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미국의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에 신속히 대응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관세 피해 기업에 긴급한 위기극복 자금으로 16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낮은 금리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저리 운영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는 7조4000억원의 융자·보증을, 첨단사업 설비투자와 주력산업 재편에는 4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이같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에는 추경 예산 1조5000억원과 금융기관의 자체 재원 등이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미국의 반도체·의약품 관세부과 방안이 구체화할 시 '미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 산업 대응방안'(가칭)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화·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례로 마련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고용위기 확산 때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과 관련해서 '결혼서비스법' 제정안 등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스드메(사진 스튜디오·웨딩 드레스 예약·메이크업) 업체 가격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마련된 대책으로 11개 주요 결혼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는 격월로 지역·품목별 가격이 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서비스 수출에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최대 12조8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작년 지원 실적(11조1000억원)보다 15.9% 증가한 수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은 도내 관광지와 숙박업소, 카페, 식당을 비롯해 다양한 유료 체험시설 등을 할인받거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025년 충남 투어패스 통합권'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 투어패스 통합권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마련한 것으로 도내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등 가맹점 300여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통합권은 △24시간(1만 6900원) △36시간(2만 1900원) △48시간(2만 6900원) 3가지 유형이며, 여건에 맞게 여행지에서 관광지와 맛집, 카페, 체험시설 등을 마음껏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충남 투어패스 통합권 구매는 홍보 포스터 QR코드를 활용하거나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네이버, 쿠팡, 지마켓, 옥션, 야놀자, 여기어때 등에서 '충남 투어패스'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후 주어진 시간 내에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도와 재단은 투어패스 통합권 출시를 기념해 이달 말일까지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24시간 이용권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41% 할인된 99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36시간·48시간 이용권도 각각 14%, 11% 할인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 7월부터는 별도의 미식투어 패스권도 개발해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정책사업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상품으로 투어패스 통합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통합권을 구매해 짜임새 있게 여행코스를 구상하면 시군 경계 없이 거리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반값 이상' 할인이나 무료 혜택으로 충남 곳곳을 여행할 수 있다"라면서 충남 투어패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기념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형 래핑버스를 활용한 게릴라 거리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도권 시민의 충남 관광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 중심 체험형 마케팅으로 기획됐다. 충남도는 수도권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지역 관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깜짝 퍼포먼스 중심의 현장 홍보로 구성했다.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슬로건을 부착한 대형 래핑버스 2대가 서울 주요 번화가를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1호차는 서울시청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덕수궁, 인사동 등 역사와 행정의 중심지를, 2호차는 홍대입구역, 혜화 주변 등 젊은층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돌며 충남 관광을 홍보했다. 각 장소에서는 충남 방문의 해 홍보물과 관광 안내책자 등을 시민에게 배포하고, 상징 캐릭터 '워디가디(Waddy & Gaddy)'를 활용한 인형 탈 퍼포먼스도 진행해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충남 여행 정보를 직접 받아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앞으로 도내 관광지와 축제를 연계한 테마형 여행상품, 계절별 체험 콘텐츠, 수도권 대상 마케팅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관광 활성화 전략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범수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수도권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현장형 마케팅을 통해 충남의 매력을 더 친근하게 알릴 수 있었다"며 “이번 홍보를 시작으로 연중 다양한 관광 캠페인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 국민의힘)은 20일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선 국가적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정과제임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세미나'에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지역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발전을 저해하고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태도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의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세종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책임 있는 정치 주체로서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 세종시가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이전은 세종시의 협업 시스템에 심각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는 다른 부처들의 이전 요구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통합성과 정책 추진 체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이전은 명백히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행정력 낭비와 정책 혼선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민들은 진정성 있는 정치와 약속의 실질적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책임있는 정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을 지양하고 스스로 발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은 세종시가 가진 유일한 자산이자 중요한 지방재정 확충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황 파악조차 미비해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고 문제를 짚었다. 또한, 창의적인 활용은 더욱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체계는 총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 부서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통해 부서별 재산관리관을 지휘·감독해야 하지만,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전체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지휘·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서도 적극 행정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유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행정상 혼란을 예방한 것처럼 세종시도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해서는 고정임대료 방식 외에 운영 수익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하는 수입배분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공유재산 활용이 가능해지며 이는 시민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하며 전담부서 신설과 전문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세종시 공유재산 규모에 비해 이를 관리하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며, 이 인원으로 막대한 규모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는 시민 전체의 재산을 다루는 일인 만큼 핵심적인 행정 영역"이라며 “빈틈없는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적극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관내 438개 경로당에 정부 양곡 대신 '공주쌀'을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어르신들의 급식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공주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곡이 경로당에 공급되었으나, 5월부터는 공주에서 재배·생산된 고품질 쌀로 대체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더욱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를 제공해 급식 수준을 높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식재료 지원을 넘어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공주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는 공주쌀 지원을 통해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지역 내 선순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품질 좋은 공주쌀을 경로당 급식에 활용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계룡시, 6월 'Yes! 계룡 콘서트' 개최 6월 21일 오후 4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무대 계룡=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계룡시는 오는 6월 21일 오후 4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25 Yes! 계룡 콘서트–녹음의 계절 6월의 공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싱그러운 6월을 맞아 음악을 통한 감동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해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는 감성적인 음악으로 사랑받는 마음자리, 박예선, 민지, 박성현 등 지역 예술인들이 출연하며, 다수의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인기 가수 송민준과 신승태가 함께해 무대를 더욱 화려하게 빛낼 예정이다. 두 가수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콘서트에서도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이 푸르르게 물들기를 바란다"며,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된 이번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본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 예매는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공공시설사업소 방문, 계룡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가능하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자격시험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진로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시험장 부족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자격시험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시험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구 40만 명에 달하고 학생, 청년, 공무원 비율이 높아 시험 수요가 높지만, 수험생들은 시험장을 찾아 대전이나 청주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2024년 초·중·고등학교의 자격시험장 임차 현황을 비교했을 때, 세종시는 22개소에서 4,883명을 수용하는 데 그쳤지만, 충북 청주시는 110개소에서 약 22,800여 명, 대전시는 565개 시험장에서 약 16만 1천여 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전국에 232개 시험장이 운영되지만 세종시에는 단 2곳만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과 일본어능력시험은 세종시에 아예 시험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익시험 역시 전국 351개 고사장 중 세종시에 5개가 있지만, 회차별 접수 가능한 시험장은 2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시청은 학교 시설 개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유 의원은 비판했다. 그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공간은 '학교장 재량'이라며 방관하는 반면, 교직원 연수에는 예산을 편성해가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현실은 교육 현장에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자격시험장 확대를 위해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관내 자격시험 수요 및 수험생 평균 이동거리 등 실태조사를 통해 시험장의 지역 균형과 접근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시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학교가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동안 청소·정비 인력과 운영 지원, 시설 관리, 방역·보안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세종시는 검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시험장 개설을 요청하고 자격시험장 확대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민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교육청, 그리고 관내 모든 학교가 함께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세종시, 시민 불편 해소 노력에 시민 만족도 '껑충' 소상공인 지원 확대, 디지털 교육 강화,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 '100대 과제' 성과 가시화 한편 세종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100대 시민불편 과제' 해결 노력이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소상공인, 디지털 취약계층,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경영난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기존 1인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지원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에 더해 시가 고용보험료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접수 창구 개설로 편의성을 높였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도 운영 중이다. 전문 강사가 읍면지역 경로당 등을 방문해 스마트폰 활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저녁 시간대에 운영한다. 인문, 환경,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제공하며, 6월과 7월에는 계절학기로 권역별 학당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노후 버스정류장을 비가림형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민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10곳의 정류장을 이달 중 교체 완료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의 일상 속 불편함이 곧 행정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영현 세종시의원, 최민호 시장의 '계엄령 옹호' 발언에 쓴소리 5분 발언통해, “39만 시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헌법적 가치 지켜야…사죄 촉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호 세종시장의 과거 '계엄령 옹호'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최일선에 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39만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와 공직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엄중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먼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언급하며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헌재의 판단을 상기시켰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군대를 동원해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했던 '비상계엄령'은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당시 SNS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충정가'를 제창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를 얻으려는 듯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사과 요구에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하냐"며 '견해 차이'로 궤변을 늘어놓는 최 시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계엄령에 대한 기계적 중립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정치세력과 선량한 시민들을 동일 선상에 놓는 사고방식과 다름없다"며 “세종시장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대변인이 아닌, 39만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 시장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적 기본권'을 운운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사가 마치 법적 상식에 어긋나 있다는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 것에 대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라며 “세종시장에게 부여된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구태 정치에 매몰되어 있다면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싸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우위에 있다"고 강조하고, “최 시장은 그동안 논란을 자초했던 자신의 잘못된 언동에 대해 39만 세종시민 앞에서 정중한 태도로 진정성 있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legance44@ekn.kr

미중 양국이 치킨게임 속에 서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일단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달 2일 이후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율을 미국과 같은 폭으로 115%포인트 내려 기존 125%에서 10%로 조정했다. 보복 악순환 속에 관세율이 100% 넘게 치솟았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휴전 기간에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양국이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경우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관세 폭탄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스톱된 상황에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는 등 경고등이 켜졌다. 월마트, 타깃, 홈디포 등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 대표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조만간 '매대가 텅 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희토류 수출 규제와 보잉사에 대한 항공기 인도 중단 조치라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노린 조치가 심각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중국도 대미 수출액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야기되는 등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본격화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형태로, 전면적인 리셋(reset·재설정) 협상이 있었다며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관세를 대폭 부과한 지 한 달여 만에 크게 인하키로 하면서도 중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양보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트럼프가 손에 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거래의 달인'으로서 협상 기술을 자랑해온 트럼프가 사실상 기싸움에서 시진핑에게 밀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식 관세전쟁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값싼 중국 제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입 제품 부족과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유권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을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와 싸우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임해야 하는 데, 트럼프 개인의 임기응변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중국과 무역전쟁을 선언하면서도 우방국 등 세계 각국에 대해서도 관세폭탄을 퍼부었다. 세계를 사실상 적으로 돌려세우면서 어떻게 중국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대단한 착각이자 오만이다. 섣부르고 무모한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미국의 발목을 잡아버렸다. 정치적 압박 속에서 서둘러 타협하는 방향으로 돌아섬으로써 강력한 사회주의 통치력에 기반한 지구전 전략으로 맞서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또다시 압박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의 실패를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만회하려고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한국, 일본 등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경제규모가 큰 EU는 대응수단이 있고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압박이 용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중간선가가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초조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하여 뒤숭숭하다. 한국으로서는 조속한 관세 협상에 얽매이기 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협상을 보고 진행하여야 한다.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7.8 종료되어 그전에 관세부과 폐지를 목적으로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번 미중 합의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 16일 제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갖고 기술협의를 통해 양국의 관세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실제로 본격 협상은 차기 정부에서 하도록 협상기간 유예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패키지 합의에 매몰되어 한미간 기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깨면서까지 협상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이강국

정부는 공공사업에 대한 건설 입찰, 자연독점적 공익산업,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격을 규제한다. 가격규제에는 몇 가지 고정관념이 숨어 있다. 첫 번째는 같은 상품과 서비스는 그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상품 및 서비스가 지역과 시간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불편해한다. 동일 제품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높은 가격을 사업자가 더 큰 이윤이나 폭리를 보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폭리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소비자의 비난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전국 동일 전기요금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져왔는가? 발전설비의 분산화가 왜 실패하였고, 전력망을 보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우며,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왜 몰려 있는지를 알려면 전국 동일 전기요금이 가져오는 폐해를 이해해야 한다. 전국 전기요금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논리이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도 당연히 여기는 전국 주유소의 상이한 기름값도 한때는 동일요금 규제에 묶여 있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은 공급자의 다른 비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비용은 점차 상승한다. 그것이 공급의 법칙이다. 보통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사업자(A)는 이를 가장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두 번째(B), 세 번째(C)로 진입하는 사업자는 첫 번째 사업자보다 더 불리한 비용조건을 갖게 마련이다. 그래서 공급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A는 공급비용이 낮았는데, 왜 B와 C는 공급비용이 높은가라고 소비자와 정부는 반문한다. 그리고 형평성을 이유로 높은 공급비용에 맞춰 가격 올려주기를 꺼려한다. 최근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높은 건설비로 계속 유찰되고 수의계약마저도 쉽지 않은 점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2011년 9·15 순환정전을 계기 정부는 급하게 전력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 석탄발전사업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건설된 접안시설과 부두를 활용해 추가로 석탄발전기 기수를 늘릴 수 있는 한전 발전자회사와 달리 새로운 곳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부두 및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높은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른 석탄발전소와 비용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높은 건설비용을 CP로 보전받는 것을 정부와 전력거래소에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 번째 고정관념은 사업자가 버는 수익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돈을 벌게 되면 소비자 돈을 사업자가 가져갔다고 정부와 소비자는 생각하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과 소비자가 이윤이나 편익을 추구하는 것을 은근히 죄악시하는 풍토가 적지 않다. 체리피킹이라는 말로 사업자의 수익추구를 폄하하기도 하며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직접구매나 자가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기업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돈을 벌려고 생긴 조직에 대하여 돈 벌었다고 흉보는 것이 옳은 시각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현상은 이미 가격이 자유화된 경우에도 나타난다. 유가가 자율화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요즘도 기름값이 높을 때면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손해나면 보전해 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이윤이 나면 뺏아가겠다는 것이다. 전력시장에서 SMP에 상한을 둔 적도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열시장에서도 사업자가 버는 이윤을 탐탁치 않게 여겨 산업부는 사실상의 원가규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한다. 사업자는 돈을 벌려고 가스터빈도 국산화하고, 원료도 싸게 들여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경쟁효과에 의해 다른 기업을 자극하여 결국은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진다. 돈 버는 것을 죄악시하면 기업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개선할 유인을 잃게 된다. 가격규제에 잠재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이유다. 조성봉

18일 열린 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회는 경제 분야로 진행됐으나 사실상 상대 후보를 저격하는 '네거티브 공방'이 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경제 살리기 대책이 논의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노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타 후보의 집중 공세에도 노련한 토론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식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에 치중했는데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김문수 후보를 '내란 공범'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 오후 8시부터 두시간 가량 진행된 경제분야 TV토론에서 전반적으로 방어에 집중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선보이려 했다. '약점'을 찌르는 타 후보의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대북 송금 의혹을 몰랐냐고 따지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당신은 왜 선거 캠프 불법 자금 수수를 몰랐냐"는 취지로 역공을 펼친 게 하일라이트였다. 이준석 후보의 디테일한 공략이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이재명 후보는 '점수를 따는' 토론이 아니라 '점수를 잃지 않는' 토론이 더 중요했다"며 “꽤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노란봉투법, 반도체특별법 등 입법의 문제를 지적했고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이재명·권영국 후보로부터 “내란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는데 사퇴할 생각은 없냐"는 취지의 공격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경제 공약들도 '나열식'에 그치는 등 정치권에서는 이날 토론회 참석 후보 중에 가장 낮은 평점을 주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놔둔 채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집중 공세를 펼치면서 '젊은 세대', '미래 정치 지도자'로의 차별성을 과시하려는 전략을 선보였다. 인공지능(AI) 성장 전략이나 외교 방향, HMM 본사 이전, 가상화폐 등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노련한 답변에 얼굴이 벌개지고 비아냥 거려 보는 이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또 대선 후보들의 공식 토론회에서 특정 외국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했다. 일각에선 자신의 지지 기반인 인터넷 마초사이트만 의식해 토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특정 후보가 완전히 승기를 쥘 만큼 결정적 장면은 없었다"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상쇄할 만한 신뢰감·안정성을 보여주진 못했다. 이재명 후보가 가장 의식하는 상대라는 점은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토론회 시작 단계에서부터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치르게 된 이번 대선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하며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거친 공세를 펼쳐 주목을 받았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높았다. 네거티브에 집중한 결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토론과 대안이 논의되는 수준 높은 토론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통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전통적인 질문이 재원 마련인데 이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었다"며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가 감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재원에 대한 질문을 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 주재로 도정 주요 현안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7개 분야 43개 주요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 각 분야별 추진 상황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미래 먹거리 창출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반 구축을 위해 연내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산업 AI 인증지원센터와 소부장 기업 AI 전환 등 공모 선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디스플레이 및 AI 반도체 지원센터 등 2개 추가 공모 사업 선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구축 후속 사업인 스마트모듈러센터는 상반기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하반기 설계를 거쳐 2028년 준공 및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는 셀트리온 유치 등으로 탄력을 받고 있으며, 국방 미래산업 육성 과제에 포함된 논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사전 타당성 조사(사타)를 통과했고, 태안 미래항공연구센터는 사타를 진행 중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 특례를 협의하고 연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역 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유치 분야에서는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해 다음 달 완료되는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설계비를 반영하고, 충남대 내포캠퍼스는 지난해 2월 설립 합의각서 등을 토대로 정부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주 권역 공공기관 이전 과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환경관리원 유치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 체계를 가동, 국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철도 IT운영센터는 지난달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스마트 농축산업 조성 분야에서는 글로벌 스마트팜콤플렉스와 ICT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에 힘을 쏟는다. 서산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에 조성되는 글로벌 스마트팜콤플렉스는 조만간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며, ICT 스마트 축산단지는 논산 광석 양돈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면도 3·4지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추진 과제는 시공사·운영사와의 투자의향서(LOI) 체결 후 모펀드를 신청할 계획이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을 위해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 제안 이후 지역투자활성화 방안 충청권 프로젝트에 선정돼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보령-대전 고속도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을 위해 최적 노선과 교통 수요,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문화 중심지 조성 분야에서는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보령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2029 전국체전 내포 유치 등을 추진한다.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구성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보령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는 해양수산부에 공모를 신청한 상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올 하반기 예타 대상 사업을 구체화해 재신청, 연내 대상 선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29 전국체전 내포 유치를 위해서는 현장 평가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체육 인프라 적기 건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해 서해안권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보령·당진 수소도시는 실시설계 중이고, 서산은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으며, 올해 태안 추가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항공유(SAF) 실증센터 과제는 산업부 사업 대상지 선정 후 예타를 기획 중이며, 탄소포집활용(CCU) 메가 프로젝트는 전국 5곳 중 보령과 서산 등 2개소가 선정돼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천댐 건설 과제는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찬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과제는 7월 임시 이전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점검 과제는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사업들"이라며 “민선 8기 남은 1년은 '완성의 시간'으로, 도정 역량을 집중해 씨앗들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충남도, 대기환경관리 2차 시행계획 공청회 개최 2029년까지 대기오염물질 10% 감축 목표, 도민 의견 수렴 통해 실행력 강화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제2차 충청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5-2029)' 수립에 앞서, 최종 계획안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중원 대기환경과장, 한국환경연구원, 충남연구원, 시민단체, 산업계,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환경부가 지난해 고시한 '제2차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하며, 도는 다음 달까지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계획의 목표는 2029년까지 2021년 기준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35만 톤의 약 10%에 해당하는 3만 4866톤을 감축하는 것이다. 김종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행계획 발표를 통해 2029년 기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연평균 환경기준인 15㎍/㎥로 달성하기 위한 5개 부문 51개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에 따른 영향 분석, 첨단 장비를 활용한 다배출시설 공정 진단, 석유저장시설 관리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집중관리구역 선정 및 강화된 관리 대책 추진, 악취관리센터(가칭) 설립, 오존(O3) 관리를 위한 광화학측정망 설치·운영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제2차 시행계획 마련에 앞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발전, 산업, 수송, 생활, 정책 등 5개 분야, 60개 과제를 중심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2020년 약 40만 톤에 달하던 오염물질 배출량을 2023년 기준 32만 톤 수준으로 약 20%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단순한 수치 감축을 넘어, 도민이 실제로 공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도중원 도 대기환경과장은 “수립 중인 제2차 시행계획은 향후 5년간 대기질 관리를 위한 계획으로,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지역 현안 해결을 목표로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청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공기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충남도, '2025 피크타임 페스티벌' 준비 본격화 9월 천안 개최 목표, 청년 소통·기회 장 마련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2025 피크타임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19일 도청에서 '2025 전국 청년 축제 행사 운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축제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남성연 도 청년정책관을 비롯해 천안시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용역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사업 추진계획 보고, 질의응답, 의견 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025 피크타임 페스티벌'은 내년 9월 천안시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도는 이 페스티벌을 통해 청년들이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행사로는 청년 성공 사례 공유, 다양한 분야 인플루언서와의 토크 콘서트, 뮤직 페스티벌, 정책 홍보·체험관 운영 등이 계획되어 있다. 용역사는 착수 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청년기획단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오는 7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중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남성연 정책관은 “청년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피크타임 페스티벌을 청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legance44@ekn.kr

정부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총 1824억원을 투입한다. 소형 정보기술(IT) 및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겨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가벼우면서 충전 부담이 덜하고 화재 걱정이 없는 웨어러블기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개발기관은 산업계에서 아모그린텍, 학계는 충남대학교, 연구기관은 한국광기술원 등이다. 우선 정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358억 원(국비 250억원, 민간 108억원)을 투입한다.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는 스마트워치, VR헤드셋, 무선이어폰, 스마트링 등 인체밀착형 소형 기기 탑재를 위해 경량화·고에너지밀도·고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그간의 산화물계·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이은 고분자계 기술 개발 추가 지원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지원 풀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화재 안전성 향상 및 고에너지밀도 실현이 가능하여 미래 배터리 시장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산업부는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기판실장용 초소형 적층 세라믹 전고체 배터리 개발 사업'을 지원 중이다.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294억원(국비 212억원, 민간 82억원)을 투입해, 전자기기 보조전원 역할을 위해 PCB 기판에 부착되는 저전력·고안전성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배터리의 개발로 전자기기 주 전원용 배터리의 전력 부하 감소로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가 기대된다. 또 중대형 배터리에 적합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작년년부터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1172억원을 투입해 전고체 배터리, 리튬금속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셀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로써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감소하고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성능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성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3개 유망 전고체 기술 개발이 완성되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고체 외에도 나트륨·인산철 등 배터리 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리튬금속 배터리는 기존의 탄소 기반의 음극재 대신 리튬금속(포일)을 음극재로 대체하여 얇은 두께의 전극으로 고에너지밀도 구현 가능다며, 리튬황 배터리는 기존의 니켈·코발트·망간 등 고가의 금속화합물로 이루어진 양극재 대신 저가의 가벼운 황을 사용하여 경량화 및 고에너지밀도 구현 가능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한다.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 투자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주행사업자법'을 제정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칭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규범과 각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2만개 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규모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