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첫 회의…청렴시책 116건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도 1등급 달성 추진단'을 출범했다. 이들은 3일 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실·국·본부장들이 참석해 총 116건의 자체 청렴시책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간부와 직원 간의 티타임을 통해 청렴 가치관을 공유하거나, 마라톤 동호회 활동으로 청렴 소통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소개됐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세종시는 내·외부 체감도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3등급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올해는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심도 있는 전략 검토가 이루어졌다. 추진단은 또한 최근 진행된 청렴 표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표어를 홍보물품과 행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내부 및 외부에 청렴정책의 방향성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행정수도 완성에 걸맞은 청렴도 1등 세종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세종시, 홍보 협력 강화 세종시는 3일 시청 집현실에서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와의 첫 실무회의를 통해 홍보 협력 체계 구축을 시작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3일 시청 집현실에서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와의 첫 실무회의를 통해 홍보 협력 체계 구축을 시작했다. 이 회의에는 세종지역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등 총 11개 기관의 홍보 업무 팀장이 참석해, 지역 사회 현안 사업과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도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각 기관이 따로 운영하던 홍보 체계를 통일성 있게 조율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매달 열리는 이 홍보 실무회의는 주요 시책과 사업을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홍보전략과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또한, 보도자료 작성 교육이나 언론사와 함께하는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세종시 지방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언론협력 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오진규 공보관은 “세종시는 경제부시장 주재로 진행되는 홍보전략회의와 지역 공공기관 홍보협의회를 통해 전방위적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시정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세종시 에어컨 실외기 조례 재심사 예산 지원 및 관리 개선 위한 관계 단체 간담회 열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관계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 필요성과 함께 지원사업의 적정 범위 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난달 제96회 임시회의에서 특정 항목인 실외기에 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위원장과 최원석 부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의원 및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의 도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 관계자는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을 돕는 실외기실 관리 기준 마련과 안전 점검 시 전문가 자문 지원을 요청했다. 주택관리사협회의 경우 설계 기준 강화와 건설사의 이행 지도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용 승인 전 설치 기준 준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주택과 관계자는 시와 관리 주체 간 역할 분명화를 강조하며, 시설물 개선보다는 전문가 자문 등의 간접 지원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시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 지원 방식과 수행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타 지자체 유사 사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오는 5월 정례회의에서 본 조례안 가결 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 공주시 청소년수련관 6월 개관 청소년 성장 지원,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오는 6월 27일에 '행복누림 청소년수련관'을 정식 개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수련관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수련관은 댄스 연습실, 밴드 연습실, 창작 공간, 그리고 뷰티 체험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청소년들의 자기 계발과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놀이마당과 동아리 활동실, 강의실 및 상담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공주시에서는 미래 역량과 혁신을 주제로 하여 지역사회와의 성장을 목표로 한 41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율적 참여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5월에는 사전 프로그램으로 '어서와! 청소년수련관은 처음이지?'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수련관의 여러 공간과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 행복누림 청소년수련관이 지역 내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공주천연가스발전소 착공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한국서부발전과 협력해 새로운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착수했다. 2일 남공주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서부발전은 약 6812억 원을 투입해 10만 3000㎡ 부지에 500메가와트(MW)급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태안발전본부의 석탄 화력 설비 일부를 대체하며, 연간 약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기존 석탄화력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중이다. 공주 천연가스발전소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자리잡게 된다. 이 발전소 건설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가 절차를 거쳤다. 공주시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증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약 15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는 발전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환경 관리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서부발전은 가스터빈 시운전 과정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충남 최저 수준으로 낮추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현장 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공주뿐 아니라 대전·충청 지역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철 시장도 “지역 산업과 농공단지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상생하는 발전소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는 지난해 3분기 동안 생활인구가 221만 명에 이르며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2위를, 충청남도 내에서는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령시의 2024년 3분기 생활인구는 각각 7월에 61만 2,829명, 8월에는 83만 4,245명, 그리고 9월에는 76만 5,452명이었다. 이는 총합으로 보면 약 221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통계됐다. 이러한 수치는 전 분기 대비 약간 증가하여 대한민국 해양관광 도시로서의 매력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보령머드축제'와 같은 여름철 주요 행사 및 '대천해수욕장', '보령냉풍욕장' 등의 관광지가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체류인구의 재방문율은 평균적으로 약24.6%로 조사됐으며, 평균 체류일수는 약2.4일이었다. 또한 방문객 한 사람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10만5천600원이었다. 체류인구란 통근이나 통학 또는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루에 세 시간 이상 머물고 있는 날이 월간 최소 하루 이상 되는 인원을 의미한다. 보령시는 이를 바탕으로 생활인구 연간1천 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이에 포함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 철도관광 활성화 및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등이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지역자원과 연계된 체류 콘텐츠를 강화해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 보령시, 청렴도 1등급 도전 '1부서 1청렴시책'으로 청렴 행정 강화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국장, 실·과장 등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상반기 청렴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보령시가 반부패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부서별 연간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시는 4대 분야에 걸친 30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한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1부서 1청렴시책'이라는 목표 하에 총 52개 부서에서 실행 가능한 59개의 시책을 마련했다. 주요 시책에는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 리버스 멘토링 △보령시 청렴콘텐츠 공모전 및 청렴문화제 △맞춤형 청렴·법제교육 △인·허가 관계자 대상의 청렴간담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청렴은 조직문화 개선과 공직자의 기본 자세에서 출발한다"며 “공감과 소통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의 노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legance44@ekn.kr

◇신용보증기금, 상반기 1,400억원 규모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발행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녹색산업 지원 강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총 1,400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하 G-ABS)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ABS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으로, 신보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해 2023년 5월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총 2,566억원의 G-ABS를 발행했고, G-ABS에 편입된 총 110개 중소·중견기업이 약 92억원의 이자를 지원받아 자금조달 비용을 크게 절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이차보전 지원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1차 연도에는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를 각각 지원하며, 2·3차 연도에는 1차 연도 지원금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신보는 3년간 편입금리를 0.2%p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한층 완화한다. 신보는 올해 상반기 총 1,400억원 규모의 G-ABS 발행 계획을 세우고, 지난달 28일 505억원의 G-ABS를 올해 처음으로 발행한 데 이어 이달과 다음달에 잔여 금액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G-ABS 발행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이달 9일까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또는 신보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보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녹색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G-ABS 발행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녹색산업 성장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천만원 전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는 2일,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 복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이번 기부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예상치 못한 대형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성금이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작년한해에도 △주거빈곤아동 지원사업 6천만원, △사랑의 집수리사업 6천만원, △무료급식 기부금 후원 3천만원 등 다양한 분야에 성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수질 사고 대비 재난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발생 시 소화용수 수계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 등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해 '최종우수방류구 표지판 설치 사업'을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3일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유독물 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사고 발생 시 소방용수 수계 유입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최종우수방류구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우수방류구 표지판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국내최초로 영세사업이 밀집된 경북 칠곡군 인근 34개 사업장에 45개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지난해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해 올해는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완충저류시설 등 수질사고 예방이 없어 화학사고 발생 시 수질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산업단지 외에 위치한 중‧소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38개소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표지판은 유입 하천명,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작‧설치되어 소방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현장에서 초동진화 단계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동춘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우수방류구 표시로 사고 대응 시 소화용수 등 유해화학물질의 외부 누출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안전과 대응기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환경피해를 예방하는데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한울원자력본부, 누적 발전량 1조 3천억kWh 달성 에너지클러스터 중심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지역상생 실현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한울원자력본부는 4월 1일 기준 누적 발전량 1조 3천억kWh를 달성했다. 이는 1988년 한울1호기 준공 이후 37년 만의 성과다. 한울본부가 달성한 누적 발전량 1조 3천억kWh는 서울시 전체가 지난 30년간 사용한 전력량과 같고,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전력 사용량의 약 2.4년에 해당한다. 한울본부는 전력 공급과 함께 지역 지원 규모확대 등 상생을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발전량과 연계한 한수원지원사업은 경제, 교육·장학, 의료복지 분야에 총 2,668억 원을 지원했고, 이는 전국 5개 원전본부 중 최대 규모이다. 더불어 한울본부가 울진군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총 7,000억 원 수준이다. 한울본부가 납부한 세액은 울진군 지역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2024년도 납부액은 지역자원시설세 653억 원, 취득세 323억 원을 비롯해 총 1,152억 원으로 울진군 징수세액의 약 69.7%를 차지한다. 이세용 본부장은 “한울본부가 1조 3천억kWh라는 누적 발전량을 달성하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 앞으로도 안전한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 생산의 기본에 충실할 것이고, 에너지클러스터 울진과 100년을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jmson220@ekn.kr

충청=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27 충청 세계 대학 경기 대회'는 세계 각국의 젊은 엘리트들이 모이는 국제 스포츠 행사로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공동으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약 150개국에서 온 총 1만5천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회의 진행 상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창섭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회의 기본계획 수립에 1년이 소요됐으며, 운영 계획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준비 과정에 일부 예산 문제나 경기장 확정 문제가 남아 있지만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의 종목은 총 1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 종목으로 양궁, 기계체조 등 15개 종목이 포함되고, 선택 종목으로 조정, 비치발리볼 등이 선정됐다. 특히 비치발리볼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선택 종목으로 채택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비치발리볼 경기는 '보령 머드 축제'와 연계해 세계 학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장은 총 22곳이 사용될 예정이며, 그 중 충남 내포에는 신축 테니스 경기장이 포함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연계 계획도 발표됐다. 선수들의 관광 투어 연결 등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B2B) 방식의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공식 명칭은 '세계 대학 경기 대회'로 정해졌으나 국내에서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는 이름으로 홍보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익숙한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한 결정이다. 지난해 오상욱(펜싱), 김우진(양궁), 신유빈(탁구) 선수 등이 '2027 충청 세계 대학 경기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elegance44@ekn.kr

정부와 재계는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 및 실무급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참여했다. 안 장관은 자리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측의 관세 조치 현실화에 유감"이라며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가 우리 대미 수출과 전 세계 교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의 관세 조치 발표에 따른 금융시장 관련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피해예상 업종별 지원책,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등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미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16시,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월 5일 그리고 국별 상호관세는 4월 9일이다. 이외에 중국은 34%,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등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미충족 물품에 대해 기존 25% 관세를 유지한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 발표에 따른 금융시장 관련,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3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피해예상 업종별 지원책,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등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부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조실 국무2차장 등이 자리했다. 관련해 정부는 TF 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11시 30분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주로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에는 한 권한대행 주재로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농가 지원과 관련,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을 활용해 4000억원 이상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이 KTX 운임 상향조정 필요성을 거론한 것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론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거리를 두기 위한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불 피해 농가 지원도 언급했다. 4000억원 이상의 신속 지원을 약속한 최 부총리는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화재로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및 전기·통신 요금과 4대 보험료를 감면·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의 경우 신속한 추진 방침임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에 대해 최 부총리는 체감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나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오는 4일 가동한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민생밀접분야 시장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 동물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상황 등이 논의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20일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했다. 연금 개혁 관련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 합의문의 요지는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 합의안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한 것처럼 생색을 낸다. 겉으로 보면 국민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여야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지만 30·40대 여야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이번 모수 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본질 문제를 외면한 채 추계의 통계적 오차범위에 있는 오십보백보의 개혁안을 갖고 별것이나 하는 듯이 시간을 끌어왔다는 주장이다. 개혁의 본질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의 수익률 제고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수익률 –8.22%로 79.6조 원의 적자를 실현했다. 2023년에는 수익률 13.59%, 수익금 126.7조 원에 이어 2024년 기금 적립금 1,213조 원, 수익금 160조 원, 수익률 15%를 기록했다. 1988년 창립 이래 2024년까지 연간 평균 수익률이 6.82%다. 여기서 개혁의 본질을 발견한다. 대체 소득대체율 43%냐 44%냐라고 1%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연간 평균 투자 수익률 1%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본질적으로 논의할 때다. 2024년의 수익금 160조 원은 그해 지급액 40조 원의 4년분이다. 평균 투자 수익률이 1% 올라갈 때 기금 소진 시점은 5년 정도 연장된다. 개혁의 기본 방향은 첫째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 등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 방식을 조사한 결과,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둘째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다. 해외의 경우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는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역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보면 임기를 다 채운 수장은 30% 내외다. 1988년 창립 이래 36년 동안 18명의 이사장이 취임하여 평균 재임 기간 2년이다. 이는 정권 교체 시마다 임기를 조기 마감한 결과다. 출신별로 보면 관료·정치인·군 출신이 대부분이다. 셋째가 기금운용 베테랑인 실장급 운용역들의 공백에 대한 우려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기금운영본부의 서울 이전이 필수적이다. 대체투자 전문가 등 관련 인재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넷째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투자 기법의 과학화다. 작년에 작고한 미 버클리대 수학박사인 사이먼의 르네상스테크놀로지는 이공학박사 등 퀀트들로 창립했다. 당사의 메달리언 펀드는 1988~2018년의 30년간 평균 수익률 39%를 달성했다. 국민연금은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이어 기금 규모가 1,200조 원에 이르는 세계 3대 연기금이다. 이 기금이 고갈될 경우, 근로자는 월 소득의 1/4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실패는 다음 세대에 대한 악몽이다. 본질적인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한 첫 단추는 국민연금이 미래 한국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 합의다. 최우선, 최소한의 과제는 “정치적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연금 이사장만은 탁월한 전문가를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겠다"라는 여야 합의 선언이다. 윤덕균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104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며, 820억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산불 피해 5개 시군 주민 대상 820억 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월 31일 제35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중 1,2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27만여 명의 주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820억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추경 예산의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집행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획경제위원회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덧붙여 원안 가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도 논의…신속한 임시주거시설 마련 절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강조됐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정적인 거주 공간"이라며, “모듈러 주택 등 임시주거시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 3766동(전소 3703동, 반소 28동, 부분소 35동)이 피해를 입어 상당수 주민이 주거 불안에 직면해 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히 확보하고, 친인척 집에 임시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에게도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도 논의됐다. 권 위원장은 “산불 피해로 관광객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지역 내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여 소상공인 경제 회복과 주민 지원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은 광범위한 삼림 훼손으로 인해 침식 및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 위원장은 여름철 장마가 오기 전, 토사 유실 및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번기를 앞둔 시점에서 농업 기반이 전소된 농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권 위원장은 “농기계 임대·구매 지원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농업 회복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한편, 피해 지역 내 경로당, 공장, 소상공인 업소 등도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노인 복지시설 복구 및 피해 기업 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광택 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복구에 기여해야 한다"며, “지원이 절실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긴급 추경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이 실질적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