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푸드페스티벌 로컬맛집 21개 팀 메뉴 컨설팅 맛·비주얼·가격부터 대량조리·위생까지 집중 점검 지역 농축산물 살린 '구미만의 맛' 발굴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오는 10월 열리는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을 앞두고 구미지역 맛집들이 국내외 유명 레스토랑 경력을 갖춘 셰프들로부터 메뉴의 맛과 상품성을 집중 점검받았다. 구미시는 10일 구미대학교 창의관 조리실습실에서 푸드페스티벌 로컬맛집존 참여업소를 대상으로 메뉴 컨설팅을 실시했다. 전체 참여업소 41곳 가운데 컨설팅을 신청한 21개 팀이 이날 축제에서 실제 판매할 메뉴를 직접 조리해 선보였다. 전문 셰프들은 각 메뉴를 시식한 뒤 맛과 조리법은 물론 음식의 비주얼과 판매가격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제시된 평가사항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함께 점검해 업소별 맞춤형 보완책을 제시했다. 단순한 '맛 평가'에 그치지 않았다. 축제 현장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주문이 몰리는 만큼 대량으로 조리해도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조리시간 단축, 위생관리, 음식 제공 방식 등 실제 영업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구미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활용해 지역색을 살리는 메뉴 구성과 기존 업소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다른 음식점과 차별화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방안도 논의됐다. 컨설팅에는 각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셰프들이 참여했다. 한식은 대한민국 조리기능장이자 경일대학교 식품학부 교수인 손정희 셰프가 맡았다. 양식 분야에는 미국 요리학교 CIA를 졸업하고 뉴욕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르 베르나르댕'에서 근무한 임용빈 신세계 조리팀장이 참여했다. 중식 분야는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셰프스테이블' 근무 경력과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연복의 후계자를 찾습니다' 우승 경력을 지닌 임승환 셰프가 자문을 맡았다. 구미시는 이날 제시된 개선사항을 축제 전까지 실제 판매 메뉴에 반영해 로컬맛집존의 맛과 상품성, 현장 운영 완성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은 오는 10월 17~18일 이틀간 구미 송정맛길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에는 지역 음식점들의 대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로컬맛집존을 비롯해 최신 푸드테크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푸드테크&체험존'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 업소가 가진 고유한 맛과 장점에 전문 셰프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해졌다"며 “구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차별화된 음식을 선보여 구미푸드페스티벌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식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외국인 계절근로자 종합대책 주문…농촌 인력난 해소 폭염 취약계층·가뭄 대응도 강화…회의 결과 시민 공개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문경~김천 철도 건설에 대비한 노선 검토와 역세권 개발의 밑그림을 본격적으로 다듬는다.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대책도 강화한다. 문경시는 10일 김학홍 시장 주재로 주간 영상회의를 열고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폭염·가뭄 대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현안 중 하나는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이다. 김 시장은 향후 노선 계획이 문경의 도시 발전과 생활권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문경 발전에 가장 유리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철도 개통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에도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역 주변을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 주거와 상업, 관광, 교통 기능을 연계해 문경의 미래 도시구조를 바꿀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역세권 개발을 두고 “문경의 백년대계를 그린다는 장기적 시각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부서에 치밀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문경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업인들이 인력 수급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번기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체계적인 관리를 농업 경쟁력 유지의 핵심 과제로 보고 대응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계속되는 폭염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화한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현장 예찰과 밀착 모니터링을 확대하도록 했다. 고온과 가뭄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농업용수 확보 상황과 상수도 공급체계도 사전에 점검한다. 농작물 피해와 생활용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문경시는 앞으로 매주 영상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시정 현안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알림사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 내부 회의에 머물던 주요 정책 결정과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열린 시정 소통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결정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며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요 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서울시가 생계·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주거 안정화 등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 규모는 총 2조8061억원이다. 이 중 법정의무경비 등을 제외하면 활용 가능한 재원은 8100억원이다. 시는 1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조8061억원 규모로 2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이뤄진 1차 추경안(1조4570억원)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1529억원, 기후동행카드 환급 지원에 4695억원을 투입하는 등 고유가 대응에 집중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확대되는 생계·의료 지원 확대와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857억원)는 1만2000명, 의료급여(1365억원)는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됐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21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은평병원 리모델링(48억원), 서남병원 증축(76억원) 등 의료 안전망 강화에도 예산이 편성된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주거부담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에 13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층(19~39세)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도 지원한다. 인당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하며 지원인원은 종전에 비해 2000명 증가한 1만명이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 지원에는 440억원을 배정했다. 주거급여 지원 역시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종전에 비해 1만7000가구 늘어 36만4000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현금으로 임차 급여를 지원하고 수선 유지 급여는 현물로 지원한다. 시는 미래산업에 투자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AI 이용권을 지원해 성장기반을 다진다. 전기차 구매 지원과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확충에 403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지구를 위해 5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는 3대 운행됐지만 이를 확대해 올해 19대 운행하도록 지원한다. 청년 AI 성장권 지원에도 56억원을 배정했다. 19~29세 청년 50만명을 대상으로 코딩·에이전트 등 고급 생성형 AI 이용권을 1년간 지원한다. 이번에 편성된 56억원은 올해 3개월치다. 사업기간은 내년 9월까지이며 내년 추경 예산안에 9개월 치가 편성될 전망이다. 민생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야간경제 활성화에도 투자한다. 야간시간에 사용이 한정되는 달빛 상품권은 100억원 규모로 발행되며, 달빛 야장 선정지 5개 권역에서 10% 할인이 제공됨에 따라 시의 지원 규모는 11억원이다.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투자한다. 6·7호선 노후 전동차 368칸을 교체하는 사업에 177억원을 배정했다. 해체공사장 상시 점검단 운영 확대에 2억원을 추가 투입해 종전 대비 695개소 증가한 1457개소를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양재·영등포·금호 등 빗물펌프장 준공(72억원)을 추진하고, 시흥계곡 빗물 저류조 설치에 10억원을 투입한다. 결혼·임신·출생·양육과정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35세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41억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97억원),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0억원을 배정했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신산업 투자, 안전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의회 의결 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반도체 호황 속 수출 증가세에도 고물가와 취업자 수 둔화 등 고용 부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자동차·반도체 등 내구재 가격이 오르고, 제조업·건설업 중심의 일자리 부진이 지속되면서 개선세인 내수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수출 또한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불안 지속으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물가상승률이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고 고용 여건도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2%에서 7월 2.8%로 낮아졌는데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컸다.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24.7%에서 15.5%로 크게 꺾였고, 농축수산물 상승률도 3.2%에서 0.9%로 축소됐다. 반면, 자동차 등 내구재 물가 상승률이 3.1%에서 3.9%로 확대됐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반도체 가격 상승분이 전자제품 가격에 반영된 영향이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소비가 내구재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는데, 내구재 물가도 오르는 상황"이라며 “6월 소매판매액지수가 4.2% 증가하며 소비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소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 증가세가 꺾이며 일자리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명 감소했다 6월 들어 6만3000명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1분기 평균 기준인 18만3000명과 비교하면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제조업 9만7000명, 건설업 6만7000명 등의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 더구나,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와 예산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플랫폼 잡코리아가 이날 '2026년 하반기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8곳인 79%가 하반기 채용 계획을 '10명 이하'로 밝혔다. 11∼30명은 8.6%, 101명 이상은 2.8%에 불과했다. 또, 하반기 채용 예산으로 기업 10곳 중 7곳인 74%가 '300만원 미만'으로 답했다. 이어 '100만원 미만' 37.2%, '집행 계획 0원' 22.8%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의 소규모 채용이나 필요할 때 인력을 뽑는 경력·상시 채용이 늘어나면서 고용 부진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6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22.2%), 반도체제조용장비(58.5%) 등의 증가로 전년 보다 21.7% 늘었다. 수출도 반도체,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세로 7월 62.8% 증가했다. 김미루 부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불안 지속으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상존해 향후 소비, 수출 개선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2026년 6월 하순, 유럽 대륙에서는 불과 일주일 사이 27개국에서 1만650명이 초과 사망하는 전대미문의 비극이 벌어졌다. 폭염 때문이다. 피해의 85%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남유럽 전역에서는 40℃를 웃도는 기록적 고온 속에 무시무시한 규모로 산불이 번져 스페인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난리다. 우리나라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이제 폭염과 극심한 더위는 단순히 여름철에 불쾌감을 주는 일시적 기상 현상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재난이자 불평등한 사회적 위기로 부상했다. 폭염은 취약계층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덮친다. '그린피스 필리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은 최전선의 농민, 어민, 일용직 노동자를 기후 빈곤의 늪으로 내몬다. 야외 노동의 생산성 저하, 온열·기저질환 악화에 따른 의료비 폭증, 그리고 소득 절벽은 가계 자산을 갉아먹으며 가난이 가난을 부르는 자기강화적 악순환을 형성한다. 폭염의 유해성은 가시적인 일시적 병증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 쩌장대학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사이보그 앤 바이오닉 시스템즈》에 발표한 추적조사에 따르면 지속적인 폭염 노출은 혈당과 지질 대사 항상성을 교란해 중장년층의 생물학적 노화 속도(연간 폭염 1회 추가 노출 시 노화 0.531년 가속)를 현저히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불평등은 성별로 더 심화한다. 유엔여성이 지적했듯, 냉방 장치를 갖출 여력이 없는 가난한 가구의 여성은 땡볕 아래의 노동에 더해 환기가 되지 않는 주방과 주거지에서 무급 돌봄 노동의 이중고를 견뎌내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공공의 대응은 후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정부가 올해 기후 적응 예산을 기존 194억 달러에서 136억 달러로 30% 이상 대폭 삭감한 사례는 공공 부문의 무책임을 보여준다. 기후위기 정책이 적응이 아닌 대응이 맞춰진 전 세계 거의 모든 정부에서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폭염 피해 현장의 주민이 약값과 열 차단 비용, 임시 냉방비를 각자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는 국가의 직무 유기에 가깝다. 전통적인 재난 대응 패러다임은 무용지물에 가깝다. 추운 겨울을 견디도록 설계된 도시와 건축물의 한계를 노출한 스위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력 소비가 적은 수동적(Passive) 냉방 및 단열재 개선, 히트펌프와 지열 저장 시스템 등 저탄소 기술로 전환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냉방 수요의 급증은 전력 사용량 폭증과 온실가스 재배출이라는 또 다른 악순환을 부를 뿐이다. 따라서 공공영역에서 폭염 대응과 기후정의는 시혜적인 재난 구호금 몇 푼이나 수동적인 긴급 지원 조치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기후 적응은 일회성의 긴급 재정지출이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회복력 배당금(Resilience Dividend)' 관점의 필수 투자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정의를 국가의 보편적 복지이자 보편적 행정 서비스로 편입해야 한다. 에너지 바우처 확대를 넘어 폭염 취약계층 주거지의 단열·차양 개선, 공공 냉방 피신처의 보편적 확충, 성인지적·연령별 맞춤형 의료 안전망 구축이 행정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 재원 조달과 지출의 체질을 공공성 중심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결국 기후 취약계층은 자신의 생존비용을 빚을 내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극심한 더위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공공이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면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물어야 한다.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기후위기의 가장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기후정의의 정치는 다른 관점을 요구한다. bienns@ekn.kr

정성현 부시장, 정부예산 심의장 직접 찾아 핵심사업 지원 요청 AI 공유공장·자율제조 보안·AI 글래스 등 집중 건의 “구미 제조업에 AI 입혀 국가전략산업 거점으로"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AI와 방산을 앞세워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막판 승부수를 던졌다. 9일 구미시에 따르면 정부예산안 편성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구미시 부시장이 직접 예산당국을 찾아 구미의 산업구조를 바꿀 핵심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은 지난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 마련된 정부예산 심의장을 찾아 예산실 관계자들과 잇따라 면담했다. 폭염 속에서도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를 가를 막판 심의에 맞춰 직접 중앙정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구미시가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AI를 입힌 제조업 혁신'​이다. 정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정희철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박환조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장 등을 만나 △방산·AI 특화 공유공장 구축 △AX 자율제조 사이버융합보안 지원 인프라 구축 △AI 가전 글로벌 인증 신속지원을 위한 가상검증 인프라 구축 △AI 글래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 △생성형 AI 기반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단순한 지역 현안사업 지원 요청이라기보다 구미국가산업단지를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AI·방산·디지털 융합산업 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 특히 구미는 전자·반도체·방산 등 제조업 기반이 이미 집적돼 있는 만큼 여기에 인공지능과 자율제조 기술을 결합할 경우 국가 차원의 첨단 제조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예산당국에 강조했다. 관건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다. AI 제조혁신과 산업 인프라 구축은 개별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투자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 규모가 크고 초기 투자 부담도 상당하다. 구미시가 정부예산안 확정 직전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 확보전에 나서는 이유다. 정성현 부시장은 “구미가 한국형 AI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려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주요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직접 찾아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정부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추가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도시 구미가 '전자·제조도시'를 넘어 'AI·방산 첨단산업도시'로 체질을 바꿀 수 있을지, 그 첫 관문은 결국 정부예산안에 달렸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 경영 효율화, 에너지 전환 대응,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런 이유를 근거로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발전사 통합 명분은 여려가지 있지만 첫째, 중복 조직을 합치는 것이다. 현재 5개 발전사 각각 인사, 재무, 구매, 정보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하면 중복 조직을 줄여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연료 구매 경쟁력을 높인다. LNG와 석탄을 통합 구매하면 구매 규모가 커져 협상력이 높아진다. 연료비 절감은 발전 원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발전설비 운영의 최적화이다. 전국 발전소를 하나의 체계에서 운영하면 정비 일정과 발전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비 설비와 유지 보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넷째,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응이다. 석탄 화력 감축과 LNG 확대, 재생에너지, 수소, SMR 등 미래 에너지 사업을 통합 전략으로 추진하기가 쉬워진다. 다섯째,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이다. 통합 발전사는 규모가 커서 해외 발전소 건설, 운영, 투자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국전력과 민간사와 연계한 해외 진출이 유리해질 수 있다. 여섯째, 지주사인 한전의 부실한 재무 개선 지원에 도움을 준다. 발전사의 운영 효율이 높아지면 전력 공급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은 전기요금 체계에도 있기 때문에 통합만으로 적자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발전사 통합이 성공하려면 통합 자체가 단순히 회사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제를 개혁한다는 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전력 시장 제도 개선, 원가를 반영하는 전기요금 체계, 디지털 기반의 발전 운영, 핵심광물과 LNG 등 연료 공급망 강화, SMR, 수소,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이다. 1999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이 6개 회사(한전 발전 부문과 5개 발전 자회사)로 분리된 목적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였다. 그러나 현재는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대규모 투자 필요성 등 당시와는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따라서 발전사 통합은 규모의 경제와 전략적 투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 반면 경쟁 감소와 조직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통합 이후에도 성과 평가와 책임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전사 통합에 있어 가장 핵심은 어느 발전사를 주축으로 합쳐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남동발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첫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 경험이다. 남동발전은 태양광, 풍력, 수소 혼소 등 에너지 전환 분야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다. 발전사 통합 이후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데 유리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둘째, 발전원 포트폴리오의 균형이다. 남동발전은 석탄 화력뿐 아니라 LNG와 신재생 발전 비중도 확대해 왔기 때문에 특정 발전원에 치우치지 않는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해외사업 경험이다. 남동발전은 해외 발전사업과 기술협력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통합 발전사가 해외 발전사업으로 진출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다. 넷째, 디지털 전환과 발전 운영 효율화이다. 스마트 발전소 구축과 디지털 운영 경험을 축적해 있다는 점은 통합 이후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인천 영흥발전소의 역할이다. 영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 발전소이다. 단순히 발전량이 큰 것뿐 아니라 수도권 계통의 안정성과 전력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 공급원으로서 전력 계통의 안정성 확보에서 국가 전력 안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남동발전은 영흥발전소를 화력 발전에서 LNG발전, SMR, ESS,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등을 결합한 미래 에너지 허브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이런 장점 외에도 발전사 중 가장 경영 성과가 좋고 특히 지금처럼 사장이 부재시에도 6월 발표된 정부 경영평가에서 A등급(우수)를 받았으며 최근 3년 연속 기관 경영평가 우수와 상임감사 평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남동발전을 중심으로 중부발전의 LNG와 복합화력 경쟁력, 서부발전의 태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발전단지 운영 경험, 남부발전의 수소와 해외사업 강점, 동서발전의 울산을 중심으로 소수. 친환경에너지와의 연계성 노하우 등을 합친다면 글로벌 통합 발전사로 도약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특정 발전사의 규모보다는 미래 전략, 경영 효율, 인재 역량, 해외사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정책적 관점에서는 한국남동발전을 모회사(통합 지주사)로 하고 나머지 발전사를 사업본부 또는 권역별 발전 본부로 재편하는 모델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중복 조직을 줄이면서 지역별 발전 운영의 장점을 유지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판단이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bienns@ekn.kr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10월 2일)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속 제도 정비의 향방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법을 속도전으로 처리했으나,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 우려가 커지면서 여권 내부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추진 과정부터 논란을 낳았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 1차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 장치가 약화되고, 마약 범죄 등을 담당하는 9개 검·경 합동수사본부(단)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범죄 피해자 단체들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 장치가 필수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임박 등을 예로 들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당 강경파 주도로 법 개정이 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해당 법을 의결하면서도 하루 뒤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는 언급을 남겼다. 야권은 이를 두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파장을 의식해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본심을 흘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형소법 개정 원안 그대로 가면 분명히 위헌 법률 심판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정부 측 대리인을 맡게 된다"며 “그런 문제 때문에 정성호 장관은 그만두려고 사퇴했던 거고, 대통령은 그러니까 붙잡아두려고 반려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피의자 등을 면담할 수는 있지만 그 진술을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에서만 사건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으로 검사가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위헌이 나올 경우 여당은 2028년 총선에서 불리한 국면을 맞게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참여정부는 지지율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다만 실제 법 시행 후 야권과 시민사회가 주장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합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헌법재판관 성향은 특정 진영에 한 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손봐야 할 대통령령·법무부령 등 하위 법령은 약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형사소송법에 새로 반영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세부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 검찰로 보내는 '전건 송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정된 전건 송치 범위를 민생·경제범죄, 공직 비리,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까지 넓혀 경찰 수사 독점에 따른 부실·표적 수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후속 작업의 성패는 열흘 뒤에 출범할 민주당 새 지도부 체제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도 확장성이 있는 김민석 후보가 당권을 잡을 경우, 대통령의 정국 구상에 맞춰 실용주의 기조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는 최근 TV 토론에서 정청래 후보를 향해 “당대표 재임 기간 보완수사권 처리 문제 등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냈다"며 당·정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개혁 완수 기조를 앞세운 정청래 후보가 당선될 경우, 후속 보완 작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강성 지지층은 보완 입법 자체를 검찰 권한 재확대로 받아들이고 반발해,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기류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다"며 “예를 들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피해자나 가해자를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 또 면담권 이런 것들을 두면 많은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8월 17일부터 10월 2일 법 시행 전 46일 동안 정부와 여당 새 지도부가 하위 법령을 어느 수준까지 정비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느냐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안착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혼인·출산 시 주던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세금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게 세액공제 혜택보다 직접 주는 재정 지원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대신 세를 더 걷어 현금성 지원하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는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지출 사업 241건 가운데 재정 전환 17건 포함 총 115건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여기서 혼인과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은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결혼 장려금 같은 보조금으로 바뀌게 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현재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으로 지원한다. 20~30대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의 경우 내는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이 줄거나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출을 손 보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빠지고, 결정세액이 낮은 납세자는 충분히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소득 수준이 낮아 세금을 덜 내는 청년이나 저소득층에는 소득세 세액공제가 불리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지출 중 재정 전환이 약 1조1000억원 규모인데 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도 고려했다"며 “혼인이나 출산 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도 정부의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안을 옹호하고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혼, 출산 등 지원도 기존 세액 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다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방식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세제개편안 관련 토론회에서 “법으로 보장되던 세금 혜택을 없애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돌리면서 서민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고, 정권의 생색내기식 '쌈짓돈'만 바라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들어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지난 10년 간 약 167만명이 5635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녀를 위해 소비가 늘어나는 출산·입양 가정에 30~70만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청년, 저소득층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지출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20대 청년층 절반 가량인 49%는 근로소득세 납부 사례가 없었고, 실효세율도 2.2%에 그쳤다. 혼인, 출산 대상인 다수의 청년들이 낸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청년, 저소득층에 미치는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방식을 재정지출로 바꾸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출산·혼인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고 비효율적인 세액공제를 정비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재정 지출은 대상 선별이 쉽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어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출생 지원처럼 실제 비용 지원의 의미가 있는 정책은 감면보다 직접 지원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재정 지출은 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커 지원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존 현금 지원 사례를 통해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중복 사업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연이은 폭염에 쪽방촌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혹서기를 지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거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여건을 살펴보고,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냉방 용품 등을 제공하는 온기 창고 4호점을 찾아 이용 현황을 들었다. 쪽방촌 공용에어컨과 안개형 냉각장치(쿨링포그) 가동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또, 인근에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를 찾아가 건강 상태와 냉방시설 이용 등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봤다. 쪽방 상담소에서는 무더위쉼터, 목욕실 등 시설을 둘러봤다. 구 부총리는 “모두가 더운 여름이지만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가혹하다"며 “폭염경보 발효 등 더위가 극심할 때는 공용에어컨, 무더위쉼터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히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