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K-U시티' 가속…청년이 머무는 도시 구조 만든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19일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K-U시티'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 2026년을 분기점으로 지방 정주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올해 시·군, 지역 대학,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총 363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185억 원과 비교하면 약 두 배 규모다.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인재 양성부터 취업, 정착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핵심은 '1시군-1대학-1특화산업' 체계 고도화다. 구미는 반도체·방산, 안동은 바이오백신, 의성은 세포배양, 울진은 원자력·수소 산업과 연계해 맞춤형 인력을 육성한다. 지역 고교-대학-기업을 잇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청년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하드웨어 구축도 병행된다. 안동·청송·영덕·의성·울릉에는 총 400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기반 연구지원센터가 조성되며, 올해 202억 원이 우선 투입된다. 주거 분야에서는 경주와 봉화를 시작으로 모듈러 주택 기반 정주 환경을 확대하고, 안동·상주·청송도 착공을 준비 중이다. 도는 '배움터-일터-삶터'가 결합된 도시 모델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3440억 원 투입…K-푸드 세계 시장 정조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26년 농식품 유통 분야에 총 3440억 원을 편성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가공·유통·수출 전 과정 지원을 강화해 K-푸드 확산 흐름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가공기업 지원과 유통 인프라 확충, 해외 마케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4년 기준 경북 농식품 제조·가공업 매출은 4조7929억 원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 가공기업 13곳에는 82억 원을 투입해 시설 현대화와 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전통주 분야에서는 750년 역사의 안동소주를 전략 품목으로 육성한다. 국제 주류박람회 참가와 해외 마케팅을 통해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유통 혁신도 병행한다. 2023년부터 383억 원을 들여 16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규모화·스마트화했고, 2026년 국비 162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활성화, 라이브커머스 확대,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등 판로 다변화에 486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국가별 소비 트렌드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과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8개국 13개 업체) 등을 통해 해외 시장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본격 준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9월 3일부터 4일간 구미·포항·경산 일원에서 열리는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GAMFF)' 준비에 착수했다. 산업 인프라와 콘텐츠를 결합한 문화·기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영상 공모전은 3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창작·광고·게임·숏폼 4개 부문으로, 초·중·고교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전문 제작사까지 참여 가능하다. 올해는 대학생 부문을 신설했으며 총상금은 1억 원 규모다.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해 일본 디지털콘텐츠협회(DCAJ)와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수상작 해외 교류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 예정돼 있다. 행사 기간 구미에서는 AI·XR 기업 전시, 포항에서는 AI 아트테크 어워즈, 경산에서는 콘솔·체험형 게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술 전시와 창작 인력 발굴, 기업 네트워킹을 동시에 추진해 산업 생태계 확장을 도모한다. ◇경북도농업기술원, 수출 전략 품종 '글로리스타'…포도 산업 다변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농업기술원이 수출용 포도 신품종 '글로리스타(Glory Star)' 재배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리스타'는 적색 만생종으로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 비교적 안정적인 착색이 특징이다. 씨 없이 껍질째 섭취할 수 있어 동남아 시장 수요에 대응 가능한 품종으로 평가된다. 지침서는 월별 관리 요령과 병해충 방제, 착색·당도 관리 방법 등을 체계화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샤인머스켓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품종 다양화를 통해 가격 변동 위험을 완화하는 전략 품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감성·창의성 키우는 '시울림학교', AX 시대에도 인간다움 지킨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해 '시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 일상 속에서 시를 읽고 쓰며 낭송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사업이다. 시울림학교는 단순한 문예 활동을 넘어 학교 문화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둔다. 운영 지원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도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교내에는 '행복한 꿈을 꾸는 마음의 時 정원'을 조성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시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교육과정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수업과 연동해 시를 활용한 인문학 기반 독서 활동을 운영하고,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토론·감상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발표회와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확산 기반도 다지고 있다. 특히 AI 도구가 일상화된 AX 시대에 맞춰 인간 고유의 감성과 주도성을 지키는 교육에 방점을 찍었다. 인간 시인의 작품과 AI 창작 시를 비교하며 저작권과 윤리 문제를 토론하고,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한 창작 활동도 병행한다. 시 낭송 행사와 시화 전시는 학생들의 표현 경험을 넓히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시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AI와 공존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감성과 관계, 창의성이 살아 있는 교육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과학실 교구·설비 기준 전면 손질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구·설비 기준(과학 계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대전환에 부합하는 실험·실습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기준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변화된 과학 수업 방식과 탐구 중심 교육 흐름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중·고 교감, 수석교사, 과학 교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개정 위원회를 발족했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전공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교과서 분석과 현장 의견 수렴을 병행한다. 위원회는 약 두 달간 집중 활동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정밀 분석 △기존 교구·설비 기준 검토 △MBL, 각종 센서 등 디지털 탐구 도구와 첨단 기자재 기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설비는 정비하고, 학생 주도형 탐구와 AI·빅데이터 활용 실험에 필요한 핵심 교구를 선별할 계획이다. 류시경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물품 목록 조정이 아니라 미래 과학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며 “현장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상반기 중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예산 지원과 과학실 환경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미 산동초 공간재구조화 본격화…미래형 학교 모델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일 구미시 소재 산동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송병한 건축사사무소아크 대표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기존 본관동과의 조화를 고려해 학교 전체의 통일감을 확보하고, 중복도 형식 구조에서도 충분한 채광을 확보해 쾌적성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설되는 늘봄지원센터와 유치원 교실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시설 간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점도 주목됐다. 이번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후관동을 철거하고, 총 52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1380㎡ 규모로 건립된다. 2027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늘봄학교 운영 공간과 유아·초등 연계 교육환경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맞춤형 돌봄·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개방적인 미래형 학교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노후 시설을 재구조화해 획일적 공간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유연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미래학교 전환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대출 규제 강화가 가계부채 급증 억제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 문턱이 높아지며 실수요자·취약계층의 자금 수급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신용도·소득 요건을 강화하고, 저신용·소액 대출 대상은 사실상 대출의 '대상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가계 여건은 가계지출 축소, 의료·교육 비용 유예, 소비 연기 등으로 나타나며 내수 회복 속도를 둔화시키는 구조적 리스크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업의 경우 정부가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한 이후 전체 대출 잔액과 신용대출 공급 규모가 감소했다. 대부업권의 경우 차주의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한 대출금리 인상에 한계가 있어, 담보대출로 전환하면서, 저신용 개인 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약화되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고객 수는 2019년 177만 명에서 2025년 상반기에는 71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일본의 대부업에 해당되는 대금업은 1990년대 이후 은행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금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과대대출과 고금리 대출 공급을 경계하면서, 은행 대출 공백을 메우는 안정적 소액 무담보 신용공급자로 특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대금업은 저신용 차주에게 안정적 소액 신용대출을 제공하며 소비 여력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유럽·미국 등 선진국 일부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나 고위험 대출에 대해 시장금리 연동제·유연한 금리 상한 구간을 마련해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 차주가 만기 연장을 통해 파산이나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즉,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 차주가 만기 연장을 통해 일시 상환 압박을 피할 수 있도록 법정 최고금리나 금리 상한을 시장금리에 연동해 유연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고위험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상환기간 분할, 금리 재조정 등의 조건을 허용해 파산이나 사채 시장으로의 내몰림을 줄이는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현재 연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제도는 대부업자들이 대출을 줄이거나 저신용 차주를 배제하는 '역설'을 만들었다. 이로써,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사의 조달금리 변동분을 반영해 최고금리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금리' 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 제도는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 차주가 제도권 대출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고, 만기 연장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한편, 대부업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달 방법을 다원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은행 대출이 대부업의 주요 자금조달 경로지만, 이를 유동화증권(ABS)으로 다양화하면 발행금리를 낮추어 대출금리 인하 여지가 커진다. 최근 금융당국이 서민금융회사·중견·중소기업에 대해 ABS 발행 대상 및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자산유동화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즈음해서, 대부업도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업체 수준으로 공모 및 자산유동화 구조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즉, ABS 발행 요건, 기초자산 범위, 금리 구간(저금리 대출 비중 의무) 등에서 규제 완화시 대부업의 조달비용 절감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과 ABS 발행 규제 완화를 통해 대부업의 조달비를 절감할 경우,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주에게도 낮은 금리·합리적 만기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취약계층의 가계 소비가 회복되는 등 내수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2024년 발표된 캐나다 중앙은행 보고서는 대출금리 인상 시 중·저소득 가계의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동 보고서는 한계적 가계일수록 이자 부담 증가에 대해 소비 감소 효과가 크다고 지적한다. 또한, 반대로 대출금리 인하 등 채무부담 완화가 이루어지면, 중·저소득·이자부담 비중이 큰 가계에서 좀 더 소비가 민감하게 회복된다는 미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아티프 미안(Atif Mian) 교수의 연구도 제시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가계부채 규제 강화와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이 위축되며 취약계층의 자금 공백과 소비 위축이 내수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과 ABS 발행 규제 완화를 통해 조달비 절감→낮은 대출금리 제공→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가계 소비 회복의 경로를 열어야 한다. 대부업을 취약계층의 금융 안전판이자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 축으로 재정립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bienns@ekn.co.kr

◇경북도, 전년 대비 59% 증가…돌봄·보건·안전 인력 대폭 확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올해 도 본청과 22개 시군에 배치할 신규 공무원 2234명을 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405명보다 829명(59%) 늘어난 규모다. 직급별로는 7급 59명, 8급 104명, 9급 1984명, 연구직 45명, 지도직 42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781명, 사회복지직 296명, 시설직 275명, 농업직 112명, 공업직 109명, 보건직 103명, 간호직 89명 등이다. 특히 9급 행정직은 전년보다 260명, 사회복지직은 229명, 보건직은 69명 늘었다. 다음 달 통합 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담 인력 수요를 반영한 결과다. 여기에 시민 안전과 민생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인력 보강 성격도 포함됐다. 시험은 연간 5회 실시된다. 공개경쟁임용시험 2회를 통해 7급 행정직 등 1988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 3회를 통해 7급 수의직 등 246명을 선발한다. 장애인 174명, 저소득층 43명,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45명, 보훈청 추천 12명 등 구분모집도 병행한다. 수의직렬은 지난해부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면접만으로 선발하고 있다. 가축방역과 전염병 대응의 신속성을 고려해 채용 시기도 앞당겨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전문교과 이수요건이 추가된다.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가 전문교과를 50% 이상 이수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으로 응시할 수 있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저출생 대응과 문화관광, 민간투자 활성화 등 도민 체감 행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시험장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일정은 도 누리집 시험정보란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 “민생으로 파급되는 경제 대전환"…2026년 5대 정책목표 제시 경북도는 2026년 경제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도가 내놓은 진단은 '구조적 어려움 속 완만한 성장'이다. IT·스마트폰 분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9% 수준 성장이 예상되지만, 고물가에 따른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로 내수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경북 경제의 과제로 △높은 전통산업 의존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내수 위축을 꼽았다. 철강·기계·전자부품·섬유 중심 산업구조는 대외 변수에 취약하고, 고용 증가 역시 고령층·비정규직·서비스직 중심으로 나타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26년 5대 경제정책 목표로△AI·에너지로 성장하는 구조 설계 △전략산업 재도약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비중 확대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 기획 △민생경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을 제시했다. 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은 AI와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다. 전통 제조업의 성장 둔화에 대응해 미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 수익성 있는 사업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에는 첨단재생의료 클러스터 조성, 산업용 헴프 특구 고도화, AI 기반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됐다. 민간주도 스마트팜 확산, 관광 인프라 재건, 재생에너지 특화지구 조성 등 지역 특화 전략도 병행한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4000억 원 규모의 '2026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AI 전환을 지원하는 K-경상 프로젝트, 협력사 AI 도입을 돕는 동반성장 모델 등 3대 분야 50개 사업이 담겼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목표를 설정했다"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설을 앞두고 모처럼 무르익던 여야 협치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에 두 법안에 '법 왜곡죄'까지 묶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모처럼 만의 여야 대표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도 '보이콧'을 선언하며 자리를 비웠다. 장 대표는 당일 “한 손으로는 등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데 응할 수는 없다"며 여당의 사법개혁법안 단독 처리를 오찬 불참 이유로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한 손으로 협치를 논하고 한 손으로 입법폭주를 자행하는 민주당의 비열한 이중플레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본회의 불참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태를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찬 불참은 참 해괴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라고 장 대표를 직격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무책임의 극치"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아랑곳하지 않고 '입법 개혁'에 매찬한다는 방침이다. 상정된 6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 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설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두 법안 외에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까지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사법개혁은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낼 것"이라며 “왜곡죄 신설까지 2월 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사법파괴 악법을 처리하는 속도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한다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기업 투자와 경영활동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를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지원체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복합 규제 구조를 해부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실행형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경북도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애로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기업 현장을 찾아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는 현장 중심 조직이다. 도는 지난해 3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내에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경북상공회의소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문제를 행정 내부가 아닌 현장에서 먼저 듣겠다는 취지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가동… 175건 애로 발굴 지원단은 규제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기업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139개 기업을 방문해 총 175건의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단순 민원 40여 건을 제외한 사안 중 60건은 답변이 완료됐고, 76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평균 답변 소요 기간은 57.6일로 집계됐다. 이 중 14건은 제도 개선이나 행정 협의를 통해 실제 개선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미·경주·영천·영주·포항 등 권역·산업별로 5차례 현장간담회도 열렸다. 간담회에는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여해 인허가, 산업 인프라, 인력 수급 등 현안을 공유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 등 인력 수급 애로 △인허가 절차 지연 △체감도 높은 규제 완화 요구 등이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 확산과 맞물려 염폐수 처리장 등 기반 인프라 문제는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경북도는 이를 구조적 과제로 보고 관계 부처 협의는 물론 정책금융 수단과의 연계를 포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별 사례 해결도 이어지고 있다. 경주시 소재 한 기업은 공장 확장 과정에서 인근 부지가 농지로 묶이면서 매입이 지연됐다. 현장지원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절차 검토가 가능하도록 지원했고, 기업은 사업 일정에 맞춰 토지 매입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수년간 답을 듣지 못했던 사안이 도 차원의 정책 문제로 다뤄지면서 해결 속도가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덩어리 규제'·'그림자 규제' 정밀 대응… 2026년 전문자문위원단 출범 경북도는 단일 법령이나 개별 민원 차원을 넘어, 복합적으로 얽힌 규제 구조를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 부처와 법령, 인허가가 동시에 적용돼 개별 규제 하나만으로는 해소가 어려운 '덩어리 규제', 행정지침·내부 기준·관행 등으로 비공식적으로 작동하는 '그림자 규제'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26년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을 별도로 구성해 난도 높은 규제 사안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도 병행해 제도 개선까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기업 현장의 문제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원 대응을 넘어 규제 구조 분석과 제도 개선, 정책금융 연계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건별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규제의 작동 방식 자체를 들여다보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업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수집된 사례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고, 복합 규제 해소까지 이어질 경우 지역 투자 환경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가동된 지원단이 기업의 체감도 높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주요 건설사들이 설 연휴를 맞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상생경영에 나섰다. 1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공사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했다. 이번 중흥그룹의 공사대금은 약 1000억 원 규모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해근 중흥건설·중흥토건 총괄 사장은 “중흥그룹에 속해있는 협력업체에 지급할 결제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건설경기가 어렵더라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업체들은 임금 및 자재 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했다. 앞서 중흥그룹은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도 공사대금 1100억 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호반그룹도 협력사 450여 곳을 대상으로 거래대금 약 800억원을 설 연휴 전인 지난 12일에 지급 완료했다. 호반그룹은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금 조기지급을 시행했다. 현대건설도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당초 예정일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이달 초에 미리 지급했다. 이는 설 명절 기간 직원 상여금과 원부자재 대금 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특히 현대건설은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권고해 선순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부품·원자재 등을 거래하는 6000여개 협력사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당초 이달 안으로 2월에 예정됐던 협력사 거래 대금을 설 연휴 이전에 모두 지급했다. GS건설은 설 연휴 전인 지난 10일 경에 미리 협력사 대금을 지급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협력사 거래대금 117억원을 설 연휴 전에 조기 집행했다. 포스코이앤씨도 매년 명절에 대금을 조기 지급했던 관례에 따라 올해도 대금을 앞당겨 지급했다. 이처럼 주요 건설사들이 설 연휴 전 미리 공사대금을 협력업체에 지급한 데에는 정부의 역할도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 1시간의 가치와 임기 중·후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며 국정 운영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권 내부 갈등을 겨냥한 우회 경고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당내 권력 경쟁이 확대될 경우 개혁 과제가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위원들에게 “개혁 조치라고 하면 큰 것 몇 개를 덜어내면 될 것처럼 말하는데 큰 것은 별로 없다"며 “먼지처럼 자잘한 것이 수없이 모든 영역에 잔뜩 쌓여 있다. 그래도 집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세세한 사안까지 직접 챙긴다는 '만기친람' 평가에 대해선 “먼지처럼 켜켜이 쌓인 적폐를 하나씩이라도 빨리 치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도 작은 노력이 무수히 쌓여서 되는 것이지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방에 혁명적으로 하면 사회 갈등만 커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강한 속도전 기조는 최근 다시 활발해진 SNS 메시지에서도 감지된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X(옛 트위터)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책 관련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비판 보도에 대해 “샛길이 빤히 보이는데 정책당국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반박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야당을 향해 “망국적 투기 옹호도 이제 그만하라"고 맞서는 등 대통령이 정책 논쟁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시간 신속 대응 체계'까지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임기 초 1시간'을 유독 강조한 배경에는 국정 과제를 밀어붙여야 할 시기에 정치권이 당권 경쟁 등 내부 문제에 매몰되고 있다는 답답함도 배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문제 등으로 청와대 '의중'이 정치적 무기로 소비될수록 당내 권력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정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논란이 된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며 당청 갈등설을 일축했다. 동시에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민생 살리기, 외교, 부동산,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 임기말에나 나올 법한 당내 권력다툼"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임기 초반은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라며 “대통령 메시지는 여당을 향한 사실상의 역할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통상 협상 뒷받침과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을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잇따른 발언은 경고라기보다 애원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나중에는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며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1시간은 5160만 국민의 1시간"이라면서도 “임기 초 1시간과 중·후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가치가 가장 크다"고 못 박았다. 또 “대통령 혼자 언론과 댓글, 메시지를 눈 터지게 봐서는 다 드러낼 수 없다"며 “전 공무원 100만 명이 진심을 다하면 쉽고 빨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국 경색을 풀고 입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던 여야 대표 오찬이 12일 당일 전격 무산되면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약속 1시간 전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커 여야 대표 회동 같은 '협치 이벤트'를 다시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역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도 약속된 일정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 지역의 대기질이 더욱 악화되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국내 미세먼지에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됨에 따라 발생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2일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될 것으로 예보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25개 부구청장은 이달 13일 이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주요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시간과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552개소 공사 시간을 단축 조치했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과 도로 청소 강화 방안도 시행됐다. 특히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공공 2부제를 의무시행한다. 공공2부제는 시행일이 홀수(짝수)일 경우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시는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메시지를 던지자 이를 두고 14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발언이 담긴 내용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한다"며 “버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해온 당사자가 이제 와서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과 대출, 규제를 총동원해 특정 선택을 사실상 압박해 놓고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냐"며 “'얼마가 있는지 물어봤을 뿐,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발뺌하는 시정잡배와 대통령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분당 집은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퇴임 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없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며 비난에 나섰다.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적한 건 부동산 투자·투기에 활용되어 온 잘못된 정책은 개선하고 부당한 특혜가 있다면 이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 대표도 몸이 여섯 개는 아니실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해봄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꼬집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가 설 연휴 동안 지하철역 범죄 예방부터 교통편의까지 민생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 자경위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설 명절 특별 치안대책'을 18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귀성객이 몰리는 명절 기간 동안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하철 범죄, 전통시장 주차 및 교통난, 사회적약자 안전 사각지대 등 연휴 기간 치안 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자경위는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현장에 전문 인력을 재배치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6일과 18일에는 서울역, 고속터미널역 등 주요 역사 4개소에 지하철경찰대와 지하철보안관을 집중 배치해 민·경 합동 순찰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해서는 주변 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 '서울 교통·기본질서 Re-디자인' 사업과 연계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관리로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자경위는 사회적약자 보호와 취약시설 집중 점검을 통해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아동학대 등 주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