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 말부터 기업 담합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기준 하한이 관련 매출액의 10%로 대폭 상향된다. 매우 중대한 담합 행위는 과징금을 18% 밑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강화된다. 기업의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관련 과징금도 하한은 현재 20%에서 100%로 상향돼 부당지원금 전액이 과징금이 환수될 전망이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각각 오른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1회 위반 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될 예정이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100%까지 가중되도록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등 먹거리를 비롯해 최근 석유류 등 기름값까지 관련 업계들의 담합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들의 관행적·반복적 법 위반 행위는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 제재 기능을 하지 못 했기 때문이란 게 공정위 판단이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과징금 적용 비율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보니 기업들이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과징금 감경 혜택만 받는 행위를 고민해 왔다"며 “반복적 법 위반 시 부당이득 넘어서는 과징금을 부과, 엄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담합의 경우 현행 법상 과징금 상한은 20%로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한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현행 0.5%~3%에서 10.0%~15.0%로 상향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3%~10.5%에서 15.0%~18.0%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5%~20%에서 18.0%~20.0%로 각각 오른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된다. 부과 기준율 하한이 현행 20%에서 100%로 높아지고,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아진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보다 가중된다. 현재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됐다. 개정안에 따라 1회 위반만으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번이라도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면 100% 가중된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기업들의 과징금 감경 요소도 삭제 또는 감경 비율이 축소된다. 현재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는 각 단계별 10%,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가벼운 과실에 따른 10% 감경 규정은 삭제된다. 아울러, 과징금을 감경받은 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진술내용을 번복할 경우 감경혜택이 직권취소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과징금 강화란 칼을 꺼내든 데는 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고물가의 주범으로 기업들의 담합 문제를 지목, 공정위에 “엄정하게 좀 규정을 만들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지난 달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경제 형벌 정비를 상한 중심으로 설계하고 하한 비율을 적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실제 억제가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며 “현재 담합의 경우 상한 비율이 20%인데 반해 하한이 3%로 돼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김 심판관리관은 “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등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을 불문,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유력 후보들이 줄줄이 불출마하면서 '구단도, 선수도, 관중도 없는 3無(무) 한국시리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조차 공천 신청이 저조해 경선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수도권과 충청 등 주요 지역에서 중량급 인사들의 불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나경원, 신동욱, 안철수 의원 등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충남 역시 김태흠 지사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대진표가 확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경선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민주당은 서울에서만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등 총 5명의 경선 구도를 확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6·3 지선에서 이른바 '한국시리즈 경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역 단체장이 출마하는 지역의 경우, 현역을 제외한 후보들끼리 먼저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최종 경선에서 현역과 1:1로 맞붙는 구조다. 현역에 비해 인지도와 조직력이 약한 도전자들의 불리함을 보완하고, 비현역 간 예비경선을 먼저 실시해 도전자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당권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이른바 '찍어내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을 겨냥한 서바이벌 경선은 공정한 기회가 아니라 힘 빼기 경선"이라며 “인위적인 찍어내기 인상을 주는 오디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은 지난 8일 “결정된 룰은 따르겠지만 현역과 도전자 모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상한 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등 최대 승부처에서 공천 신청이 저조하면서 '한국시리즈식 경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경선 방식은 구단도 없고, 선수도 없고, 관중도 없는 이른바 '3無 한국시리즈'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 평론가는 “당내 사정이 하도 엉망이다 보니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여러 경선 방식을 고안하는 것 같은데 한국시리즈 방식도 인적 자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그나마 승산이 있는 서울시장에도 오 시장을 비롯한 나경원, 안철수 의원 모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지금 '절윤'으로 노선을 바꾼다고 해도 늦어도 많이 늦은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이번 지방선거는 2018년 이상으로 국민의힘이 참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오 시장이 당 지도부를 향해 '절윤' 등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한 만큼 의총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프랜차이즈 산업을 평가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올해 브랜드가 몇 개 늘었나, 가맹점은 얼마나 오픈했나"를 묻는다. 하지만 국부(國富)는 간판 숫자의 팽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제의 명암은 정반대의 지표에 있다. “얼마나 덜 망했나,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나." 이제 프랜차이즈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K-프랜차이즈의 진정한 국부 기여는 맹목적인 '점포 수 확장'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생존율'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자영업 실패는 '개인 탓' 아닌 '구조 격차'… 프랜차이즈가 좁혀야 : 자영업 폐업을 가맹점주의 개인 역량 부족으로만 돌리면 해답이 없다. 현장의 참사는 대개 구조적 격차에서 비롯된다. 무엇이 돈이 되는지 아는 '정보 격차', 원가와 서비스 품질을 통제하는 '운영 격차', 임대료와 플랫폼 수수료를 방어하는 '협상력 격차'다. 이 지점에서 프랜차이즈의 본질적 가치가 드러난다. 프랜차이즈는 단순한 매장 복제업이 아니라, 초보 창업자의 '실패 확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폐업이 줄어들면 재창업 비용, 가계 부채, 상권 공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방어된다. 나아가 표준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K-브랜드의 로열티라는 지속 가능한 해외 수익까지 창출한다. 이것이 프랜차이즈가 창출하는 진짜 국부다. “가맹점이 망해도 본사는 번다?"… 인센티브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 프랜차이즈 업계의 끝없는 갈등은 '나쁜 본사' 때문이 아니라 '어긋난 수익 구조(인센티브)'에서 출발한다. 본사의 수익이 가맹점의 매출 성장이 아니라, 과도한 필수품목 마진이나 인테리어 리베이트에 의존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생 선언문 백 번보다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왜곡된 구조다. 업계 스스로 '상생'이라는 모호한 선언 뒤에 숨지 말고, 투명한 수익 구조와 현장의 '폐업 방어 시스템'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깜깜이 필수품목에 과도한 마진을 붙이거나 잦은 인테리어 리뉴얼로 본사 배만 불리는 낡은 관행은 버려야 한다. 대신 품목과 마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맹점이 돈을 벌어야 본사도 수익을 내는 '로열티 중심'으로 본사와 가맹점의 생존 궤도를 완벽히 동기화해야 한다. 현장 운영은 철저히 '데이터와 예방'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주먹구구식 감(感)에 의존한 오픈 대신 엄격한 상권 데이터 룰을 적용하고, 문을 연 뒤에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매출 급감이나 원가율 급등 같은 폐업의 시그널을 4~8주 전에 미리 포착해 본사가 즉각 코칭하는 구명줄을 던지는 식이다. 여기에 광고·판촉비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하고, 분쟁 발생 시 쉬쉬하기보다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해결해 재발률을 낮춘다면 어떨까. 불필요한 의심과 갈등에 낭비되던 에너지는 오롯이 점포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쓰일 것이다. 중기부·공정위·산업부, '규제 vs 진흥' 멈추고 '생존율 KPI'로 통합하라 : 정부의 정책 렌즈도 달라져야 한다. 현재 프랜차이즈를 바라보는 시각은 공정위의 '규제', 중기부의 '민생', 산업부의 '수출 진흥'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결코 다른 길이 아니다. 공정한 룰이 현장에 내장되면 민생 지표(폐업률 감소)가 개선되고, 튼튼해진 내수 경쟁력이 곧 강력한 글로벌 K-프랜차이즈 수출 동력(산업 진흥)으로 이어진다. 가맹점 1년 생존율, 조기경보 개입 및 회복률, 본사 수익원 공시율 등 명확한 지표를 기준으로 삼자. 협회가 이를 바탕으로 '신뢰 브랜드'를 인증하고, 중기부와 산업부, 지자체가 합심해 이들에게 정책 자금, 디지털 전환, 해외 진출 지원 등 압도적인 혜택을 몰아주면 된다. 시장의 룰을 바꾸는 자가 국부를 만든다 프랜차이즈 국부 기여의 핵심은 확장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생존'이다. “점포가 망해도 본사는 돈을 버는 구조"를 방치한 채 글로벌 도약을 논할 수는 없다. 폐업률 방어를 본사의 최우선 KPI로 삼고, 정부가 이를 단일화된 정책으로 강력히 지원하는 순간, 나쁜 본사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좋은 본사만이 살아남아 국가 경제의 진정한 기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bienns@ekn.kr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의 중심 시가지가 서서히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오랜 기간 침체된 분위기에 머물러 있던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지역의 도시 구조와 생활 환경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봉화군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봉화읍·춘양면 일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낡은 도심 환경을 정비하는 물리적 개선 사업과 함께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몇 년 사이 도심 환경과 주민 활동 모두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2026년 주요 거점 시설이 완공될 경우 봉화 구도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환경부터 달라졌다…시장과 주거지 정비 성과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생활 환경 개선이다. 봉화읍 내성리 일원에서 진행된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낡은 상권과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내성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다. 2024년 12월 완공된 길이 108m 규모의 비가림 시설은 전통시장 이용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이전에는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방문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날씨와 관계없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됐다. 2025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노후주택 7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이 진행됐다. 오래된 담장과 지붕 등 안전에 취약했던 부분이 정비되면서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만족도도 향상됐다는 평가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공동체 역량 키운다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봉화군은 사업 초기부터 주민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2023년에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중심이 됐다. 상인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요리대회와 환경정화 활동, 골목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지역 사회의 소통을 강화했다. 특히 봉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버섯을 활용한 특화 메뉴를 개발하고 시식회를 진행하면서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새로운 소상공인 사업 가능성도 모색했다. ▲협동조합 출범·문화 프로그램 확대…자립 기반 마련 2024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 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히는 것은 '내성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이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향후 조성될 거점 시설의 운영 주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춘양 의양지구에서는 야생초 건강교실과 생활목공 교육이 운영됐고, 봉화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역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골목 축제가 개최되며 지역 문화 교류가 확대됐다. ▲AI 마케팅 교육까지…미래 경쟁력 준비 2025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더욱 전문화됐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밀키트 상품 개발 과정이 운영됐고, 디지털 시대에 맞춘 AI 기반 마케팅 교육과 로컬 브랜드 구축 교육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도 마련됐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2026년 대형 거점 시설 완공…도시재생의 전환점 봉화군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환경 개선과 주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2026년을 새로운 도약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 주요 거점 시설들이 잇따라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먼저 내성시장 인근에는 86면 규모의 주차타워가 들어선다. 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 2025년 착공 이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내성지구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공간인 해오름센터도 같은 시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는 이 시설은 창업 지원 공간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갖춘 지역 활동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봉화읍·춘양면에도 복합 생활시설 조성 도시재생사업은 봉화읍뿐 아니라 춘양면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봉화읍 내성2리에는 Green생활지원센터가 조성되고 있다. 지상 7층 규모의 복합 시설로, 노인돌봄센터와 소상공인 지원 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을 한곳에 모은 복합 생활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춘양면에서는 '늘봄춘양'이라는 이름의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건립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기능과 함께 문화 프로그램, 인재 양성, 건강 증진 공간이 함께 마련된다. ▲주민이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속 가능한 지역 모델 봉화군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데 있지 않다. 그동안 추진된 주민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거점 시설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활동이 다시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봉화군이 구상하는 도시재생의 방향이다. 오랜 시간 침체를 겪었던 봉화 구도심이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생활 환경 개선과 주민 참여, 그리고 대형 거점 시설 조성이 맞물리면서 봉화 도시재생의 새로운 장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의 여파로 국내 경유 판매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3년여 만에 재현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설비가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서 중동산 원유 운송뿐 아니라 경유 생산까지 차질이 빚어진 영향이 국제 경유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공급이 상대적으로 빠듯한 구조라 일반적으로 더 비싸고 국제 정세의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유류세로 경유가 더 저렴한 가격 구조가 고착화된 만큼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에 따르면, 이날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각각 1893.3원과 1915.37원(오전 10시 기준)을 기록했다. 지난 6일 1871.82원과 1887.33원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난 이후 사흘째다. 상승 폭도 경유가 더 가팔랐다. 이란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미국이 제거하기 전날인 지난달 27일과 이달 7일을 비교하면 휘발유는 11.6%, 경유는 19.6% 올랐다. 이 같은 경유 가격 역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2022년 5월 11~27일과 같은 해 6월 13일~2023년 2월 22일 발생한 뒤 처음이다. 해외 원유시장에선 기본적으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다. 지난해 싱가포르 석유시장 기준으로 평균 경유 가격은 배럴당 87.73달러로 휘발유보다 8.7% 높았다. 그러나 국내 휘발유와 경유 제품에 붙는 세금 때문에 결과적으로 휘발유의 판매 가격이 경유보다 더 낮아지는 구조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관세 3%와 수입부과금 16원이 추가되고, 정유사 공급 가격에는 유류세가 붙는다. 경유에 매기는 유류세는 리터당 528.75원으로 휘발유보다 217.14원 낮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인근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중동산 원유와 석유제품 수급이 거의 막혔다. 봉쇄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석유시장 가격이 출렁였다. 두바이산 원유 가격은 6일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국내 석유제품 공급 가격 산정 기준 중 하나인 싱가포르 석유시장에서는 휘발유(95RON)와 경유(0.001%) 가격이 각각 배럴당 121.33달러, 155.74달러로 47.8%, 67.6% 급등했다. 국제 경유 시장이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경유가가 더 빠르게 오른 것이다. 이번에 경유 시장 가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중동에서 생산하는 원유뿐 아니라 역내 정유사들의 경유 생산과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가령,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이어 원유 생산 2위 국가이자 정유제품 생산 6위 국가다.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당장 정유제품 생산이 멈췄다. 정비 후 재생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졌고, 중동 내 다른 정유설비도 공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불안이 가중되는 것이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공급 자체가 어려워졌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연구위원)은 “중동지역 정유사들이 유종과 설비 특성에 따라 경유 제품을 많이 생산, 공급하는 편"이라며 “이번에 정유 시설이 공격받은 데다 수출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까지 멈추면서 세계 경유시장에서 가격이 더 크게 반응했고, 그 영향이 국내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시장에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싼 이유는 경유 생산 과정과 쓰임새 때문이다. 휘발유는 분자 한 개당 탄소 개수가 8개 안팎, 경유는 12개 안팎으로 이뤄진다. 끓는점은 각각 30~200℃, 250~350℃로 경유가 더 높다. 같은 양의 연료를 태우면 경유가 더 많은 열 에너지를 낸다. 연료라는 용도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보다 경유가 대형 운송이나 산업용 발전에 훨씬 더 많이 쓰이므로 찾는 곳이 더 많다. 반면에 정유 과정에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적게 나온다. 원유 열분해·증류 과정에서 끓는점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중유, 아스팔트 등 다양한 제품이 나온다. 정제된 원유 중 휘발유는 40~50%가량, 경유는 20% 미만이 차지한다. 그럼에도 국제 시장과 달리 한국에서 낮은 유류세로 경유 가격이 더 낮아진 구조는 20세기 후반기 산업 육성책에 따른 결과이다. 우리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고시제도를 1997년까지 운영하면서 경유에 더 낮은 가격을 매겨왔다. 산업화를 시작한 1960년대 경유가 산업용, 휘발유가 사치재로 구분된 결과다. 가격 고시제 폐지로 정유제품 가격 책정이 시장 원리를 따르게 됐지만,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한 구조만큼은 유류세 도입으로 고착화됐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경유에 더 낮게 매기는 유류세 부과 구조로 경유가 저렴한 기름이라는 인식이 확산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경유 가격이 더 높은 이유는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큰 데 따른 시장 원리"라며 “전체 경유 소비를 줄이려면 유류세가 초래하는 시장 왜곡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정유4사를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는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6일 입장문을 내고 “중동 정세 악화로 급등하는 국제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급격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내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며 "하지만이러한 인상 요인이 국내 가격에 일시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 등 국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주유소 가격에 분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지역 전략산업 인재 양성 '경북 라이즈(RISE)' 대학 5곳 선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지역 전략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6일 '경상북도 라이즈(RISE) 위원회'를 열고 경북 글로컬대학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전략산업 인재 양성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인공지능(AI) 중점대학과 항공·방산 전략산업 중점대학, 바이오 전략산업 중점대학 등 3개 트랙에 5개 대학이 선정됐다. 인공지능 중점대학에는 영남대가 선정됐으며, 항공·방산 전략산업 중점대학 단독 트랙에는 경운대가 이름을 올렸다. 바이오 전략산업 분야는 컨소시엄 형태로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대가 참여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올해부터 트랙별 최대 50억 원씩 지원되며 4년간 최대 2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체 사업 규모는 약 600억 원이다. 이 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해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이 지역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10월 공모를 시작해 12월 예비평가, 올해 2월 본평가를 거쳐 전문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 대학이 선정됐다. 영남대는 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 대전환 생태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경북 AI 융합원(가칭)' 설립과 AI 기반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운대는 항공 이동장치(Advanced Air Mobility) 특성화 교육과 항공·방산 연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와 인재 양성을 확대한다. 또한 바이오 전략산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대는 지역·대학·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바이오 산업 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대구가톨릭대는 의료·제약 중심 RED 바이오, 경일대는 농산업·식품 중심 GREEN 바이오, 대구대는 환경·에너지 중심 WHITE 바이오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경북도는 앞으로 선정 대학과 기업, 시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성과를 매년 점검해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대학 인재가 지역 기업으로 연결되고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전략산업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해 대경권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한국어 교육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8일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도 나선다. 경북도는 '경북글로벌학당' 운영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의 언어 소통 능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가톨릭대 사회통합연구소가 진행한 '경북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연구'에 따르면 경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86%가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 문제가 30%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서도 장기 체류 외국인 한국어 교육 강화와 숙련기능인력(E-7-4) 가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기존 경북글로벌학당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의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한다. 2024년부터 운영 중인 경북글로벌학당은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재외동포, 동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경북 지역 이해 교육, 생활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며 사전 수준 평가를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경북형 초청 장학생(K-GKS)은 입국 직후 글로벌학당에서 한국어와 경북학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 지역 적응을 돕는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제도와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자격 취득 과정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어 소통이 중요하다"며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 외국인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북 촬영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영상산업 기반 주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촬영 지원에 나선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지역 영상산업 기반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 작품은 1457년 청령포를 배경으로 유배지로 향한 어린 왕과 마을을 지키려는 촌장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 영화로, 탄탄한 서사와 영상미로 관객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영화 속 주요 장면은 경북 곳곳에서 촬영됐다. 광천골 산채 장면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서 촬영됐으며 관아 장면은 고령 김면 장군 유적지에서 진행됐다. 인물들의 여정을 담은 이동 장면은 문경 쌍용계곡의 자연경관 속에서 촬영돼 작품의 분위기를 한층 살렸다. 경북도는 해당 영화 제작 과정에서 촬영지 제공과 로케이션 제작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진행했다. 현재 도는 도내에서 촬영하는 제작사에 대해 작품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촬영지를 발굴해 제작사와 연결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문경 지역의 대표 촬영 인프라인 문경새재·가은·마성 세트장을 리모델링하고 K-콘텐츠 제작 기반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경북은 이미 다양한 영상 콘텐츠 촬영지로 활용되고 있다.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 역시 경북도의 지원 속에 제작됐으며 도청 신도시 유휴부지에 1950년대 제주 마을을 재현해 화제를 모았다. 이 부지는 영화 '전,란'과 '하얼빈' 촬영지로도 활용되는 등 영상 제작 인프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천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의 성공은 경북의 우수한 촬영 환경과 제작 지원 정책이 결합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해 경북을 영상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민생경제 현장지원단 출범…상주에서 첫 현장 간담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지역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민생경제 현장 행보도 시작했다. 경북도는 6일 상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상주의 날)'를 개최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출범한 '경상북도 민생경제 현장지원단'의 첫 지역 순회 상담으로 2026 민생경제 특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소상공인협의회, 전통시장 상인회, 기업 경영인,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경제 현안과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북도 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요 지원 사업 설명이 진행됐으며 지역가치 창업가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지원사업 연령 기준 완화, 상주화폐 결제 수수료 개선,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특별대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시군 순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 중심 정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불안한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지원단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를 듣고 해결하는 실천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관광 워킹그룹 출범…경북 관광 정책 논의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관광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문화관광 워킹그룹도 본격 가동됐다. 경북도는 6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문화관광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관광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관광 전문가와 경북연구원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해 경북 문화관광 정책과 로컬 관광 활성화 전략을 공유했다. 경북도는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POST APEC 관광 전략, 마이스 산업 육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관광기업 육성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중국 등 핵심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허난성과 문화교류 협약을 추진하고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의에서는 반값 여행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경북형 광역 관광사업', 체류형 관광 확대, K-미식 브랜드화, 관광 교통 패키지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경북도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관광 정책을 구체화하고 문화관광 워킹그룹 회의를 정례화해 지속적인 정책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은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며 “경북이 가진 문화와 관광 자원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방송통신중·고 입학식 개최…성인 학습자 배움 기회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7일과 8일 도내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학업을 중단했던 성인 학습자와 청소년에게 다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기관이다. 7일 포항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에서 입학식이 열렸으며 8일에는 구미·안동·포항·김천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신입생 맞이 행사가 진행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포항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와 안동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이들 학교는 학습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주말 출석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기초 교과 학습과 함께 생활 문해 교육, 디지털 정보 활용 교육,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을 응원한다"며 “경북교육청은 누구에게나 열린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최근 중동 사태로 국내 석유류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가 이달부터 월 2000회 이상 특별 단속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일부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담합, 생필품 사재기 행위까지 감시망이 확대될 전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합동으로 지난 6일부터 석유 유통시장에 대한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에 착수했다. 전국의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산업부는 석유관리원과 함께 수급 상황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가 많은 주유소 등을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검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매석하거나 판매 기피 행위,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 혼합 판매 등 불법 행위들이다. 정부 합동으로 비노출 검사 차량을 활용한 암행 점검 방식으로 월 2000회 이상 검사와 단속을 병행한다. 공정위는 중동 지역 불안에 편승해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와 생필품 가격 담합 등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가격 담합, 비용 전가 등 시장 교란 행위 적발시 신속,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 외 다른 민생 밀접 품목도 집중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까지 다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간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석유류 관련 집중 점검에 나선 데는 업계가 중동의 정세 불안을 악용, 실제 원가가 오르기 전에 급격한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 내린다고 한다"며 “중동 사태를 이용해 돈을 축적하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3년여 만에 리터(ℓ)당 1900원 선을 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2000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했지만,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약 2주 가량 소요된다. 유류값 폭등은 정유업계가 선제적으로 과도한 인상 가격에 나섰기 때문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2.4% 하락하며 작년 8월(-1.2%) 이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휘발유(-2.7%), 경유(-0.8%) 등이 모두 감소했다. 지표로 보면 최근 중동 사태로 나타난 석유류 가격 인상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 28일 중동상황 이후 최근 3∼4일동안 휘발윳값이 크게 상승했다"며 “이는 3월 물가지표(4월 발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부 주관으로 석유 최고가 지정제를 검토 중이다. 다만 석유류 가격은 지역마다 달라 전국 단위 일률 적용이 어려워 지역별·유종별로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석유 최고가 지정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난 1997년 석유제품 가격 완전 자유화 이후 약 30여년 만에 다시 조치되는 사례가 된다. 1997년 이후부터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가격 상한을 설정한 적은 없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일 석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석유 관련 위기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류업계, 주유소들이 단기간에 가격을 너무 빨리 올린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과 국제유가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추가로 검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민주당 경북도당, 13일까지 기초단체·광역의원 면접…17일 1차 공천 발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후보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공천 절차에 들어갔다. 경북도당 공관위는 오는 13일까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과 함께 복수 신청 지역에 대한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절차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선별하기 위한 과정이다. 앞서 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약 170명의 신청자에 대해 후보 자격 여부를 검증했다. 이후 공관위 공모에 신청한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면접과 여론 기반 적합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기초단체장 후보 공모에는 경산시장 김기현, 영천시장 이정훈, 포항시장 박희정, 구미시장 김철호, 울진군수 김진원, 봉화군수 이상식, 영양군수 김상훈, 울릉군수 정성환, 예천군수 윤동춘, 칠곡군수 김시환, 영덕군수 강부송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했다. 반면 복수 신청이 이뤄진 지역은 안동시장 후보 이삼걸·권용수, 영주시장 후보 김동조·박완서, 청송군수 후보 임기진·배대윤 등 3곳으로, 이들 지역은 별도의 적합도 조사를 거쳐 경쟁력을 평가한다. 경북도당은 오는 15일 경북도청 신도시에 위치한 스탠포드호텔에서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공개 면접 형식의 후보 검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초단체장 후보 18명과 광역의원 후보 4명이 정견 발표와 선거 전략 등을 설명하게 된다. 공개 면접 결과 등을 종합해 17일 1차 공천 결과가 발표되며, 기초의원 후보자 면접은 17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뒤 24일 2차 공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도당은 공개 면접 과정을 당원들에게 온라인 생중계해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아직 후보 신청이 없는 선거구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인물을 추가로 발굴해 공모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양파 가격 폭락 우려에 긴급 대책 촉구…“수확기 전 시장 안정책 마련해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2026년산 양파 수확기를 앞두고 가격 폭락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 차원의 긴급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6일 '양파 가격 폭락 긴급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장 격리와 수급 안정 정책 등 선제적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산 상품 양파의 2026년 1월 도매가격은 1kg당 1048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같은 시기인 2025년 1월 가격(2024년산 기준) 1455원보다 약 28% 낮은 수준이다. 특히 양파 재배면적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단순한 수급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시장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 양파 역시 국내 시장 가격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신선 양파 수입량은 총 8만2626톤으로 평년 수준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수입단가는 톤당 201~271달러로 평년 평균(289~428달러)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수입 양파가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국산 양파 가격 하락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중국산 수입 양파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인 0.01mg/kg의 약 5배 수준으로 검출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소비자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정부 보유 비축 양파의 수확기 이전 시장 격리 △양파 가격 적정 보장 정책 마련 △2026년산 수확기 전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 시행 △농협 중심 계약재배 30% 이상 확대 △수입 양파 통관·검역·이력 관리 제도 전면 개편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신효광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비료값과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파 가격만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배 면적이 줄어들 경우 농가들이 감자나 마늘 등 재배 여건이 비슷한 작목으로 전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작목까지 가격 폭락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수급 관리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도 양파 가격 하락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2025년산 양파 가격은 수확 직후인 4월 1368원에서 6월 767원까지 두 달 만에 40% 이상 급락해 사실상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다"며 “양파 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의회가 농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마지막 정기회의 의성서 개최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가 민선8기 마지막 정기회의를 열고 지난 4년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협의회는 6일 의성종합체육관에서 제19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22개 시·군이 함께 추진해온 공동 현안과 정책 건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선8기 하반기 주요 성과 보고와 함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건의사항 회신 결과 공유, 신규 건의안 심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특히 칠곡군이 제안한 '수질오염사고 오염수 수거·처리 대행 공동계약 체계 구축' 안건이 새롭게 상정됐다. 협의회는 최근 화학사고와 수질오염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권역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김주수 협의회장은 “경북 22개 시·군이 민선8기 동안 지역 공동 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회의는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다음 기수로 과제를 이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의회가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제도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덕군, 2027년 국·도비 2062억 확보 목표 전략회의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이 대규모 국·도비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군은 지난 5일 관계 공무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국·도비 지원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 편성 일정에 맞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사업 68건과 계속사업 69건 등 총 137개 사업, 2062억 원 규모의 국·도비 확보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추진 상황과 중앙부처 협의 전략을 점검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신강구 해양경관 조성사업(80억 원), 동해안 서핑빌리지 조성사업(50억 원),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30억 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농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60억 원),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47억 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33억 원) 등이 계획됐다. 정주 환경 개선 사업도 대규모로 추진된다. 영해읍성과 영해장터거리 일원 근현대문화유산 지구 지원사업(800억 원)을 비롯해 동서4축 해안연결도로 개설(350억 원), 어촌뉴딜 3.0 및 농산어촌 개발사업(300억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150억 원), 강구면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11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재난 예방과 안전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도 금진1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490억 원), 금진2리 정비사업(343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238억 원),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82억 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정부에 단계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군은 정부 예산 편성 절차에 맞춰 부처 협의와 정책 대응을 강화해 사업 반영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NH농협은행 영양군지부, 협력사업비 등 9800만 원 전달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은행 영양군지부가 지역 상생 협력 차원에서 영양군에 협력사업비와 제휴카드 적립기금을 전달했다. 영양군은 6일 농협 영양군지부로부터 금고 계약에 따른 협력사업비 7500만 원과 제휴카드 적립기금 2374만 원 등 총 9874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협력사업비는 2024년 영양군 금고 지정 당시 체결된 약정에 따라 출연되는 금액으로, 금고 약정 기간인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3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제휴카드 적립기금은 군이 농협 제휴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적립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오창주 농협 영양군지부장은 “지역 금고은행으로서 협력사업비와 적립기금이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해온 농협 영양군지부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협력사업비와 기금은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올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군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새마을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군은 올해 총 379억 원을 편성해 도로와 농업기반시설, 재해예방 인프라, 생활편의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이라는 군정 기조 아래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군이 제시한 핵심 추진 방향은 △신속한 건설행정과 댐 주변지역 균형발전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농업기반시설 확충 △자연재해 예방 강화 △주민생활 밀착형 시설 확충 등 다섯 가지다. 청송군은 이번 투자를 통해 지역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댐 주변지역 지원…소외감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청송군은 댐 건설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군은 총 7억7000만 원을 투입해 소득기반 확대와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댐 건설 이후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보완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행정 분야의 민원 처리 체계를 개선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교량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군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도로 인프라 개선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청송군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에 16억 원을 투입해 도로 확·포장과 선형 개량, 아스콘 덧씌우기 등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차선 도색과 방호울타리 설치도 병행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청송교와 월막교 등 주요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옹점1교 개체공사에는 32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량 노후화에 따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교통 환경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군은 36억 원을 투입해 마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 기반시설 확충…기후위기 대응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수자원 부족에 대비해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도 강화된다. 이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는 81억 원이 투입돼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고현리 석계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5억 원, 개일리 능남저수지 보수공사 7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와 함께 노후 저수지와 수리시설 31개 지구에 약 16억 원을 들여 정비를 추진한다. 이는 농업용수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영농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가의 재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 청송군은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천 정비와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에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총 198억 원을 들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곳(모계·어무골·은계·수락)과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곳(진보면지구), 소하천 정비 4곳(실물·못골·능남·시리골)을 추진한다. 특히 진보면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62억 원 규모의 장기 사업으로, 상습 침수 지역인 진보면 진안리와 이촌리 일대의 하천과 저수지, 시가지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1069세대 2138명의 주민과 734동의 건물이 침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사업 확대…마을 환경 개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기반시설 개선 사업도 확대된다. 청송군은 마을안길과 농로, 소교량 등 생활밀착형 시설 256건에 총 103억 원을 투입한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청해온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마을회관과 팔각정 등 주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은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군민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행정 과제"라며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촘촘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청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계획은 지역 인프라 전반을 정비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과 농업, 생활환경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청송군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징계에 제동을 걸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도부 책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친한계와 소장파가 장 대표 사과와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까지 겹치며 장 대표가 정치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 의원은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법원의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장 대표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윤리위라는 기구를 통해 숙청하는 식의 구상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 같다"며 “국민과 당원에게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친한계와 소장파도 장 대표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5일과 6일 연이어 페이스북에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한줌 윤어게인 세력이 전통의 보수정당과 보수를 망치고 있다"며 “윤어게인 당권파는 이제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이냐,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김재섭 의원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윤리위원장은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서 왔다"며 “위법한 징계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윤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처럼 당내 파열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지금 와서 '절윤'을 한다고 한들 장 대표를 지지할 사람은 거의 없다"며 “선거를 3개월 앞두고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한계나 소장파가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추가 양보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인 극우세력과도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장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국민의힘이 '절윤' 없이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지지율 반등은 사실상 어렵다"며 “장 대표가 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당내 신뢰 하락과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