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 감독권 일부 지방 이양…30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산업안전 집중 점검 전담 감독관 9명 배치·132곳 합동점검 완료…적발보다 예방 중심 노동행정 전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8일부터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노동감독에 나선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맡아온 사업장 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지역 노동환경에 맞춘 현장 중심의 감독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특히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위반, 산업안전 문제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면서 처벌보다 사전 예방과 자율적인 노무관리 개선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경기도는 17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노동감독 시행 준비 상황과 감독 대상 선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노동감독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업장 감독 사무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제도다. 도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지역 산업구조, 취약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 125곳을 우선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대상은 이달 말 예정된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확정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고용노동부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도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감독에 착수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감독관 9명을 배치했으며 관련 교육도 마쳤다.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지난 5월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에는 전담조직을 마련해 감독 사무 이관을 준비했다.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한 합동점검도 진행했다. 노동 분야 74곳과 산업안전 분야 58곳 등 모두 132개 사업장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점검했다. 지난 10월부터는 영세사업장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 노무관리 상담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의 관건은 감독 권한의 지방 이양이 실제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느냐다.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 위반 사항을 찾아내는 것만큼 사업주가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과정이 중요하다. 반면 임금체불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노동자의 권익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는 실효성 있는 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방 중심이라는 원칙이 위반 행위에 대한 느슨한 대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적발·처벌 중심의 감독보다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첫 지방노동감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감독관 9명이 담당할 현장 점검의 실효성과 사후관리 체계가 향후 제도 정착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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