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이란 간 무력 충돌 재개 등 중동 불안이 다시 고조되자 정부가 비축유 스와프(SWAP) 재가동, 원유·나프타 대체물량 확보 등 '비상경제' 태세에 들어갔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에 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 등 민생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비상경제본부회의와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잇달아 열어 주요 공급망 수급 상황, 채권시장과 금리 동향 등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3일 예정에 없던 비상경제본부회의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 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 관리반 5개 반별로 중동 상황과 각 부문 관련 대응 상황에 대해 치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4~6월 시행했다 중단했던 비축유 스와프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를 정유사에 먼저 빌려주고, 정유사가 해외에서 확보한 대체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면 동일한 양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우려 등으로 정유사들은 우회 운송을 통해 원유를 도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유 운송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증가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유가도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다시 급등하고 있다. 최근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5.52 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91.30 달러 등으로 90달러 선을 넘어섰다. 정부는 원유 대체 물량 도입 촉진과 함께 항로 우회에 따른 수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축유 스와프를 지난달 24일 다시 시행했다. 정부는 최근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제한, 수급안정 조치도 내년 1월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관련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9~10월 원유와 나프타를 전년 평균 대비 90% 수준으로 확보 중이어서 공급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고조돼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축유 스와프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며 “나프타 등 석유제품과 원유 수급 상황, 에너지 물류 동향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유가 상승과 함께 각국의 국채발행 증가, 주요국들의 잇따른 정책금리 인상 움직임 등으로 국내 금리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다녀온 바로 다음날 4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중동 긴장 재고조로 인한 유가 상승에 금리 인상까지 이어져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질 우려가 커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3%로 올린데 이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국내 시장 금리에도 상승 압력을 주고 있다. 정부는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취약차주 어려움이 가중되고, 상호금융권의 건전성도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18조7000억원,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 10조5000억원 등을 집행한데 이어 취약차주 금융 지원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금융 위기가구 포함 16만명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란 제재 상황 등 중동 리스크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주요 원자재 수급과 가격 변동 상황도 철저히 점검하고, 취약차주 지원 등 민생 안정 방안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안보 및 공공 개혁 분야에서 보수 진영의 핵심 의제인 이른바 '우클릭' 정책을 과감히 꺼내 들어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6개 부처 중폭 개각과 청와대 인선에서 진보적 색채를 강화하는'좌클릭'을 단행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야권에서는 “보수의 위기"라는 탄식이 나왔다. 靑 “파병, 군사적 기여 포함해 검토중" 기조 바뀌어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정부가 꺼내 든 대표적인 우클릭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공공기관 109곳 통폐합'이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안보 축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구조개혁이라는 내치 축을 동시에 가동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수의 언론에서 전날(3일) 우리 군이 파병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이란 전쟁이 끝나야 항행 안전 차원의 파병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해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한 데다, 전쟁으로 항행이 금지되면 초래될 경제·안보적 타격이 크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뿐 아니라 비전투와 수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태세에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파병 논의는 한미동맹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영국 측과도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마침 이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는 만큼 양국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보 공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공공기관 과감히 개혁"…양대노총 반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이어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개혁도 꺼내 들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발전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각각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합친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대한석탄공사는 폐지한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일방 발표"라며 반발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당사자와의 실질적 협의나 사회적 공론화를 배제한 정부의 비민주적 밀실 행정"이라며 “총정원과 총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총인건비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정부는 일단 “정책 방향의 목표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노동계 진화에 나섰다. 친장계 인사도 “보수의 위기" 당혹감 이처럼 보수 진영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작은 정부와 한미동맹 강화라는 핵심 의제를 이재명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용하며 정국 주도권을 쥐고 나가자 야권에서는 심각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친장동혁계 인사로 분류되는 주현철 전 국민의힘 외신대변인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공공기관 100여 곳 통폐합은 원래 보수 진영이 해야 할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줄면 결국 쓸데없는 비용은 줄고, 효율화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서는 “파병을 하면 노무현 정부 때처럼 하는 건데 진보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일 것"이라며 “미국에 한국이 참전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주 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저런 걸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비판을 할 땐 비판하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한다"며 “보수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출향기업인·재경출향인 170여명 대상 투자환경 설명회 로호드파트너스 4조5000억원 AI 데이터센터 투자 사례 소개 에이프로세미콘도 600억원 투자…구미 “기업 찾아가는 세일즈 행정"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수도권 출향기업인과 재경출향인들을 직접 찾아 구미의 투자환경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알리는 '투자 세일즈'에 나섰다. 4일 구미시는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2026 구미시 투자환경 설명회'를 열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산업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강명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출향기업인, 재경출향인, 언론사 관계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구미시는 이날 주요 시정 현황과 산업 인프라,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형 투자유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실제 구미 투자기업들의 사례 발표가 관심을 끌었다. 반도체소자 제조기업인 ㈜에이프로세미콘은 2023년 12월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신규 고용 계획은 20명이다. 로호드파트너스는 지난해 12월 구미시와 MOU를 체결하고 4조5000억원 규모의 300MW급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업 대표들은 직접 투자 배경과 구미 정착 과정 등을 설명했다. 구미시는 이들 사례가 기존 전자·제조산업 중심의 산업도시에서 반도체와 AI, 데이터산업 등 미래산업 중심 도시로 산업구조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본격화할 경우 구미의 전력·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련 기업과 산업 생태계가 추가로 유입되는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구미시는 수도권 기업과 출향 기업인을 주요 투자유치 네트워크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단순한 투자환경 홍보를 넘어 잠재 투자 기업을 직접 발굴하고 기업 별 맞춤형 지원으로 실제 투자까지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재경 출향기업인과 출향인들은 고향사랑기부금 2,000여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발전에도 힘을 보탰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는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산업도시에서 반도체와 AI, 데이터산업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투자유치를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이 있는 곳이라면 직접 찾아가 구미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결정에서 기업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수도권과 출향기업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 관심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과 후속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화산업과 AI·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투자유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구미시의 '찾아가는 투자 세일즈'가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부실기업 신속 퇴출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던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300억원으로 상향안이 6개월 늦춰진다. 앞으로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로 이전 상장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투자자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이 같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부실기업을 신속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다. 대상 기업은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 또는 최근 3개년도 중 1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을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래를 허용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시총 기준을 30거래일 연속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정리매매 후 상장폐지 되거나 코넥스로 이전해야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시총 200억원 하회 코스닥기업 97개사 중 43개사 약 44%가 이 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200억원에서 300억원 상향은 6개월 늦춰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최근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시장 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 시총요건 300억원에서 500억원 상향 조치 6개월 유예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미국 4개 기업으로부터 총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양국 간 투자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미국 기업 4곳은 이날 국내 반도체 소재·장비, 디스플레이용 첨단소재, 해상풍력 등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했다. 미국 에어프로덕츠는 산업용 가스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경기 평택에서 반도체용 가스 공급 시설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에어프로덕츠의 한국 진출 이후 최대 프로젝트로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 시설과 함께 반도체 미세 공정에 활용되는 희귀가스 설비도 구축할 예정이다. 반도체 주요 제조공정 중 하나인 이온주입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엑셀리스는 한국 제조시설 증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이온주입기를 공급하는 수출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엑셀리스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에서 이온주입기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코닝은 차세대 모바일 기기 및 반도체 분야의 첨단소재 관련 설비 도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코닝은 디스플레이용 특수유리 비롯, 첨단소재 분야 핵심 기업으로 1973년부터 50년 이상 한국에 투자해 온 대표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재생에너지 기업 퍼시피코 에너지는 전남광주 지역 3.2기가와트(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퍼시피코 에너지는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개발,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경제·통상 환경에서도 한국과 미국 간 투자 협력 관계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도 미국 4개 기업의 한국 투자 현황과 건의 사항을 듣고, 양국의 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한국이 기업인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 합동반이 3일부터 대형마트, 골목슈퍼 등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판매가를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 가격을 단위로 적지 않는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가격표시제 대상 소매점포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고, 대형 유통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가격 눈속임 등 '꼼수' 행위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슈퍼마켓, 편의점, 골목슈퍼 등 유통시설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소규모 점포 등이 대상이다. 점검반은 과일·생선 등 제수용품과 공산품 등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위반 여부를 확안힌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100ｇ당 1000원' 등으로 상품 가격을 단위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이 포함된다. 점검반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채 용량만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단위가격 표시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가격표시 민원이나 위반 사례가 많은 점포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반은 우선, 대상 점포들이 가격표시제를 지키도록 지도와 홍보 중심으로 점검한다. 이후, 반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를 내리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한다. 이규봉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추석 때 국민들의 소비와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물가와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물가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기간 대규모점포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지방정부, 소방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1148개 대규모점포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다. 정부는 소방·전기·가스 등 시설 안전과 인파 사고 예방 대책을 확인하고, 추석 명절 이용객 증가에 대비,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최근 물류 시설에서 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규모점포 내 물류 공간 등 화재 취약 요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을 검토하고,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한다. 수도권에 남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 이전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되, 기존 혁신도시에 연관 기관을 모아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발전 5사와 항만공사 4곳을 각각 하나로 통합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통해 109개 기관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균형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기관 이전과 기능 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핵심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350여곳 전체의 이전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 기관을 결정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배치는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으고 지역 대학·산업과 연결해 기관 이전이 일자리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입지 선정에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토부는 이를 포함해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방향에는 1차 이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1차 이전으로 150개 기관,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옮겼다. 정부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정착하고 연관 산업이 성장한 성과가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기관 분산 배치로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 협력 기반 조성이 미흡했다는 점도 한계로 꼽았다. 김 장관은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하겠다"며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 청사를 짓는 동안 이전이 지연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한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지만, 이번에는 2027년부터 선도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하겠다"며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도 확대한다. 1차 이전 당시 지급했던 이주수당인 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과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을 신설한다. 원거리 우대수당은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조기이전 수당은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이다.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마련한다.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혁신도시의 교통·교육·의료·문화 시설을 개선하고, 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와 수요 증가를 도시의 자족 기능 확충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4분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한다. 구체적인 기관별 이전지와 일정은 이 과정에서 정해진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의 세종 이전도 추진한다. 기관별 기능과 성격, 부처 간 업무 연계성을 검토해 이전 대상을 정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무부 등 현재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시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하는 절차로 확정한다.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을 추진한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옮겨 민원·인허가·정책 집행 등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청사 확보와 업무 연속성,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한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은 전략적 구조 개편과 유사·중복 기능 통합, 자회사·소규모 기관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제시한 기관 감축 규모는 109개다. 여러 기관으로 나뉜 유사 기능도 정비한다. 공공기관 해외 거점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일원화해 수출기업과 교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를 통합해 운영비용과 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각 부처가 기능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며, 법률 개정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한다. 정부는 통폐합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보수 등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이전과 기능 개혁의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 지역·노동계와의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총리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에 관련 예산 심의와 법령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신은 저주하는 사람에게 3번의 승리를 안겨 준다"라고 한다. 이는 '성공이 가져오는 함정'과 '오만함이 초래하는 파멸'에 대한 경구다. 동양의 병법서에는 교병필패(교만한 군사는 반드시 패한다) 라고 해서, 적이 함정에 걸리지 않을 때 먼저 3번 일부러 패함으로써 상대를 교만하게 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전략을 낳기도 한다. 이를 1999년 앤드루 로렌스는 마천루 저주의 가설로 표현했다. 세계 최고 높이의 마천루가 건설되거나 완공되는 시점에 경제 위기가 닥친다는 개념이다. 이는 마천루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경기 호황의 정점에서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사례로 1929년 대공황 전후로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언급된다. 한국의 사례로는 대한생명 그룹을 파산에 이르게 한 63빌딩이나 롯데그룹을 유동성 위기로 몬 월드타워가 있다.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가 되는 또 다른 사례로 승자의 저주를 든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만 해도 신의 축복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인수 비용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고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신의 저주가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웅진그룹 극동건설의 인수는 신의 축복이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지주회사인 ㈜웅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고 핵심 계열사인 코웨이를 매각하고 해체되는 신의 저주가 된다. 최근의 사례로는 중앙그룹이 있다.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월드컵 독점중계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의 축복으로 보였지만 지상파 방송사에 중계권 재판매에 실패하면서 JTBC 채무 불이행 및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절차 신청 사건이 발생하는 신의 저주가 되었다.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가 되는 사례의 모음집이라면 1997년에 방영된 MBC '성공시대'가 있다. 4년간 189회로 종영된 동 방송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등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 구자경 전 LG그룹 명예회장 등의 성공담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새겨줬다. 그러나 본 방송은 우연히 겹친 IMF 사태를 거치면서 거평그룹 나승렬 회장이나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박상희 회장처럼 방송 직후 회사가 부도나거나 불명예 퇴진한 것은 '성공시대'의'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로 변모되는 사례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동전의 양면임을 보여 주었다. 최근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의 교섭 끝에 마련한 임단협의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부결한 것은 국민을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250조로 추정하고 상응하는 PS를 추정하면 1인당 7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PS 지급 방식을 이유로 임단협의 합의 사항을 부결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위험한 발상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IMF 사태 때 그들의 회생에 수조 원의 국민 혈세와 외환은행의 희생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정당한 노력에 대한 PS 지급의 타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의도와는 상관없이 PS의 1/10의 박봉에 시달리는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자괴감을 자극하면 안 된다. SK하이닉스 뒤에는 중국의 YMTC(양쯔메모리)와 CXMT(청산 메모리) 가 버티고 있다. 언제라도 미국의 견제가 없다면 SK하이닉스를 삼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신은 인간이 자신을 돌아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성공의 탑 꼭대기에 그를 올려놓은 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로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신의 축복과 신의 저주가 동전의 양면인 이유다. bienns@ekn.kr

집을 지을 때, 땅부터 덜컥 사는 사람은 드물다. 어떤 집을 지을지 설계도부터 그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도 마찬가지다. 부지 찾기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다. 무엇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담은 기준처분시스템(이하 '처분시스템')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은 단순히 폐기물을 땅속에 묻는 일이 아니다. 폐기물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어떤 용기에 담을지, 어떤 완충재로 감쌀지, 어떤 암반을 천연방벽으로 삼을지, 각 방벽이 오랜 세월 어떤 안전기능을 맡을지를 하나의 체계로 설계하는 일이다. 처분시스템은 처분시설의 설계도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지질환경이 필요한지, 무엇을 연구·실증해야 하는지, 장기 안전성을 어떻게 입증할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처분시스템을 먼저 정립하고 그 성능을 실증하면서, 이에 적합한 지질 조건을 갖춘 부지를 찾아야 한다. 동시에 부지조사 결과를 반영해 처분시스템을 구체화해야 한다. 결국 처분시스템이 부지 선정을 이끌고, 부지가 그 시스템을 검증·보완하는 순환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 작업을 해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 처분기술을 연구해 왔고, 최근에는 관리사업자로 지정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태백에 지하연구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도 곧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껏 연구해 온 처분시스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안전하게 처분하겠다"는 원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채택한 처분 원칙과 개념, 공학적·천연 방벽의 구성, 그리고 장기 안전성 입증 방법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공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향후 건설할 지하연구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출발점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이를 잘 보여준다. 두 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해 'KBS-3' 개념을 오랫동안 발전시켜 왔다. 사용후핵연료를 구리와 주철로 만든 이중 용기에 넣고 벤토나이트로 감싼 뒤 안정된 암반에 묻는 다중방벽 방식이다. 오랜 연구개발과 현장 실험으로 각 방벽의 성능과 부지 특성을 검증하고, 이를 종합해 처분시스템의 장기 안전성을 평가해 왔다. 핀란드는 이미 올킬루오토섬에 온칼로 처분시설을 짓고 운영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2026년 8월 핀란드 안전규제기관 STUK는 이 시설이 안전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스웨덴도 KBS-3를 기반으로 포르스마르크에 처분시설을 건설 중이다. 두 나라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처분시스템의 기본 개념과 안전요건을 먼저 확립하고, 그 개념을 검증할 수 있는 지질 조건을 갖춘 부지를 찾되, 부지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시스템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그동안 쌓아 온 처분시스템 연구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물론 모든 자료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 기술적·법적으로 공개가 제한돼야 할 사유가 있다면 제외하면 된다. 그러나 처분의 기본원칙과 개념, 처분시스템의 구성, 각 방벽의 안전기능, 설계의 기본방향, 장기 안전성 입증전략, 지하연구시설에서 검증할 핵심 과제만큼은 공개해야 한다. 공개는 오히려 연구의 완성도를 높인다. 외부 전문가가 검토하고 다른 연구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빈 곳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특정 지역에 짓지만, 그 안전의 책임은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초장기 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그래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이곳이 안전하다"고 설명하려면, 먼저 무엇을 어떻게 처분할지부터 제시해야 한다. 현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시설의 부지 선정·건설·운영 등 주요 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부지 선정이 처분시스템 확립보다 앞서면, 부지 특성에 맞춰 처분개념을 뒤늦게 조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처분시스템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첫 단추는 부지가 아니다. 우리가 선택한 처분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지하연구시설의 연구 방향이 분명해지고, 부지 선정의 기술적 기준도 또렷해진다. 그간 연구한 처분시스템을 이제 국민 앞에 내놓을 때다. 문주현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특별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와 손잡고 전국 최초의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지역별로 보유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따로 실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태양광 발전과 직류전력 공급, 전기농기계, 무인 자율농기계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광역 단위 실증이 추진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일 개최한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기존의 단일 지역·개별 기술 중심 실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별 특화기술과 연관된 규제를 통합적으로 실증하는 제도다. 이번 특구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33억 원을 투입한다. 각 지역의 특화기술을 실증한 뒤 전남광주에서 이를 하나의 스마트농업 시스템으로 연계해 통합 실증하는 방식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30억 원을 투입해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한 직류전력을 교류로 변환하지 않고 농업시설과 전기농기계 등에 직접 공급하는 직류배전 기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실증한다. 전북은 소프트웨어 정의 농기계를 기반으로 완전 무인 자율작업과 여러 대의 농기계를 한 명의 작업자가 제어하는 다중관제 기술을 실증한다. 충남은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된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 충전시스템을 검증한다. 각 지역에서 실증된 기술은 다시 전남광주에서 연계된다. 주요 실증 분야는 ▲직류배전 기반 농업용 에너지 공급·효율화 ▲전기농기계 직류 충전시스템 구축·운영 ▲완전 무인 자율작업 농기계 운행 ▲다중관제 ▲지역별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농업 통합 운영 등이다. 특히 이번 특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소관 8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기준이나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신기술을 규제특례를 통해 영농환경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농촌의 인력 부족과 에너지 비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실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농업시설과 전기농기계에 공급하고, 무인 자율농기계와 다중관제 기술까지 연계하면서 스마트농업의 전 과정을 실증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특구 지정을 계기로 전북·충남과 협력해 태양광 발전부터 직류전력 공급, 전기농기계 충전, 무인 자율작업까지 이어지는 스마트농업 전주기 실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류배전과 전기농기계 분야의 안전기준 및 국가표준 마련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에너지산업 기반과 농업 현장을 함께 갖춘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지역 에너지기업과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제품 사업화, 투자유치, 국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유현호 전남광주특별시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광주의 에너지산업 역량과 전북·충남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연계해 실제 영농 현장에서 검증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통합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영농형 태양광과 직류배전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남광주를 직류배전 신산업의 실증과 사업화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