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비스업 매출 증가 폭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통 업종의 성장 둔화 속에서 디지털 산업 중심의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청년 창업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8일 발표한 국가데이터처가 '2024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서비스업 매출은 3181조원으로 전년보다 57조원(1.8%) 증가했다.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지난 202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업 매출은 전년 대비 2021년 10.7%(272조), 2022년 8.3%(235조), 2023년 2.3%(70조)로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증가 폭은 해마다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수리·개인서비스업(10.1%), 전문·과학·기술업(8.7%) 등에서는 매출이 늘었으나 부동산업(-3.6%)과 도소매업(-0.2%)에서는 감소했다. 비중은 도소매업이 1717조원(54.0%)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전문·과학·기술업 265조원(8.3%), 보건·사회복지업 224조원(7.0%) 순이었다. 도소매업 매출은 1721조원에서 1717조원으로 4조원(0.2%) 줄며 2년 연속 감소했다.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쇼핑 확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매출은 늘었지만 자동차 판매 감소와 상품 종합 도매업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업 매출은 212조원에서 205조원으로 8조원(-3.6%) 감소했다. 공사·자재비 상승과 수요 위축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부동산 개발·공급업 매출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매출은 211조원에서 219조원으로 8조원(3.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숙박업 매출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여행객 증가에 따른 호텔업 등 숙박업 매출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음식·주점업 매출은 199조원으로 전년보다 3.7% 늘었다. 정보통신업 매출은 204조원에서 211조원으로 8조원(3.8%) 증가했다. 고품질 영상 콘텐츠 시장 확대와 디지털 산업, AI 등 첨단 기술 기반 IT 서비스 산업 성장의 영향이다. 보건·사회복지업 매출도 209조원에서 224조원으로 15조원(7.1%) 늘었다. 서비스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됐다. 디지털 플랫폼과 거래하는 사업체 비중은 22.0%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31만1000개로 가장 많았고, 음식·주점업은 17만1000개였다. 무인 결제기기를 도입한 사업체 비율은 6.7%로 0.7%포인트 높아졌다. 음식·주점업의 무인 결제기 사용 비중은 10.1%, 숙박업은 7.9%였다. 배달(택배) 판매를 하는 사업체 비중은 43.8%로 2.0%포인트 상승했고, 소매업은 51.9%, 음식·주점업은 32.3%로 집계됐다. 청년 창업의 관심 업종도 과거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같은 날 공개한 최근 10년(2015~2024년) 청년(19~34세) 창업 동향 분석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오다 2021년 39만6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돼 작년에는 35만명을 기록했다. 온라인 마켓 등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세가 두드러졌고 SNS 마켓과 광고대행업 등 플랫폼 기반 업종 역시 청년 창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국세청은 수사 기관으로 받은 자료에 따라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며 탈세 제보자의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그 내용이 탈세 제보에 따른 고발·제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다. 국세청은 다양한 탈세 및 위반 행위 제보를 받아서 실제 세무 조사 결과 추징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있으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까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발견하여 제보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현금 징수액에 따라 5~20%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탈세 제보는 탈루 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제기 기한 경과 또는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하여 부과 처분을 확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 한도로 지급한다.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탈세 제보는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탈세 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사실을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 등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한 중요한 제보 자료를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 탈세 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상담 제보–탈세 제보에 등록하면 된다. 탈세 포상금은 가명 또는 타인 명의로 제보하거나, 자료 제출 당시에 세무서에서 이미 확인 중인 자료 및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탈세 제보의 대표적 사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유명 음식점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비밀 장부에 기재된 현금 매출액을 탈루하고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비밀 장부는 업무시간에는 음식점 카운터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으며 퇴근 시 사장이 자택으로 가지고 출퇴근하고 있다는 제보와 계좌 명세서와 비밀 장부 일부 사본 증빙을 첨부하여 수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법인이 '00년~'00년 기간 동안 거래처 모모 실업으로부터 실제 10억 원을 매입하였으나 20억 원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 10억 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제보와 계좌 명세서와 (㈜법인의 실제 거래 내역 내부 엑셀 파일을 첨부하여 수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탈세 제보가 채택되지 않은 사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살고 있는 A 씨가 특별한 직업도 없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수억 원대 재산가라며 자랑하고 있으니,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면 탈세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내용은 국세청이 막연한 풍문에 의한 제보로 판단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휴대전화 가게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 되었다며 악덕 업자에 대해서 철저한 세무조사를 바란다는 내용의 제보는 본인과 원한 관계에 의한 막연한 제보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처럼 국세와 관련이 없는 임금 체불, 의료보험 관련 사항, 개인의 원한 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막연한 심증과 풍문에 의한 탈세 혐의 제보와 구체적인 증빙 없는 추측성 제보는 채택하지 않고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하지도 않는다. 탈세 제보는 실명으로 구체적인 탈세 상황과 증빙을 첨부하여야 채택되고 최대 40억 원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박영범

◇남부지방산림청,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로 소각 산불 원천 차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잡고 현장 대응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안동시 일직면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남부지방산림청을 비롯해 영주·구미·울진국유림관리소와 안동시 산불방지 인력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총 14개소 3.52ha 농지에서 고춧대와 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파쇄 처리했다. 불법 소각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산불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봄 전국에서 발생한 317건의 산불 가운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5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방지 인력을 중심으로 16개 단, 184명 규모의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소각 산불 발생 지역 등 산불 취약지를 우선 선정해 집중 대응하고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각 산불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임에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영농부산물과 생활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송군, 행안부 재정분석 '최우수'…3년 연속 우수 성과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청송군은 2023년 '우수', 2024년 '최우수'에 이어 2025년 평가에서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예산·결산 자료를 분석해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주요 지표를 종합 평가했다. 그 결과 청송군은 재정 건전성과 운용 효율성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청송군은 통합유동부채비율이 2.66%로 유형 평균(3.91%)보다 낮아 재정 건전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도 –19.35%로 유형 평균(–4.23%)을 크게 웃돌며 체납 관리 성과를 뚜렷하게 나타냈다. 지방보조금 비율 역시 5.87%로 평균보다 낮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청송군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협조와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 운용을 통해 군민 체감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화군의회, 군정질문 통해 현안 점검…정책 방향성 집중 질의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의회는 17일 제276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평생학습, 관광 활성화, 청년정책 등 봉화군의 중장기 과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군수가 직접 답변에 나섰다. 김상희 의원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의 독립 공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동교 의원은 경관인도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 추진된 배경을 짚으며, 향후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과 임기 마무리를 앞둔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옥랑 의원은 청년 결혼·출산·정주·근로·창업·문화·사회참여 등 청년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지속 가능한 봉화의 미래를 위해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동윤 부의장은 “군정질문은 군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논의된 내용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가축방역 평가 '최우수'…역대 최초 성과 달성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시군 가축방역 평가'에서 역대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가축방역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가축전염병 대응과 방역체계 운영 전반을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영양군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군정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며, 축산농가 맞춤형 방역 지도와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취약지역 집중 소독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구제역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공수의 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항체 양성률을 경북 평균 상위권으로 유지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포유류 AI 발생 상황을 가정한 가상 방역 훈련을 실시해 초동 대응 능력을 강화한 점도 주목받았다. 이재열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과 축산농가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통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농가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방역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해 시설 확충과 농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도·교육청 추경 심사 마무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5조9876억 원보다 42억 원 증액된 15조9918억 원 규모이며,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 5조9341억 원에서 1604억 원 감액된 5조7737억 원으로 편성됐다. 심사 결과, 도청 소관 예산안은 1개 사업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됐고,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됐다. 위원들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 수요 예측 미흡, 사업 타당성 부족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이 수년 뒤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산모·신생아 지원 예탁금과 문경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조성 사업의 추경 편성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방도 건설사업에서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이월과 집행 부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부인과·소아과 원아워(ONE-hour) 진료체계 구축과 관련해 의료 취약지역 의사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유인책과 명확한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지원 예산의 불용 사례를 지적하며, 정밀한 수요 예측과 적기 집행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문화행사 예산이 행사성 위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며, 행사 규모와 파급력에 따른 명확한 지원 기준 마련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항문화축제 예산 전액 삭감과 맑은누리파크 전망대 추가 공사, APEC 자원봉사 행사 예산의 증액·감액 반복 사례를 들어 사전 검토와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과 종교시설 활용 돌봄사업의 예산 운영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과 관리 정밀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고용 정책을 형식적 비율 충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고용 관점에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개식용 폐업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 중복 보상 방지를 위한 조치임을 확인하며, 2027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법 사육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협약형 특성화고와 관련해서는 기업과의 업무협약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통계·돌봄·안전 등 기초 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의 불용 사례를 지적하며, 사전 수요 분석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원 관사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입지 조정과 홍보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지방의료원의 소아과 및 야간진료 확대와 어린이병원 기능 강화를 통해 저출생 대응에 도와 시, 의료원이 공동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예산의 소극적 집행 개선과 투자유치 기능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한 지역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교장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K-보듬 돌봄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저출생 대응 돌봄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시군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명시이월 관행 개선과 교육·재정 전반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 문제는 구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예산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정 가결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원안 가결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식민 지배, 전쟁, 군사독재, 외환위기. 한국 근현대 경제사를 꿰뚫는 핵심 키워드다. 파란만장한 역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구조를 탄생시켰다. 옥스퍼드사전에도 등재돼 있는 대체불가능한 한국 고유의 단어 '재벌(Chaebol)'이다.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발전은 우리나라를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올리는 데 기여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글로벌 석유화학제품 생산거점으로 거듭났다. 기술·자본 모두 부족했던 삼성은 '반도체 초격차 신화'를 썼다. 국민들도 마음속으로 '한국 기업'을 응원했다. 해외에서 삼성·현대차의 로고를 보면 많은 이들이 묘한 뿌듯함을 느낀다. 100년 넘게 이어진 독립운동정신의 연장선인 듯하다. 외국계 자본이 우리 기업 지분을 사들이면 이를 '공격'이라고 표현한다. 정부는 대기업 총수를 '동일인'이라고 지정하며 별도로 관리한다.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는 어느 하나 평범한 게 없다. 문제는 어느 순간 재계가 '한국의 특수성'과 '재벌 특혜'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란 사례가 대표적이다. 재계는 해당 상법 개정에 반대하며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사주는 주주 전체의 돈으로 사들인 '회사의 자산'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를 소각하는 게 전세계 자본시장의 상식이다. 특정 총수 개인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이를 우호 세력과 맞교환하는 행위는 배임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 회사 돈으로 본인 경영권을 지킨다는 생각 자체를 했다는 게 놀랍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꽃놀이패'로 활용하는 관행은 재계의 도덕적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다. 기업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주주 권익을 침해하면서 노동계·정치권을 향해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재계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반대할 때 내세운 명분도 '글로벌 기준'이 아니었나?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고집하는 것은 재계가 '기득권 지키기'에 스스로 매몰돼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명분이 무너지면 시장, 주주, 국민 모두 기업의 편에 서지 않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나라 청년 가운데 일자리와 소득에 만족하는 비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와 소득 수준, 주택 보유 여부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임금근로자 중 일자리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청년은 36%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로, 19∼34세를 대상으로 건강 여가 고용 임금 신뢰 공정 주거 등 12개 영역 62개 지표를 분석했다. 2013년(27.0%) 대비 약 10%포인트(p) 상승했지만 여전히 30%대였다. 연령대 별로 30∼34세는 33.8%로 19∼24세(39.8%)와 25∼29세(36.0%)에 비해 낮았다. 2015년 이후 청년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다만 30대 초반은 2021년 34.5%에서 소폭 하락했다. 소득 만족도는 더 낮았다. 청년층 가운데 소득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27.7%에 그쳤다. 10년 전(12.8%)보다는 두 배 이상 높아졌지만 체감은 여전히 냉랭하다. 특히 30~34세는 과거 조사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20대보다 낮아졌다. 사회에 본격 진입한 뒤 마주한 현실이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의미다. 경제적 불만족은 심리적 위기로 이어지고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흔들렸다. 작년 청년층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4명으로 전년보다 1.3명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30~34세가 28.5명으로 가장 높았고, 25~29세(26.5명), 19~24세(17.7명) 순이었다. 30대 초반 청년의 자살률은 2009년 이후 줄곧 20대보다 높다.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는 2014년 74.8%에서 작년 20대 53.2%, 30대 54.7%로 약 20%포인트 급락했다. 코로나19 시기에 크게 떨어진 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다. 계층 이동의 희망도 크지 않았다. 본인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은 27.7%에 불과했다. 나이가 들수록 비관적이어서 19∼24세에서 31.3%였다가 30∼34세는 24.5%로 떨어졌다. 학력 간 인식 차도 커서 고졸 이하(21.6%)는 대학원 재학 이상(41.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학 졸업자는 26.1%로, 대학 재학·휴학·수료자(32.1%)보다 낮았는데, 이는 사회 진입 이후 계층 상향 이동 가능성 기대가 오히려 약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의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0점이었다.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15∼29세)의 삶의 만족도(2021∼2023년 평균)는 OECD 38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작년 청년(19∼34세) 인구는 1040만4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에서 비율이 2000년 28.0%에서 하락 중이다. 혼자 사는 청년 비율은 25.8%로, 2000년 6.7%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고시원·고시텔 등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청년 가구 비율은 5.3%로, 일반 가구(2.2%)보다 많았다. 30∼34세 남성 미혼율은 74.7%로 2000년(28.1%)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여성 미혼율도 10.7%에서 58.0%로 급등했다. 작년 초혼 연령은 남성 33.9세, 여성 31.6세였다. 2000년에는 남성 29.3세, 여성 26.5세였다. 여성의 첫째 아이 평균 출산 연령은 지난해 33.1세까지 늦춰졌는데 2000년에는 27.7세였다. 2021년 기준으론 32.6세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상시 근로 여부와 소득 수준, 주택 보유 여부가 결혼과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1983∼1995년생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 결혼과 출산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했다. 남녀 모두 최근 세대일 수록 혼인·출산 비율이 더 낮았다. 32세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결혼한 경우가 1983년생은 42.8%로 거의 절반이었지만 1991년생은 24.3%로 떨어진다.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남성 32세, 여성 31세를 기준으로 혼인·출산 변화 비율을 추가로 분석했다. 1983년생과 1988년생 남성, 1984년생과 1989년생 여성이 그 대상이다. 상시근로자일 때 상시 근로자가 아닌 집단보다 3년 후 결혼·출산으로 변화한 비율이 더 높았다. 소득수준으로는 평균 소득 초과인 집단에서 혼인·출산 변화 비율이 더 높아졌다. 기업규모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서 혼인·출산 비율 변화가 가장 낮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서 일하는 집단일수록 3년 후 결혼하거나 출산한 비율이 낮다는 의미다. 주택 소유 여부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88년생 남성 기준으로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은 주택 소유 집단(26.5%)이 미소유 집단(12.5%)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다. 여성 역시 1989년생의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이 주택 소유는 28.1%, 주택 미소유는 18.5%로 집계됐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격차도 뚜렷했다. 1988년생 남성 기준으로 3년 후 출산 비율은 주택 보유 집단이 26.5%로, 주택 미보유 집단(12.5%)의 두 배 이상이었다. 여성도 1989년생 기준으로 주택 보유 집단의 3년 후 출산 비율이 28.1%로, 미보유 집단(18.5%)보다 높았다. 육아휴직 사용 여부는 둘째, 셋째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9.0%, 미사용자는 91.0%였으며, 3년 후 다자녀 비율은 사용자 46.4%, 미사용자 39.9%로 나타났다. 여성은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이 78.9%로 높았고, 3년 후 다자녀 비율은 사용자 39.2%, 미사용자 30.1%였다. 소득 수준과 기업 규모, 주택 소유 여부로 나눠 봐도 육아휴직 사용자의 다자녀 비율이 더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출산으로 변화한 비율이 낮은 특징이 나타났다. 1983년생 남성의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은 수도권이 20.6%로 가장 낮았고 충청권(22.8%), 동남권(22.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1988년생 남성의 경우 수도권에서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이 이보다 낮은 14.5%로 집계됐다. 여성 역시 수도권에서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이 1984년생 25.7%, 1989년생 18.9%로 가장 낮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 비중도 30%에 육박하며 '엄마 중심'에서 '부모 공동'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자는 20만6226명으로 전년보다 8008명(4.0%) 증가했다. 임신 중이거나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작년 육아휴직을 새로 시작한 사람만 집계한 수치로 2023년에 시작해 작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육아휴직자는 2022년(20만2093명)으로 처음 20만명대를 기록한 뒤 저출생 영향 등으로 2023년 19만8218명으로 감소했으나 작년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 증가와 정책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성별로 보면 아빠 육아휴직자는 6만117명으로 전년보다 9302명(18.3%) 급증한 반면, 엄마는 14만6109명으로 1294명(0.9%) 줄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엄마 비중은 70.8%, 아빠는 29.2%로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작년 태어난 아기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2.7%포인트 올라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작년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제도 개선 효과로 아빠 육아휴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반면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2.2%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지만 전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데이터처는 1년 내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도 처음 작성했다. 기존에는 아기가 태어난 연도에 해당하는 해에 쓴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집계했는데 연말 출산, 출산 휴가 등을 고려해 12개월 내로 집계함으로써 초기 육아휴직 사용을 정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2023년 출생아 부모 가운데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43.7%로 전년보다 3.0%p 상승했다. 아빠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1.1%에 그쳤지만, 2021년(10.2%) 10%대에 진입해 2022년 13.5%, 2023년 16.1%까지 늘었다. 엄마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68.5%에서 2021년(80.9%) 80%대로 들어섰고 2022년 83.0%, 2023년 84.5%였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엄마보다 연령대가 높았다. 아빠 연령대는 35∼39세가 38.7%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32.9%), 30∼34세(24.9%), 30세 미만(3.5%) 순이었다. 엄마는 30∼34세가 42.9%를 차지했다. 35∼39세(33.0%), 40세 이상(14.7%), 30세 미만(9.3%)이 뒤를 이었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육아휴직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모 모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이 아빠 67.9%, 엄마 57.7%로 가장 많았다. 엄마는 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유치원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한 아빠는 전체의 10.5%, 엄마는 21.2%를 차지했다. 출산휴가자 엄마는 8만348명으로 6667명(9.0%)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아빠는 1만8293명으로 2122명(13.1%) 늘었다. 출산 엄마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59.9%가 취업자였다. 출산 360일 전(67.2%)보다는 취업 비율이 7.3%p 낮아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박형수 의원, 행안부 특교세 22건 90억 원 확보…4개 군 현안사업 숨통 의성·청송·영덕·울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박형수 국회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2025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22개 사업, 9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상반기 12건 50억 원에 이어, 이달 15일 하반기 10건 40억 원이 최종 교부 결정되면서 확정된 규모다. 하반기 특교세는 각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안전, 환경 정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배정됐다. 의성군은 비안면 3·1운동 시발지 기념공원 정비(4억 원)와 의성읍 의성역전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6억 원)가 포함됐다. 청송군은 파천면 내관리 경로당 신축공사(3억 원), 안덕면 도평리 거두산마을 상수관로 설치공사(5억 원), 청송읍 교리 노후 상수관 대체공사(2억 원)가 반영됐다. 영덕군은 남정면 장사해수욕장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2억 원), 영덕읍 화천3리 마을안길 교량 설치(4억 원), 영해면 성내 도시계획도로 개설(2억 원), 강구면 오포리 친수연안 환경정비(2억 원) 사업이 포함됐으며, 울진군에는 북면 나곡매립장 8단 증설사업에 10억 원이 배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한 데 이어, 특교세까지 연이어 확보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은 지역 미술 분야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안은 창작과 전시,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미술 전반을 아우르는 진흥 정책을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미술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 미술진흥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를 담았다. 특히 도 출신 작가와 청년·신진 작가를 대상으로 한 창작·전시 지원, 국제 교류 사업, 미술품 및 작가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업 위탁과 포상 제도를 통해 민간 참여와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미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경북 미술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세계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연규식 도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발의한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미래 산업 전략을 제도화한 조례로 평가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구조 전환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후테크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경북도의 정책 방향이 담겼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기후테크 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도 포함됐다. 연 의원은 “기후테크는 단순한 환경 기술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강화되는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이 기후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국민의힘, 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스포츠를 산업과 경제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생활문화 향상, 관광 활성화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스포츠산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례안에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을 명시하고, 스포츠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파견, 관련 단체와 프로스포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사업 위탁과 포상 규정을 통해 민간 참여와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형성도 도모했다. 이 의원은 “스포츠산업은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조례가 경북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서석영 도의원(국민의힘, 포항6)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경북 연안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생태적 가치가 높거나 보전이 필요한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권리관계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양 생태계와 서식 생물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관찰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5년 단위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돼,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꾀했다. 서 의원은 “해양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자산"이라며 “자연 보전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함께 가는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업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조례도 발의됐다. 남영숙 도의원(국민의힘, 상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기계 사고 발생률이라는 현실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 교육기관 지정과 예산 지원,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및 농기계 보급사업 우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도 담겼다. 남 의원은 “농기계는 농촌 현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수단이지만, 안전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위험이 된다"며 “이번 조례가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모두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문화예술, 미래 산업, 환경 보전, 농업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현실에 기반한 입법을 이어가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동·평화동·안기동)은 '제8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5일 안동시의회에서 열렸다.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관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손 의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낙동강과 안동댐 상류 지역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환경 안전과 시민 생명 보호라는 공공 의제를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재난 대응 체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썼다.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역시 주요 성과로 꼽힌다. 손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 곁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라는 책임의 무게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안전,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5년 경상북도 과수산업육성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수 생산 분야 예산 확보 노력, 집행 적정성, 시책 추진 실적 등 5개 항목 1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청송군은 부남면 양숙1리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청송사과 평면형 과원 조성 묘목비 지원, 냉해경감제 지원사업 등 자체 사업 추진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현장 중심의 농정 추진과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노력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청송사과를 중심으로 한 과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의회는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 진행된 제285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5450억 원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196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11월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처리 요구 80건과 건의 사항 57건을 도출했다. 정미진 의원과 황진수 의원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심상휴 의장은 “지적된 사항들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역·기업 협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영양군은 ㈜오뚜기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산물인 영양고추를 활용한 신제품 'THE HOT 열라면'을 전국에 출시하며,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제품에는 매년 30톤 이상의 영양 고춧가루가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 농업과 관광을 동시에 살린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의회는 제310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조정해 예비비를 확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과 결의문 채택을 통해 대형 산불 대응 체계 개선과 도의원 선거구 유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김영범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군민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를 4대 핵심 축으로 한 '초혁신경제' 전환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전환을 이끌 15대 선도 프로젝트 선정을 마치고 최대 5년내 실용화 등을 목표로 집중 연구개발(R&D) 및 투자에 나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혁신 15대 선도프로젝트' 네 번째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9월 1차로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10월 2차로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활용, AI 바이오 오픈 생태계 구축, K-뷰티 ▲11월 3차로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HVDC(초고압직류송전), 그린수소·SMR(소형모듈원전) 등을 차례로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초전도체 분야에서 핵심부품·장비를 소형화·고성능화할 수 있는 고온 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 하기로 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될 때 전기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물질로 고온 초전도자석은 저온 초전도(-268℃)보다 높은 온도(-196℃)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생해 냉각 비용과 크기·무게를 낮출 수 있는 장치다. 의료(암 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5년내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산업․기술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 80억원(신규), 고온초전도마그넷 기술개발 93억원, 핵융합로용 고온초전도 도체 기술개발 22억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120억원 등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K-바이오 분야에서는 기존 기술 이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상업화 모델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임상3상 파이프라인(후보 물질) 중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1500억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 등을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한 정부 출자금 600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인허가 컨설팅, 마케팅·인력 고도화 등 전 주기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바이오 헬스 핵심 인재 11만명을 오는 2027년까지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K-글로벌 백신 펀드(200억원),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96억원), 구조 기반 AI 신약 개발(24억원), K-바이오 헬스 글로벌 진출(245억원) 등의 내년도 사업예산도 포함됐다. K-디지털헬스케어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해외 인수 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활용한 새로운 수출 모델을 구축·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새로운 수출모델에서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거점을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서비스 등의 테스트베드(시험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인종 기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식품의약국(FDA) 등 해외 인허가와 수출을 지원한다. 내년 1분기까지 추진단을 통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응해 산업성장기반 강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한다.4300억원 규모로 출자하는 K-콘텐츠 정책 펀드를 통해 대작 지적재산(IP) 확보를 지원하고 AI 기반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영상·음악·게임 분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같은 프로젝트들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패키지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향후 5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민관합동추진단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5년 12월 10일, 우리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또다시 밤잠을 설쳐야 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사실상 마지막 임기 중 열린 이번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쏠린 '슈퍼 위크'의 정점이었다.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3.75~4.00%에서 3.50~3.75%로 25bp(0.25%포인트) 인하되었다. 하지만 이날의 진짜 주인공은 금리인하가 아니었다. 3명의 위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이례적인 내부분열 속에서, 연준이 조용히 꺼내든 '준비금 관리 매입(Reserve Management Purchases, RMP)'이라는 낯선 카드가 등장한 것이다. 연준은 12월 12일부터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T-bills)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200억~30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양적 완화(QE)가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변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장기국채나 모기지담보증권(MBS)을 사들여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던 것과는 달리, 단기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충분한(ample)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일 뿐이라는 논지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달랐다. 연준이 매월 400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민간에서 사들이면, 그만큼 민간의 무위험 자산(국채) 비중은 줄고 현금(지급준비금)은 늘어난다. 넘쳐나는 현금을 쥔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주식이나 회사채 등 위험 자산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재조정 효과'이며, 사실상의 양적완화다. 실제로 FOMC 발표 직후 미국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시장이 이를 '유동성 파티의 재개'로 받아들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연준의 이와 같은 '스텔스 돈 풀기'는 한국은행에 양날의 검이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한미 금리 역전폭의 축소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양국 간 금리차는 기존 1.50%포인트에서 1.25%포인트(미국 상단 3.75% - 한국 2.50%)로 줄어들었다. 1,400원대 중반에 고착화된 환율과 자본유출 압력에 시달리던 한국은행으로서는 숨통이 트이는 반가운 소식이다. 또한 연준이 공급한 막대한 달러 유동성이 글로벌 자산시장을 타고 일부 국내증시로 유입된다면, 환율안정과 자산가격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을 낙관하기엔 아직 이르다. 현재 우리나라 유동성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25년 9월 기준 광의통화(M2)는 전년 대비 8.5%나 급증하며 사상 최대인 4,430조 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2월 초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무제한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선언하며 단기유동성을 대거 공급하고 있다. 이미 내부에 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외부발 유동성까지 더해질 경우, 물가불안과 부동산 재과열을 자극할 위험이 크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은 2026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면 한국은행이 제시한 한국의 2026년 성장률 전망은 1.8%에 그친다. 성장률 역전은 통화가치 차별화로 이어진다. 미국경제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미국 예외주의(US Exceptionalism)'가 지속되는 한 연준이 돈을 풀어도 달러약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미국 자산시장의 활황은 국내 투자자들의 '서학개미' 행렬을 가속화해, 무역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금융계정을 통해 빠져나가는 구조적 환율상승 압력을 부추길 것이다. 결국 미연준의 돈풀기가 우리 경제에 '약'이 되게 하려면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다. 첫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 연준이 내린다고 해서 섣불리 따라 내렸다간, 좁혀진 금리차가 다시 무색해지고 집값 불안만 키울 수 있다. 현재의 2.50% 금리를 당분간 유지하며, RP 매입 등 미세 조정을 통해 필요한 곳에만 유동성을 공급하는 '핀셋 지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둘째, 환율 방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2026년 1월부터 도입되는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KRW FX Bonds)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를 구조적으로 유도하여, 단순히 달러를 팔아 환율을 막는 소극적 개입에서 벗어나 원화수요 자체를 늘리는 적극적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와 연계하여 원화자산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셋째, 과잉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부문으로 흐르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 가계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AI나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기업금융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 2025년의 끝자락, 파월의 임기내 마지막 실질적인 FOMC회의에서 연준은 다시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틀었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 단비가 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과 투기라는 홍수가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본다. 돈잔치라는 환상에 취하기보다, 그 뒤에 날아들 수 있는 청구서를 대비하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수현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청·교육청 정리추경 예산안 본격 심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중 심의한다. 이번 심사는 국·도비 변동 등 세입 여건 변화와 연도 말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증액 여부를 넘어 실제 집행 가능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가 주요 심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가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5조9918억 원 규모로, 기존 예산 대비 42억 원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4조3708억 원으로 27억 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1조6210억 원으로 15억 원이 증가했다. 제3회 추경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변경 사항과 필수 경비 반영이 핵심 내용이다.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조773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04억 원이 감액됐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 조정과 함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정비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대일 예결특위원장은 “정리추경은 한 해 재정 운영을 마무리하며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도비 변동과 필요경비 반영의 적정성은 물론, 재정 건전성과 집행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포항서 지역 기업과 직접 소통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포항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찾아 청년 창업가와 사회적기업,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북부권 현장 활동에 이은 남부권 일정으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특히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형식적인 연말 일정 대신 지역 기업 현장을 선택해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발판으로 성장을 이룬 지역 기업들의 사례가 공유됐다. △유휴 주거 공간을 문화·숙박 콘텐츠로 탈바꿈시킨 '스테이 숲숲' △미생물 기술을 활용한 환경 안전 솔루션 기업 '파이어크루' △폐기물 산업과 AI 플랫폼을 결합한 '지알티' 등 청년 기업들의 도전과 성과가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지원 제도가 단순 요건 충족 중심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단계적 지원 체계로 개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입찰·구매 과정에서 지역 기업이 체감하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창혁 위원은 “청년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소액 수의계약에서 지역 업체 우선 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칠구 위원은 “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 제한 입찰과 우선 구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황명강 위원은 “자금과 시간이 청년 창업의 가장 큰 부담"이라며 “출자·출연기관 보증 상품과 도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지역 제한이 가능한 사업 영역에서는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년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15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6급 신규직원 임용장 교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원 경북본부장과 김종필 노조위원장이 참석해 신규 직원들의 출발을 격려했다. 이번에 임용된 32명은 모두 경북지역 출신으로, 향후 4주간 경주교육원과 청주교육원에서 농협의 정체성과 금융 직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육을 마친 뒤에는 2026년 1월 중 도내 영업점에 배치돼 지역 금융 현장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주원 본부장은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고객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전문가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9억 원과 지방비 9억 원, 자부담 12억 원으로 구성되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는 현동면 개일단지 20ha 규모로, △기계화·자동화 기반 조성 △수형·품종 갱신 △재해예방시설 확충 △공동이용 장비 지원 △재배기술 컨설팅 △신품종 홍보 등 과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기계화에 적합한 평면형 과수원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갱신과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상저온과 폭염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과수원의 스마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