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차량의 주차장 불법 무료 이용 논란에 대해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에너지경제신문은 전날 오후 '주차대란 인천공항, 직원은 공짜였다'는 온라인 기사와 이날 자 지면을 통해 공사가 규정을 어기고 직원들의 주차요금을 불법 면제해줬다고 보도했었다. 인천공항 운영 규정상 주차 요금 면제 대상은 교통 단속·도로시설 공사·경찰용 등 긴급 차량만 해당된다. 그러나 공사는 그동안 출국장 새벽 운영을 위해 오전 7시 이전에 주차하는 공사 직원들의 차량이 당일 출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한 해에만 공사 직원 차량 총 1만2610대가 공항 주차요금을 면제받았다. 인천공항 단기주차장 1일 최대 이용 요금이 2만4000원, 장기주차장은 9000원다. 따라서 공사 직원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최대 3억원 가량의 주차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측은 감사보고서에서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벽에도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시간대에는 공항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아 자가용으로 출근할 수 밖에 없는 출국장 직원들에 한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운영규칙 제13조 3항에 따라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더라도 사장의 결재를 받고 주차요금을 면제해 줘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사는 또 불법 주차요금 면제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결국 국토부가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부 실무 관계자는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실시 중인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 관련 조사에 직원 대상 불법 주차 요금 면제 논란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 주차장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불법 주차 요금 면제)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새벽 출근이 많아 공항 주차 수요가 높은 직원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항상 자리가 부족한 공항 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짜로 주차장을 이용한 인천공항 직원들에게 일일이 다시 주차요금을 환수하는 문제는 여러 복잡한 사안이 얽혀있다"면서도 “미납 주차요금 환수 및 해당 문제가 지난해에도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인천공항 주차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사는 당초 기존 단일 체계인 1터미널 주차대행 서비스를 개편, '프리미엄'과 '일반' 등 2단계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요금이 비싼 프리미엄(4만원)은 T1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을 인계받도록 하고, 일반 서비스(2만원)는 차량 인계 장소를 하늘정원 인근 외곽 주차장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서비스 이용객은 약 4km를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혼잡을 완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승객들의 불편이 심해지고 서비스 비용 인상, 불법 사설 주차대행 활성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달 초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도 같은달 22일 새로운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당시 국토부는 “승객 비용부담 및 출국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객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개편 방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인천공항 주차장은 빈 자리가 없어 주차대란을 앓고 있다. 인천공항 주차장 수용 대수는 제1여객터미널 3만2408면, 제2여객터미널 2만4380면으로 총 5만678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지만 주차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차량이 꽉 차 있어 빈 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다. 공항과 인접한 단기주차장은 대부분 만차 상태로, 사실상 주차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공항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장기주차장 역시 반복적으로 차량으로 꽉 차 빈 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고질적인 인천공항 주차대란에 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한 몫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부의 진상 조사 및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이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했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도 다단계판매가 아닌 신유형의 사업인 것처럼 설명하며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함에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인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을 모집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23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유정복표 민생금융 지원을 다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2026년 1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번 1단계 사업은 총 1000억원 규모로 약 3400여개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유정복 시장이 민선 8기 들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현장 중심·속도 중심의 유정복표 민생경제 정책의 대표 사업으로 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중 3단계로 나눠 자금을 공급하며 경기 상황과 현장 수요에 따라 2·3단계 지원도 순차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는 실질적인 자금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출연금 66억7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7개 금융기관이 대출을 맡는다.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이며 대출 이자의 경우 최초 1년간 2.0%, 이후 2년간 1.5%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보증료율도 연 0.8%로 낮춰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홈플러스 폐점 피해 기업도 포함되지만 최근 3개월 이내 보증 지원을 받은 경우나 보증기관 합산 보증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연체·체납 및 보증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비대면 자동심사 제도를 도입해 보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장조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보증이 가능하며 처리 기간도 기존 3~5주에서 1~2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희망인천 경영안정자금은 말이 아닌 실행으로 체감되는 유정복표 민생금융"이라며 “신속하고 촘촘한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보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은 재단 지점 방문 신청도 허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청문회에서 12·3 내란 옹호를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존경하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청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대통령님께도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성숙치 못한 언행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정책에 대한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영 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이력과 관련해 “보수 진영에 속해 있었을 때도 꾸준히 그리고 가장 열심히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를 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개정안, 휠체어 금지법 등을 발의했을 때는 당을 떠나라는 숱한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이겨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만능주의에 매몰돼 있는 보수가 아니라 진영을 넘어 오직 국익과 국민을 위한 실용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관심 또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지출효율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내는 일에 성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저의 일관된 지론"이라며 “국책연구소에서 재정과 복지를 담당했던 6년간의 경험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와 예결위를 담당한 12년간의 경험을 오롯이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고 예산을 그 계획에 연계시킴으로써 국가 미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획예산처 출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예산을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도구로, 성과 중심의 관리 수단으로 전환하는 임무를 저의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다음의 네 가지 과업에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그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 △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 △열린 재정 실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오늘 제 역량과 자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검증받겠다"며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비판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파트 부정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자녀 입시·병역·취업 의혹 등과 관련한 사안은 모두발언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청문회장에서 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으며, 장남 부부의 실거주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p)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다. 청사진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7년가량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2025년 4월 단행된 연금개혁 이후 변화한 금융 환경에 맞춰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고서는 연평균 수익률을 5.5%로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오는 2040년 1882조원, 2053년에는 36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금 규모 확대에 따라 운용 전략의 정교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자산 배분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수적 운용 기조에서 벗어나 위험자산 비중을 65%로 확대하고 안전자산은 35%로 유지하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인 수익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선제적으로 투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액티브 프로그램' 공모 자산을 확대한다. 단순히 시장 흐름을 추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종목 발굴과 전략 수립을 통해 시장 평균을 웃도는 수익을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또 올해까지 '투자지원 결정 인공지능(AI) 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많은 데이터와 시장 동향을 AI가 먼저 분석해 투자 결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이다. 인간 전문가의 직관에 AI의 정밀함을 더해 투자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위험 관리 체계도 한층 고도화한다. 해외 기업 투자에 대한 전체 익스포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분야에는 '팩터 모델(Factor Model)' 플랫폼을 도입한다. 다양한 위험 요인을 데이터화해 관리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도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운용 인력 확충도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운용역 1인당 담당 자산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캐나다 국민연금(CPPI)이 1인당 약 3000억원,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이 약 7000억원을 운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이다. 우리 운용역 1인이 캐나다보다 8배 넘는 자산을 맡아 업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한 수익률 저하와 인재 유출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연금이 인력 확충과 통합포트폴리오 운용체계(TPA)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최근 3년간 70명을 충원했지만 인력 보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전략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이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정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직원부터 안전 최우선…조직 전반으로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난 20일, 2026년 신규 임용 직원 8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안전보건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인 안전의식을 초기 단계부터 확립하고, 개인과 조직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식에서는 공사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현장 근무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수칙이 공유됐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안전모를 신규직원에게 직접 수여하는 등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행동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 서약식은 기존 기술직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사무직 직원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직무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안전에 대한 동일한 책임과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을 특정 부서나 직군의 과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공통 가치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안전은 모든 업무의 출발점이자 최종 기준"이라며 “신규직원들이 이번 서약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공사 전반에 안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농협, '나만의 윤리 5계명'으로 청렴 실천 다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22일 오전 11시, 경북농협 대강당에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회를 열고 준법윤리 특별강연과 신뢰회복 실천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농협중앙회의 쇄신 기조에 발맞춰, 지역 조직 차원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자정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강연은 김주원 경북농협본부장이 맡아 '나만의 윤리 5계명'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본부장은 최근 기업과 공공조직을 향한 국민의 윤리적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졌음을 언급하며, 청렴과 준법이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조직 구성원 누구나 일상 업무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기준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한다 △만사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의리 때문에 부패를 외면하지 않는다 △윤리경영의 힘을 믿는다 △리스크를 관리한다 등 '나·만·의·윤·리'의 앞글자를 딴 5계명을 제시했다. 이 지침은 형식적인 규범을 넘어 개인의 판단과 행동을 바로 세우는 실천 원칙으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강연 말미에는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인용하며, “국민과 농업인의 신뢰 없이는 농협의 존재 이유도 성립될 수 없다"며 “중앙회의 쇄신 약속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신뢰 회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농협 관계자는 “이번 특강은 단순한 교육 차원이 아니라 조직 문화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라며 “각자가 '나만의 윤리 5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국민과 농업인에게 다시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지난해 국내 농가 인구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쌀 소비량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쌀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 기반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6'에 따르면 작년 기준 농가 인구가 19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2000명(1.1%)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 200만4000명으로 200만명선을 간신히 유지했던 농가 인구는 1년 만에 200만명대 아래로 내려앉았다. 연구원은 올해 농가 인구가 194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3만7000명(1.9%)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농가 인구는 2010년까지만 해도 30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15년 만에 100만명 이상 급감했다. 농가 수 역시 감소세다. 작년 97만호로 추정된 농가 호수는 올해 96만3000호로 줄어들 전망이다. 농가 호수는 2023년부터 100만호 이하가 됐다. 농가 인구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은 작년 56.0%로 추정됐으며, 올해는 56.6%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서 고령층 비중이 21.2%인 점을 감안하면 농가의 고령화 속도는 훨씬 빠른 편이다. 읍면 단위 농촌 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작년 기준 29.7% 수준이다. 총인구 중 농가 인구 비율은 작년 기준 3.8%에 그쳤다. 특히 농가의 약 37%를 차지하는 쌀 농가는 쌀 소비 감소가 지속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는 등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인당 쌀 소비량은 53.9㎏으로 전년보다 3.4%(1.9㎏) 감소했다. 지난 1995년(106.5㎏)의 절반 수준으로 196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양이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평균 147.7g에 불과했다. 쌀·보리쌀·밀가루·잡곡 등을 포함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도 62.5㎏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데이터처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쌀 농가는 전체 농가의 3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농가 10곳 중 4곳 가까이가 쌀을 재배하고 있다는 의미다. 쌀 농가가 여전히 농업의 큰 축을 이루고 있어 소비 감소가 농가 전반의 경영 안정성과 농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은 늘 빈 자리가 없어 주차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부 직원들이 회사 규정을 어긴 채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규정상 면제 대상이 아닌 인천공항공사 일부 직원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인천공항공사 운영규칙 제13조(주차요금 면제)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주차료 면제 대상은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등에 한정된다. 출퇴근 및 공항을 이용하는 공사 직원들의 일반 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공사의 주차장 운영 부서가 매일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는 공사 직원들이 당일 출차할 경우 주차 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4년 한 해에만 공사 직원 차량 총 1만2610대가 공항 주차요금을 면제받았다. 인천공항 단기주차장 1일 최대 이용 요금이 2만4000원, 장기주차장은 9000원이다. 따라서 공사 직원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최대 3억원 가량의 주차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측은 감사보고서에서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00년대 중반 이후 공항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 출근하는 출국장 직원들에 한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또한 공사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더라도 운영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사장의 결재를 받고 주차요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 그러나 공사를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공항 감사실은 이학재 공사 사장과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운영규칙에 따라 규정상 면제 대상에 한해서만 주차요금을 받지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매일 상당수의 주차면을 공사 직원들이 규정도 어긴 채 공짜로 이용하면서 안 그래도 심각한 인천공항을 주차난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공사 측은 에너지경제신문이 불법 감면된 주차요금 총액이 얼마인지, 환수했는지에 여부에 대해 물어도 '묵묵부답'이었다. 인천공항은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제1여객터미널 3만2408면, 제2여객터미널 2만4380면으로 총 주차가능대수가 5만6788대 수준이지만 매일 매일 포화상태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2터미널로 이전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단기주차장은 대부분 만차 상태고, 장기주차장 역시 반복적으로 차량으로 꽉 차 빈 자리를 찾기 힘들다. 이에 공사 측은 최근 주차대행 서비스를 개편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항 외곽 장기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면 발렛 서비스로 차량을 옮기고 직원 및 승객은 공항까지 셔틀로 이동하는 한편, 터미널 인근 주차 구역에는 고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그러나 승객들 사이에서는 “결국 요금을 더 내거나, 승객이 더 걷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구조"라는 불만이 폭발했다. 짐이 많은 승객이나 노약자 및 유아 동반 가족들이 더 불편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이학재 공사 사장은 “전문가가 만든 방안이니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천공항 주차장 불편 문제는)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라"고 강하게 질타 받은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직원 대상 주차요금 불법 감면은) 직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내부 통제가 약하다는 안팎의 지적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감사보고서 내용 외에는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이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다뤘다가 2024년 말 “심사관(공정위 측)과 피심인(은행)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2년여만에 결론을 도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했다. 공정위는 특히 각 은행들이 당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파악했다. 예컨대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했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기도 했다. 또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 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4개 은행은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각 은행 모두 자신의 LTV를 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고객 이탈과 영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높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4개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경쟁 은행의 영업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담보인정비율이라는 중요한 거래 조건을 통한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실제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 2023년을 기준으로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포인트(p) 낮게 형성됐으며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까지 벌어졌다. 과징금은 담합으로 발생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