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도내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7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서비스산업 투자유치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협의체는 호텔·리조트, 데이터센터 등 서비스산업 각 분야의 기업 대표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경북 지역의 산업 구조 다변화와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자문 및 전략 수립 역할을 수행한다. 출범식에서는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협의체 운영 방향과 계획, 경북의 투자 환경 소개, 시·군별 유망 투자 제안,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자유 토론이 차례로 진행됐다. 경북도가 서비스산업 육성에 있어 민·관 협력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도는 앞으로 연 2~3회의 전체 회의와, 특정 이슈에 집중하는 소규모 자문 회의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투자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유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경북 신공항 건설과 맞물려 광역적 시너지가 예상된다. 신공항 인근에는 첨단산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 생활 인프라가 포함된 대규모 개발이 추진 중이며, 이를 중심으로 호텔, 리조트, 물류 등 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이 기대된다. 더불어 공항과 연계된 교통망 확장으로 지역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이는 국내외 투자자의 이목을 끌어 경북 전역의 경제 활성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승훈 경북도 투자유치단장은 “이번 협의체는 경북 서비스산업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더불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쏘아 올린 관세 폭탄이 드디어 터졌다. 2025년 4월 5일부로 모든 수입 대상국에 적용되는10%의 기본관세가 시행되었다. 9일부터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소위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된 60 여개국에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된다. 우리나라가 적용 받게 되는 최종 관세율은 25%,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중에선 최고 수준이다. 2012년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양국간 교역 품목에 대한 관세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한국이 비관세 장벽과 환율 조작을 통해 인위적으로 무역 흑자를 유지해 왔다며, 한국이 사실상 미국에 대해 50%의 관세율을 유지해 왔지만 이중 절반만을 이번 관세율 계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부과했다는 50% 관세율의 계산 근거를 보면 좀 어이가 없다. 실제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이 수출입에 미친 영향을 본 것도 아니고, 대한무역적자 총액을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으로 나눈 것을 관세율이라고 보았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게 미국을 상대로는 무역흑자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관세가 아니라 '흑자세(Trade Surplus Tax)'이다. 이렇게 해서 2012년 FTA 체결 이후 활발하게 성장해 온 한미간 교역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더해서 18세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 세계 인류가 유사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물질적 성장을 구가할 수 있게 해 주었던 자유무역과 국제분업의 역사와 상호신뢰에도 치유하기 어려운 금이 갔다. 2차 세계대전 후 솔선해서 전 세계의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고 지켜왔던 그 미국이 바로 그 파괴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당장 미국이 직면한 어마어마한 재정적자와 누적부채, 미국 제조업벨트 근로자들의 일자리 등 지금까지 쌓여 온 많은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도 어쩔 수 없어서 이러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당장 미국 국민들은 관세로 인해서 높아진 수입 물가를 직면해야 한다. 관세가 직접 원인은 아니라지만 이미 계란값을 비롯한 필수 소비재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고통받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수입 원자재를 생산에 투입하는 미국 기업들도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수요 위축으로 이어진다. 비즈니스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가 하락은 미국 소비자들의 씀씀이를 더 위축시킬 것이고 기업들은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대공황 때처럼 교역 상대국들도 보복 관세로 대응한다면 전 세계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 뻔한 스토리다. 트럼프도 바보가 아닌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 자국민 상대 모종의 딜(Deal)을 건 트럼프 당장 드는 생각은 트럼프가 전 세계, 그리고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모종의 딜(Deal)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의 예전 경험 한 자락을 꺼내 보려 한다. 1996년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부서 실무자였던 필자는 연 2조원 규모에 약간 못 미쳤던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을 맡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돈인데, 늘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업무를 맡게 된 첫 주 필자에게 와서 자기 사업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와 달라 해도 다들 바쁘다며 소식이 없었다.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세출과 세입의 아귀도 맞추어야 하는데 아무도 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 협상도 불가능. 답답할 지경이었다. 생각 끝에 각 기관에 통보했다.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 다음해 각 기관의 사업비 예산을 일률적으로 절반씩 삭감하겠노라고.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었는데, 출근하면서 보니 필자가 일하는 사무실 바깥 복도까지 사람들이 가득 늘어서 있었다. 사무실 안쪽으로도 필자의 책상앞에 수십명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모두 자기 기관의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반을 삭감하면 어떤 큰 일이 나는지 절절하게 설명하러 온 분들이었다. 의도치 않았던 갑질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덕분에 몇 주만에 깔끔하게 차년도 예산편성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증액 요구를 거절 당했어도 감액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며 다들 안심하는 분위기라 고객 만족도가 의외로 높았다는 것은 덤이었다. 일대다의 협상에서 막무가내 전략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트럼프는 이번에 막무가내식 관세 폭탄을 던져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세를 많이 거둬 재정을 충실하게 해서 미국인들이 내는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지만 계속 이러다가는 다 망할 거라는 걸 트럼프도 잘 알고 있으니 이렇게 단순할 리가 없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다.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영토에 공장을 짓고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면 된다. 우리 반도체 기업과 2차전지 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했고 이번에는 자동차 업체도 미국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가 없는 게 당연한데 자동차 생산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No Tariff'라며 생색내듯 말하는 트럼프의 모습이 참 '거시기'했다. 트럼프는 이렇게 해서 외국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일자리를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다음으로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를 늘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예의 '상호 관세'를 때려 맞지 않으려면 흑자가 최소화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미국에서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해야 한다. 늘어난 수요는 미국 국내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고, 경제 활동이 늘면 세금도 늘어날 것이니 일석이조처럼 보이기는 한다. 또 하나는 미국의 많은 국제관계 이슈를 푸는 것이다. 멕시코 등으로부터의 고질적인 불법이민과 국경경비 문제, 중국에서 대량으로 밀반입되는 신종마약 펜타닐, 우방국들과의 군사비 분담 문제, 우크라이나나 중동 등의 국제 분쟁,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린란드의 희토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미국의 버킷 리스트들을 이거 한방으로 해결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트럼프와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미국인들에게 트럼프는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은 달러만 찍어내도 전 세계가 상품을 만들어서 보내는 나라였다.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물가가 저렴한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 적자는 이러한 발권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기축 통화국 미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엔이나 위안, 심지어는 금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인들은 더 비싼 물가를 감수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더 싼 임금으로 일해야 할 것이다. 누적된 재정적자의 큰 원인으로 방만한 사회보장지출을 꼽고 있는 트럼프라면 국민들이 놀고 먹는 것을 그대로 둘 생각도 없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 온 트럼프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특유의 '예측불가능성'이다. 그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부동산 기업인이었고 리얼리티쇼의 쇼호스트이기도 했다. 연간 매출액 6,000만 달러 이상인 트럼프 브랜드의 주인이며 세계 도처에 골프장을 소유한 스포츠 재벌이기도 하다. 요컨데 그는 평생을 딜과 배팅을 통해 성장한 승부사이다. 지금의 관세폭탄 또한 세계를 상대로 한 그의 승부수이며 그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사방에 관세의 깃발을 휘둘러 댈 것이다. 트럼프발 관세폭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24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1,28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수출의 18.7%에 달했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 버금가는 규모이며,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우리 전체 흑자보다도 컸다. 이처럼 우리의 거대 무역 파트너인 미국의 시장 문이 닫힌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의 수출 규모가 뭉터기로 깍여 나갈 것이고, 납품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다. 기업 생태계가 위축되면 그 여파는 내수시장으로 이어져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에도 큰 주름이 잡힐 것이다. 일자리에도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관세 전쟁이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으로 비화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초래된다면 미국 시장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 수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작은 개방경제에 불과한 우리로서는 그저 트럼프가 빨리 원하는 것을 이루고 이 광기의 행진을 멈추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다 트럼프는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고, 친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구별하지도 않는다. 그에게 무역 상대국은 돈을 의미할 뿐이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만큼 우리 경쟁국들도 어렵다는 이야기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맞춰줄 수 있다면 어느 나라든 그의 공격의 사각(안전지대)에 머무를 수 있다. 트럼프가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아를 구별할 것을 요구하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사실상 단절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통해 전략 물자가 아닌 상품이라도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면 러시아에 수출하지 못하게 했고, 러시아에서 운영중이던 우리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도 철수해야 했다. 러시아 발주로 짓고 있던 선박들의 인도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외에 중국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 북한과의 경제 협력 등 많은 잠재적 비즈니스 기회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가치동맹의 틀 안에서 심각하게 제약되었다. 반면 트럼프의 미국은 자기가 앞장서서 이러한 국가들과의 협상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위기 속에서 미국이 저러고 있다면 우리도 새로운 경제협력의 프론티어를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트럼프의 미국은 WTO 상소기구의 위원 임명을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부당무역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중재와 판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자유무역체제의 요람속에서 성장한 우리에게는 뼈아픈 일이지만 생각을 바꾸어 보면 사소한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일탈이나 중상주의적인 산업정책이 어느 정도는 묵인되는 시대가 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유효한 산업정책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트럼프가 멋대로 관세 폭탄을 던져댈 수 있는 '별의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칼질은 세계시장 만큼이나 미국 경제에도 큰 상처를 내고 있고 결국 언젠가는 그 부작용이 이익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진 카드중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해야 할 일은 발상의 전환이다. 미국은 우리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핏대를 올리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비관세 장벽이 수출입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산 소고기나 쌀 수입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이를 풀어도 수입 규모가 크게 늘어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쌀 소비량 자체가 크게 줄고 있고, 소고기 월령제한을 푼다 해서 지금보다 미국산 소고기를 더 소비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의 규제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농민과 축산농가의 우려를 신경쓰는 정무적인 제스쳐에 가깝다. 한중 FTA 등 여타 양자 무역협상에서도 국내 농어민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각종 기금들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집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제는 업종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그 업종에 속한 사람을 보호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길 때가 되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시장을 열어주고 그 업종에서 피해보는 국민들에겐 충분한 소득 보전을 해준다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피해 업종의 국민들에게는 보상도 못해 주면서 무역 상대국으로부터는 대단한 보호무역조치라도 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것이 더 손해다. 차제에 무의미한 비관세 장벽들을 정비하고 털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신경 쓴다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구매하면 될 일이다. WTO가 제 역할을 하던 때에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교역상대방을 바꾸는 정책이 금기시되었다. 우리의 석유 도입선 전환 보조금이 여러 차례 문제되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지금은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하고 있는 에너지, 원자재, 첨단기술 제품 등을 조금 멀더라도 미국에서 사 오게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약간의 물류비 보조만으로도 도입선 전환의 유인은 충분하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미 국민들의 생산단가를 보조해 주는 셈이지만 그렇게 해서 관세율 산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미국외 교역국들과의 협력강화에 주력 미국 이외 교역 상대국들과의 협력을 지금보다 더 심화시켜야 한다. 이번 트럼프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은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 미국 등 특정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방식으로 수출의 볼륨을 키워왔다. 들이는 노력에 비해 가성비가 뛰어난 시장접근 방법이긴 했지만 위험도 적지 않았다. 중국의 한한령 등 해당 국가의 변심만으로도 우리 수출의 규모가 널뛰기를 하는 불안정성을 피할 수 없었다. 당장은 미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겠지만 미국 이외의 다양한 시장으로 교역의 폭과 깊이를 키우는 노력이 시급하다. 그 한 갈래로서 우리 이웃 국가들, 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데 지금은 잇몸이 서로 깨무는 모양새라 역내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게 사실상 어렵다. 산업협력과 시장 개방을 매개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의 기회를 확산시키는 것이 위기에 대항할 수 있는 유효한 처방이다. 지금 트럼프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고립주의에 가깝다. 미국 시장은 앞으로 점차 닫혀갈 것이고 그 시장 잠재력도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장을 다각적으로 준비해 두지 않는다면 우리 위기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파국이 될 것이다. 첨단산업의 대외 이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 시장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생산 거점을 두는 전략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에 투자한 한국 자동차업체의 제품이 제 3의 시장에서 국내 수출품과 경합하는 구도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우리 일자리를 미국에 줄 수는 없지 않나?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첨단 산업의 미국 투자는 미국 내수용으로 묶어 두는 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무역 규제 염두...전략적 전개 필요 반면, 트럼프의 억지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 묶어 놓을 수 없는 AI, IT, 플랫폼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빅데이터를 지향하는 산업의 경우 적극적인 미국 진출을 통해 더 큰 시장의 이익을 최대한 누리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우리 산업의 주력을 이루어 왔던 중후장대 에너지다소비형 제조업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ESG 시대의 글로벌 무역 규제를 염두에 둔 전략적 전개가 필요하다. 최첨단의 친환경 생산인프라는 최대한 국내로 유치하되 과다한 탄소컨텐츠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나 설비의 경우 우리보다 저렴한 재생에너지 대안이 풍부하고 기후 변화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을 새로운 비즈니스 무대로 삼는 것도 생각해 볼 만 할 것이다. 14세기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흑사병이 유럽 전역으로 번지면서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희생되었다. 흑사병에 버틸 수 있는 강건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살아 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사멸을 피할 수 없었다. 트럼프가 시작한 21세기 관세전쟁은 각국 경제의 건실함과 복원력을 시험하는 또 하나의 흑사병이 될 지도 모른다. 강건하게 버티고 살아 남는다면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올 것이다. 'Perish or Live & prosper'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 박원주

◇영천시-오성기공,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140억원 투자양해각서 체결 2028년까지 140억 투자 및 23명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력 기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최기문 영천시장,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김성곤 ㈜오성기공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성기공은 2025년부터 3년간 총 140억원을 투자해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1만2654㎡(3834여평) 부지에 굴삭기 하부프레임 생산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며, 투자기간 동안 23명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오성기공은 1993년 4월 설립돼 굴삭기 프레임, 선박용 발전기 프레임 및 철도차량용 대차프레임을 주력 생산하는 강소기업으로, 2012년 제1공장, 2016년 제2공장을 영천에 잇따라 건립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특히 이번 세 번째 투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영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영천을 다시 선택해주신 ㈜오성기공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천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는 4일 하기태 의원(대표 위원), 엄상철 회계사, 성기수 전 영천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총 3명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오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영천시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분석 후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해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영천시)으로 전달한다. 하기태 결산검사 대표 위원은 “당초 계획에 따라 예산이 사업 목적과 법규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통해 재정집행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을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주시, 14일부터 집중안전점검 추진…98개소 집중 점검 재난·사고 예방 위한 실질적 개선 조치 나서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전담할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관리팀과 현장점검팀 등 2개 팀으로 편성되며, 관내 재난 및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전방위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목표로 한다. 경주시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일 추진단 회의를 열고 각 팀별 임무와 역할, 중점 점검사항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24시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 교통시설, 복지시설, 공사장 등 9개 분야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수·보강, 사용 제한 등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단순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최우선...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사회 안정과 화합 강조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4일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 후 입장문을 통해 지역 경제 안정과 시민들의 일상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제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빠르게 수습하고 안정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경제가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블록화 등의 영향으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포항의 핵심 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일상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 철강·이차전지 산업 지원법 제정,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포스텍 의대·스마트 병원 설립과 국가AI 컴퓨팅센터 유치 또한 중요한 과제로 삼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만큼,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 경북 지역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이 시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시장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민생과 지역 경제 회복, 미래 산업 준비라는 시정의 중심 가치를 지키며 끝까지 전진하겠다"며, “포항이 대한민국 도약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정부가 두 달간 경제부처 원팀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 분야별 영향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나, 내수 회복 지연, 산불 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미(對美)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부문별로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예상 업종별 대응책 마련, 대체수출국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계기업,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면한 도전을 경제와 산업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해운물류운임지수 등의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상반기 중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할 계획이다. 최근 식품업계 가격 인상 등에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담합 등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할당관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서민금융 지원 확대, 지방 미분양 완화 등 지역건설 활성화, 취약 일자리 보강 등 기발표한 민생 취약부문별 지원과제도 지속 추진･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밸류업 세제 지원 및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주주 이익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통상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조 1647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7%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조 704억 원, 특별회계는 943억 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주페이 발행 예산으로 추가 30억 원이 책정됐으며, 결혼장려금과 어린이 안전보험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도 상당한 금액이 배정됐다. 주요 대규모 사업에는 '공주시 행복누림' 운영 예산 33억 원, 세계구석기공원 조성비로 8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과 인공암벽 등반 경기장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역점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한다"며, 의회의 확정을 거친 후 신속히 집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추경예산안은 공주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8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공주시의회는 전날 본회의장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배치를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임달희 의장을 비롯해 이범수 의원, 최원철 시장, 구기남 교육장, 관계 공무원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국립공주대학교 최준렬 명예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강북지역 인구증가로 인한 학교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재배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주시 초·중·고 학교 재배치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학교 교장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심순희 공주고등학교 교장은 “재배치는 필수적이다"라고 말했고, 송귀원 공주여자중학교 교장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범수 의원은 좌장을 맡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학교 재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 당사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포천시와 함께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12일, 20일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묵묵부답인 상황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전체 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인 접경지역 주민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피해 복구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며, 이 중 하나로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분노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될 경우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르면,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경기-인천)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여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까지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이 단기적인 피해 복구를 넘어 일상 회복과 공동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지원하겠다"며 “장기적인 지역 회복과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 중 하나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20년만에 조성을 추진하는 '신평 농공단지'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 사업 중 2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이다. 이번 심사 통과로 신평 농공단지는 본격적인 개발 절차를 밟게 됐다.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민선 8기 원주시는 10여 년간 표류하던 '부론일반산업단지' 정상화와 함께 '신평 농공단지' 조성을 본격화하며 우량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평 농공단지는 2004년 준공된 문막 동화농공단지 이후 원주시에 네 번째로 조성되는 농공단지로, 총 1300억원을 투입해 31만4075㎡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29년이다. 특히 신평 농공단지는 원주시 최초로 물환경 규제가 없는 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15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기존 농공단지의 포화 상태를 해소하는 한편, 입주의향 기업들의 산업용지 수요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시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개발계획 수립과 설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원주시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며 “신평 농공단지를 발판 삼아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서 찾고, 수도권의 우수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경제도시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ess003@ekn.kr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25%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표기돼 혼선을 빚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어떤 숫자가 맞는지를 문의했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결국 시작됐다"며 “경제전쟁 앞에 여야, 진보·보수는 없다.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뜻을 언급하면서 “관세 26%,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글에서 “한미FTA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미증유의 위기"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석 달 전부터 주장해왔다. 경제전권대사 임명, 수출 방파제 구축,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었다"며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간 결말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하지만 “정부는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 당장 3가지를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선 “윤석열은 내일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 경제를 위해서도 답은 탄핵"이라며 “트럼프 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기각된다면, 누가 한국 경제에 투자하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대재앙"이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또한 “하루 빨리 여야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임명하고, 민생추경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것으로 수정의 여지가 있다. 리더십 공백 상황인 만큼 경제특명전권대사가 신속하게 양자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부연해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면서 “수출 충격으로 내수시장이 더 얼어붙기 전에, '50조 슈퍼 추경'으로 경제침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대응책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관세 충격에 이은 기업 도산과 금융부실 확산부터 막아내야 한다"면서 “환율 상승과 수입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지만, 국제원유가가 안정돼 있고 자본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은 금리 인하의 이득이 더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비상경제 상황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조속히 제거되어야 한다"면서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Enough),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한(Decisive) R.E.D 대응전략으로 경제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면서 “지금 허비하는 시간이 곧 민생을 구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TF(전담조직)' 가동, 긴급 특별경영자금지원, 물류비 제공,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특히 관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수출기업에는 미국 내 생산기지 진출 지원 등 추가지원을 할 방침이다. 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트럼프 관세 대응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회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응책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31일 김동연 지사가 평택항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 후속 조치다. 먼저 도는 정두석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철도항만물류국, 자치행정국 등 5개 실·국으로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TF팀을 운영하고 TF팀은 관세부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자동차 관련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국 자동차 관세부과 발표에 따른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위해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내에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미국 관세정책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뉴스레터 등을 통해 HS코드와 관세정보를 안내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상시 지원한다.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관세리스크 대응을 위해 기업당 800만원씩 수출 기회 바우처를 지원하고 지원대상 기업은 특허·지식재산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등 14개 분야의 서비스 중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와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해외규격 인증 비용도 지원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해 올해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단지 감면은 연장하고, 관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동차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미국 내 생산기지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도는 오는 6월까지 미국 조지아주 진출을 희망하는 자동차 부품기업 10개 기업에 주정부 관계자 면담,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해 1:1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9월에는 전기·전자·반도체 품목까지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연내 미국 댈러스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추가로 열어 이미 운영 중인 뉴욕·LA GBC와 함께 바이어 매칭, 계약 등 수출 지원 사업 중심에서 현지 진출을 위한 환경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 종합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도는 경기도 자동차 관련 수출기업과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제조사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를 미국 현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도내 기업 홍보부스 설치, 한·미 미래차 협력포럼·기업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도내 기업과 미국 자동차 제조사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 도는 자동차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출용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려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을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의 허용기한을 연장하도록 한국해운협회 관계자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도는 미국 관세부과에 앞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환변동 보험료를 전액(최대 2천만 원 한도) 지원하는 환변동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공장 등 150여 개에 달하는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에 국제통상과장을 단장으로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미시간주의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발송했으며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등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ih31@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주도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산단뿐만 아니라 공익사업 부지 소유자들에게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지를 이용 중인 주민들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익사업 부지로 인정되는 지역에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역 등이 포함된다. 이전까지 이러한 부지 내 주민들은 2~3년간의 토지 보상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다. 세종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건의를 펼쳤으며, 그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규제 혁신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곧 시행될 예정이며,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내 180여 가구는 올해 안에 약 1억 8천만 원의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관련 부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민호 세종시장 또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하며 “더욱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사업은 연서면 일대 약 275만 3천㎡에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 중심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추진하며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