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속도…주민설명회 열고 공모 준비 본격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풍산읍농업인상담소에서 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동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계획과 토지 보상 절차를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는 관련 용역 계약을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상과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 예정된 국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풍천면 가곡리와 풍산읍 소산리 일원에 임대형 스마트팜과 민간투자단지,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스마트농업의 중심 거점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그동안 운영해 온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에서 축적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지역 농업의 미래 성장 기반이 될 중요한 사업"이라며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모 선정부터 사업 완료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농업인과 지역 농업인이 함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착수…행정체계 혁신 밑그림 마련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9기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진단에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황병직 시장과 간부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조직진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공유했다. 보고회에서는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 계획이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은 질의응답과 토의를 통해 조직 개편 방향과 중점 검토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조직과 정원 운영 실태를 비롯해 부서별 기능과 업무량,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등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해 영주시 여건에 적합한 조직 운영 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조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서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이번 조직진단은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천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20일부터 실시…정부24 비대면 참여 가능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방문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 포함되며, 이들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정부24 앱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며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 모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봉화군, 2027 경북도민체전 상징물 공모…엠블럼·마스코트 등 12점 선정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2027년 영주시와 공동 개최하는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를 대표할 상징물 공모전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엠블럼과 마스코트, 포스터, 슬로건 등 4개 부문의 상징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은 물론 공동 또는 단체 명의로도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영주·봉화 공동 개최의 의미와 경북 북부권 상생 및 화합, 경상북도와 영주시·봉화군의 비전, 스포츠를 통한 희망과 미래 가치 등을 담아야 한다. 심사를 통해 모두 12점의 작품을 선정하며, 엠블럼·마스코트·포스터 부문 최우수작에는 각각 200만 원, 슬로건 부문에는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우수상과 장려상도 부문별 기준에 따라 시상한다. 접수는 전용 네이버폼과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작품은 규격에 맞는 JPG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최종 당선작은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보완 과정을 거쳐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공식 상징물로 활용된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영주와 봉화가 함께 만드는 이번 도민체전은 북부권 상생과 화합을 상징하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라며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이 수도권 거주 청년보다 결혼 후 주택을 갖고, 아이도 낳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청년 절반 이상은 혼인 후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이동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정부는 지역 내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등 지방우대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인구동태패널통계를 활용, 청년층의 혼인 후 거주지 이동과 취업, 출산, 주택 소유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1984~1991년생 남자 만 32세, 여자 만 31세 중 혼인한 24만4000여 명이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에 정착한 청년일수록 주택 소유 비중이 높았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주택 소유 비중은 24.3%로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23.6%)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인 후 3년간 주택 소유 비중도 비수도권 거주 청년이 37.5%, 수도권 거주자는 30.3%로 차이가 났다. 내집 마련으로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이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았다. 결혼 후 3년 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출산 비중은 70.5%로, 수도권으로 간 경우(66.8%)보다 높았다.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의 출산 비중도 73.2%, 수도권 내 청년은 65.3%로 격차가 컸다. 반면, 청년 10명 중 6명은 결혼 후 수도권에 거주했다. 혼인 후 청년들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56.6%로, 혼인 전 대비 0.7%포인트(p)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0.7%p 줄었다. 또, 청년 57.1%가 혼인 후 거주지를 옮겼다. 이중 수도권으로 이동은 61.6%, 비수도권 이동은 38.4%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다. 김서영 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주택 소유와 출산 비중 모두 수도권 이동 청년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수도권 이동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집값 등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팍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정착해 취업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도 많아졌다. 혼인한 뒤 거주지를 이동한 청년들의 상시근로자 비중은 남성은 0.5%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성은 14.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여성의 상시근로자 비중은 27.1%p, 큰 폭으로 줄었다. 취업 목적의 청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기업 이전 등 지방에 양질에 일자리를 창출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청년에 중심을 두고 지역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세제 지원 시 지역을 우대하고, 지방 기업 근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소득세 감면은 지방 기업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 지역의 경우 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월 50만원이다.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시에도 지방 기업을 더 우대한다. 지방우대 재정 사업도 올해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7개에서 내년에 더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 우대지원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방우대지수'도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인구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설계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기업이 지역으로 분산되고, 세 혜택 등도 커진다면 청년들의 비수도권 이동에도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비수도권 청년의 주택 보유와 출산 비중이 큰 만큼 지역 내 장기간 거주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 관련 “원화를 24시간 자유롭게 계좌도 만들고 거래하게 해달라는 요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한꺼번에 개방하면 외환시장에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단기간 폭등을 들어 “MSCI 지수 편입은 수요가 국제적으로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왜 잘 안 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구 장관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의 속도가 있다"며 “자본시장 안정과 원화 관련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초까지 많은 제도 개선을 할 것 같다"며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빠른 시일 내 MSCI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MSCI는 지난달 23일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워치리스트)으로 올리지 않았다.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재경부는 내년 1월 원화를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원화 국제화를 통해 외국인의 원화 운용 범위를 늘리고, 원화 사용 경상거래에는 수출금융 금리 우대, 무역보험 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싸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을 밀어붙인 정책이 개인투자자의 손실과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다.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게시된 '코스피·코스닥 양극화 심화 및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 개선에 관한 청원'은 3만260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의 마감 기한은 오는 8월 1일이다. 청원인은 현 장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전체 지수 흐름과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월 13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운용사 대표들은 '해외에는 2~3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있는데 국내에는 없다'는 취지로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실장은 간담회 며칠 뒤 인터뷰에서 미국 등 해외에서는 다양한 레버리지·개별주식 ETF가 거래되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많다며, 금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5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5월 27일 상품이 출시됐다. 기존엔 분산 투자 원칙에 따라 단일 종목만 담는 ETF는 근거 자체가 없었다. 금융위는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고쳐 단일 종목만 담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한국과 시장 규모가 비슷한 대만은 물론 일본과 중국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정도만 운영하고 있으며, 홍콩은 상품명에 'Daily'를 명시하는 등 초단기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투자자에게 분명히 알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16개다. 이 가운데 주요 운용사의 상당수 상품은 상장 당시 기준가격을 밑돌고 있으며, 고점 대비 50% 안팎 하락한 상품도 적지 않다. 상장 직후 고점에서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원금 절반 가까이를 잃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상품 구조다. 레버리지 ETF는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설계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기초자산이 상승해도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는 '변동성 손실(Volatility Drag)'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 보유할수록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코스피는 최근 하루 8% 넘게 급락하며 7000선을 내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일본과 대만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증시의 충격은 훨씬 컸다. 상황이 악화되자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10일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한 보완 방안이 있다면 논의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청와대를 향해 김 실장 해임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은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최악의 결정이었다"며 “이 결정을 주도한 김 실장에게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하루 수익률을 2배 또는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고위험 파생상품 성격이 짙어, 최소 10개 이상 종목에 분산 투자해온 기존 ETF 원칙을 사실상 허문 첫 사례다. 투자자 보호보다 시장 활성화에 정책의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레버리지 ETF와 관련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잘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요즘 삼성(전자)·(SK)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향해서도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 대책 마련을 당부하자 정 이사장은 “알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6월까지 고용률이 석 달째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청년 고용난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 중동전쟁 여파가 일자리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건설업 등의 취업자 감소도 지속되면서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도 첨단 제조업 부문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 둔화세에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1만명 줄어든 15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3000명(0.2%) 증가했다. 5월 4만명 감소에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전년대비 0.2%포인트(p) 하락했다.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3.9%로 전년보다 1.7%p 하락하며 2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6월 청년층 취업자도 19만7000명 감소하며 고용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9만7000명 줄어 2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도 6만7000명 감소하며 26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중동전쟁 이후 원자재 수급 차질 등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반도체는 취업유발 효과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작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과 제조·건설업 등에서 큰 폭의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경기, 고용 등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를 15만명으로 이전(16만명)보다 1만명 낮춰 잡았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취업자 증가 전망 17만명, 한국은행 18만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고용 부진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민간·공공 부문에서 2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올해 3분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 증가를 위해 취약부문·부진 업종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 20만명+α 양성 등 청년 고용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사상 첫 9,000선을 돌파하고 빚투 열풍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와중에, 은행 창구와 모바일 앱 앞에는 또 다른 줄이 생겼다. 바로 연 10%를 훌쩍 넘는 실질 수익률을 내세운 정책 적금,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려는 청년들이다. 출시 5영업일 만에 신청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숫자를 토대로 해당 상품이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청년세대의 불안과 욕망을 정확히 건드렸다는 신호이다. 문제는 해당 인기가 3년짜리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의 전환점이 될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청년미래적금의 기본 설계는 명료하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을 3년간 적립하면, 은행 금리에 더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얹어 최종적으로 약 2천만 원대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한다. 기본금리 5%대에 은행 우대금리, 소득·재무상담 우대금리까지 더하면 명목금리가 7~8% 수준에 이르고, 정부 기여금·비과세 효과까지 포함하면 우대형 기준 연 18~19%의 '정책 효과 금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해당 구조는 지금의 시장환경과 청년의 심리를 정확히 겨냥한다. 증시가 뜨겁고 레버리지 유혹이 강해질수록,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원금 보장 + 고금리 + 정부가 붙어 있는 상품'이 일종의 안전판이 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5년 만기와 까다로운 유지 조건으로 '길고 버거운' 상품이었다면, 청년미래적금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만기로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3년 후 2,000만 원대 목돈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전세보증금, 결혼 준비, 학자금 상환 등 청년의 삶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비용과 잘 맞아 떨어진다. 문제는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출시 당시에는 대박, 몇 년 뒤에는 조용히 사라진 정책상품'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각종 서민·청년 특화 예적금들은 그때마다 '역대급 금리'와 '정부가 함께하는 금융'을 내세웠지만, 정책 목표와 실제 성과 사이의 간극은 반복됐다. 공통적인 실패 패턴은 세 가지다. 첫째, 비슷한 목적을 가진 상품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면서 정책 효과가 분산되고, 청년과 은행, 심지어 정책 담당자들조차 어떤 상품이 누구에게 최적의 선택인지 헷갈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둘째, 자산형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상품 설계의 디테일이 어긋났다. 소득·자산 기준이 느슨하게 잡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청년층이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거나, 만기·납입 조건이 현실의 소득·지출 패턴과 맞지 않아 중도해지·탈락이 빈번해지는 식이다. 명목상으론 '청년·저소득층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중위소득 이상에게 더 큰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역진적 구조가 나타나기도 했다. 셋째, 정책 평가가 '가입자 수'와 '만기 지급액'에 머물렀다. 해당 상품을 통해 자산을 형성한 청년이 이후 노동시장·주거·자산 구조에서 어떻게 다른 궤적을 보이는지, 정책 개입이 실제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부족했다. 그렇게 '좋았던 것 같다'는 인상만 남긴 채, 정권이 바뀌면 비슷한 상품이 다른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는 사이클이 반복됐다. 해외 사례를 보면, 청년·저소득층 지원 금융상품의 핵심은 고금리 그 자체가 아니라 구조와 행태이다. 미국의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 주택, 교육, 창업 등 특정 목표를 위해 저축하면 정부와 민간이 일정 비율로 매칭해주는 구조이다. 영국의 Child Trust Fund나 성인 대상 Lifetime ISA도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ISA를 통해 일정 한도 내 저축·투자를 장려하고, 주택 구입·연금 등 장기 자산에 대해서는 추가 보너스와 세제 혜택을 준다. 이러한 설계는 '젊을 때 만든 자산을 늙어서까지 가져가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단기 목돈과 장기 자산을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3년 만기에 2,000만 원대 목돈을 쥐게 된 청년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전세보증금·청약통장·연금계좌·학자금 상환 등 장기 자산·부채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면 정책은 성공에 가까워지고, 단기 소비·고위험 투자로 흩어지면 이자만 높은 예금이 된다. 만기 자금을 일정 비율 이상 전세자금 대출, 청약·주택계좌, IRP/연금저축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세제 혜택이나 매칭을 제공하는 식으로 '목적자산으로의 자동 연결'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타깃팅과 형평성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현재 소득·가구 기준은 과거 상품들보다 개선되었지만, 플랫폼 노동·프리랜서·간헐적 일자리 등 청년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균 소득, 근로 시간, 고용 형태를 함께 고려한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소득 하위 계층에는 기여금·매칭 비율을 더욱 높여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년미래적금이 3년짜리 인기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청년 금융정책 생태계의 출발점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상품 설계를 고치고, 평가 기준을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 bienns@ekn.kr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포함 총 1만2000가구 공급을 위한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방안을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6800가구,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 6300가구 등 주요 부지 착공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하반기에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도 지구 지정·지구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지구 지정 전 토지보상 기본조사도 조기 착수해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도 역세권 중심의 선호도 높은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늘린다. 기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도 신설한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은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관리한다.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도 올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8월부터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업 경영으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처분 명령은 의무화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등 소위 '3·4·5 ' 비전을 제시하며 올 하반기 성장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반도체 호황 등 500조 이상 추가 세수가 예상되자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기금은 청년세대와 차세대 성장, 지방, 인재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 역대급 규모 세수와 재정을 마중물 삼아 성장률도 기존 2%에서 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미래 성장 먹거리로 서남권 반도체 공장(팹)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구축 등 3대 메가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하반기에는 경제대전환을 가속해해야 한다"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을 1%대에서 3%로, 수출은 세계 5위에서 4강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3·4·5 비전'을 제시했다. 하반기 성장 전략의 중심에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있다. 구체적으로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구축에 800조원, 8.4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원 등 삼성, SK하이닉스 등 기업들과 협력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외에도 제약·바이오, 방위산업, 우주·항공, AI 에이전트, 블록체인 경제 등 첨단 산업 육성에도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반도체 호조로 올해 예상되는 법인세 포함 총 500조 이상 추가 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를 집중 투자한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한다. 국부펀드를 활용해 3대 메가프로젝트 포함 금융 인프라, 해외 공급망 산업 등에 장기 투자하고, 해외 국부펀드 등과 협업 투자도 할 방침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6000억원 규모 추가 조성해 하반기 총 15조원 이상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초혁신경제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력에 따라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업·근로자·창업을 지원하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도 도입한다. 정부는 반도체 호조세와 함께 이 같은 성장 전략을 토대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0%로 1월(2.0%) 보다 1.0%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수출 포함 경상 성장률도 12.3%로 1월(4.9%)에 비해 7.4%p 올려 잡았다. 다만, 올해 소비자 물가는 중동 전쟁 여파 등으로 작년보다 0.5%p 오른 2.6%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 시 유류세 인하는 추가 연장한다. 또,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대규모 농수산물 할인 행사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고유가에 따른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 우려에 민생 안정, 공급망 수입 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앞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3·4·5 비전이 도전적이지만 해볼 수 있다"며 “수출 증대와 중동전쟁 긴장 완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 투자 심리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된 경제 여건에 맞는 기민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자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커진다. 지역으로 옮긴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이전지원금도 비과세된다. 카드 포인트 잔액은 지역화폐로 쓰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 자산 마련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린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신혼부부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성장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과 근로자에게 재정과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은 근로소득세를 취업 후 5년간 90%,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각각 감면받고 있다. 여기서 지방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 커질 전망이다. 대신, 수도권 취업자의 세 감면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지방으로 옮긴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은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고용 관련 세제 혜택도 대폭 늘리고, 지역 창업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지방 우대 사업도 올해 7개에서 내년에 더 늘어난다. 특히, 공공 조달 및 입찰 과정에서 인구 감소지역 기업의 가격 평가 우대, 지방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9월 중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 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우대지수'도 개발해 각종 재정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지수에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 소멸 위기 등이 반영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등으로 적립된 개인 포인트 잔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지방 소비를 촉진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우선 적용한다. '지역 반값 여행'도 4곳에서 14곳으로 늘린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여행갈 경우 경비의 50%,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숙박 할인권도 10만장 배포한다. 지방 과학고, 자율형 공립고의 정원을 늘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자녀 입학 특례도 적용한다. 최근 취업과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재정·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청년형 ISA의 경우 납입금 소득공제를 10%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납부 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이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청년들에게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도 높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우선 공급한다. 도심 내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등도 신속 공급한다. 전세료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도 청년의 경우 소득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신혼부부도 올해 하반기부터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주택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더 늘어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사라진다. 정부는 앞으로 만 2세 이하 출산 가구의 경우 일정 비율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이 공공임대 거주하다 결혼해 소득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 재계약도 허용한다. 혼인신고로 부부가 경차 2대를 소유하면 1대는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 삶에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예정된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급·금융·세제 분야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특히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언급하며 “'(주택이) 100억이어도 실거주 1주택이면 거의 감면해주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생중계 댓글 투표 결과 '추가 부담 찬성'이 다수를 차지하자 “얼마 이상부터 추가 부담을 부과할지 20억, 30억, 40억 등 답해달라"고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30억이 제일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네,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아울러 “20억도 많느냐.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라며 '30억원'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 너무 가혹한데"라고 했다. 촉법소년 제도와 관련해서는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오늘 하지 말고 추가 토론을 해보라"며 “국민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민 토론회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주실 건 서류로 받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공급이 부족하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