기관이며, 지원 금액은 전기 이륜차의 유형·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 이륜차 대체 구매하는 경우 30만 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농업인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하며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로 대체하는 자 등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전기 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 및 사업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포항시 기후대기과 친환경자동차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순섭 기후대기과장은 “주거지역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지속적으로 전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감축을 앞당겨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대리구매·부정수취·불법환전 등 집중단속, 위반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주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특히 시는 포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아이엠뱅크와 합동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1차적으로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자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2차 현장점검 및 전화·서면 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시는 상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현수막을 읍면동과 시내 주요 거점 지역에 게첨하고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 부정 거래를 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은 “포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유통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맹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오름동맹 3개 도시 공동 협력사업 추진 위해 실무협의회 개최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은 지난 2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해오름동맹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열고, 포항·울산·경주 3개 도시 간 공동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해오름동맹 공동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도시의 사업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경제·산업·해양, 문화·관광, 도시 기반·방재 등 3개 분야로 나눠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해오름동맹에서는 총 43개의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 문제 해결 전략, 벤치마킹 사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지난달 수립된 '2025년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해오름동맹 이차전지 글로벌 메카 조성 사업 △차세대 원전산업 선도 프로젝트 등 계속사업 35건은 추진율을 높이고 사업 내실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해오름동맹 산업대전환 맞춤형 기술교육 지원△ 공동생활권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 등 신규사업 8건은 중·단기 로드맵에 따라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공동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업 기반을 다지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실무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로 해오름동맹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상생 발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출범한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은 3개 도시 간 상설 협력기구로, 도시 발전 시행계획 수립과 공동 협력사업 발굴·추진으로 해오름동맹 3개 도시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jmson220@ekn.kr

6·3 조기 대선 후보자의 가상자산 공약은 대체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최대 1600만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업계는 선거철마다 가상자산 공약이 남발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번 공약도 무산될 수 있을 거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 가상자산 정책 공약에는 최근 진행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선보이고 두 차례 법안 리뷰 간담회를 거쳤다. 이르면 이달 내 법안을 공식 발의할 전망이다. 민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 발행신고서 제도 ▲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 산업 규제와 진흥을 위한 조항이 담겼다. 대선 주자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정책자문그룹엔 토큰증권(STO) 전문가인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합류했다. STO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등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해 조각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금융 서비스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김 후보는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등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거래 허용,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도 함께 공약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비서관을 대통령실에 신설하고 디지털 자산을 육성·감독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추진 과제에는 ▲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연내 허용 ▲ 토큰증권(STO) 법제화 ▲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이다. 양당이 제시한 가상자산 공약은 대체로 규제 완화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간 시장에서 요구해 온 가상자산 ETF 도입 등을 비롯해 시장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공수표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목표로 한 비슷한 공약이 나왔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IOC 허용, 코인 전문 은행 도입, 가상자산 과세 시점 유예와 공제 한도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그중 제대로 실행된 것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밖에 없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ETF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이 논의되는 건 긍정적이다"면서도 “다만 지난 대선처럼 공약에만 그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년 4월, 미중 무역전쟁의 두 번째 라운드가 본격화되며 세계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수 부진과 높은 실업률로 정치적 난국에 처한 중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하며 고율 관세와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강력한 보복관세와 희토류 수출제한으로 대응하며 양국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글로벌 공급망은 흔들리며, 세계 각국은 이 거대한 충돌의 여파를 피해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이미 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고, 수출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결과가 미국의 고율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이전의 수치라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앞으로 더욱 강하게 밀려오면 한국 경제는 훨씬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두 강대국의 충돌이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흔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을 떠올릴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고래가 격돌하는 사이에서 한국은 작은 새우처럼 무력하게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비유다. 실제로 양국의 무역전쟁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이며, 중국은 제조업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두 나라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수출 감소와 공급망 혼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 피해를 우려하거나 상황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제 정세의 급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은 능동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단순히 새우처럼 등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고래들이 싸우는 틈에서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 전략적 해답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자주 언급했던 손자병법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이이제이(以夷制夷)', 즉 적을 이용해 다른 적을 제압하는 전략이다. 미국의 강력한 관세 정책과 제재로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축소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기업들과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은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으며, 이미 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과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에게 뜻밖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 중국에 추격당하고 추월당했던 가전, 반도체 부품, 자동차 부품, 화학 소재 등 중간재 및 최종재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했던 공급망의 빈자리를 한국이 채울 수 있다면,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들의 동시다발적인 공급망 재편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로, 평소라면 쉽게 일어나지 않는 대규모 변화가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의 격변 속에서 가능해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공급망 재구축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할 기회다. 중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메운다면,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고래들이 싸우는 틈에서 실속을 챙기는 영리한 전략이 될 것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게끔 유도하면서 한국은 그 사이에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이이제이 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 물론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망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시장 진출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이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물론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결코 수동적으로 물러설 때가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 경제에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이라는 뼈아픈 타격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혼란을 기회로 삼아 공급망 재편의 주도권을 잡는다면, 우리의 경제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 사고와 능동적인 대응이다. 손자병법의 이이제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만의 생존과 성장 전략을 수립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수현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막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작년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EDF와 경쟁을 펼쳤다. EDF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했으나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EDF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수주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데 대해 체코 경쟁당국에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체코 경쟁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련성이 있고 비교적 타당하다고 예비적으로 평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업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 측과 본계약 서명식의 개최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대표단은 서명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행 항공편에 탑승해, 현지시간 7일 오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계약 일정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며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역내 협력도 한 단계 더 강화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관리관(차관보)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25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회의는 글로벌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정책 방향, 금융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최 관리관은 사임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해 주요 의제들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입장을 개진했다. 아세안+3 회의에 앞서 개최된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각국의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아세안+3 본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금융협력 의제에 대한 3국의 입장을 사전에 점검했다. 특히 신속금융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규정(CMIM Agreement) 개정 승인, 납입자본(PIC)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논의모델 선정 등 올해로 협정 15주년을 맞이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관련 의제가 주로 논의됐다. 이어 진행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역내 경제동향 및 각국의 정책방향, 주요 아세안+3 금융협력 의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역내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1세션에서는 AMRO·ADB·IMF 등 국제기구가 최근 역내 경제동향과 위험 요인을 발표했으며 회원국들은 아세안+3 경제가 반도체 경기 호조 및 관광업 회복에 따른 내수 개선에 힘입어 4%대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인플레도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정학적 긴장 및 글로벌 관세 부과, 금융여건 악화, 주요 교역상대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전망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단기적인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구조개혁 등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공정한 규칙에 기반하고 개방적·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관리관은 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국제기구 및 회원국들의 진단에 공감을 표했다. 최 관리관은 “그간 역내 위기 시 버팀목이 되어 온 아세안+3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각국의 경제상황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통상 협의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최근 5.1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통상 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재정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탄핵 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국가시스템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경제부총리 사임에도 불구, 이미 확립된 법과 시스템에 따라 한국 경제가 차질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논의하는 2세션에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에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회원국들은 글로벌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우선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 발생 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아울러 기존의 통화스왑 방식을 납입자본(PIC)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러 대안 모델 중 평가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IMF 모델로 논의를 집중(Narrow Down)하고 향후에도 운영 거버넌스, 외환보유액 인정 여부 등 잔존한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한국이 지난해 의장국을 수임했을 때부터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CMIM 개편 성과에 보람을 느낀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다른 지역금융안전망(RFA) 논의 동향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향후 PIC 전환에 있어서는 CMIM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보완기제로서 본래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원국들의 전환비용 최소화를 위해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은 지난 2019년에 수립된 아세안+3 전략방향(Strategic Direction) 업데이트를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새 전략방향을 내년도 장관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으며 회원국에게 구조개선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SPIRIT)을 신설했다. 한국 주도하에 운영 중인 미래과제 작업반4(핀테크 발전) 활동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고 논의 범위를 디지털 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내년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일본과 필리핀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최 관리관은 올해 아세안+3 공동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아미르 함자 아지잔(Amir Hamzah Azizan) 재무장관, 압둘 라시드 가푸르(Abdul Rasheed Ghaffour) 중앙은행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양국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CMIM 개편 등 아세안+3 협의체 성과를 위해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새 정부에서도 양국 간 긴밀한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말레이시아측의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