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국립의대 유치 총력…시민 참여 속 공감대 확산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경북 북부권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경북 국립의과대학 유치' 활동을 올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간다는 목표 아래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그동안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정책 건의를 병행해 왔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서울광장 '왔니껴 안동장터', 전국 공무원 체육대회 등 대형 행사에서 유치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았다. 정책적 대응도 병행됐다. 국회에서 시·도민 450여 명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해 경북의 낮은 의료지표를 공론화했고,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등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하며 국립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옥동, 평화동 등 지역 곳곳에서는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릴레이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으며, 행정과 시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국립의대 유치를 향한 지역사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안동시는 그동안 축적된 정책 논의와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립의대 설립이 지역 의료 완결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영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재정 운영 투명성 점검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는 16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의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조례에 따라 선임됐으며, 대표위원 심재연 의원과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회계·재정·행정 분야 전문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 결산 등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의견서로 작성돼 향후 의회의 결산 심사 자료로 활용된다. 의회는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천 용궁역 테마공원,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가족 방문객 증가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운영 중인 '용궁역 테마공원 관광 특화 프로그램'이 가족 단위 관광객의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용궁역의 특색 있는 공간을 활용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과 공연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구성됐다. 역사 내부에서는 상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야외 테마공원에서는 정기 공연과 전통놀이 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정기 공연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버블쇼와 인형극 등이 번갈아 진행된다. 캐릭터 이벤트, SNS 방문 인증 행사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컬러링북, 키링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등으로 구성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피크닉 매트 대여 서비스 등 편의시설도 제공되고 있다. 군은 앞으로 공연과 체험 콘텐츠를 확대해 용궁역 테마공원을 대표 가족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의성 산수유마을 꽃맞이행사 개최…봄 관광객 유치 기대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21일부터 29일까지 사곡면 산수유마을 일원에서 '제19회 산수유마을 꽃맞이행사'를 개최한다. 산수유꽃피는마을은 약 3만 그루의 산수유 군락이 형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산수유 명소로, 매년 봄이면 노란 꽃이 장관을 이루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행사 기간에는 버스킹 공연, 초청가수 공연, 압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농특산물 판매장터 등이 운영되며 관광객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농특산물 홍보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효과…인구 1만6천명 회복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올해부터 시행한 농촌 기본소득 정책 효과로 인구가 다시 1만6천 명을 회복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3월 기준 인구는 1만6003명으로,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인구가 기본소득 지급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월 20만 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돼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고 있으며, 음식점과 소매점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층과 귀농·귀촌 인구의 전입 증가가 나타나면서 인구 회복 정책의 실효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평가다. 군은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 활성화 사업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인구 유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봉화군 스마트팜 첫 성과…청년농 쪽파 출하 시작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추진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에서 첫 생산 성과가 나왔다. 봉성면 스마트팜 단지 입주 청년농들이 양액재배 방식으로 재배한 쪽파가 출하되면서 본격적인 생산 체계가 시작됐다. 이번 재배는 딸기 정식 전 공백기간을 활용해 소득을 높이기 위한 시험재배로, 일정한 온도와 수분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팜 환경에서 겨울철에도 고품질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군은 스마트농업 기술 교육과 판로 지원을 확대해 청년농 중심의 미래농업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천안함 16주기 맞아 해군 2함대서 '안보태교 클래스' 개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천안함 피격 16주기와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안보태교 클래스'가 14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언론사 맘스커리어가 주최하고 326호국보훈연구소와 케이클래스가 공동 주관했으며, 해군 제2함대사령부와 천안함재단, 기업·단체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임신부와 가족들이 안보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서해수호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326호국보훈연구소 최원일 소장은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며 “이곳에서 느낀 역사의 의미를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서해수호관, 참수리 357호정, 천안함 위령비와 선체, 기념관 등을 둘러보며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봤다. 또한 신형 천안함에 승선해 함정 내부를 견학하고 장병들의 임무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에게 기념품과 육아용품이 전달됐으며, 참석 가족들은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희생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위군, 민원창구 개선…군민 중심 행정 서비스 강화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16일 군청 민원실 환경 정비를 완료하고 군민 중심 민원서비스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창구 높이를 조정하고 모든 창구에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안전 가림막 설치, 민원 유도선 표시 등으로 상담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군은 앞으로도 민원 환경 개선과 친절 행정을 지속 추진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적 자금인 국민연금이 기업 지배구조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개정 상법 취지를 반영해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연금이 기득권 세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산을 지키는 공적 수탁자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특히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산을 약탈했고, 그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실물경제 전반에 고스란히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이 이런 투기자본의 자금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은 약탈적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의 원칙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의결권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며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민연금은 자산의 절반가량을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위탁운용 방식으로 운용하는데, 위탁운용의 경우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며 “직접 운용 자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식 투자에 주로 적용되지만, MBK파트너스처럼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에서도 문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모펀드가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공적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황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끊고 공공성과 책임투자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빵과 라면 등 식품업계의 먹거리 가격 인하를 끌어낸 정부의 담합 제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고 석유와 교복, 장례식장 등 민생 밀착 분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6일 재정경제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식품업계의 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하되고 있다. 앞서 식품업계는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4~6% 내렸고, 식용유 3~6%, 라면 4~14% 가격을 인하했다. 정부가 소위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담합, 암거래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에 착수하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의 가격 인하로 이어지며 가시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내고 있다"며 “석유 등 기름값에 이어 교복, 장례식장 등 민생 품목으로 조사를 넓혀 제재 효과가 민생 물가 현장에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에도 속도를 내 상반기 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밀가루의 경우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사가 6년여 간 판매 가격과 물량을 배분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다. 과징금 규모만 최대 1조16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4년간 설탕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제당사 등 3개사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분당 담합도 대상 등 4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임직원 검찰 고발 의견 등을 심사보고서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먹거리 품목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민생 품목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38개 대리점의 담합 조사도 시작했고, 이달 초부터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담합뿐 아니라 독과점 등 정황 포착시 조사 대상 품목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 물가에 민감한 쌀, 석유, 통신비 등 23개 품목을 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세부적으로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 13개 민생 핵심 먹거리와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통신비, 공연·경기 관람권(암표) 등 5개 민생 핵심 서비스 품목, 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 생활용품, 의약품 등 5개 공산품 등이다. 최근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당국에 적발됐거나 생산량 및 기상 변화로 수급이 불안정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품목 위주로 정했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통신비의 경우 필수 서비스지만 과점 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의약품도 원료의 70% 이상 수입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관리 대상 품목들은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올 상반기에 가격 변화 등 시장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단속을 통한 일회성 조치보다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물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우리는 급속도로 진전되는 세계화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혼과 취업, 그리고 교육 등의 다양한 이유로 외국인의 국내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점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22년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유학생 수는 166,892명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하였고, 「2024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일반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4년 기준 225,307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다문화 혼인(17,428건)은 전년 대비 25.1%(3,502건)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다문화 가구는 39.9만 가구, 다문화 가구원 수는 115만 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와 언어, 그리고 생활 방식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다문화 가구에서 주목할 것은 점점 늘어나는 장애 아동의 수다. 다문화 가구의 등록 장애인이 있는 비율은 2021년 기준 7.3%(약 25,269명)로 2018년보다 5.8%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언어적·문화적 장벽,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아동을 키우는 것은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가 과중하다. 즉, 이들은 아동 양육에 대해 의사소통 장애와 양육 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 많은 문화적 장벽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소극적인 양육 활동이 아동의 학습에 도움을 주지못하게 되어 아동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의 능숙하지 못한 학습 지원으로 자녀의 지적 성장과 언어 발달에 장애를 주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학습이 뒤처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또한 그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또래와의 다툼, 외모로 인한 놀림과 같은 사회적 차별로 인해 더 위축되는 것을 본다. 다문화가정의 장애 학생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학교생활 외의 환경을 접하는 데 제한이 있고, 학교생활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일반 가정의 장애 학생보다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 「2020 교육 통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장애가 있는 아동이 있는 가정은 교육, 의료 등에 있어 이중적 어려움과 더 심각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장애 아동 또는 장애 위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다문화 가족 지원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로 인한 교육적 지원 요구뿐 아니라 언어적 장벽, 문화적 차이, 교육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 한계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자녀의 교육 참여와 지원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지원이 단순한 특수교육 지원을 넘어 문화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학교 차원에서는 다문화 감수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지원과 부모 상담 체계를 강화할 필요하고,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기관은 부모 교육 프로그램, 언어 지원 서비스, 가족 상담 등을 제공하여 부모가 자녀의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의 교육 지원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포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지원 부족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으로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과 장애인 복지 정책을 연계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다학문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언어 지원을 포함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 연계한 학습 지원 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지역사회 돌봄 체계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은 교육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더욱 공평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 개최…지역 안보 협력체계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3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2026년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를 열고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방위요소와 통합방위작전 관련 기관 대표 등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비상사태 발생 시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대책을 심의했다. 통합방위회의는 2011년부터 대구·경북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제50보병사단과 경찰 등 주요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해 지역 안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는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합방위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북한 정세와 대응태세 △화랑훈련 통제계획 △경주 APEC 대테러 대응 △소방의 국가방위 역할 △지방통합방위 전략 전환 등 5개 주제가 발표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다양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관 간 협력과 통합방위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대전에서는 무기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전력과 공동 대응 의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구미권 필수의료 시범사업 선정…소아·응급·분만 통합 대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5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구미권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7개 시·도 8개 협력체계가 신청했으며, 구미권과 전북 정읍권 두 곳만 선정됐다. 도는 소아·응급·분만 분야를 통합 대응하는 '경북형 필수의료체계' 계획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경북은 분만·응급·소아 진료 취약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업은 구미차병원을 중심으로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24시간 소아진료 체계 운영, △중증 응급환자 신속 이송, △고위험 산모 협력 진료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 연간 12억8천만 원이 투입되며, 협약 체결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정비…무관용 원칙 적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3일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담 TF를 구성하고 소하천, 계곡, 구거 등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영천 치산계곡과 경산 대한천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평상 설치, 천막 축조,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대한천은 주민 협력과 행정 지원을 통해 불법 점용을 해소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며 불법 점용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상시 점검과 엄정 대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중국 현지 관광마케팅 강화…트립닷컴 협약 체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5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하이와 선전을 방문해 현지 관광기업과 협력 마케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도는 글로벌 여행플랫폼 트립닷컴 그룹과 협약을 체결하고 경북 관광상품 판매 확대에 나섰다. 홍보 콘텐츠는 △경주·안동 역사문화 관광, △포항 도시 관광, △음식·체험 관광, △지역 축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 선전에서 열린 K-관광로드쇼에 참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B2B 상담을 진행했다. 도는 APEC 정상회의 개최로 높아진 인지도를 활용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명단 공개 전 소명기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지방세와 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전 6개월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 안내 대상자는 937명이며 체납액은 291억 원 규모다.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 50% 이상 납부, △분납 진행, △불복 절차 진행 등이 확인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명단은 11월 공개되며 공개 대상자는 출국금지, 사업제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도는 지난해 소명기간 동안 34억 원을 징수했다. 정경희 세정담당관은 “악의적 체납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정부가 30여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란 강경수를 둔 데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국내 기름값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석유류는 서민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 개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에 들어갔다. 정유사의 공급 최고가는 리터(ℓ)당 휘발유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각각 정했다. 가격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둬 주유소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리터당 휘발유 50원, 경유 90원, 등유 200원 가량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정유사의 과도한 폭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국내 공급가격 인상 시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국내 가격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을 단순히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산정된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주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에 따라 최고가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시중 판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최고가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최고가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낮아지고, 정부의 시장 감독도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주마다 최고가가 바뀌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선 정부가 정한 공급가 상한선이 되레 '가격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이 국내 공급가를 설정된 최고가격제까지 밀어올려 그 가격 밑으로 내리지 않으면 시장 가격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2주 새 유가 변동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가격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12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때문에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가격 통제는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입해 최고가를 정하면 공급망에 수요 조절도 어려워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손실 보전에 투입되는 세금 저항,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의 한시적 운영을 시사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단기 대책으로 최고가격 기한을 정해 운영하고, 운영 이후 가격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후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인하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유사와 유통업계의 '폭리'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정유사들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둘 경우 이를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까지 발의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국내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1692.89원에서 1889.40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경유는 1597.86원에서 1910.55원으로 상승했다. 출발점에서는 휘발유가 경유보다 95.03원 비쌌지만, 지난 7일에는 오히려 경유가 휘발유보다 21.15원 더 비싸졌다. 불과 일주일 만에 가격 차가 116.18원 뒤집힌 셈이다. 실제 일별 흐름을 봐도 경유의 오름세는 훨씬 가팔랐다. 보통휘발유는 지난달 28일 1692.89원에서 지난 1일 1695.89원, 2일 1702.07원, 3일 1723.04원, 4일 1777.48원, 5일 1834.28원, 6일 1871.82원, 7일 1889.40원으로 올랐다. 휘발유의 경우, 하루 최대 56.8원 상승한 데 그친 데 반면, 경유는 지난 4일 하루에만 94.15원, 5일에도 101.48원이 뛰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휘발유 상승률이 4.8배, 경유는 7.3배에 달했다. 경유가 유독 더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특히 정치권이 주목하는 대목은 정유사의 가격 인상 과정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SK에너지는 지난 3월 3일 주유소에 보낸 문자에서 3월 9일부터 ℓ당 휘발유 117원, 경유 221원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하루 뒤 다시 문자를 보내 인상폭을 휘발유 179원, 경유 324원으로 수정했고, 3월 5일에는 휘발유 210원, 경유 445원 재차 변경했다. 더구나 공급 불안이 즉각적인 품절이나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상황도 아니라는 점에서 의문은 더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의 원유·석유제품 비축량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중 세계 5위 수준이며, 비축 지속일수도 208일로 세계 6위에 해당한다. 이번 가격 급등이 실제 수급 위기보다 불안 심리를 선제 반영했거나 유통 단계에서 과도하게 전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럽게 '폭리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일부 정유사나 유통업자들이 전쟁 상황을 틈타 '이때다 싶어' 가격을 올리며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고통을 한탕의 기회로 삼아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가 있는지 발본색원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유업계 초과이익을 겨냥한 '횡재세' 논의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정유업체 등을 대상으로 초과이익에 법인세 20%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장된 석유 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 사업자에 대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이익이 5억원 이상 많을 경우, 초과 소득에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매기겠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으로는 SK이노베이션, HD현대 계열 정유사와 SK가스, E1 등이 거론된다. 장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초과 이윤 행태와 관련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횡재세 도입을 두고는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유사 초과이익을 이유로 특정 업종에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은 사실상 중과세, 나아가 '삼중 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가 상승기 이익만을 근거로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과세를 도입하면 시장 왜곡이나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역시 '폭리'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중동발 공급 차질과 경유 특유의 수요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중동 지역은 경유 생산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전쟁으로 공급 불안이 커진 데다 군수·물류 수요까지 겹치면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크게 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서는 교통과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형 인프라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급행철도와 도시철도 확장, 산업단지 조성, 문화시설 건립 등 도시 전반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지는 부산광역시와 공동기획으로 부산의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오페라하우스·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 문화 인프라도 확충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에서는 문화와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이다. 부산 북항 일대에 건립되는 오페라하우스는 대형 공연 시설로 국제 공연 유치와 문화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또 세계적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전시 공간을 조성해 문화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문화시설 개선 사업도 진행 중이다. 부산시립미술관 리노베이션 사업이 추진되며 시설 현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스포츠 시설 분야에서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노후화된 야구장을 현대적인 스포츠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수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 교육을 위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 서부산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교통과 산업, 문화,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의 도시 환경과 산업 기반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광고 협찬 : 부산시청'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추진 중인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AI) 기반 개방형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 개발부터 공정 실증, 양산 단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사업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 총 52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 거점은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된다. 우선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8000㎡ 규모 연구원과 56종의 연구 장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국가 연구 거점이자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연구 체계를 통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 2033년까지 약 3200억 원을 투입해 신소재·소자·공정·시스템 분야 31개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이 OLED 중심으로 재편되고 중국 기업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 플랫폼 구축이 기술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내에 구축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와 스마트모듈러센터, 소부장 특화단지 등과 연계해 설계·실증·제품화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내년 사업 착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은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은 AI 기반 기술 개발과 제조 혁신을 동시에 지원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예타 통과와 사업 추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구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구축 △디스플레이 소부장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 구축 △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CJ·도드람푸드 등 9개 업체가 이마트에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32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민 식품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제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사다. 공정위는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일반육의 경우 2021년 11월 3일∼2022년 2월 3일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입찰 중 8건에서 8개사가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미리 합의한 뒤 가격을 확정했다. 일반육은 납품업체가 어딘지 구분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또 5개사는 2021년 7월 1일∼2023년 10월 11일 브랜드육에 대해 10차례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해 정했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를 표시, 판매해 일반육보다 가격이 높다. 답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돼지고기 값이 2.2% 올랐을 때 9.8% 높은 가격으로, 11.5% 내렸을 때 6.4% 낮춘 가격으로 정해 입찰했다는 공정위 설명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으로 납품가는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오르고, 낮아질 때는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납품가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이어 다른 대형마트들도 돈육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도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문 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