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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3월 넘기면…KDI, 경제성장률 1%대 회귀” 경고

중동 사태가 4월까지 지속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에서 1%대로 회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고물가에 고환율까지 겹치며 내수는 물론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바이유가 158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국제유가 상승 속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유례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고유가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금융·세제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전쟁 장기화 시 성장률 1%대 하향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은 최소화하되 준전시 상황에 준하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올해 한국 경제의 2% 성장을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를 근거로 수정 전망치를 2%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동 사태 발발 후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성장 전망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동 전쟁이 이달까지 종료되지 않고 4월까지 지속되면 2% 성장은 장담하기 어렵고, 1%대로 하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두바이유(현물) 가격은 배럴당 158.85 달러(지난 20일 기준), 환율도 장중 1512.1원(23일 기준)을 기록했다. 고유가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은 국내 물가를 끌어올렸고,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 심리도 위축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길어지면 세계 교역이 축소되고, 공급망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과 물류 차질, 유가 급등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 호조세를 견인해왔던 반도체의 경우, 항공 운송 차질로 인한 운송 지연과 물류비 상승 압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반도체 생산은 전력 소비가 크다는 점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8개월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을 공식 경고한 데 이어, KDI 역시 유가 상승이 설비 투자 위축과 공급 차질로 이어져 내수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평가했다. 조성중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워 수치가 어떻게 변할지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까지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논의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추경의 신속한 편성뿐 아니라 금융·세제·규제 혁신을 활용한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또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하방 압력이 커질 경우 추경 효과도 한계가 있어 올해 성장률 1%대 조정이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교역량 축소와 에너지 공급 차질 등 충격이 불가피해 1%대로 다시 조정될 수 있다"며 “에너지 위기가 재정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추경은 최소화하고 서민층의 물가 부담을 줄이는 세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도 “에너지 수급뿐 아니라 식량, 비료 등 농업과 제조업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준전시 상황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달 중 휘발유, 경유 등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한시적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매파 기류 속 ‘신현송 변수’…한은 기준금리 결정 ‘분수령’

국제유가 급등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상 기대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물가 자극 요인이 확대되면서 각국 통화정책 경로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분위기다. 국내에서도 현재 수준의 금리가 이어질 수 있지만, 대외 변수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원이 바뀌는 것도 기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신임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는 통화·국제금융 전문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창용 총재로부터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 BIS는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등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등 전통적으로 매파가 강세를 보이는 기관이다. 경기 침체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는 각국 중앙은행과 달리 버블 및 붕괴 방지를 비롯해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신 후보자도 재정 확대를 야기한다는 점을 들어 저금리를 부정적으로 봤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생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금리 인상에 대해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 보다 훨씬 낫다"고 발언한 바 있다. 초기에 물가를 잡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적다는 의미다. 한은이 정책 기조를 결정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쓰이는 주요국 상황은 '비둘기파' 쪽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중이다. 미국은 최근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5bp 인하를 주장한 이사는 한 명 뿐이었다. 최근 몇 달간 가시적인 실업률 변동이 없었던 반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4%에서 2.7%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대다수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참석자들이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여기지 않았다면서도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금리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금리전망 중앙값이 변하지 않았으나, 4~5명이 2차례 인하 전망에서 1차례로 바꾸는 등 속도 변화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럽도 비슷한 양상이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재융자금리(정책금리)를 2.15%로 6연속 동결했다.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2.00%·2.40%로 유지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2%에서 0.9%로 낮아졌으나, 1.9%에서 2.6%로 높아진 물가상승률 전망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ECB가 올해 물가상승률 2.6%를 기본 시나리오로 잡았던 것은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81.3달러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렌트유가 지난 12일부터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일본도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다. -0.10%에서 0.10%로 올라선 2024년 3월 이후 2년 만에 50bp가 높아진 흐름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고유가가 이어지면 향후에도 인하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은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선 유상대 부총재와 현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 비둘기파 대표 선수로 알려진 신성환 위원의 임기가 5월 금통위 이전에 끝난다. 조건부 금리전망을 나타냄에 있어 '1인1표' 대신 '1인3표'를 도입한 이후 첫번째 전망에서 6개월 뒤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도 나타났다. 고유가 뿐 아니라 고환율이 지속되는 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이날 1504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개장 30분 만에 1510원을 찍으면서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수형 금통위원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월 전망치에 중동전쟁 이슈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여파가 얼마나 오래, 강하게 영향을 주냐가 향후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은도 매파로 돌아서는 흐름에 편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신 후보자가 그간의 성향을 온전히 드러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가계대출 등 한은이 고려할 사안이 많다는 논리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연준의) 통화정책이 중요하다"면서도 “(신 후보자가) 금융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를 생각하면 물가·금융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신 후보자가 최근에도 통화정책과 금융·환율 안정 등에 대한 집중적으로 논문을 저술한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발행한 국고채를 인수하는 행보를 벗어나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슈&인사이트] 트럼프, BTS, 그리고 K방산

말은 마음의 거울이자,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창이다. 공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의 언어는 개인 차원을 넘어 그 조직과 국가의 격조를 결정짓는다. 최근 전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새로울 게 없긴 하여도, 그 일관성에 재삼 놀라고 또 '경탄'하게 된다. CNN의 에런 블레이크 기자가 지적했듯,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가 금도를 넘은 지 오래다. 그는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의 사망 소식에 “죽어서 기쁘다"고 환호하는가 하면,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등 고인이 된 정적들을 향해 저급하고 몰지각한 비난을 쏟아냈다. 블레이크 기자는 “수년간 이어온 저급한 발언들의 정점"이며 “이제는 단순히 막말하는 수준을 넘어 죽음을 노골적으로 축하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 큰 비극은 트럼프의 천박한 언어가 실제 행동과 일치를 이룬다는 점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권력자의 언어가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이어진 사악한 언행일치의 심각한 사례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5년 3월 4일, 남북전쟁 막바지에 행한 제2차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이를 향한 자애로운 마음으로(With malice toward none; with charity for all)"이란 유명한 말을 남겼다. 트럼프는 모두에게 악의를, 자신에게만 자애로운 언어를 구사하는 듯하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방산 수출 현장은 다른 의미에서 언어의 품격이 시험대에 오르는 곳이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원유 공급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원유 수급과 방산을 계속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성과를 과시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바람직한 태도다. 중동의 비극적인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 무기의 경이적인 요격률과 방산 대박을 찬양하는 보도가 자칫 초상집 옆에서 잔치를 벌이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한겨레신문의 관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한겨레가 사실 확인의 어려움과 인도주의 관점을 들어 보도를 절제한 것은 언론의 기능과 품격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준다. 확인되지 않은 승전보를 옮기기보다,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침묵하거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은 보도가 될 수 있다. 보도하지 않은 이유를 보도하는 제3의 길이 언론에게 적절한 타협안이 된다.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 BTS가 21일 공연에서 보여준 태도 또한 긍정적이다. 그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들의 아미뿐 아니라, 슈가와 지민 등이 직접 언급했듯 공연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과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거듭 사의를 표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감사의 언어는 공동체에 대한 존중이자 품격의 발로다. 만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진다. 트럼프가 천박한 말과 사악한 행동의 일치를 보여주었다면, 반대로 품격 있는 언어에도 상응하는 행동이 따라붙는다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따뜻한 감사의 말을 넘어, 광화문이라는 공공의 장을 활용한 BTS가 공공의 가치를 위해 뭔가 실제적인 행동까지 보인다면 무대의 상업적 품격이 무대 밖에서 인격적이고 실천적인 품격으로 완성된다. 품격 있는 언어는 단순히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줄 알고, 자신의 성과 앞에서 겸손하며, 보이지 않는 곳의 헌신을 기억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사회의 지도층이 내뱉는 말은 신중해야 한다. 그만큼 의무가 따르지 않지만 스타들의 말에도 품격이 서리면 좋다. 내뱉는 말의 격이 곧 삶의 격이 되고, 그 격조가 다시 행동으로 순환하는 사람을 뉴스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bienns@ekn.co.kr

경북 북부권 시·군, 국비 확보·재건·의료·의정 등 현안 대응 총력…지역 발전 위한 행보 이어져

◇영주시,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회의…77개 사업 대응 강화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강당에서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회의(2차)를 열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차 전략회의 이후 추가 발굴된 사업을 보완하고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 협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국·소장과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보고된 사업은 총 77개로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 58건, 도비보조사업 19건이며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34건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사업 △함께 가꿈 휴천 마을환경 개선 사업 △아침 경제공동체 조성 사업 △야간 소아과 운영 △척추관절센터 운영 △스마트 수직농장 실증교육센터 설치 △영주호 하트섬 주차장 조성 등이 포함됐다. 시는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경북도와의 협조 체계를 통해 핵심사업의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엄태현 권한대행은 “국가투자예산 확보는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며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부처 협의를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덕 낙평교회, 영해 3·18 독립운동 107주년 기념 예배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 지품면 낙평교회는 지난 17일 낙평리 주민회관 앞 기념비에서 영해 3·18 독립운동 107주년 기념 예배를 열었다. 영해 3·18 독립운동은 1919년 3월 18일 개신교와 유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경북 최대 규모 만세운동으로, 독립운동가 추암 김세영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과 교회 성도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세영 후손 박경도 장로의 기도와 함께 독립정신을 기리는 시간이 이어졌다. 김상덕 지품면장은 “어려운 시기에 선조들의 불굴의 의지는 큰 귀감"이라며 “역사를 계승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성군, 산불 1년…복구 넘어 재건 단계로 전환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19일 초대형 산불 발생 1년을 맞아 복구를 넘어 지역 재건과 일상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산불로 산림 2만8853ha가 소실되고 437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주택 402동, 농축산시설 491곳이 피해를 입었다. 군은 총 2174억 원 규모의 복구비를 투입해 △임시주택 설치 △주택 복구비 지원 △농업·축산 피해 보전 △산림 복구 △문화재 복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불 감시 드론 및 CCTV 확대 △임차 헬기 운영 △산불 신고 포상제 시행 △산림경영특구 지정 등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김주수 군수는 “복구를 넘어 재난에 강한 의성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며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위, 충의공 엄흥도 진묘 성역화 추진 제안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 산성면에서 충의공 엄흥도 묘소 성역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엄흥도 후손과 학계, 주민 등 100여 명은 산성면 화본리에 있는 묘가 진묘임을 알리고 국가 차원의 역사 정비를 요구했다. 1733년 영조가 내린 완문 등 고문서가 확인되면서 묘의 진위가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개 전시될 예정이다. 김진열 군수는 “역사적 인물이 지역과 연결된 것은 큰 자산"이라며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통합건강지원체계 구축…의료·돌봄·재활 연계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19일 2026년 보건의료원 예산 150억 원을 투입해 통합건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내용은 △전문의 확보 및 진료체계 강화 △의료시설 개보수 △의료장비 확충 △재택의료지원센터 운영 △AI 치매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재활사업 △예방접종 확대 등이다. 특히 방문진료, 방문간호, 재활, 돌봄을 연계한 지역형 의료모델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방과 돌봄까지 연결되는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확대…지역 금융기관 참여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19일 봉화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협약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에 따라 지역 금융기관에서도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용계좌 관리 협력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 △실무 협조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영양군, 신규 공무원 오리엔테이션 실시…공직 가치관·지역 이해 높여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영양군과 포항시 일원에서 신규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임용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 가치관을 확립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전문 강사진의 공직자 마인드 특강과 팀빌딩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감과 협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음식디미방' 특강도 진행됐다. 또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견학과 타 지자체 선진지 방문을 통해 새로운 행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야를 넓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형직 자치행정과장은 “신규 공무원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역량을 갖추고 군민과 적극 소통하는 공직자로 성장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행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폐회…조례·추경 등 18건 의결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영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주형 작은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 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점을 강조하며 건전한 재정 운영과 합리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영양고추유통공사와 관련해 근본적인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범 의장은 “군민의 신뢰와 성원 속에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남은 임기 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롯데케미칼-여천NCC, 석화사업 ‘2호 재편안’ 제출…공정위도 ‘기업결합’ 신속 심사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 등 3개사와 여천NCC 간 설비 통합 목적의 여수 석유화학(석화) 사업재편 최종안이 나왔다. 지난달 정부가 승인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사업재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구조변경, 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을 면밀히 심사해 금융 등 기업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케미칼·여천NCC 간 기업결합 관련 사전 심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기지 여천NCC와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 3개사가 참여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계획서 최종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지분 50%씩 갖고 있는 합작회사다. 롯데케미칼은 여수 산단 내에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중심으로 공장을 운영 중이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에틸렌 공급 과잉에 따라 여천NCC 1∼3공장 가운데 1·2공장을 추가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천NCC는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과 합쳐 통합 법인을 세울 계획이다. 이로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통합 법인의 지분을 1/3씩 보유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최종 제품 생산(다운스트림) 부문에서 각 사의 주력 사업을 신설 법인에 통합한다. 예컨대, DL케미칼의 폴리에틸렌(PE), 한화솔루션의 여수 PE·석유수지, 롯데케미칼의 기초소재 여수사업 부문 등이다. 이후 법인은 의료용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자동차·전선용 기능성 폴리올레핀엘라스토머(POE)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위원회는 구조변경, 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 충족 여부, 생산성 향상과 재무 건전성 확보 등 목표 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이후 사업재편안이 최종 승인되면 정부는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완화 등 지원 패키지를 가동할 계획이다. 사업재편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케미칼·여천NCC의 기업결합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 사전심사는 공정거래법상 회사가 신고 기간 전에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을 승인한다. 기업결합을 위해 롯데케미칼은 여천NCC의 여수 공장 일부를 물적분할한다.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를 여천NCC에 현물출자한다. 이후 여천NCC는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과 합병해 통합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공정위는 여수 지역 내 나프타분해시설(NCC)과 합성수지 제품 등의 생산이 통합되고, NCC에서 생산된 기초유분,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 간 수직계열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심사 관계자는 “기업결합이 석화 산업의 전체 가치사슬과 인접 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석화 사업 재편으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시장 경쟁력 확보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석화 산단 내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안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의 사업재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롯데케미칼이 110만t 규모의 공장 가동을 멈추고, HD현대오일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여수 1호 프로젝트에 이어 울산산단의 최종 구조개편안이 남아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그간 범용 중심 사업구조로 고전하던 여천NCC가 이번 사업재편에 성공한다면 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석화 원료인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의 사업재편 관련 실사와 지원도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화 기업과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업들의 나프타 수급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경제와 고용,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면밀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무위 파행에 자본시장6법 ‘발목’…통과되면 기업·투자자 득실은? [자본법안 와치]

국회 정무위 파행이 장기화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동할 핵심 법안들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계류된 자본시장 관련 6대 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증시 부양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사무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2대 국회 개회 후 2월말까지 14개 정무위 법안 중 전체회의를 통과한 비율은 17.6%에 그쳤다. 전체 상임위 평균은 26.9%다. 정무위가 같은 기간 법안심사2소위를 연 것은 8회에 그쳤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를 담당한다. 정무위 파행으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멈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자본시장 관계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입장정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지방선거 국면에 빠져 같은 당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법안심사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20일 현재 정무위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안은 크게 6가지다. 주로 경영권 시장의 룰을 바꾸고, 신사업 동력을 부여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번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다. 인수합병(M&A) 시장의 룰을 바꾸는 법안으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1순위 법안이다. 윤한홍 위원장 등이 2024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집중 발의했다.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될 때(경영권 인수),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총 지분의 50%+1주' 이상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동일 가격에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M&A 셈법이 완전히 달라지만. 지배주주 지분만 웃돈을 주고 사던 관행이 막힌다. 매수 자금 부담이 최소 두 배 이상으로 폭증한다.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딜이 무산되거나, 국내 M&A 시장 자체가 빙하기를 맞을 수 있다. 반대로 매물로 거론된 기업은 적대적 M&A 방어막으로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소액주주에겐 강력한 호재다. 경영권 교체기마다 철저히 소외됐던 일반 주주들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다. 잠재적 피인수 대상인 중소형주나 지주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규제로 M&A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으면 프리미엄 수취 기회도 사라진다.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는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시 공모신주 우선 배정'이다.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별도 상장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2024년 12월 10일)과 민병덕 의원(2024년 12월 11일)이 각각 발의했다. 분할된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집하는 신주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강제한다. 여당(15% 이내 자율)과 야당(50~70% 의무 배정) 간 비율 쟁점이 남아 있다. 기관 투자 입장에서 보면, 자금 조달 생태계에 적신호다. 신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모회사 주주에게 떼어주면, 정작 기관 투자자나 일반 청약자에게 돌아갈 몫이 급감한다.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저조는 적정 공모가 산정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라는 분할 상장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 모회사 주주에게는 확실한 안전판이다. 핵심 사업부 이탈로 모회사 주가가 폭락하는 '더블 카운팅' 사태의 피해를 보상받는다. 대어급 자회사 공모주를 선점할 기회다. 반면, 해당 자회사의 신규 상장에 순수하게 참여하려는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배리어(진입 장벽)로 작용한다. 세번째는 '토큰증권(STO) 법제화'다. 부동산, 미술품 등 비정형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으로 발행·유통하는 근거법이다. 2024년 9~10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강준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업계에는 대형 호재이자 신규 먹거리다. 위축된 전통 브로커리지 수익을 대체할 '조각투자' 시장이 열린다. 증권사들은 발행 주관 및 장외 유통 플랫폼 운영으로 파이를 키울 수 있다. 핀테크 업계와의 제휴 등 신사업 확장의 교두보로 볼 수 있다. 개미투자자에게도 기회다. 소액으로도 상업용 빌딩, 음원 저작권 등 대체 자산에 투자할 길이 열린다. 반면, 위험도 높다. 비정형 자산은 본질 가치 평가가 어렵고, 초기 장외 시장 특성상 거래량이 적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가격 변동성도 매우 큰 편이다. 네번째는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이다. 미국과 홍콩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흐름을 뒤따르는 법안이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2025년 상반기 대표 발의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과 거래를 국내에서 법적으로 허용한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수익 창출 기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막대한 자금이 몰리는 글로벌 가상자산 펀드 수요를 국내 제도권 계좌로 끌어올 수 있다. 반면 기존 코인 거래소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 자금이 증권사 ETF로 이탈할 수 있어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가상자산 투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복잡한 지갑 생성이나 해킹 위험 없이 기존 주식 계좌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이 허용되면 절세 효과까지 누린다. 다만 기초자산 특유의 극심한 시세 변동 리스크는 피할 수 없다. 다섯번째는 '합병 가액 산정 기준 폐지(외부평가 공정가치 도입)'다. 대주주 입맛에 맞춘 불공정 합병을 막는 법안이다. 금융위 발표를 바탕으로 2024년 12월 여당 간사안으로 발의됐다. 과거 주가 추이만을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평균 내던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폐지한다. 대신 외부 평가기관의 공정가치 산정을 의무화한다. 합병 시 이사회의 의견서 공시 의무도 명시했다. 기업 합병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억누른 뒤 싼값에 합병을 강행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외부 기관 선임과 실사 비용이 증가한다. 이사회의 의견서 공시는 향후 배임 등 주주 대표 소송의 표적이 될 법적 리스크를 키운다. 투자자에겐 주주가치 훼손을 막는 강력한 방패로 작용한다. 특정 시점의 왜곡된 주가를 핑계로 불리한 합병 비율을 강요받는 피해가 차단된다. 회사의 본질 가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비율로 자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여섯째, '상장사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이다. 2026년 3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 시동이 걸렸다. 상속세 마련이나 증여를 앞두고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실적을 감추거나 공시를 늦춰 주가를 억누르는 행위를 차단한다. 거래량과 유동 주식 비율 축소 등을 정밀 모니터링해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징벌적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은밀히 행해지던 편법적 꼼수 경로가 막힌다. 엄격한 모니터링 규제 탓에, 정당한 경영 판단(투자 지연 등)조차 '주가 억누르기'로 의심받아 금융당국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투자자에겐 빼앗겼던 권리를 돌려받을 기회다. 억울한 기회비용 상실을 막기 때문이다. 기업 펀더멘털이 훌륭해도 오너 일가의 세금 사정 탓에 주가가 장기간 횡보하거나 박스권에 갇히는 불합리를 방지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높아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이슈&인사이트] 지진조기경보의 경제사회적 가치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약 2만 2천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40만 채 이상의 가옥이 소실되거나 파손되었다. 전체 경제 피해액만도 약 2300조 원에 이른다. 이렇듯 단 한 번의 지진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강한 땅의 흔들림을 견딜 수 있도록 건물과 시설물을 튼튼하게 짓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건물을 단순히 더 튼튼하게 짓는 것이 지진 재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진 규모가 1 증가하면 방출되는 에너지는 약 32배 커진다. 다시 말해, 지진 규모가 0.2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약 두 배씩 증가한다. 즉, 규모 6.2의 지진은 규모 6.0의 지진보다 두 배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는 건축물을 두 배 더 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지진 규모보다 규모 0.2 정도 더 큰 지진에 대응하는 수준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까지를 고려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지진 규모가 커질수록 발생 주기는 길어진다. 수천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을, 사용 기간이 100년 내외인 건축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따라서 건축물의 중요도와 사용 연한을 고려하여 내진 성능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발생 주기가 긴 대규모 지진이 공교롭게도 오늘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내진 설계만으로는 지진 재해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딜레마를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지진조기경보이다.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 초기,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형을 바탕으로 수 초 이내에 지진의 위치와 규모를 추정하고, 지역별 예상 피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지진계의 고른 분포와 충분한 밀도는 신속한 지진 탐지와 정확한 정보 산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 수 초에서 수십 초의 귀중한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경보를 받은 시민들은 강한 흔들림이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후 진동이 약해지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 과정은 이어지는 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6년 경주지진 예에서 보듯이, 규모 5.1의 지진이 먼저 발생하고, 약 48분 뒤 더 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조기경보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대피는 후속 지진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진조기경보는 경제·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한 지진동이 도달하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거나, 철도·공장·전력 시설 등 주요 산업 시스템의 가동을 사전에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일본은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하여 고속열차를 감속하거나 정지시켜, 열차 탈선과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인 바 있다. 이처럼 몇 초의 시간 차이는 대형 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피해 감소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감소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 생산성 손실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현대 산업 구조의 특성상 이러한 영향은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결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단순한 재난 알림 기술을 넘어, 지진 위험을 관리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며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상청 주관으로 2017년부터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관측 기술과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진조기경보의 정확성과 활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할 수 없는 지진이라도 우리의 대응에 따라 피해의 크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SK하이닉스 육아휴직률 10%대…워라밸 공시 ‘제각각 기준’ 탓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도입된 '일·생활 균형 공시'(워라밸 공시)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기업들이 기준을 제각각 정해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대부분 1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17.3%로 기재해 오해를 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18일 재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워라밸 공시'는 지난 2024년 시행됐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가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등을 적도록 한 게 골자다. 복지 수준을 공식적으로 수치화해 투자자·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도입 목적이다. 아직 법적 강제성은 없는 권고 단계다. 대기업들은 2023년도 귀속 사업보고서부터 해당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공개되는 수치들의 산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투자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시에 나선 기업이 오히려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SK하이닉스다. 이 회사 사업보고서를 보면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작년 기준 17.3%라고 나와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16.6%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성 직원 10명 중 8명 이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SK하이닉스의 업무 강도가 강하거나 직원 복지가 나쁘다고 짐작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통계 착시다. SK하이닉스 측이 사용률을 산정하며 분모에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수'를 넣은 데 따른 것이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전체에서 당해 실제 휴직한 사람 비중을 계산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기준 SK하이닉스 전체 직원 수는 남성 2만3037명, 여성 1만1512명 등 총 3만4549명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직원 수는 2023년 827명, 2024년 594명, 지난해 959명으로 집계됐다.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분모에 '당해 출생 자녀를 가진 직원'을 넣고 있다. 자연스럽게 여성 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100%에 육박한다. 삼성전자(95.5%), 기아(90%), LG전자(98.1%), 롯데지주(80%), 포스코(91.7%), 한화솔루션(92%), 효성(100%) 등이다. SK그룹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85.37%), SK아이이테크놀로지(75%) 등도 이같은 기준을 쓰고 있다. 주요 상장사 가운데는 현대모비스(41.5%) 정도가 SK하이닉스와 같은 방식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을 계산하고 있다. 기업들은 워라밸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회계 기준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안 해도 그만인 공시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며 “권고 단계라고 해도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자의적으로 수치를 기재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털어놨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만들고 금융감독원이 관리한다. 과태료 등 의무 조항이 없다 보니 이를 누락하는 상장사들도 상당수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 정보 제공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표준도 워라밸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여성 관리자 비중 등을 알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영국은 성별 임금 격차 같은 일부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미국은 중요한 인적자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지만 육아휴직률 등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역시 인적자본 공개 요구가 있음에도 개별 지표는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예천 농특산물 인기 입증·산불복구·추경 심사…경북 북부권 지역 현안 잇따라 추진

◇전국 소비자가 선택한 '예천장터 베스트5'…예천쌀 1위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지난해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천쌀, 참기름·들기름, 예천사과, 예천꿀, 예천한우가 전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대표 품목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예천한우는 청정 소백산 자락에서 사육되는 지역 대표 축산물로, 참깨와 들깨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를 사용해 풍미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제덕 선수를 홍보 모델로 활용한 마케팅과 함께 '예천한우 특화센터'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 예천꿀은 내성천과 낙동강 유역의 자연환경 속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로 아카시아꿀, 야생화꿀, 밤꿀 등 다양한 종류가 생산된다. 최근에는 스틱형 포장 등 상품 다양화와 농가 브랜드 개발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예천사과는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해 선물용과 가정용 모두에서 높은 재구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 참여형 행사에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낙동강 상류 지역에서 재배된 참깨와 들깨를 전통 방식으로 착유해 깊은 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천 참기름은 국내 최초로 지리적표시제 인증을 받은 품목이다. 1위를 차지한 예천쌀은 계약재배와 철저한 품질 관리로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고품질 쌀 생산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예천장터는 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 쇼핑몰로, 엄격한 심사를 거친 농가만 입점해 유통 단계를 줄였으며, 할인쿠폰 이벤트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도입 등 이용 편의성도 강화하고 있다. ◇의성군, 고운사 산불피해 위험목 제거…사찰 복구 기반 마련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18일 지난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천년고찰 고운사 일대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위험목 제거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산불로 고운사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주변 소나무림이 전소되면서 붕괴 위험이 있는 나무가 다수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건물 주변과 방문객 통행로를 중심으로 정비가 진행된다. 군은 조계종 사찰림연구소의 복구계획을 반영해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이격공간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사찰 측과 협의를 지속해 현장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진입로 주변의 피해 소나무는 복원용 목재로 활용하기 위해 목조건축 기술자와 협업하고, 열처리 방제시설을 활용해 병해충 제거와 건조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의성군은 고운사 복구가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 회복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의성군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9460억 규모 추경 심사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의회는 17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8500억 원보다 960억 원 증가한 946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일반회계 8877억 원과 특별회계 583억 원으로 구성됐다. 의회는 산불피해 복구, 재해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업 등이 포함된 예산안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조례 개정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군의회는 이번 추경이 군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면밀한 심사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농협 청송군지부,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협 청송군지부와 유관기관은 17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주왕산 일원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등산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화기 소지 금지, 논·밭두렁 소각 자제 등을 안내하며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백설기데이를 기념해 우리 쌀로 만든 떡을 나누며 산불 없는 깨끗한 산림을 지키자는 의미를 함께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이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봉화군 풍년기원제 개최…스마트농업 시대 농업 화합 다짐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에서는 17일 농업인단체가 연합해 풍년기원제를 열고 한 해 농사의 풍년과 농업 발전을 기원했다. 행사는 스마트팜 임대단지에서 개최돼 전통 농경문화 행사와 첨단 농업기술이 함께 어우러진 상징적인 행사로 진행됐다.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전통 제례 형식의 기원제가 이어졌으며, 농업인과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업인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과거 농경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스마트농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봉화 농업의 방향을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 ‘소버린 AI 기본계획’ 수립…1조7천억 투입해 전 산업 인공지능 전환 추진

거버넌스 구축·데이터센터 조성·10대 분야 AX 추진…대한민국 AI 혁신 거점 도약 목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행정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소버린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정 전반과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세계 3대 AI 강국 도약' 전략과 연계해 지역 차원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AI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성격을 갖는다. 최근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선점 여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부 역시 국산 AI 반도체 개발, 데이터 활용 확대, 컴퓨팅 인프라 구축, 자체 모델 개발, 산업 현장 적용, 인재·기업 육성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AI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국가 전략 속에서 산업 현장 적용과 확산을 담당하는 지역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이다. 경북은 원자력 중심의 안정적인 전력 기반을 바탕으로 전력 자급률이 200%를 넘는 에너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유리하며, 철강·자동차부품·전자 등 제조업이 밀집해 산업 데이터 활용 기반도 풍부하다. 또한 포스텍과 금오공대 등 연구 인프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구조가 구축돼 있어 인공지능 기술 실증과 산업 확산이 가능한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 4대 전략·73개 과제…AI 거버넌스부터 글로벌 협력까지 추진 경북도는 AI 혁신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 거버넌스 운영 △인공지능 혁신 기반 조성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7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 실행위원회' 내에 인공지능 분과를 신설하고, 산학연 협력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현장 수요를 정책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 협의체는 기술 자문, 전략사업 발굴, 정책 의사결정 지원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상시 거버넌스 역할을 맡게 된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AI 인프라 투트랙 전략 인공지능 산업 기반 확보를 위해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산업별 특화 데이터센터를 동시에 구축하는 투트랙 전략도 추진된다. 민관 협력 방식으로 초대형 연산이 가능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조성해 컴퓨팅 역량을 확보하고, 철강·제조 등 지역 주력 산업에 특화된 소형 데이터센터를 병행 구축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인력 양성 분야에서는 산업 현장 투입이 가능한 중급·융합형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지역 대학 기초교육 강화, AI 부트캠프, 융합대학원 운영, 재직자 직무교육 등을 통해 교육과 산업을 연결하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AI 기술을 보유한 지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 공동 연구개발, 실증사업,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는 기업 성장 생태계도 조성한다. ▲제조·농업·에너지·복지까지…10대 분야 전면 AX 추진 경북도는 제조·농업·해양수산·바이오·에너지·재난안전·문화·복지·소상공인·공공행정 등 10대 분야 전반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대전환 전략을 추진한다. 제조 분야에서는 설계부터 생산, 물류, 운영까지 전 과정에 AI와 로봇을 도입하고 디지털트윈 기반 자율 제조 공장 실증을 추진한다. 농업 분야는 스마트팜, 노지, 과수 전반에 AI·로봇·ICT를 적용해 자동화와 지능화를 확대하고, 스마트 APC 구축을 통해 유통과 물류도 자동화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북극항로 대응 기술과 AI 항법, 극한환경 센서, 위성통신 기술을 연구하는 극지 AI센터 구축을 추진하며, 바이오 분야는 AI 기반 신약 개발과 자율실험실 구축으로 연구 효율을 높인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AI 기반 전력관리 플랫폼과 도시 인프라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난·안전 분야는 산불·기후재난을 사전에 예측하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AI·X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돌봄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와 가정 내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소상공인 분야는 AI 상권 분석과 경영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행정 분야는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시스템과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AI 기본사회 구현…국제 협력 거점도 추진 경북도는 도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도 추진한다. 생성형 AI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AI 라운지를 운영하고, 국민 체감형 AI 에이전트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해 생활 속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를 추진해 국제 공동연구, 인재 교류, 데이터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1조7301억 투입…민간 투자 포함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경북도는 이번 계획 추진을 위해 총 1조7301억 원을 투입하고, 데이터센터 건립 등 민간 자본도 추가로 유치할 방침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구축과 제조·농업 등 주력 산업의 AI 실증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비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AI 국비 확보 TF'를 운영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가 인공지능 전략을 지역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인공지능은 기술을 넘어 산업과 행정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성장 엔진이 되고 있다"며 “4대 전략과 73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경북이 대한민국 AI 혁신을 이끄는 중심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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