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논란과 관련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 권한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경제적 약자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집행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8월 납품업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달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항고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도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공익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거부해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 온라인 플랫폼 등은 면밀하게 기업결합 심사 주 위원장은 “조사권은 시장경제 주체들이 법 위반 없이 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조사권을 집행하면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기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집행하는 법률이 집행되는 것의 가장 첫 출발점이 조사 권한"이라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경제적 제재 의사도 밝혔다. 그는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디지털 분야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 앱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며 “배달앱, 앱 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빅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 분야의 기업결합은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글로벌 취업박람회에서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이 참가기업의 3 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원하는 해외 일자리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연결했는지,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글로벌 취업박람회의 행사별 참가기업은 총 596개사, 채용기업은 195 개사로 채용기업 비율이 32.7%에 그쳤다. 이는 동일 기업의 반복 참가를 포함한 수치다. 연도별 채용기업 비율은 2022년 34.7%, 2023년 33.3%, 2024년 28.8%, 2025년 32.5%로 30% 안팎에 머물렀다. 취업인원도 2023년 101명에서 2024년 93명, 2025 년 73명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청년과 해외기업의 국가·직무별 수요가 제대로 연결됐는지다. 코트라의 기업별 명단에서 2022~2025년 참가 이력이 있는 402개 항목을 분류하면 아시아 267개, 북미 68개, 오세아니아 37개, 유럽 29개, 기타 1개였다. 국가별로는 일본 196 개, 미국 45 개, 호주 32 개, 중국 23 개 순이었다. 이는 행사별 중복 참가를 합산한 596 개사와는 다른 기업 명단 항목 기준이다. 그러나 코트라의 통계만으로는 청년의 희망 국가·직무·임금·근로조건과 참가기업의 채용요건이 얼마나 일치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기업이 요구하는 전공·경력·어학 역량을 갖춘 청년을 연결했는지, 채용 불발이 인재 부족 때문인지 근로조건 차이 때문인지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복 참가에도 채용 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일본 도소매업 O사는 2022~2025년 네 차례 참가하고도 채용 실적이 없었으며, 올해 다시 자비로 참가했다. 일본 IT· 정보업의 한 기업도 네 차례 참가해 채용인원이 0명이었다. 2024 년 국정감사에서는 이미 낮은 채용기업 비율과 구인기업 검증, 구인지역 다양화 문제가 지적됐다. 코트라는 이후 구인기업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3회 이상 미채용 기업의 추가 참가를 제한했지만 , 자비 참가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참가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채용계획과 과거 미채용 사유를 확인하고, 청년의 희망조건과 기업의 구인요건을 사전에 대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용 불발 원인과 국가·직무별 취업 실적을 다음 행사에 반영하는 관리체계도 필요하다. 코트라는 대학별 취업설명회와 현지 멘토링을 확대하고 올해 AI 취업도우미 부스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채용·취업 실적은 아직 집계 중으로, 2027년 5월 말까지 결과를 취합할 예정이다. 김승원 의원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행사를 위한 행사에 불과하다"며, “코트라는 참가기업과 면접 숫자가 아닌 실제 취업 성과를 기준으로 박람회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투기 유형·불법전용 여부 등 조사 기준 안내…억울한 불이익 예방에 초점 고령농에는 농지은행 연계 지원…농식품부·농어촌공사 현장 소통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들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농지 투기를 가려내는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들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조사 기준을 안내하고, 농업인과 일반 국민의 문의에 대응하는 전담 창구다. 특히 농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와 지원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상담 내용은 정부가 제시한 3가지 농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농지 전수조사 관련 정책과 절차 등이다. 농지 소유자나 경작자가 조사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불안해하거나 필요한 대응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담센터는 조사 결과를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관련 기준과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창구다. 개별 농지의 위법 여부는 실제 조사와 관련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고령이나 영농 여건 변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지원 안내도 제공한다.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사업 가운데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을 소개하고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농지 관리의 적법성을 확보하면서도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려는 조치다. 상담은 대표전화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현장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은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도 “선제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농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투기와 불법 이용을 가려내는 데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선의의 농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상담센터가 단순한 민원 응대를 넘어 현장의 문제를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려고 만든 제품 앞에서 고객은 망설였다. 쌀은 씻어야 하는지, 나물은 헹궈야 하는지,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한 간편식 기업 대표가 인터뷰에서 들려준 소비자 반응이다. 만드는 사람은 설명을 넣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처음 포장을 뜯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제품이었다. '간편식'이라는 이름이 간편한 식사를 보장해주지는 않았다. 전자레인지 조리 안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700W와 1000W라는 출력 수치를 제시했지만 낯설어하는 고객이 있었다. 이 기업은 '꼬들밥', '촉촉밥'처럼 고객이 원하는 식감을 기준으로 조리법을 안내했다. 기기의 수치와 조리 결과를 고객의 눈높이에서 연결하려는 시도였다. 제품을 개발한 사람이 익숙하게 쓰는 말과, 바쁜 일상에서 한 끼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말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다. 이 기업은 육아 가정의 먹거리 고민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간식 상품을 판매한 뒤에는 수많은 구매 후기를 읽으며 제품 구성을 바꿨다. 출산 후 몸 관리를 내세운 간식에서도 고객은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을 원했다. 판매자는 제품에 담은 기능과 의도를 설명하지만, 고객은 먹는 순간의 맛과 편리함까지 함께 평가한다. 후기는 그 차이를 알려주는 자료였다. 작은 기업은 제품 하나를 내놓기까지 많은 시간과 돈을 쓴다. 원료를 고르고 포장을 만들고 생산 조건을 맞춘다. 그 과정을 오래 거칠수록 자신의 제품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제조법을 아는 것과 고객의 사용 경험을 아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왜 이 원료를 썼는지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정작 고객이 포장을 어디서 뜯어야 할지 망설이는 순간은 놓칠 수 있다. 수면용 속옷을 만드는 한 기업의 경험은 이 차이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초기 제품은 몸을 강하게 조이고 잡아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 자신은 그 점을 장점으로 여겼지만 고객의 반응은 달랐다. “저는 처음에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안 팔려요."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다. 잠잘 때 편하게 입고 싶은 사람에게 강한 압박은 오히려 불편함이었다. 이 기업은 압박을 줄이고 편안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품을 수정했다. 고객 의견을 반영해 큰 사이즈를 추가하고 색상도 늘렸다. 그렇다고 이 변화만으로 시장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표는 인터뷰 당시에도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더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례에서 눈여겨볼 것은 성공담보다 제품을 고치는 태도다. 만든 사람의 만족을 잠시 내려놓아야 고객이 원하는 개선을 시작할 수 있다. 상품을 파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판로를 넓히고 싶어 한다. 온라인몰에 입점하고 새로운 판매채널을 찾는 일은 중요하다. 그에 못지않게 살펴야 할 것은 고객이 상품을 만난 뒤의 과정이다. 상세페이지에서 용도를 이해하는지, 배송된 제품을 어렵지 않게 사용하는지, 기대했던 맛과 촉감이 실제 경험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판매채널이 구매의 기회를 열어준다면, 재구매로 이어갈 이유는 상품을 쓰는 과정에서 생긴다. 고객 이해를 위해 처음부터 큰 조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반복해서 들어오는 문의를 모으고, 반품 사유를 읽고, 처음 구매한 고객이 제품을 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이 설명을 잘 읽지 않았다고 탓하기 전에 같은 질문이 왜 되풀이되는지 물어야 한다. 제조업체에는 당연한 보관법이나 사용 순서가 소비자에게도 당연한 것은 아니다. 기능을 하나 더 넣기 전에 사용 과정의 막힘을 줄이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모든 요구를 제품에 담을 수는 없다. 같은 불편이 여러 고객에게 반복되는지 확인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먼저 바꿔봐야 한다. 안내 문구를 고치거나 포장을 손본 뒤에는 문의와 반품이 줄었는지, 재구매가 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원가와 품질을 함께 확인해야 개선도 지속할 수 있다. 작은 기업의 경쟁력은 제품을 출고하는 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고객이 상자를 열고, 한 끼를 준비하고, 옷을 입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평가받는다. 다음 상품을 기획하거나 광고비를 늘리기 전에 우리 제품이 고객의 하루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설명서 앞에서 멈추는 순간, 입었다가 다시 벗는 순간에 고쳐야 할 이유가 담겨 있다. 고객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순간을 찾아 제품에 반영하는 일이다. bienns@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민선9기 '초일류춘천'이 출범 100일을 지나면서 춘천의 미래산업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축적한 바이오산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반도체·데이터 등 신산업으로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업 투자와 생산, 일자리 창출로 확장하는 산업 생태계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계기로 춘천이 추진하는 바이오·의료AX, AI·데이터, 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가능성, 남은 과제를 연속 기획으로 짚어본다. 춘천시의 미래산업 전환의 출발점은 바이오다. 춘천시는 대기업이나 대규모 산업단지가 부족한 여건에서 대학과 연구인력을 기반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왔다. 1995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1998년 국내 첫 생물산업육성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본격화했다. 2003년 28개 기업, 매출 365억원 수준이던 바이오산업은 2024년 70여 개 기업, 매출 1조4000억원 규모로 성장햇다. 휴젤을 비롯한 7개 기업이 기업공개(IPO)에 성공했고, 바이오 분야 종사자도 3000여명을 넘어섰다. 기업 키운 바이오 30년…특구 지정으로 산업화 기반 확대 기업 성장과 함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대됐다. 2022년 지정된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3년 동안 기술이전 259건, 연구소기업 32개 사 설립, 창업 80건의 실적을 거뒀다. 2024년에는 춘천·홍천 권역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춘천·원주·강릉을 연결하는 강원연구개발특구가 10년 만에 신규 광역특구로 지정됐으며, 춘천시는 바이오 신소재 분야를 맡게 됐다. 연구개발과 창업 지원 기반은 확대됐지만, 기술이전과 창업이 실제 제품 생산과 기업 매출 증가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춘천시는 앞으로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무게를 둘 방침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앞으로 10년은 춘천 바이오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기업과 인재가 성장을 위해 춘천을 찾는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사업화와 투자, 수출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AI와 정밀의료를 기존 바이오산업에 접목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1조원 의료·웰니스 AX 구상…바이오에 AI 접목 산업 전환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총 1조원 규모로 구상 중인 '강원 의료·웰니스 AX 허브'다. 국비 6000억원과 지방비·민간 4000억원을 투입해 의료·웰니스 분야의 임상·연구·산업을 연결하는 AI 전환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국비 10억원의 예타기획비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 3월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 사업 기획이 진행 중이며, 10월 최종보고서 제출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을 거쳐 2028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총사업비와 추진 일정은 정부 심의 및 재원 확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춘천시는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병원, 바이오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AI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11일 춘천ICT벤처센터에서 열린 'AI시대, 춘천의 미래산업 포럼'에서도 이러한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포럼에서는 생성형 AI를 환자 응대와 의료문서 작성, 의무기록 요약, 원격 모니터링, 임상연구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양강 수열에너지와 데이터 인프라를 AI 산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포럼에서 “미래산업은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투자와 일자리, 청년의 정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와 검증 가능한 성과를 강조했다. 연구실 AI에서 '공장 AI'로…지역기업 제조혁신 실증 바이오 제조현장에서도 AI 전환을 위한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BIO-1동에는 2028년까지 국비 140억원, 지방비 56억원, 민간 3억8300만원 등 총 199억8300만원을 투입해 AX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올해 개념설계와 교육을 거쳐 내년부터 5kl 발효 시스템과 AI 기반 제조실행시스템(MES) 등을 구축하고 핵심 장비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지역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공정 AI 전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2026~2027년 실증 대상 기업은 메디언스와 라이프투게더이며, AI 솔루션 공급기업으로 웨다와 그립이 각각 참여한다. 메디언스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합성과 제형 공정에 AI 기반 이상진단 및 공정 최적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품질 부적합률 20% 감소, 제조 리드타임 10% 단축, 원료 수율 5% 향상, 불량 검사 정확도 99%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라이프투게더는 천연물 추출·발효·초고압 나노분산 공정에 AI를 적용한다. 시간당 생산량 15% 이상 향상, 공정 불량 및 폐기로스율 75% 이상 감소, 핵심 공정 지능화 기술 3건 이상 적용이 목표다. 나노분산 공정의 목표 입도 달성률도 90%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들 수치는 실증사업에서 설정한 목표치로, 실제 개선 효과는 사업 추진 이후 검증해야 한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7~2028년 2개 기업을 추가해 총 4개 수요기업의 AX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 30년 이후…기술 사업화·기업 성장 과제 춘천 바이오산업의 향후 과제는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의 생산과 매출, 신규 고용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기술이전 259건과 창업 80건의 성과를 거뒀지만, 실제 제품 출시와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여부에 대한 후속 평가가 필요하다. AI 제조 실증사업 역시 메디언스의 품질 부적합률 20% 감소, 라이프투게더의 시간당 생산량 15% 향상 등 목표 달성 여부와 함께 생산비용 절감,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실증 기술을 다른 중소 바이오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공통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보도 과제로 남아 있다.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춘천시는 미국 보스턴과의 교류와 BIO USA 참가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연구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기술협력과 투자 유치, 수출 실적 등이 주요 성과지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강원권 성장엔진으로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와 특수 반도체·세라믹 등을 제시한 만큼 국가 전략산업 정책과 지역 바이오산업의 연계도 주요 과제다. 특히 의료·웰니스 AX 허브는 정부 심의와 재원 확보가, 바이오 제조 AI 실증은 실제 생산성 개선 효과 검증이 남아 있다. 춘천이 추진하는 미래산업 전환의 성과는 앞으로 이들 사업이 실제 기업 투자와 기술 사업화, 신규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30년간 쌓아 온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은 춘천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AI와 정밀의료를 접목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사업화와 투자, 수출을 긴밀하게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연구가 제품과 매출로 이어지고 기업의 성장이 지역 일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대학과 연구기관, 병원,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전국 어린이집 수가 12년 연속 줄고, 원아도 90만명선을 밑돌았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2만6064곳으로 전년 대비 4.8%(1323곳) 줄었다. 어린이집 수 감소는 신설보다 폐원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1990년대만 해도 1000곳 수준이었던 국내 어린이집은 2012년 4만곳을 넘겼다. 그러나 2013년 4만3770곳까지 늘어난 뒤 매년 감소해왔다. 7개 어린이집 유형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가정 어린이집'은 지난해 8664곳으로, 1만곳 아래로 떨어졌던 전년(9586곳)보다도 9.6% 줄었다. 국공립 어린이집만 6745곳으로 3.4% 증가했다. 이는 저출생으로 원아들이 감소한 데 따른 운영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어린이집 보육 아동 수는 2024년 94만1303명으로 100만명을 밑돌더니 지난해에는 88만7764명을 기록하며 90만명선 아래로 내려갔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역시 2024년 29만7067명으로 30만명선을 하회했고, 지난해 29만1507명으로 1.9% 감소했다. 어린이집보다 좀 더 큰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도 2016년 8987곳에서 2017년 9029곳으로 증가한 것을 마지막으로 매해 감소하다가 지난해 8140곳까지 줄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정부는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한 법령 개정을 2030년까지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세 등의 영향으로 올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에 따르면 올해 1∼9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1133건으로 월평균 약 126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월평균 186건(연간 2235건)보다 32.4% 적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 △2023년 1942건 △2024년 1986건으로 지난해까지 늘었지만, 올해 들어 증가세가 꺾이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세를 보이며 변경 신청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변경위는 분석했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58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줄었다. 피해액도 3871억원으로 5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사유로 한 주민번호 변경신청도 올해 1∼9월 285건으로 지난해 연간 951건의 절반보다도 적었다. 제도가 시행된 2017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누적 1만3314건이다. 이 중 1만1879건이 심의·의결됐고, 8276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69.7%였다. 기각은 3546건, 각하는 57건이었다. 변경위는 심의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실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따져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KOTRA와 현지 투자설명회 개최…일본 기업·경제단체 관계자 100여명 참석 도쿄일렉트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면담…산업·투자 네트워크 강화 동경정밀과 사옥·데모센터 상생협약…기업 투자·고용창출 지원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성특례시가 일본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며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도시로서의 입지 확대에 나섰다.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일본 기업과 협력망을 넓히고, 기존 투자기업의 지역 내 사업 확대를 지원해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일본 도쿄에 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기업과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밝혔다. 이번 방문은 신규 투자기업 발굴과 기존 진출기업의 투자 확대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과의 접촉을 통해 화성의 산업 기반과 일본의 장비·기술 역량을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 시는 지난 7일 도쿄 팰리스호텔에서 일본 기업인과 경제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한일 반도체 산업 동향과 기업 투자환경을 공유하고, 한국 진출에 필요한 법률·회계 제도 등을 안내했다. 화성시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교통망 등 기업 입지 여건을 소개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주 여건도 주요 홍보 대상이었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 문화·여가 기반을 갖춘 도시 환경을 설명하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개별 협의도 이어졌다. 사절단은 도쿄일렉트론과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 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산업 동향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KOTRA 도쿄무역관과도 향후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번 방문의 구체적인 성과는 일본 동경정밀과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이다. 화성시는 동경정밀 본사를 방문해 지역 내 건립 중인 사옥과 데모센터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동경정밀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에 협력한다. 데모센터는 반도체 관련 장비의 성능과 기술을 시연하는 시설로, 향후 국내 고객사와의 기술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활동이 실제 신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기업 협의와 구체적인 투자계획 확정이 필요하다. 설명회와 면담으로 확보한 접점을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과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일본 기업의 최신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화성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직접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지역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일본 투자유치 활동은 기존 반도체 생산기반을 활용해 해외 장비·소재 기업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다. 앞으로 신규 투자 성사와 기존 진출기업의 사업 확대가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도시로서 화성의 경쟁력을 가늠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천안·구미 등 외지 방문객도 몰려…알찬 체험 프로그램 입 소문 작은 지게 지고 벼 탈곡·방아 찧기…아이들에겐 살아있는 농촌 교육장 화려한 공연보다 체험에 집중…적은 예산으로 실속 챙긴 지역축제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 기자 김천시 농촌체험 페스티벌 행사는 화려한 무대도, 유명 연예인의 공연도 없었다. 대신 아이들은 작은 지게에 벼를 지고 탈곡기를 돌렸고, 어른들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어린 시절 농촌의 추억을 되살렸다. 김천시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테마공원에서 개최한 '제15회 농촌체험페스티벌'이 1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총 8600만원의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운영됐지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적 가치를 앞세워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천안·구미에서도 찾아왔다…입소문 탄 농촌체험축제 이번 축제에서 눈길을 끈 것은 김천 시민뿐 아니라 충남 천안과 경북 구미 등 외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의 참여였다. 행사 현장에서 방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김천 농촌체험페스티벌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알차고 내실 있는 체험행사로 알려지면서 일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히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가족형 농촌체험축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농촌의 일상과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했다. 일회성 볼거리보다 직접 만지고 만들고 배우는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평가다. ■ 작은 지게 멘 아이들…벼가 쌀이 되는 과정 직접 체험 이번 축제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린이들의 농부 체험이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몸집에 맞는 작은 지게에 벼를 지고 탈곡기 앞으로 향했다. 이어 직접 탈곡기를 돌려 벼에서 낟알을 분리하고, 방아를 찧으며 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체험했다. 평소 밥상에서 완성된 쌀만 접하던 어린이들에게 벼가 쌀로 바뀌는 과정은 신기한 경험이자 살아있는 교육이었다. 단순히 전통 농기구를 구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농부가 돼 농작물을 수확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몸으로 익혔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더했다. 특히 농촌 경험이 부족한 도시 어린이들에게 농업의 소중함과 농민들의 수고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농촌체험이라는 축제 본연의 취지를 살리면서 어린이들에게 교과서 밖의 생생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 아궁이 솥밥·고구마 화덕구이…가족이 함께 즐긴 추억 행사장은 들녘마당, 놀이마당, 솜씨마당, 맛마당, 생명마당, 치유마당 등 모두 8개 테마 공간으로 꾸며졌다. 각 공간에서는 농촌 생활과 전통문화, 공예, 먹거리, 생명과 치유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아궁이에 불을 지펴 직접 밥을 짓는 솥밥 체험과 고구마 화덕구이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미니동물원과 솜사탕, 달고나 만들기, 떡메치기 등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어린이와 부모 세대가 함께 즐기는 세대 공감의 장이 됐다. 어른들에게는 잊혀가는 농촌의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전통 농촌문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 무엇보다 방문객이 공연을 관람하는 수동적인 참여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만들고 배우며 즐기는 축제의 주인공이 됐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 ■ 8600만원으로 1만 명 이상 유치…'가성비 축제' 가능성 확인 이번 농촌체험페스티벌의 또 다른 성과는 예산 대비 방문객 규모다. 총사업비 8600만원을 투입해 이틀 동안 1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방문객 1만 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행사 예산은 8600원 수준이다. 물론 축제의 성과를 방문객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지 방문객까지 끌어들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가 대규모 공연과 유명 연예인 초청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특색과 차별화된 콘텐츠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김천 농촌체험페스티벌은 지역이 가진 농업 자원과 전통문화를 활용해 방문객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천안과 구미 등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참여는 알찬 프로그램이 축제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화려함보다 내실…지역축제가 가야 할 방향 제시 이번 축제의 진정한 성과는 단순한 방문객 수에만 있지 않다. 어린이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알려주고 사라져가는 전통 농경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달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지역민은 물론 외지 방문객들에게도 농촌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축제의 경쟁력은 반드시 예산 규모나 무대의 화려함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지역이 가진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방문객에게 어떤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15회째를 맞은 김천 농촌체험페스티벌은 이를 보여준 사례다. 8600만원의 예산으로 1만 명 이상의 발길을 이끌어내고, 천안과 구미 등 외지에서도 찾아오는 입소문 난 체험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농촌체험페스티벌은 화려한 공연이나 일회성 볼거리보다 아이들이 농업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비교적 적은 예산에도 천안과 구미 등 외지에서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농촌체험축제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의 농업 자원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려한 조명보다 농촌의 정취를, 유명 가수의 노래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담아낸 김천 농촌체험페스티벌. '돈 많이 쓰는 축제'보다 '내용이 알찬 축제'가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실속형 지역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여권 내부 갈등의 한복판에 섰다. 극단주의를 경계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했던 대통령은 지난 9일 한층 날 선 메시지를 내놨다. 능력도 없이 자리를 요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개혁을 명분으로 내부를 공격한다는 취지였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기고문까지 공유하며 동지를 향한 공격의 위험성을 환기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이제 개혁의 주도권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둘러싼 충돌로 번진 셈이다.유시민 작가는 지지자들이 기대한 것은 개혁의 '증축'인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거듭 반발했고, 조국혁신당도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개혁의 이름으로 인사와 수사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했다. 한때 같은 목표를 향해 손잡았던 이들이 이제 서로에게 개혁의 정당성을 묻는다. 이 갈등을 친명과 반명, 강경과 온건의 싸움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친다. 쟁점은 김 후보자 한 사람을 넘어선다. 새 수사기관에 어떤 권한을 주고, 누가 통제하며, 잘못된 수사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인사가 적절하다는 판단은 별개다. 반대하는 쪽 역시 과거 경력에 대한 불신을 넘어 후보자의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의 링컨은 1860년 대선에서 경쟁했던 윌리엄 수어드를 국무장관으로 기용했다. 경쟁자를 제거하는 대신 국정의 동반자로 끌어들였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1995년 럭비 월드컵에서 과거 백인 지배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타났다. 오랜 차별에 분노한 지지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두 지도자는 지지층의 감정만 좇지 않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반면 닉슨 미국 대통령은 정적을 위협으로 여기며 권력 방어에 몰두하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내 이견을 배신으로 몰아붙이는 정치가 내부 견제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패의 원인을 한 가지로 돌릴 수는 없지만, 반대 의견을 차단한 권력은 스스로 오류를 발견할 기회까지 잃기 쉽다. 이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지층과의 결별도, 강경파에 대한 굴복도 아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는 수사권 통제와 피해자 구제, 기관 간 책임 분담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면 경력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할 검증 결과로 설득해야 한다. 임명 이후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필요하다. 인사권은 물론 그 결과까지 대통령의 몫이다. 반발하는 지지 세력에도 책임이 따른다. 개혁의 후퇴를 비판할 자유는 있다. 그러나 인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동지를 배신자로 몰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 대통령 역시 자신에게 불편한 목소리까지 극단주의로 단정해서는 곤란하다. 비판의 근거를 따지고 수용할 것은 받아들이되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한다. 설득 없는 결단은 독선이 되고, 결단 없는 경청은 우유부단이 된다. SNS의 속도와 국정의 속도도 구별해야 한다. 대통령이 댓글마다 반박하고 논쟁마다 직접 나서면 장관과 여당이 감당해야 할 책임마저 대통령에게 쏠린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하루의 화제를 장악하는 것과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르다. 검찰개혁의 성적표는 SNS의 찬반 숫자가 아니라 수사 공백을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했는지로 작성돼야 한다. 여당도 대통령의 방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지층의 요구를 정책으로 다듬고 대통령의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당이 침묵하면 갈등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당이 강경파의 목소리만 대변하면 국정의 균형이 무너진다. 대통령과 여당의 건강한 긴장도 민주주의의 자산이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모든 갈등을 없애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지지자에게는 때로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반대자에게는 틀렸다는 증거보다 옳다는 근거를 먼저 제시하며, 잘못된 결정은 고칠 줄 아는 리더십을 기대한다.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의 성과로 신뢰를 쌓는 대통령을 바란다.지지자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나 대통령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책임지는 통치의 능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