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기업 투자와 경영활동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를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지원체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복합 규제 구조를 해부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실행형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경북도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애로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기업 현장을 찾아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는 현장 중심 조직이다. 도는 지난해 3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내에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경북상공회의소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문제를 행정 내부가 아닌 현장에서 먼저 듣겠다는 취지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가동… 175건 애로 발굴 지원단은 규제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기업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139개 기업을 방문해 총 175건의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단순 민원 40여 건을 제외한 사안 중 60건은 답변이 완료됐고, 76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평균 답변 소요 기간은 57.6일로 집계됐다. 이 중 14건은 제도 개선이나 행정 협의를 통해 실제 개선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미·경주·영천·영주·포항 등 권역·산업별로 5차례 현장간담회도 열렸다. 간담회에는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여해 인허가, 산업 인프라, 인력 수급 등 현안을 공유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 등 인력 수급 애로 △인허가 절차 지연 △체감도 높은 규제 완화 요구 등이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 확산과 맞물려 염폐수 처리장 등 기반 인프라 문제는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경북도는 이를 구조적 과제로 보고 관계 부처 협의는 물론 정책금융 수단과의 연계를 포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별 사례 해결도 이어지고 있다. 경주시 소재 한 기업은 공장 확장 과정에서 인근 부지가 농지로 묶이면서 매입이 지연됐다. 현장지원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절차 검토가 가능하도록 지원했고, 기업은 사업 일정에 맞춰 토지 매입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수년간 답을 듣지 못했던 사안이 도 차원의 정책 문제로 다뤄지면서 해결 속도가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덩어리 규제'·'그림자 규제' 정밀 대응… 2026년 전문자문위원단 출범 경북도는 단일 법령이나 개별 민원 차원을 넘어, 복합적으로 얽힌 규제 구조를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 부처와 법령, 인허가가 동시에 적용돼 개별 규제 하나만으로는 해소가 어려운 '덩어리 규제', 행정지침·내부 기준·관행 등으로 비공식적으로 작동하는 '그림자 규제'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26년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을 별도로 구성해 난도 높은 규제 사안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도 병행해 제도 개선까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기업 현장의 문제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원 대응을 넘어 규제 구조 분석과 제도 개선, 정책금융 연계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건별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규제의 작동 방식 자체를 들여다보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업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수집된 사례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고, 복합 규제 해소까지 이어질 경우 지역 투자 환경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가동된 지원단이 기업의 체감도 높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주요 건설사들이 설 연휴를 맞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상생경영에 나섰다. 1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공사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했다. 이번 중흥그룹의 공사대금은 약 1000억 원 규모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해근 중흥건설·중흥토건 총괄 사장은 “중흥그룹에 속해있는 협력업체에 지급할 결제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건설경기가 어렵더라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업체들은 임금 및 자재 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했다. 앞서 중흥그룹은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도 공사대금 1100억 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호반그룹도 협력사 450여 곳을 대상으로 거래대금 약 800억원을 설 연휴 전인 지난 12일에 지급 완료했다. 호반그룹은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금 조기지급을 시행했다. 현대건설도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당초 예정일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이달 초에 미리 지급했다. 이는 설 명절 기간 직원 상여금과 원부자재 대금 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특히 현대건설은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권고해 선순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부품·원자재 등을 거래하는 6000여개 협력사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당초 이달 안으로 2월에 예정됐던 협력사 거래 대금을 설 연휴 이전에 모두 지급했다. GS건설은 설 연휴 전인 지난 10일 경에 미리 협력사 대금을 지급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협력사 거래대금 117억원을 설 연휴 전에 조기 집행했다. 포스코이앤씨도 매년 명절에 대금을 조기 지급했던 관례에 따라 올해도 대금을 앞당겨 지급했다. 이처럼 주요 건설사들이 설 연휴 전 미리 공사대금을 협력업체에 지급한 데에는 정부의 역할도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 1시간의 가치와 임기 중·후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며 국정 운영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권 내부 갈등을 겨냥한 우회 경고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당내 권력 경쟁이 확대될 경우 개혁 과제가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위원들에게 “개혁 조치라고 하면 큰 것 몇 개를 덜어내면 될 것처럼 말하는데 큰 것은 별로 없다"며 “먼지처럼 자잘한 것이 수없이 모든 영역에 잔뜩 쌓여 있다. 그래도 집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세세한 사안까지 직접 챙긴다는 '만기친람' 평가에 대해선 “먼지처럼 켜켜이 쌓인 적폐를 하나씩이라도 빨리 치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도 작은 노력이 무수히 쌓여서 되는 것이지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방에 혁명적으로 하면 사회 갈등만 커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강한 속도전 기조는 최근 다시 활발해진 SNS 메시지에서도 감지된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X(옛 트위터)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책 관련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비판 보도에 대해 “샛길이 빤히 보이는데 정책당국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반박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야당을 향해 “망국적 투기 옹호도 이제 그만하라"고 맞서는 등 대통령이 정책 논쟁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시간 신속 대응 체계'까지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임기 초 1시간'을 유독 강조한 배경에는 국정 과제를 밀어붙여야 할 시기에 정치권이 당권 경쟁 등 내부 문제에 매몰되고 있다는 답답함도 배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문제 등으로 청와대 '의중'이 정치적 무기로 소비될수록 당내 권력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정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논란이 된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며 당청 갈등설을 일축했다. 동시에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민생 살리기, 외교, 부동산,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 임기말에나 나올 법한 당내 권력다툼"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임기 초반은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라며 “대통령 메시지는 여당을 향한 사실상의 역할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통상 협상 뒷받침과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을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잇따른 발언은 경고라기보다 애원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나중에는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며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1시간은 5160만 국민의 1시간"이라면서도 “임기 초 1시간과 중·후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가치가 가장 크다"고 못 박았다. 또 “대통령 혼자 언론과 댓글, 메시지를 눈 터지게 봐서는 다 드러낼 수 없다"며 “전 공무원 100만 명이 진심을 다하면 쉽고 빨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국 경색을 풀고 입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던 여야 대표 오찬이 12일 당일 전격 무산되면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약속 1시간 전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커 여야 대표 회동 같은 '협치 이벤트'를 다시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역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도 약속된 일정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 지역의 대기질이 더욱 악화되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국내 미세먼지에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됨에 따라 발생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2일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될 것으로 예보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25개 부구청장은 이달 13일 이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주요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시간과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552개소 공사 시간을 단축 조치했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과 도로 청소 강화 방안도 시행됐다. 특히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공공 2부제를 의무시행한다. 공공2부제는 시행일이 홀수(짝수)일 경우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시는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메시지를 던지자 이를 두고 14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발언이 담긴 내용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한다"며 “버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해온 당사자가 이제 와서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과 대출, 규제를 총동원해 특정 선택을 사실상 압박해 놓고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냐"며 “'얼마가 있는지 물어봤을 뿐,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발뺌하는 시정잡배와 대통령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분당 집은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퇴임 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없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며 비난에 나섰다.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적한 건 부동산 투자·투기에 활용되어 온 잘못된 정책은 개선하고 부당한 특혜가 있다면 이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 대표도 몸이 여섯 개는 아니실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해봄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꼬집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가 설 연휴 동안 지하철역 범죄 예방부터 교통편의까지 민생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 자경위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설 명절 특별 치안대책'을 18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귀성객이 몰리는 명절 기간 동안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하철 범죄, 전통시장 주차 및 교통난, 사회적약자 안전 사각지대 등 연휴 기간 치안 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자경위는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현장에 전문 인력을 재배치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6일과 18일에는 서울역, 고속터미널역 등 주요 역사 4개소에 지하철경찰대와 지하철보안관을 집중 배치해 민·경 합동 순찰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해서는 주변 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 '서울 교통·기본질서 Re-디자인' 사업과 연계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관리로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자경위는 사회적약자 보호와 취약시설 집중 점검을 통해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아동학대 등 주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설 연휴를 맞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연휴 기간 안전운전을 위한 드라이버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2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45명(3년 합계)으로 상반기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달로 기록됐다. 2월 사망자가 유독 많는 것은 기온 하락 등으로 인해 도로환경이 열악해지고, 폭설로 길이 미끄러워지는 등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엔 고속도로 이용 수요 자체가 급증하면서 더욱 사고 위험성도 상승한다. 아울러 원거리 운전을 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긴 시간 운전으로 운전자들의 졸음 운전과 피로가 누적돼 사고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로 최근 3개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사고 중 71.5%가 졸음·주시 태만이 원인이었다. 또 연휴 동안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추운 날씨로 차량 히터 사용이 늘어나 차량 내부 환기도 취약해진다. 이는 곧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한 졸음사고로 이어진다. 결국 설 연휴 도로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선 졸음운전 가능성을 차단해여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피로를 느끼거나 2시간 이상 주행 시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운전 중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차량 실내를 환기시켜야 한다. 특히, 연휴 기간 한파가 우려되는 만큼 차량 점검도 철저해야 한다. 운전자는 출발 전 반드시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기판에 이상 표시가 없는 확인하고, 시동을 건 후에 바로 출발하기보다 약 3분 이상 대기하면서 장거리 운전에 뒤따를 수 있는 이상 신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향을 맞아 먼 거리 고속도로 주행을 하는 만큼 전 좌석 안전띠 착용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운전자 뿐만이 아니라 전 가족 단위로 차량 탑승이 크게 늘어나는 설 연휴 기간엔 뒷 자석에 앉은 자녀들의 안전띠 착용도 철저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띠를 착용한 운전자는 경상에 그쳤지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 탑승자들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높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장거리 운행이 크게 늘어나고 한파로 인해 운전 환경이 열악해 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께선 졸음운전 예방과 차량에 탑승한 가족들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출발 전 필수적인 차량 점검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일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가결된 법률안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책임법, 소액사건심판법, 중재법, 행정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총 9건이다. 이 가운데 7건은 의원 발의, 2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으로 마련됐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기관에 지급되던 중재 비용의 국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해상 분쟁 발생 시 국내 지방법원이나 해외 중재·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은 1심 법원급으로 부산과 인천에 각각 본원을 두고 설립된다. 부산 본원은 부산·대구·울산·광주·제주·전북·전남·경북·경남을, 인천 본원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을 관할한다. 개원 시기는 2028년 3월 1일이다. 사물관할은 해사민사사건과 해양사고 제외한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이다. 일반적으로 1심은 해사법원 단독부, 2심은 해사법원 합의부,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다만 법률이 정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부가 1심을 맡고,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심급 체계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으로 국제 해사 분쟁 해결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동안 해외에서 처리되던 소송 비용의 국내 환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 재판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사·국제상사 분야의 전문 재판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해운·항만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서울시의 마포 소각장 건립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의 쓰레기 대책 비판에 나섰다. 소각장 증설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 체계부터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가 생활 쓰레기 감량을 돕는 기존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해왔다고 비판했다. 쓰레기를 줄이라고 하면서 정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축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정거장' 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2013년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시작돼 많은 자치구에서 도입했으나 2021년 시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로 성동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만 구비로 버텨 왔다는 설명이다. 2021년 성동구에서 시작한 '커피박(커피찌꺼기) 수거' 정책도 마찬가지다. 커피박을 퇴비나 연료로 재사용하는 순환경제 사업이지만 이 역시 2023년부터 시 지원이 끊겨 구가 독자적으로 운영 중이다. 구청은 스마트 무인 수거함 운영과 폐금속·폐봉제 원단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수거 체계를 다각화하고, 자원회수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원 순환 인프라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행정이 준비가 안 돼 일어난 문제의 대책 조차 민간에만 기대고 있다"며 “시민이 애쓰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법원이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에 반대하는 마포구민의 손을 또 한 번 들어줬다. 서울시의 패소 소식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포구민 1851명이 시를 상대로 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시는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 연이은 패소 소식에 정 구청장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플랜B도 디테일도 없는 오세훈 시정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구청장은 “필요한 디테일을 놓친 채 일단 추진만 하고 보는, 밀어붙이기식 오세훈 시정의 한계가 또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쓰레기 대란'은 갑자기 찾아온 변수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이미 예고됐던 위기"라고 말했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 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합의에 따라 2021년 직매립 전면 금지가 법제화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것 외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다"며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24년 10월 종료된 이후로는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플랜B'의 일환으로 전처리 설비 구축, 감량 인프라 확충, 분리·선별 체계 고도화 등 행정적 대비를 통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심 판결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