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소위에는 11명이 참석해 7대 4로 의결됐다. 민주당 의원 6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은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의 '원칙적 의무화'다.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 역시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의결하도록 해, 주총 결정에 따라 소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케이(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규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고, 기존 취득 자사주는 1년 반 내 소각하도록 했다"며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높여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기업 지배구조 개편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기업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의) 연구개발(R&D)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졌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R&D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조 원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이에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하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며 “그러니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달라"고 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총 2조7362억원으로, 작년 대비 17.1% 증가한 규모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인공지능(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며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 달라.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창업과 딥테크 육성을 국정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졸업생들을 향해 “흔들릴 때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을 때마다 이곳 카이스트에서 학우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차근차근 쌓아 올렸던 노력의 시간을 믿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지닌 성장의 잠재력은 과학자들의 꿈에 의해 결정된다"며 “그렇기에 여러분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격려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여객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공간인 '심리 안정실'을 조성해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는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휴게공간이 다양하게 조성돼 있지만 여객 심리안정 목적의 전용공간이 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공항 중에서도 최초다. 심리 안정실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 231번 탑승구 인근에 위치한 교통약자라운지 내부에 마련돼 있고,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된다. 공항 이용 중 갑작스럽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외부자극에 노출된 여객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 중 인천공항 헬프 데스크 및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심리 안정실은 이용자의 심리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조성됐다. 특히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전문기구인 '스누젤렌 기구'를 포함해 사용자가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간접조명과 부드러운 색의 마감재를 사용, 심리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했다. 공사는 이번 심리 안정실 운영을 통해 여객 맞춤형 휴게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여객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 전 세계 다양한 여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앞으로도 맞춤형 편의시설을 지속 확대해 공항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이번 심리 안정실 외에도 교통약자 전용 휴게 라운지(3개소), 패밀리 라운지(2개소), 교통약자 전동차 이동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까지 거론하며 강력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이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가 국내 주요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 7곳이 6년간 가격 및 물량 배분 담합을 해온 것으로 보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사무처는 19일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 7개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전원회의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사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국내 밀가루 기업간거래(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024년 기준)을 보유한 사업자들로,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5조 8888여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담합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 “B2B 판매 시장에서 수요처를 상대로 납품 가격을 높게 하는 담합이 있었고, 물량 담합은 각 사별로 수요처별 납품 물량을 나눠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2B에서 비싼 가격으로 구매가 이뤄진 만큼 그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대 1조1600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앞서 검찰도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이들 7개사가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와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했다고 결론짓고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추산한 담합 규모는 5조 9913억 원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 반에 걸쳐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이 별도 TF를 만들어 진행했다"며 “담합 사건 평균 조사 기간이 최소 1년에서 1년 반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4개월은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처리 속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민생물가 관련 지시가 사건을 집중적으로 빠르게 조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형사처벌보다 경제 이권 박탈 등 실질적 경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분업계의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5년 공정위가 12개 제분업자 단체의 밀가루 가격 공동 인상 합의에 시정조치를 명령했고, 2006년에도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 검찰은 2006년 담합으로 적발된 인물이 제재받지 않고 계속 근무해 대표이사에까지 오른 뒤 최근 담합에도 가담했다고 밝혔다. 제분 7사 중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 담합으로도 최근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담긴 혐의에 관한 각 업체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7개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에 서면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처리 절차 규칙상 최소 8주의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전원회의 개최는 그보다 더 뒤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회의에서 담합이라고 결론짓는 경우 시정명령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누차 표명해왔다. 20년 만에 같은 명령이 다시 발동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제분업체들은 2006년 담합 적발 당시에도 과징금과 함께 60일 이내 밀가루 판매가격을 다시 결정해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8개 업체에 과징금 435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가격 재결정 명령 이후 약 5% 가격 인하가 이뤄졌다. 최근 담합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제분사는 밀가루 가격을 4~6%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설탕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조사 개시 후 세 차례 가격을 인하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번 설 연휴 기간 역대 성수기 중 최다인 일평균 23만1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가운데, 관계기관 특별합동대책 시행 등을 통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13~18일) 총 여객은 138만6057명, 일평균 여객은 23만1010명으로 일 평균 기준으로 역대 명절(설, 추석) 최다기록과 역대 성수기(설, 추석, 동·하계 성수기) 최다기록을 각각 경신했다. 일일 여객실적의 경우 13일 24만2188명을 기록해 기존 최다실적인 올해 1월 4일의 23만 9704명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다음날인 14일에는 이보다 증가한 24만7104명을 기록하면서 하루 전 경신한 역대 최고기록을 또 한번 경신했다.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일일 여객이 24만명을 상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 연휴 기간 항공기 운항은 총 7419편, 일 평균 1237편을 기록했고 13일 운항편은 1284편을 기록해 인천공항 개항 이후 역대 최다 운항실적을 경신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여객 및 항공기 운항실적 모두 역대최다 기록을 경신했음에도 인천공항은 아시아나항공 이전 효과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설 연휴 극성수기를 대비해 온 정부 등 공항 상주기관의 노력에 힘 입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공항운영을 지속했다.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이번 설 연휴는 아시아나항공 이전 이후 처음 맞는 성수기로 출국장별 분담률이 50:50으로 균형을 이뤄 출국장 혼잡이 완화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세관, 검역소 등 정부기관의 지원, 공사를 포함한 자회사, 항공사, 조업사 등 9만4000여 공항 상주직원의 노력, 대중교통‧스마트 서비스 이용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극 성수기에도 공항 터미널 및 주차장 이용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휴기간 공사는 관계기관 협조 하에 △출국장 조기 운영 △전담 안내인력 배치 △이지드랍 등 공항 외 수속 서비스 확대 △24시간 운영매장 확대 및 여객편의시설 신규 오픈 △24시간 제설 상황실 가동 △공항 내 임시 주차장 확보 등 공항운영 전 분야에 걸친 특별대책 시행을 통해 공항혼잡을 완화하고 여객편의를 제고했다. 이학재 사장은 “올 설 연휴 역대최다 여객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공항운영을 가능케 한 정부의 지원, 공항상주직원의 노고,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설 연휴 공항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설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주택자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장 대표는 지방에 있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지 말라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선량한 다주택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 정책이 정당한 다주택자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는 집값 급등 지역이 아니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17일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 받치는 애국자들"이라며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시선이 엇갈리면서 투기성 다주택자와 선량한 다주택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는 둘을 구분해 정책이 이뤄지는건 아니지만, 현 정책이 애초에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선량한 다주택자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같이 집값이 많이 안오르는 강북지역에서 임대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투기성 다주택자는 강남같이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에 각종 대출을 받아 여러 채를 사는 사람들"이라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중 집값 상승 평균보다 5배 이상 오른 지역에 다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투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전세가율은 60% 정도여야 정상인데 강남은 전세가율이 40%"라며 “집값 상승 속도가 타 지역보다 훨씬 빠르니 투기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세가율 40%인 경우 10억짜리 집을 개인 돈 6억을 들여 4억짜리 전세를 놓는 셈인데, 임대수익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투자라는 것이다.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에 집을 사는 건 임대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집값이 몇 억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최 교수는 현재 규제가 서민형 임대 사업자에게 큰 타격이 없는 이유는 총 주택 합산 금액이 높지 않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세금 때문에 고민인 곳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이야기"라며 “서울 외곽지역과 지방은 집값이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세 부담도 적어 임대 사업자 사업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 이어 보유세 카드가 추가되더라도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교수는 “강남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대형 기업들과 학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근본적인 수요를 누르지 않고서는 집값이 안정세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최근 분양된 공공한옥이 7가구 모집에 2093명이 몰려 299대 1의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높은 수요에 힘입어 서울시는 한옥 미리내집을 발굴해 공급하는 한편 공공한옥을 중심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일 방침이다. 시는 공공한옥을 한국의 주거문화를 체험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진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서울 35곳에 있는 공공한옥은 멸실 위기의 한옥 보전을 위해 시가 한옥을 매입해 공방이나 역사가옥, 문화시설, 주거 용도의 미리내집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임대하고, 신혼 출산 가구에게 미리내집 이주기회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공공한옥은 보문동을 포함한 종로 6곳과 성북 1곳에 공급된다. 공공한옥 정책은 2001년 북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돼 보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2023년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현대식 한옥까지 지원을 확대해왔다. 시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여 곳의 공공한옥에 지난해 총 54만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방문객 60만 명을 목표로 다양한 컨텐츠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한옥 밤마실'이 개최되고, 하반기에는 '서울한옥위크'가 열릴 예정이다. 저녁 8시까지 개방하는 '공공한옥 밤마실'에는 발레·국악 공연, 대청마루 요가 교실, 유리공예 전시, 호롱불 다회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북촌문화센터·배렴가옥·북촌라운지·홍건익가옥 등 공공한옥 9개소에 1만5000명이 방문했다. 밤마실 행사는 올해 3년차를 맞았고, 오는 5월 넷째 주 열릴 예정이다. 작년 9월 말 열린 '서울한옥위크'에서는 한옥정원 전시, 한옥 오픈하우스·도슨트 투어, 한옥마당 명상·다도,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 등 총 66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열흘간 열린 행사에 총 7만4000명이 방문했고, 이 중 1만8000명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울러 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공한옥 글로벌 라운지'도 2023년 10월부터 북촌과 서촌에 운영 중이다. 관광객에게 한옥마을 안내를 지원하고 가구, 디자인, 식음료 등 한옥 주거문화를 상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 14일과 15일에도 설 연휴를 맞아 북촌문화센터와 홍건익가옥에서 솟대 전시, 버선 키링·종이 액막이 만들기 등 프로그램과 떡국 떡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편, 시는 한옥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울 곳곳에 한옥마을 조성도 추진 중이다. 2023년 9월 신규 한옥마을 대상지 자치구 공모를 진행했고 강동구 암사동 등 5개소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경북도, 'K-U시티' 가속…청년이 머무는 도시 구조 만든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19일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K-U시티'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 2026년을 분기점으로 지방 정주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올해 시·군, 지역 대학,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총 363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185억 원과 비교하면 약 두 배 규모다.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인재 양성부터 취업, 정착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핵심은 '1시군-1대학-1특화산업' 체계 고도화다. 구미는 반도체·방산, 안동은 바이오백신, 의성은 세포배양, 울진은 원자력·수소 산업과 연계해 맞춤형 인력을 육성한다. 지역 고교-대학-기업을 잇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청년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하드웨어 구축도 병행된다. 안동·청송·영덕·의성·울릉에는 총 400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기반 연구지원센터가 조성되며, 올해 202억 원이 우선 투입된다. 주거 분야에서는 경주와 봉화를 시작으로 모듈러 주택 기반 정주 환경을 확대하고, 안동·상주·청송도 착공을 준비 중이다. 도는 '배움터-일터-삶터'가 결합된 도시 모델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3440억 원 투입…K-푸드 세계 시장 정조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26년 농식품 유통 분야에 총 3440억 원을 편성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가공·유통·수출 전 과정 지원을 강화해 K-푸드 확산 흐름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가공기업 지원과 유통 인프라 확충, 해외 마케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4년 기준 경북 농식품 제조·가공업 매출은 4조7929억 원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 가공기업 13곳에는 82억 원을 투입해 시설 현대화와 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전통주 분야에서는 750년 역사의 안동소주를 전략 품목으로 육성한다. 국제 주류박람회 참가와 해외 마케팅을 통해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유통 혁신도 병행한다. 2023년부터 383억 원을 들여 16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규모화·스마트화했고, 2026년 국비 162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활성화, 라이브커머스 확대,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등 판로 다변화에 486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국가별 소비 트렌드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과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8개국 13개 업체) 등을 통해 해외 시장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본격 준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9월 3일부터 4일간 구미·포항·경산 일원에서 열리는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GAMFF)' 준비에 착수했다. 산업 인프라와 콘텐츠를 결합한 문화·기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영상 공모전은 3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창작·광고·게임·숏폼 4개 부문으로, 초·중·고교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전문 제작사까지 참여 가능하다. 올해는 대학생 부문을 신설했으며 총상금은 1억 원 규모다.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해 일본 디지털콘텐츠협회(DCAJ)와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수상작 해외 교류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 예정돼 있다. 행사 기간 구미에서는 AI·XR 기업 전시, 포항에서는 AI 아트테크 어워즈, 경산에서는 콘솔·체험형 게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술 전시와 창작 인력 발굴, 기업 네트워킹을 동시에 추진해 산업 생태계 확장을 도모한다. ◇경북도농업기술원, 수출 전략 품종 '글로리스타'…포도 산업 다변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농업기술원이 수출용 포도 신품종 '글로리스타(Glory Star)' 재배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리스타'는 적색 만생종으로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 비교적 안정적인 착색이 특징이다. 씨 없이 껍질째 섭취할 수 있어 동남아 시장 수요에 대응 가능한 품종으로 평가된다. 지침서는 월별 관리 요령과 병해충 방제, 착색·당도 관리 방법 등을 체계화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샤인머스켓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품종 다양화를 통해 가격 변동 위험을 완화하는 전략 품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감성·창의성 키우는 '시울림학교', AX 시대에도 인간다움 지킨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해 '시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 일상 속에서 시를 읽고 쓰며 낭송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사업이다. 시울림학교는 단순한 문예 활동을 넘어 학교 문화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둔다. 운영 지원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도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교내에는 '행복한 꿈을 꾸는 마음의 時 정원'을 조성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시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교육과정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수업과 연동해 시를 활용한 인문학 기반 독서 활동을 운영하고,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토론·감상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발표회와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확산 기반도 다지고 있다. 특히 AI 도구가 일상화된 AX 시대에 맞춰 인간 고유의 감성과 주도성을 지키는 교육에 방점을 찍었다. 인간 시인의 작품과 AI 창작 시를 비교하며 저작권과 윤리 문제를 토론하고,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한 창작 활동도 병행한다. 시 낭송 행사와 시화 전시는 학생들의 표현 경험을 넓히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시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AI와 공존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감성과 관계, 창의성이 살아 있는 교육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과학실 교구·설비 기준 전면 손질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구·설비 기준(과학 계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대전환에 부합하는 실험·실습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기준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변화된 과학 수업 방식과 탐구 중심 교육 흐름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중·고 교감, 수석교사, 과학 교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개정 위원회를 발족했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전공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교과서 분석과 현장 의견 수렴을 병행한다. 위원회는 약 두 달간 집중 활동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정밀 분석 △기존 교구·설비 기준 검토 △MBL, 각종 센서 등 디지털 탐구 도구와 첨단 기자재 기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설비는 정비하고, 학생 주도형 탐구와 AI·빅데이터 활용 실험에 필요한 핵심 교구를 선별할 계획이다. 류시경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물품 목록 조정이 아니라 미래 과학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며 “현장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상반기 중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예산 지원과 과학실 환경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미 산동초 공간재구조화 본격화…미래형 학교 모델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일 구미시 소재 산동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송병한 건축사사무소아크 대표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기존 본관동과의 조화를 고려해 학교 전체의 통일감을 확보하고, 중복도 형식 구조에서도 충분한 채광을 확보해 쾌적성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설되는 늘봄지원센터와 유치원 교실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시설 간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점도 주목됐다. 이번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후관동을 철거하고, 총 52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1380㎡ 규모로 건립된다. 2027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늘봄학교 운영 공간과 유아·초등 연계 교육환경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맞춤형 돌봄·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개방적인 미래형 학교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노후 시설을 재구조화해 획일적 공간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유연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미래학교 전환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대출 규제 강화가 가계부채 급증 억제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 문턱이 높아지며 실수요자·취약계층의 자금 수급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신용도·소득 요건을 강화하고, 저신용·소액 대출 대상은 사실상 대출의 '대상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가계 여건은 가계지출 축소, 의료·교육 비용 유예, 소비 연기 등으로 나타나며 내수 회복 속도를 둔화시키는 구조적 리스크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업의 경우 정부가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한 이후 전체 대출 잔액과 신용대출 공급 규모가 감소했다. 대부업권의 경우 차주의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한 대출금리 인상에 한계가 있어, 담보대출로 전환하면서, 저신용 개인 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약화되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고객 수는 2019년 177만 명에서 2025년 상반기에는 71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일본의 대부업에 해당되는 대금업은 1990년대 이후 은행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금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과대대출과 고금리 대출 공급을 경계하면서, 은행 대출 공백을 메우는 안정적 소액 무담보 신용공급자로 특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대금업은 저신용 차주에게 안정적 소액 신용대출을 제공하며 소비 여력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유럽·미국 등 선진국 일부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나 고위험 대출에 대해 시장금리 연동제·유연한 금리 상한 구간을 마련해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 차주가 만기 연장을 통해 파산이나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즉,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 차주가 만기 연장을 통해 일시 상환 압박을 피할 수 있도록 법정 최고금리나 금리 상한을 시장금리에 연동해 유연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고위험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상환기간 분할, 금리 재조정 등의 조건을 허용해 파산이나 사채 시장으로의 내몰림을 줄이는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현재 연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제도는 대부업자들이 대출을 줄이거나 저신용 차주를 배제하는 '역설'을 만들었다. 이로써,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사의 조달금리 변동분을 반영해 최고금리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금리' 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 제도는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 차주가 제도권 대출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고, 만기 연장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한편, 대부업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달 방법을 다원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은행 대출이 대부업의 주요 자금조달 경로지만, 이를 유동화증권(ABS)으로 다양화하면 발행금리를 낮추어 대출금리 인하 여지가 커진다. 최근 금융당국이 서민금융회사·중견·중소기업에 대해 ABS 발행 대상 및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자산유동화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즈음해서, 대부업도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업체 수준으로 공모 및 자산유동화 구조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즉, ABS 발행 요건, 기초자산 범위, 금리 구간(저금리 대출 비중 의무) 등에서 규제 완화시 대부업의 조달비용 절감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과 ABS 발행 규제 완화를 통해 대부업의 조달비를 절감할 경우,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주에게도 낮은 금리·합리적 만기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취약계층의 가계 소비가 회복되는 등 내수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2024년 발표된 캐나다 중앙은행 보고서는 대출금리 인상 시 중·저소득 가계의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동 보고서는 한계적 가계일수록 이자 부담 증가에 대해 소비 감소 효과가 크다고 지적한다. 또한, 반대로 대출금리 인하 등 채무부담 완화가 이루어지면, 중·저소득·이자부담 비중이 큰 가계에서 좀 더 소비가 민감하게 회복된다는 미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아티프 미안(Atif Mian) 교수의 연구도 제시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가계부채 규제 강화와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이 위축되며 취약계층의 자금 공백과 소비 위축이 내수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과 ABS 발행 규제 완화를 통해 조달비 절감→낮은 대출금리 제공→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가계 소비 회복의 경로를 열어야 한다. 대부업을 취약계층의 금융 안전판이자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 축으로 재정립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bienns@e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