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마포 소각장 건립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의 쓰레기 대책 비판에 나섰다. 소각장 증설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 체계부터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가 생활 쓰레기 감량을 돕는 기존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해왔다고 비판했다. 쓰레기를 줄이라고 하면서 정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축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정거장' 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2013년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시작돼 많은 자치구에서 도입했으나 2021년 시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로 성동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만 구비로 버텨 왔다는 설명이다. 2021년 성동구에서 시작한 '커피박(커피찌꺼기) 수거' 정책도 마찬가지다. 커피박을 퇴비나 연료로 재사용하는 순환경제 사업이지만 이 역시 2023년부터 시 지원이 끊겨 구가 독자적으로 운영 중이다. 구청은 스마트 무인 수거함 운영과 폐금속·폐봉제 원단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수거 체계를 다각화하고, 자원회수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원 순환 인프라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행정이 준비가 안 돼 일어난 문제의 대책 조차 민간에만 기대고 있다"며 “시민이 애쓰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법원이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에 반대하는 마포구민의 손을 또 한 번 들어줬다. 서울시의 패소 소식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포구민 1851명이 시를 상대로 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시는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 연이은 패소 소식에 정 구청장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플랜B도 디테일도 없는 오세훈 시정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구청장은 “필요한 디테일을 놓친 채 일단 추진만 하고 보는, 밀어붙이기식 오세훈 시정의 한계가 또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쓰레기 대란'은 갑자기 찾아온 변수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이미 예고됐던 위기"라고 말했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 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합의에 따라 2021년 직매립 전면 금지가 법제화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것 외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다"며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24년 10월 종료된 이후로는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플랜B'의 일환으로 전처리 설비 구축, 감량 인프라 확충, 분리·선별 체계 고도화 등 행정적 대비를 통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심 판결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사후 지원에 머물렀던 청년정책을 선제 투자와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62개 과제 중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11개다. 2030년까지 신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954억원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주거 씨앗펀드와 청년 오피스, 청년성장주택 정책이 신설된다. '청년주거 씨앗펀드'는 전월세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본인 납입액의 30~50%를 지원해 월 39만 원씩 3년간 모아 최대 1512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초기 사회 진입 청년으로 중위소득 150% 이내, 무주택자, 상경 청년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청년들은 서울영테크를 통해 금융교육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 재무설계 상담을 마쳐야 한다. '청년 오피스'는 주거와 사무실 기능을 혼합한 코리빙하우스다.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내에 8개 브랜드, 37개소가 운영 중이다. 홍대·신촌에는 콘텐츠와 디자인, 강남·성수에는 IT와 AI, 동작에는 핀테크, 용산·수서에는 로봇과 자동화를 주제로 거점별 특화를 조성해 분야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성장주택'은 바이오·R&D(마곡), ICT·첨단산업(G밸리), 핀테크·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청년 재직자를 위해 청년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개선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특히 주요 업무에 종사하는 인턴과 신입직원, 상경 청년을 우선 고려해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 분야 신설 정책은 서울 영커리언스와 로컬청년 성장허브 조성이다. '서울 영커리언스' 정책은 일경험 지원 대상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서 재학생까지 넓혔다. 프로그램은 총 5단계로 구성돼 대학교 1, 2학년생과 비진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무 탐색부터 인턴십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해 두 번의 인턴십으로 최대 24학점까지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로컬청년 성장허브'는 서울시와 지방정부가 지역별 인프라와 정책을 공유해 교차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력하고, 3000여개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시는 특화 분야 전문지역 매칭, 전국 판로개척 지원, 인턴십을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서울시장 개척과 지사 설립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및 데이터 기반 지역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정책으로는 청년 미래든든 연금이 신설된다. '청년 미래든든 연금'은 19~34세 비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가 본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월 최대 9만원을 1년간 적립, 최대 108만원을 적립할 수 있게 한다. 청년주거 씨앗펀드와 마찬가지로 연금 지원사업도 서울영테크에서 지원하는 금융교육과 국민연금공단 장기 재무설계가 필수다. 소통 정책으로는 서울청년 생활꿀팁, 서울청년파트너스, 대학생리더·청년위원이 도입된다. '서울청년 생활꿀팁'은 상경 청년의 서울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17개 청년센터와 51개 대학교, 25개 자치구 연대를 통해 연령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청년파트너스'를 통해서는 시 행사 아이디어를 제안·기획·홍보하는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활동 확인서와 봉사 시간 부여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학생리더·청년위원'은 시가 대학 총학생회와 정기 협의체를 꾸려 의견을 교류하는 오픈 테이블 사업이다. 청년위원회담을 통해 시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청년위원들과 교류를 통해 청년정책과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 도로공사 퇴직자가 휴게소를 운영하는 관행을 질타했다. 13일 김윤덕 장관은 본격적인 설 명절 시작에 앞서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그간 휴게소 운영 관행을 지적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7곳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2개소는 약 40년간 장기 독점 운영 중인 상황이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회장은 역대 도로공사 사장이 차례로 이어받고, 퇴직자 단체 자회사의 사장 등 임원진에도 도로공사를 퇴직한 고위 간부가 재취업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여전히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며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기회에 (관행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며 “변화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김윤덕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면서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국민들께서는 휴게소 음식이 비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휴게소에서 즐겁고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려면, 휴게소 밖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운영해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가 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성장과 기회의 땅 경북–도전, 변화, 성장'을 기치로 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북의 전성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서는 하늘길과 바닷길을 동시에 열어야 한다"며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양대 축으로 한 산업 재편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산업 구조 고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포항·구미·안동·경산을 중심으로 한 '십자형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전국 최초 '경북형 청년인재뱅크' 도입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착공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해 사업을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신공항을 단순 여객·화물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첨단 산업 플랫폼'으로 전환해 항공·방산·물류 산업이 집적된 배후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도지사 직속 '통합신공항 산업유치 TF'를 신설해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에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동해안 항만과 신공항, 내륙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광역 물류망 구축, 남북 철도망 확충을 통해 도내 어디서든 1시간 내 공항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국가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제시됐다. 북극항로는 기존 항로 대비 운항 시간을 30~40% 단축할 수 있는 대안 루트로 거론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16선석 규모인 전용부두를 32선석으로 확대하고, 극지 운항 선박과 LNG선 등 특화 조선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선박 유지·보수(MRO)와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포항의 수소·이차전지 산업과 연계한 복합 에너지 물류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포항을 '수소에너지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철강 중심 산업 구조에서 친환경 수소 기반 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저탄소 철강 및 연료전지 발전 특구를 지정하고, 영일만항과 연결되는 수소 배관망을 구축해 산업 전반에 수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소버스 도입과 공공기관·주택 연료전지 보급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미는 AI 기반 제조·R&D 허브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1공단 내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설계-시제품-시험·인증-양산까지 가능한 전주기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KTX 산업단지역 신설로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금오산 케이블카 연장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자원화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동을 바이오·백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북부권 성장 엔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백신 위탁생산 기반을 토대로 의약품·헬스케어 기업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대학과 기업 간 계약학과 개설, 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추진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의료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경산은 13개 대학과 경북테크노파크를 연계한 '미래산업 혁신 메가밸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지구와 일반산단을 묶어 188만 평 규모의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 유휴부지를 활용한 청년 벤처타운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북형 청년인재뱅크'를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자체가 청년을 직접 고용해 교육 후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분산된 청년 지원 예산을 통합해 기본수당은 지자체가, 근무수당은 기업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1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2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의 고용과 복지, 교육, 정착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적 고용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북이 전국 최초로 새로운 청년 고용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LG화학을 향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안을 시작으로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재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주가치 제고' 취지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과 주주 간 힘겨루기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3월 정기주총에서 투자자 및 소액주주들은 주식가치 저평가를 좌시하지 않고 목소리를 적극 제기한다는 태세다. 따라서 올해 주총 시즌이 개정 상법이 기업과 주주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험대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재계와 LG화학에 따르면, 영국계 펀드 팰리서 캐피탈은 지난 9일 LG화학 이사회에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올릴 주주제안 안건을 제출했다. 팰리서 캐피탈은 LG화학 지분 약 0.5%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10월에도 LG화학 측에 주주가치를 높이라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문제는 팰리서 캐피탈이 LG화학의 주주가치 제고 계획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약 2.5%를 주가수익스와프(RPS) 방식으로 매각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현재 79.4%인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향후 5년간 70%로 낮추고, 지분 매각대금 중 10%를 주주환원에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LG화학의 계획보다 더 센 방안을 요구하는 팰리서 캐피탈의 의도는 기업가치가 큰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이용해 LG화학의 주식가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 LG화학 배터리사업부를 자회사로 물적 분할한 뒤 투자 재원 확보가 절실해지자 2022년 중복상장 논란을 돌파하고 주식시장에 별도 상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모회사인 LG화학의 주식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LG엔솔 지분 추가 유동화로 LG화학 자사주를 소각하면 그만큼 LG화학 주식 가치가 올라가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주총회 때 일정지분 이상 주주에게 권고적 주주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주식시장 순자산가치(NAV) 할인율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연동해 경영진을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압박했다. NAV 할인율이 낮을수록 기업이 보유 자산 대비 주식 가치가 저평가됐고, ROE가 높을수록 같은 주주 투자 자본으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는 뜻이다. 주주 의견을 논의할 창구를 활성화하고, 경영진이 주주 가치 제고 관점을 좀 더 고려할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외국계 투자자의 주주제안은 LG화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분 구조만 따지면 LG그룹 지주사인 (주)LG가 LG화학 지분 31.5%를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이 취약하지 않다. 그러나 개정 상법으로 주주 목소리가 이사회에 영향을 미칠 구조적 기반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1차 개정 상법 시행으로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가 추가된 것이 대표적인 지렛대다. 대규모 상장기업 이사회의 과반을 독립이사(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와 최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 의결권 제한(3%룰)도 7월부터 적용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인 확대 같은 2차 개정 상법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나아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하는 시장 분위기도 부담이다. LS그룹은 특수전선 제조 미국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의 국내 상장을 추진하려다 소액주주 연대와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주주단체의 반발에 정치권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무산됐다. 다음 타깃으로 지목된 HD현대로보틱스도 상장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두 기업 사례 모두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인프라와 로봇 시장이 성장하는 시기에 맞춰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그러나 자회사를 주식시장에 별도 상장하면 상장 모회사의 주식 평가가치가 그만큼 내려간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걸린 주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두 기업의 상장에 발목을 잡은 셈이다. 따라서, 3월 정기주총을 앞둔 기업들은 개정상법 여파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화학 산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LG화학이 성장할 미래 전략과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상장에 따른 주식가치 저하 문제를 두고 주주와 면밀히 소통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용자산인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사업 투자와 주주 환원에 활용할 방안과 경영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주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법 개정 국면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거론되기 때문에 주식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들의 요구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그동안 기업들이 주주 소통을 소홀히 하면서 경영 전략까지 불신받게 된 만큼 기업들이 성장 전략과 투자 효과에 대해 수시로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철우 지사와의 1대 1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행정통합 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개적인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그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함께 언급하며 “두 단체장은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통합의 방향과 절차, 재정적 근거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예비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졸속 추진은 반대한다"고 밝힌 점을 거론했다. 그는 “그 입장은 제가 지속적으로 밝혀온 견해와 다르지 않다"며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철우 지사가 주장한 '선(先) 통합 후(後) 보완' 방안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행정 특성을 고려하면 통합 이후 권한 이양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통합 이후의 보완을 전제로 하는 접근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행정통합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부처 검토 의견을 보면 전체 335개 조항 중 137건이 '수용 불가' 의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핵심 권한이 빠진 채 형식만 갖춘 특별법으로는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 이전 통합 시 20조 원 지원이 이뤄진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마치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것처럼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통합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지역의 정체성과 행정 체계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정보 공개와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절차를 생략한 채 속도전에만 집중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의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도정과 대구시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3개 설탕회사가 가격 담합을 이유로 4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 과징금으로는 역대 2번째, 업체당 평균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제당3사)이 지난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설탕 수요처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과 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했다며,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담합행위 금지명령과 가격변경현황 보고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제당3사는 2021년 2월~2025년 4월 사이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결론지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3사는 설탕원료 가격이 오르면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가격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를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반대로 국제 설탕원료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그 시기를 지연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당3사는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했으며 각 수요처(음료, 과자 제조사)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제당사들은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했고, 반대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제당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반대로 수요처인 식품 사업자들은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돼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무역장벽까지 세워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인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시기에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게 부과된 총 6689억원의 담합 과징금에 이어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두 번째로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이다. 또한 3개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1361억원으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최대규모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서비스 개편을 졸속 추진하고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12일 국토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대행업체의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대행 운전 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컨설팅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하고도,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했다. 아울러 공사는 제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아시아나의 제2터미널 이전 이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혼잡 문제는 제2터미널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 개편에 우선시 돼야 할 이용자 편익이 도외시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요금에 멀어진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 두 배 요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개편안이 마련됐다.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 추진이 다수 확인됐다. 우선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수령할 임대료 산정 시 대행시설비·인건비를 과대산정해 적정임대료인 7억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서비스는 차량 인도장과 제1터미널 간 셔틀버스 운영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주차대행 원가에 셔틀버스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는 유상운송에 해당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공사는 이런 법령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이 면허가 없는 일반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했고, 해당업체는 셔틀버스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해 온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안전문제가 야기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개편에서 단독입찰 허용 등을 통해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개선을 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무 직접수행을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다. 특히 현행 사업자 '맥서브'는 대부분 인력(123명 중 120명)을 외주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을 모두 직고용했던 이전 사업자(업체명 투루발렛)보다 오히려 책임성이 약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당초 프리미엄 서비스 없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협상과정에서 기존 직원 고용승계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돌연 추가했다. 이러한 결정은 기존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추진됐고, 나중에 본인 희망을 반영해 고용승계 된 직원은 일부(70명)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고용승계는 실효성 없는 명분이었을 뿐임이 확인됐다. 이에 더해 추가된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 책정 시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없이 업체측 요구인 4만원을 그대로 수용해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는데 가격만 두 배 인상되는 주먹구구식 개편 결과를 초래했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 추가에 따라 매출액, 원가 등 중요 사업내용이 변경되므로 재입찰해야 했는데 공사는 재입찰을 하지 않고 사규에 따른 내부심의도 생략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요 절차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특혜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감사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고, 이후에도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 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 가로막히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