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올해 2%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비전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실질 성장률을 2.0%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중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8%+α'로 제시했던 것을 구체화했다. 재정정책과 소비, 투자, 수출 부문별로 성장률을 끌어 올려 0.2% 포인트(p)를 더 성장히시겠다는 목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반드시 성장전략 과제를 달성해 2%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라며 “지난해에는 경제 회복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소비개선, 건설부진 완화 등의 긍정적인 환경과 더불어 외환·부동산 불확실성, 가계부채·새마을금고 부실 등의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내수 개선과 반도체 호조 등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지만, 잠재성장률 하락, 빈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잠재성장률의 지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방치할 경우 2030년대 1% 내외, 2040년대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 거시경제 적극관리 ▲ 잠재성장률 반등 ▲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60개 세부과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분야 별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집중한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초호황기를 구가하기 시작한 반도체 산업을 총력 지원한다. 또 민관 지원 체계를 좀더 활성화시켜 K-방산을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한다.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세제 헤택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전력(에너지) 반도체 기술을 포함시키는 한편 LNG 화물창 기술을 신규 지정한다. 신성장 원천기술에는 그래핀·특수탄소강 기술을 추가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7월께 발표한다. 반도체 분야를 포함할지 여부와 혜택만 노리는 '체리피킹'을 막을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도 지냏ㅇ한다. 3분기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6000억원 규모)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배당소득에도 세금을 낮춰줄 예정이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선보인다.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고,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 제한된다. 구체적인 조치는 올해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국부펀드도 초기 자본금 20조원대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 출자주식,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내놨다. 성사되면 2028년쯤 지수 추종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안동시, 2032년 제11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공식 선언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2032년 제11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향한 공식 행보에 들어갔다. 시는 8일 안동시민회관 낙동홀에서 '2032년 제11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선포식'을 열고, 대형 체육행사 유치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대내외에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치 추진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안동이 보유한 체육 인프라와 대회 운영 역량을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유치 의지를 행정 차원을 넘어 시민과 함께 다짐하는 의미를 담아 범시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선포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유치 준비 상황 보고, 유치 기원 결의문 낭독, 축사와 선포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유치 기원 퍼포먼스와 구호 제창, 기념촬영으로 이어졌다. 행사 말미에는 '2032년 제11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문구가 새겨진 수건을 참석자 전원이 펼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 참여와 연대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안동의 도시 브랜드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축적해 온 대회 운영 경험과 체육 인프라를 토대로 시민과 함께 반드시 성공적인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앞으로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 홍보를 병행하며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영주시, 고향사랑기부금 43억 원 돌파…도내 최고 실적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43억 원을 넘어서며 경북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모금액 8억 원과 비교해 약 440% 증가한 수치로,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모금액은 55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성과는 사과와 한우 등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답례품 운영 전략과 함께,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품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온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영주시는 답례품에 대한 기부자 의견을 상시로 점검하고, 신속한 개선과 피드백 체계를 운영하며 기부자 중심의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모금 확대에 그치지 않고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함께 높였다. 지난해에는 탄소중립카페 시범 조성,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노후 장비 교체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기부금을 활용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했다. 특히 올해 91세인 최고령 기부자 송○○ 씨의 참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세대와 지역을 넘어 고향을 잇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기금사업을 다각화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소규모 사업장 사망재해 감축 현장 점검 강화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현장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재해 감축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점검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최근 3년간 관내 사망재해는 2023년 6건, 2024년 6건, 2025년 8건으로 집계됐으며, 상당수가 안전관리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영주지청은 최근 2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대상 사업장 가운데 사고 우려가 큰 곳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추락·끼임·부딪힘 등 재래형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보호구 착용, 작업 전 전원 차단, 위험구역 출입 통제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계도도 병행해 현장 전반에 안전의식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릴레이 안전보건 설명회를 열고,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공유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예천군, 도청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 1150세대 승인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지난달 24일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용지 S-4BL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예천군은 2024년에 승인된 2408세대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해당 단지는 최고 32층, 10개 동, 115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국도 85호선과 수변공원, 패밀리파크, 중앙녹지공원, 인근 학교시설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청신도시 2단계에는 총 3558세대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며,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예천군은 향후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성군 빙계계곡, '온혈·빙혈 공존' 복합 미기후 지형 확인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빙계계곡 일원에서 기존에 공식 보고되지 않았던 '온혈 지대'를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견은 일본 풍혈 네트워크 연구진과의 국제 학술교류 과정에서 이뤄졌으며, 빙계계곡이 단순한 한랭 지형을 넘어 복합 미기후 지형임을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 조사 당시 외부 기온은 영상 4℃ 수준이었으나, 온혈 지대에서는 최고 18℃가 관측됐다. 이는 일본의 대표적 온혈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국제 비교 연구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11월에는 20℃를 넘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학술적 가치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의성군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제 학술교류와 지질관광을 연계한 연구와 활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송군 진보면 디딤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불 이재민에 '희망 우편함' 지원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지난 6일 진보면 디딤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산불 피해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거나 주택 복구 중인 이재민을 대상으로 '희망 우편함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이재민 180가구를 대상으로 우편함을 설치해 각종 고지서와 행정·복지 안내문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는 가구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우편함을 설치하고, 생활 불편 사항을 점검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도 함께 살폈다. 손정락 민간위원장은 “작은 지원이지만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군 관계자는 “민관 협력으로 생활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앞으로도 피해 주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국제 공인 '최우수 분석기관' 입증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는 국제 공인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농산물 잔류농약과 토양 분석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분석 역량을 공식 인정받았다. 영국 환경식품농림부가 운영하는 FAPAS 평가에서 잔류농약과 토양중금속 분석 모두 우수한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국내 농촌진흥청 숙련도 평가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입증했다. 센터는 매년 5000건 이상의 분석을 수행하며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과학적 분석 기반을 토대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 체계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 행정 경계를 넘어선 연합 전략…제3회 지방정부 협력회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8일 도청 화백당에서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열고, 시군과 함께 지역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이철우 도지사와 김주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해 21개 시군 단체장, 경상북도 RISE 위원회, 경상북도 상공회의소, 경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도가 제시한 핵심 안건은 인공지능·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방산 등 5대 첨단산업을 시군 간 연계하는 '메가테크 연합도시' 구상이다. 이는 개별 행정구역 단위로 분산돼 있던 산업 투자와 정책을 하나의 권역 전략으로 묶어, 각 시군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행정구역 중심의 중복 투자와 비효율을 극복하고, 경북 전체를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3+1 세계역사문화관광 수도' 조성, 농업·산림·해양수산 분야의 대전환 전략, 영남권 공동발전 신(新) 이니셔티브 등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할 연합형 정책 방향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개별 지역의 성과를 넘어, 경북 전역의 시너지를 전국 단위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 행정 현장에서 축적된 문제의식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도·시군 간 인사 교류 확대, 도비 보조금 보조비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기준 개정 등은 현장 행정의 효율성과 사기 진작을 동시에 고려한 건의로 평가됐다. 또한 도의원 선거구 유지 문제와 관련해, 인구 감소 지역에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와 시군은 이 사안에 공감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정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2026년을 기점으로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연합과 협력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금융 정책 자문 강화…전문가 영입으로 정책 완성도 제고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신임 금융자문관으로 김동하 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획팀장을 임명했다. 금융자문관은 도정 전반의 금융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자문관은 금융감독원 재직 시절 생명보험검사와 금융 분쟁조정, 제도 개선 업무를 두루 경험한 인물로, 금융 소비자 보호와 제도 운영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도내 금융 정책 추진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 경제 전반에 필요한 금융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업 현장 혁신…마늘 기계화 표준재배 매뉴얼 발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경북대학교, 농기계 업체와의 산학연 공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마늘 기계화 표준재배 매뉴얼'을 발간했다. 노동집약적인 작목으로 꼽히는 마늘 재배는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큰 대표 사례다. 이번 매뉴얼은 파종 시기와 깊이, 수확 적기 등 기계화에 적합한 재배 기준을 현장 실증을 통해 정리했으며, 특히 비닐피복이 필요 없는 '무멀칭 재배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파종과 수확의 기계화가 쉬워지고, 비닐 제거와 싹 유인 작업에 드는 노동력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뉴얼에는 실제 농가 적용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보완 내용도 함께 담겨, 도내 마늘 재배 농가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지도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철식 의원, 현장 중심 입법 성과…도의회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동농업경영체 육성과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를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이 경북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지난 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2026년 군민배심원단' 1차 회의를 열고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 점검에 들어갔다. 군민배심원제는 공약의 수혜자인 군민이 직접 이행 상황을 살피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형 제도다. 청송군은 2022년 배심원단을 통해 민선 8기 공약 73건을 확정한 이후 분기별 점검과 연례 회의를 이어오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왔다. 이번 배심원단은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해 ARS와 전화 면접을 거쳐 30명으로 구성됐다. 1차 회의에서는 매니페스토 교육과 기초 강의, 분임 구성이 이뤄졌으며, 21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공약 조정 4건과 평가 4건을 놓고 담당 부서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최종 조정 여부는 2월 4일 3차 회의에서 전체 투표로 확정된다. 군은 배심원단 권고안을 담당 부서 검토 후 2월 중 군 누리집에 공개해 군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군민의 참여와 제안이 군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이라며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과 영양군 애향청년회는 같은 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영양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관내 기관·단체장과 지역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지역 발전 의지를 다졌다. 신년인사회는 형식적인 의례를 넘어 참석자 간 교류와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군수와 군의회 의장, 도·군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영양군수는 “서로 안부를 나누는 이 자리가 영양을 지탱하는 힘"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군의회 의장은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의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애향청년회는 신년인사회가 지역을 잇는 소통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2026년 1학기 '군위군 행복기숙사' 입사생을 모집한다. 행복기숙사는 공공기숙사로, 수도권·부산권·대구권 등 주요 권역에 위치해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수도권 4곳 30명, 부산권 10명, 대구권 20명 등 총 60명을 선발한다. 기숙사비는 월 20만~30만 원 수준이지만, 위원회가 월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해 학생 부담을 크게 낮췄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이 군위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으로, 해당 권역 대학 재학생이면 가능하다. 접수는 1월 30일까지 군위군청 총무과 방문·우편·전자우편으로 진행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행복기숙사는 지역 출신 학생들의 학업 환경을 실질적으로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교육·주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위군청과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미국의 베네수엘라 사후 관리 개입이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넘어 치안·행정 안정화까지 개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동아시아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구도와 북한에 대한 향후 대외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건, 유용원 의원 주최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그 함의-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이근욱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베네수엘라 침공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베네수엘라 사태의 핵심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안정화 개입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고전하기를 바라는 반면, 미국은 신속한 네이션 빌딩 완료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션 빌딩은 외부 국가나 국제사회가 개입해 정권 교체 이후 해당 국가의 치안·행정·정치 제도를 재건하며 국가 운영을 안정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이어 “미국이 베네수엘라 안정화를 위해 베네수엘라에 병력을 집중할 경우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개입해 역량을 쏟을수록 미국의 군사, 외교 자원이 베네수엘라에 분산돼,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토론에 나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북한이 보일 긍정 혹은 부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긍정 시나리오는 북한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참수작전을 두 눈으로 보고 북한 체제 안정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겠다며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 대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 부정 시나리오로 “북한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핵에 집착하게 되고 핵보유 정당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며 체제 붕괴의 위험을 느끼고 핵에 더욱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김 실장은 또한 “이 경우 미국과 북한 사이 협상은 없을 것이며 남북 간 교류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태화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둘러싼 한국의 현실적인 대응 원칙을 제시했다. 홍 연구원은 먼저 “우리 정부가 적나라하게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가 틀어질 경우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중남미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측면 지원은 하되, 군사적 개입을 지원하는 주체로 비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홍 연구원은 “지원은 필수 인프라 정상화 등 비군사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대대적인 네이션 빌딩보다는 정치적 목표를 한정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하슬 인턴기자

지난해 아파트시장의 화두는 양극화였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성동, 마포, 강동, 광진, 동작 등 서울의 한강벨트와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도 경부벨트의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 솟았다. 2월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3월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1차 상승을 했고 5월 조기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6월 송파구와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동작구 등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2차 상승을 했다. 6.27대책으로 수도권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잠시 주춤하던 서울아파트시장은 9.7 공급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자로 돌아서면서 9월과 10워 3차 상승을 했다. 집값 상승이 일상이었던 문재인 정부시절에도 1년에 3번이나 큰 상승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면서 상승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서울의 상승으로 살짝 움직임이 있을 뿐 서울을 제외하면 사실상 보합흐름에 가깝다. 한마디로 양극화가 그대로 나타났다. 양극화의 원인은 다주택자 규제와 저성장, 서울과 지방의 자산격차로 확실한 안전자산을 확보하자는 불안심리 때문이다. 올해 아파트시장은 상승가능성이 높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매매 가격은 전국 1.3%, 서울 4.2% 상승, 수도권 2.5% 상승, 지방 0.3% 상승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월세 가격은 전국 2.8%, 서울 4.7%, 수도권 3.8%, 지방 1.7%, 상승으로 전망했다. 지방보다 서울이 매매보다는 전세가 더 상승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R114나 직방 등 민간기관의 조사결과도 하락전망은 찾기 어렵다. 지난해 상승흐름을 주도한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경부벨트 아파트는 거래량은 많지 않겠지만 여전히 신고가 행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상승흐름에 소외되었던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도 키 맞추기 상승이 가능하고, 바닥을 찍은 지방 역시 입주물량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폭은 높을 것 같다.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는 서울처럼 아파트의 높은 가격과 규제를 피해 풍선효과가 생기는 지역은 강세가 될 것 같다. 집값 상승의 근거는 입주물량과 유동성에서 찾을 수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21만 가구로 2025년 27만 가구 대비 28%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급부족이 가장 심각한 서울은 2만8984가구로 2025년 4만2684가구 대비 32% 감소하는데 임대를 제외하면 1만7687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7년 1만113가구, 2028년 8337가구로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입주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매매와 전세시장 모두 상승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성 증가는 집값, 주식, 금값 등 대부분 자산가치 상승을 이끌어 간다. 높은 환율로 수입물가가 올라가면서 분양가 상승행진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값 하락 요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집값이 하락하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돈을 너무 풀어 물가가 급등하면서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새로운 QT(양적긴축)가 시작하면 불확실성이 커져 공포가 투자심리를 집어 삼키는 경우밖에 없다. 몰론 2올해 기준금리 동결가능성이 높고 하반기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강력한 규제와 경기침체, 높은 집값 때문에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하락전망은 거래량 감소에는 영향을 주지만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은 되지 못한다.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은 상승기대에 호가를 내리지 않고,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필요하고 자금이 되는 분들은 기다린다고 더 좋은 답안을 찾기는 어렵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설사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쉽게 하리라는 낙관적 생각은 버려야 한다.막상 집값이 떨어지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에 결코 용기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필수재인 집은 선택재인 주식과 접근방법과 투자전략이 다르다. 집값하락을 주장하는 분들은 호흡이 짧은 주식투자 방법을 호흡이 긴 부동산에 적용하다 보니 부동산시장을 매우 고 평가 되어있고 손절매(損切賣)를 해야 하는 왜곡된 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집은 한번 사면 10년은 보유한다는 마음으로 10년 후를 바라보고 사는 장기보유 상품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단, 언제든 대외적 변수로 2-3년 정도의 하락구간은 발생할 수 있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것은 언제나 주의가 필요하다. 김인만

◇안동소주, 중국 시장 본격 진출… 140만 달러 수출 계약 성사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 대표 전통주 안동소주가 중국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안동시는 대한민국 전통 증류주인 안동소주가 '2026 한‧중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중국 유력 주류 유통사와 미화 140만 달러, 한화 약 2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한 공식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한‧중 양국 기업과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해 실질적인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동소주는 전통성과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수출 계약을 체결한 명인안동소주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6호 박재서 명인이 설립한 양조장으로, 3대째 가업을 이어온 100년 기업이다. 500년 이상 이어져 온 가문의 양조 전통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제조 방식이 중국 바이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동시는 2023년부터 '안동소주 세계화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개발, 홍보·마케팅 마스터플랜 수립, 공동주병과 패키지 디자인 개발, 통합 한‧영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영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글로벌 주류 박람회 참가와 해외 바이어 초청 팸투어 등 공격적인 마케팅도 병행해 왔으며, 이번 계약은 그 성과가 가시화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안동시 농식품 수출의 약 30%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실적"이라며 “지속적인 품질 고도화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안동소주가 세계 시장에서 확고히 자리 잡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호국인물 이일영 공군 중위 상', 1월 이달의 우리 지역 현충시설 선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북부보훈지청은 안동 출신 호국영웅 이일영 공군 중위가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2026년 1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으로 뽑힘에 따라, 안동시 도산면에 위치한 '호국인물 이일영 공군 중위 상'을 1월 이달의 우리 지역 현충시설로 선정했다. 이일영 공군 중위는 6‧25전쟁 당시 대구·영천지구 전투에서 적 수백 명을 격멸하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특히 원산지구 상공에서 적의 벙커와 진지를 공격하던 중 대공포에 피탄되자, 기체를 적진으로 돌진시키며 24세의 나이로 산화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남겼다. 이러한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1년 10월 안동시 도산면에 추모상이 건립됐으며, 2003년에는 국가보훈부 지정 국가수호 현충시설로 공식 지정됐다. 이후 2015년에는 일대에 호국영웅 이일영 공원이 조성됐고, 2016년에는 명예도로인 '이일영로'가 지정됐다. 매년 11월에는 호국영웅이일영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추념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북부보훈지청은 “이일영 중위의 희생과 헌신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가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현충시설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590억 원 규모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에는 총 59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영주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12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사회적기업과 향토뿌리기업 등 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업당 융자 한도는 일반기업 최대 3억 원, 우대기업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2026년부터는 우대기업 선정 기준이 기존보다 확대돼 34개 항목으로 세분화됐으며, 대출금리에 대해 연 4%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 거치 약정 상환 조건을 적용한다. 신청은 추천 가능액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펀드 온라인 접수 또는 영주시청 기업지원실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김명자 기업지원실장은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로 신속 집행·예산 절감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지방재정 신속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팀을 운영한다. 군은 군청과 읍·면 시설직 공무원 12명으로 합동설계팀을 구성하고, 1월부터 2월 말까지 총사업비 142억 2천만 원이 투입되는 주민숙원사업 418건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대표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설계를 추진하고, 3월 초 착공해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설계 운영을 통해 약 10억 원의 실시설계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공무원 간 실무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시설직 공무원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동 군수는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군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4500원으로 조정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물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반영해 오는 2026년 2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조정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택시요금 기준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약 3년 만에 이뤄지는 요금 조정이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거리당 주행요금도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봉화군은 군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누리집과 전광판, 읍·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변경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택시업계 역시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청결 유지와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은 운수업계의 현실과 인건비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군민과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지키기 위해 서비스 품질 관리와 불법 요금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객이 철도 이용 중 분실한 물건을 찾아주는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청 시스템이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미등록 한 채로 유실물 관리를 하다가 적발됐다. 습득 시 한 달 이내에 경찰에 인계하도록 돼 있음에도 소래포구역 등 일부 사업소에선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7일 코레일이 공개한 지난해 12월 기준 '유실물 관리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코레일은 철도구역 내에서 발생된 유실물에 대하여 습득, 인계인수, 포털시스템 등록, 보관, 경찰청 이관, 폐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코레일 유실물 처리 내규에 따르면 유실물 취급자는 유실물을 습득하거나 습득자가 인계한 경우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시스템'에 지체없이 등록하고, 안전하고 적절하게 보관·관리하고 유실자에게 신속하게 반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본부와 부서에서 유실물 습득 시 현품에 대한 정보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유실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다수의 철도역에서 유실물을 시스템에 미등록하고 현품만 보관하는 등 관리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다수의 사업소에서도 열차 내에서 습득한 습득물을 역직원에게 인계할 때 승무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상세정보를 작성한 인계인수증에 의해 습득물을 인계하지 않고, 구두로 습득내용 등을 전달하고 유실물을 역 직원에게 인계하고 있었다. 유실물 인계인수 절차도 허술했다. 코레일 내규에 따르면 유실물을 습득한 역에서는 경찰청 포털시스템의 목록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고, 포털시스템에서 이관 습득물 목록을 발행해 신속하게 관할 경찰관서에 이관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귀중품(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제외한 일반 유실물의 경우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이관 기한을 등록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도권 서부본부 소래포구역 등 다수의 역에서는 유실물 보관 기관을 1개월 내에 이관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초과한 사례가 적발됐다. 유실물 관리 내규도 허술했다. 동력차승무원, 차량관리원, 역·차량 청소직원 등이 역 이외 사업소, 차량 등에서 유실물을 습득해 역으로 인계하는 경우 인계인수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역사 청소용역 업무에 유실물 취급을 포함시키지 않아 청소 용역 근로자들이 유실물을 발견해도 보고 및 처리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유실물 취급 사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코레일 내규에 따르면 공사의 업무운영에 표준이 되는 제반기준과 절차 등에 사항을 사규 외 규범의 형태로 운영하지 못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코레일 내 일부 부서는 공사 모든 직원에게 업무운영 시 적용하고있는 유실물 관리에 대해 부서 자체 내규로 제정해 유실물 관리를 하고 있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감사를 통한 유실물 관리 미흡 지적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보완점 및 개선사항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60억달러를 넘어서며 5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부가 7일 발표한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작년 신고 기준 FDI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0년(207억5000만달러) 대비 약 73% 늘었다. 2021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실제 국내로 유입된 도착 금액도 179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6.3% 늘어나며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6% 급감했지만 하반기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완화가 외국인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AI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작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도 하반기 투자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세부 투자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공장 신·증설 중심의 그린필드 투자가 285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지 확보 이후 공장이나 사업장을 직접 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가 크게 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측면에서 질적 성과도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인수합병(M&A) 투자는 74억6000만달러로 소폭 감소했지만 작년 3분기 급감 이후 감소 폭은 크게 축소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에서 157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됐으며 이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공급망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세부적으로는 화공(58억1000달러, 99.5%)과 금속(27억4000만달러, 272.2%) 분야에서 투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전기·전자(35.9억 달러, -31.6%)와 기계장비·의료정밀(8.5억 달러, -63.7%)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서비스업 투자는 190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AI 데이터센터와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유입이 확대되며 유통(29억3000만달러, 71.0%), 정보통신(23억4000만달러, 9.2%),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19억7000만달러, 43.6%)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금융·보험 분야는 74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6%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미국은 97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6.6% 증가했고, EU는 69억2000만달러로 35.7% 늘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의 투자는 각각 44억달러(-28.1%), 35억9000만달러(-38.0%)로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 소득의 출발점인 일자리, 삶의 안전망인 복지 등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를 정책의 역점과제로 두기 위해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선 계란값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늘고있는 산란계 살처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세부적으로 신선란 224만개 수입절차에 즉시 착수해 1월 중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도 700만개 이상 수입해 닭고기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최근 가격이 폭등한 고등어에 대해선 오는 8일부터 최대 60% 할인 지원하고 노르웨이에 치중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수산물 비축물량 방출시, 즉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가공품 형태의 방출도 확대한다.다음주 중엔 농수산물에 이어, 유통효율화 및 경쟁 촉진 방안 등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발표한다. 구 부총리는 “국민 먹거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등 고용여건 개선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노동부, 7일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업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전히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대기업의 90%가 육아 휴직이 자유로운 반면, 영세기업은 60%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고용노동부이 발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89.2%에 달했다. 반면 5∼9인 사업장에서는 해당 응답이 60.1%에 그쳐 격차가 컸다. 5∼9인 사업장 가운데 21.8%는 '대상자 중 일부만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고,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이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31.3%),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8%) 순이었다.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12.9개월, 5∼9인 사업장은 평균 11.8개월로 차이가 있었다.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사용 가능 여부도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격차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80.7%였으나, 5∼9인 사업장은 49.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대상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2.2%인 데 비해 5∼9인 사업장은 28.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육아휴직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57.7%였다. 전년(55.7%)에 비해 2%포인트(p) 늘었다. 조사 응답자 중 23.2%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고, 10.1%는 '들어본 적 있다', 9.0%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실제 사용 가능성을 둘러싼 기업 간 불균형은 여전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8.8%)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이어 '남녀 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7.3%),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7.0%) 순이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올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렸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신설하고 단기육아휴직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