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예정됐던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 일정이 오는 22일로 미뤄질 전망이다. 18일 예정된 한미 양국 간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 절차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양국이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원전 8기 건설 등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등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오는 17일 예정됐던 국회 보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산업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과 세부 사항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할 예정이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지면서 18일로 예정됐던 MOU 서명과 프로젝트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대미투자 막판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추진 중인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에서 양국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비율도 접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우리 측은 웨스팅하우스 투자 지분 15% 가량 확보하는 방안을 전했지만, 미국 측은 5~1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막판 조율해야 하는 사항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2일 대미투자 관련 보고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미투자 사업 확정 절차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후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아이들이 만지고 노는 말랑이, 스퀴시 등 촉감 장난감에서 생식에 영향을 주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붕소 등 유해물질이 대량 검출됐다. 어린이용으로 KC인증을 받은 제품에서도 사용금지 물질인 방부제가 검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말랑이·스퀴시·슬라임·왁뿌볼 등 촉감 완구 76개를 조사한 결과 9개종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KC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37개와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돼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39개였다. 특히, 어린이 제품으로 KC인증을 받은 37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방부제 등이 검출돼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39개 성인용 제품 중 7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붕소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이들이 접촉할 경우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붕소도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국표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에 대해 수거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또, 29만여개 유통매장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했다. 국표원은 현재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성인용 촉감 완구 제품의 어린이 판매를 막기 위해 유통시장을 집중 점검·단속 중이다.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완구업체 밀집거리를 대상으로 KC인증 미표시 제품의 판매 여부를 점검해 왔다. 또,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성인용 제품은 어린이제품 판매대와 분리·판매토록 계도하고 있다. 가을학기를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도 집중 점검 중이다. 소비자단체와 온라인 시장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성인용 제품을 어린이 제품 카테고리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KC 마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시중에 유통 중인 완구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조사와 불법·불량 제품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의 대미 수출과 무역흑자는 줄어들지만, 중국은 동남아와 EU 시장에 대한 수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대체시장을 찾았다. 중국은 관세가 낮은 국가를 경유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우회 수출로 미국에 대한 수출을 어느 정도 유지하였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되자, 결국 소비자물가에 민감한 품목의 관세를 다시 낮추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산 태양광 제품, 전기차 및 배터리, 반도체, 철강 및 알루미늄 등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조치는 단순히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넘어 미국에서 이 제품들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제조업이 단순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넘어 첨단 제조업으로 발전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제조업이 급속도로 약화하면서 무기 제조나 군함 건조・수리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 안보까지 타격을 주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제조업 특히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마침 피지컬 AI가 발전하면서 로봇 제조가 활성화할 경우 미국에서도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미・중 갈등과 미국 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미중 갈등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상황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한・미 관세 합의와 투자협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반도체와 같이 전략적으로 자국에 필요한 업종이나 품목의 투자를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대미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이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한・미 투자협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긴밀하게 연결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400억 달러 이상 투입하여 첨단 파운드리 팹 2곳과 첨단 패키징 R&D 및 제조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라피엣에 40억 달러 이상 투입해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및 R&D 시설을 착공하였다. 그럼에도 베선트 미 상무부 장관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반도체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1억 달러를 들여 미 필리 조선소 지분을 100% 인수했고, HD현대중공업도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자격(MSRA)을 획득하고 미 현지 방산 업체 및 조선 파트너들과 협력을 타진하며 미국 시장 공급망 편입을 추진 중이다. 그 외에도 HD현대일렉트릭의 앨라바마주 변압기 투자, 효성중공업의 테네시주 멤피스 변압기 투자 등 전력 관련 투자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확정적이라고 거론되는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1호는 기존 투자나 투자 예정인 건과 별개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국내 기업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한・미 투자협정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은 정부와 소통 없이 투자할 경우 향후 기업의 투자 여력이 약화하여 더 이상 한・미 투자협정 관련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투자하면 과잉투자가 이루어져 국내에 투자할 여력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bienns@ekn.kr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에서 10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탑승 적립분은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1대1 전환이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호텔 등 제휴 적립분은 1대0.82로 적용된다. 예컨대, 1만마일 마일리지가 스카이패스 8200마일로 전환된다.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많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등급 업그레이드 혜택도 늘어난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은 이르면 올해 12월 17일 통합일부터 시작돼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고객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여부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로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양사의 개별 마일리지의 유효기간도 그대로 유지되고, 통합 이후 새로 적립하는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으로 자동 전환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옮길 수도 있다. 항공편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전환 비율로 쓸 수 있다. 다만, 전환 시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 보너스 항공권, 보너스 좌석 승급 등 마일리지로 쓸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난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하도록 했다. 이중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와 인기 노선의 경우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중 최고치인 2023년 기준을 적용해 향후 10년간 사용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성수기 때 인기 노선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대한항공이 통합 후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성수기에 축소하는 등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성수기 기간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연도별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 사용도 확대된다. 신용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의 경우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로 확대된다. 통합 전까지는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까지 쓸 수 있다. 합병 후에도 아시아나 우수회원의 등급과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 등급에 맞게 대한항공의 회원 등급이 자동 매칭된다.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할 경우 양사 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다시 심사한다. 재심사 결과 기존 매칭 등급보다 높다면 승급해준다. 공정위는 앞서 2022년 5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후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관련 약 9개월간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했다. 양사 합병 후 대한항공이 국내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전 국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충분한 사용처를 제공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어 우려했다"며 “이번 방안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 전환 신청 방법은 이날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홈페이지 내 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이 '대한민국 AI 수도' 구상을 앞세워 중국 첨단산업과의 접점을 넓힌다. 피지컬 AI와 드론, 수소 분야의 현지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투자와 연구 협력,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찾는다. 충남도는 구본영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꾸린 대표단이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중국 광저우와 선전, 난닝, 상하이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에는 아산시를 비롯해 충남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도립대, 순천향대, 충남중소기업연합회,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동행한다. 행정기관뿐 아니라 연구·교육·산업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다. 대표단은 15일 광둥성 광저우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다. 국내 대기업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수소연료전지 생산시설을 찾아 관련 산업 현장을 확인한다. 광둥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충남도와 광둥성의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미래산업을 비롯한 청년·교육 분야의 교류 확대를 논의한다. 16일에는 선전으로 무대를 옮긴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현지에서 투자환경 설명회를 열고 선전 주요 기업과 투자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다. 같은 날 '한중 미래산업 협력 포럼'도 열린다. 충남연구원이 주관하고 양국 연구기관이 참여해 미래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정책과 기술 흐름을 공유한다. 17일 일정은 피지컬 AI와 드론에 집중된다. 대표단은 선전 중칭로봇 과학기술주식유한공사를 방문해 피지컬 AI 기술 수준과 실제 상용화 상황을 확인한다. 이어 중국에서 운영 중인 드론 배송 현장을 둘러본다. 현지 서비스 사례를 토대로 관련 기술을 충남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18일에는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으로 향한다. 중국과 아세안(ASEAN)을 연결하는 교류·협력 거점이라는 점에서 충남 기업의 해외시장 확대와도 맞물린 일정이다. 대표단은 제23회 난닝 아세안박람회장을 방문해 참가 중인 도내 6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중국의 AI 육성 현장도 들여다본다. 지난 8월 난닝 우샹신구에 들어선 연면적 6만5000㎡ 규모의 AI 기업 연구개발기지를 찾아 현지 산업 정책과 기업 육성 동향을 파악한다. 중국 일정은 상하이에서 마무리한다. 대표단은 19일 충남도 중국사무소를 찾아 업무 현황을 청취한 뒤 20일 귀국한다. 조일교 충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의 미래산업 현황과 지방정부별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 충남과 연계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광둥성과 광시좡족자치구 등 중국 남부 지역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연구기관·대학·기업 간 교류를 충남의 미래산업 경쟁력과 중국·아세안 시장 진출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화법은 일관된다. “40조 달러라는 숫자에 마법 같은 것은 없다. 우리는 성장을 통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 G20에서도 CNBC 인터뷰에서도 반복된 이 말은 사실상 미국 재정 전략의 선언문이다. 증세도, 지출 삭감을 통한 긴축도 아니다. 관세 수입과 국채 바이백으로 당장의 불을 끄면서, AI가 만들어낼 생산성으로 부채의 절대액이 아니라 GDP 대비 비중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도 이 그림 안에서 움직인다. 인플레이션이 3%대 중반을 웃도는데도 시장은 그에게서 금리 인하 신호를 기대하고, 재무부는 장기금리를 억누르기 위해 채권 시장에 이례적으로 개입한다. 월가에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한 자멸적 전략"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이 성장 서사가 현실화되기까지의 시차다. AI 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세수를 늘리기까지는 최소 몇 년이 걸리지만, 청구서는 지금 날아오고 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중동發 지정학적 긴장 때문이고, 미 국채 금리가 들썩이는 것은 AI 데이터센터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자금 수요와 재정 적자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겹친 결과다. 경제의 온기가 서민 가계에 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기름값과 대출금리, 카드 리볼빙 이자는 지금 청구서로 날아든다. 성장의 과실은 AI 관련주와 부동산을 가진 자산가에게 먼저 쌓이고, 고금리·고물가의 부담은 임금노동자와 무주택 서민에게 먼저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고 이를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단정하는 것도 성급하다. 폴 크루그먼도 최근 장기금리 급등 원인을 행정부 실책보다 AI 붐에 따른 자금 수요 급증에서 찾았다. 지금의 고금리는 워싱턴이 서민을 버리기로 “선택"한 결과라기보다, 세계적으로 동시에 벌어지는 기술 투자 붐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든 구조적 국면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만 그 국면 속에서 증세 대신 성장을 택한 것은 고통 분담 방식을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증세는 자산가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반면, 고금리·고물가는 서민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 성장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행 과정의 고통 배분이 역진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15일 상원 표결을 국가부채 해법으로 곧장 연결 짓는 것도 성급하다. 이날 상원이 다루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부채 감축 법안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SEC·CFTC 감독 권한을 정리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다만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발행사들이 준비자산으로 단기 국채를 대거 사들여, 결과적으로 국채 수요를 늘려 금리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분석이다. 부채를 “해결"한다기보다 국채를 소화할 매수 주체를 늘리는 간접 경로에 가깝다. 그마저도 15일은 법안 가결이 아니라 본회의 토론 개시 여부를 정하는 절차적 표결(클로처)이며, 60표를 채우려면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이 필요하고 트럼프 일가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둘러싼 협상이 막판까지 꼬여 있어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 결국 미국이 걷는 길은 확실하지만 값비싼 증세 대신, 불확실하지만 부담 적은 성장 처방이다. 그 선택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효과를 내기까지의 시차 동안 발생하는 고통을 자산을 가진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이 똑같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짚어야 한다. 서민들이 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느냐는, AI가 약속대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속도와 정부가 그 충격을 얼마나 흡수해주느냐는 두 변수의 경주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도 AI 성장을 선택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다. 성장의 청구서는 일단 서민에게 먼저 날라 올 거다. bienns@ekn.kr

지난 20여년간 선진국의 전력수요 곡선은 지루할 만큼 평평했다. 에너지효율 향상과 경제구조 변화가 성장분을 상쇄했다. 지금은 AI 데이터센터와 전기화를 통한 탄소중립이 가속화되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를 지어도 전기를 보낼 길이 없다.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가 동시에 늘어난 지금, 전력 시스템의 병목은 발전이 아니라 전력망으로 옮겨갔다. 이것은 한 나라의 사정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유럽에서 거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로렌스버클리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전력망 접속 대기열에는 8,244개 사업, 2,061GW가 걸려 있다. 이는 미국 전체 전력설비 용량의 두 배에 가깝다. 접속신청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은 2008년 22개월에서 지난해 61개월로 늘었다. 그사이 345kV 이상 송전선 신설은 2013년 약 6,400km에서 2025년 약 646km로 쪼그라들었다. 필요량은 연 8,000km로 추산된다. 송전 관련 투자비가 사상 최고수준인 연 250억 달러를 넘겼지만, 90% 이상이 신뢰도 개선과 노후설비 교체 사업에 들어갔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거리 송전망을 못 짓는 것이다.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다. 영국은 2025년 풍력 출력제어와 대체발전에 약 14억 파운드를 썼다. 올해는 8월 초에 이미 10억 파운드를 넘겼다. 출력제어의 98%가 스코틀랜드에서 발생했다. 북부 스코틀랜드에서만 8.8TWh가 생산되지 못했고, 생산될 수 있었던 풍력 발전량 중 61%만이 실제로 전력망에 공급되었다. 2025년 독일은 예비발전소와 출력제어 보상을 포함한 계통혼잡관리 비용으로 30.7억 유로를 지출했다. 독일 남북을 잇는 700km, 4GW급 직류선로 쥐드링크는 당초 2022년 준공 예정이었다. 현재 목표는 2028년 말이다. 2015년 정치적 타협으로 지중화가 결정되면서 계획을 다시 짜야 했고 수십억 유로가 추가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유럽 전력망 패키지(European Grids Package)'는 물량과 속도를 내걸었다. 2040년까지 필요한 전력망 투자규모를 1조 2,000억 유로로 잡고, 인허가 간소화와 국가간 전력망 연결사업 우선지원, 금융 및 투자 지원 등의 방안을 담았다. 한국도 이미 그 벽에 부딪혔다. 동해안 지역 발전설비는 17.8GW인데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용량은 14.5GW에 그친다. 이를 풀 열쇠인 동해안~수도권 500kV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건설사업은 당초 목표보다 수년째 밀리고 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갈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쪽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전은 2024년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동해안 25개, 제주 16개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신규 접속을 제한했다.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생기고, 인허가 의제가 18개에서 35개로 늘었다. 허수 물량 7GW 중 2GW를 회수해 재배분했다. 제주는 올해 계통관리변전소에서 해제되기도 했다.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지난해 0.1GW에서 2030년 12GW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남해 재생에너지를 실어 나를 서해안 HVDC 1단계 사업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은 1~2년, LNG 복합발전소는 3~4년이면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송전선 하나를 놓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린다.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이다. 송전 설비는 사회가 합의해야 지어진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햇빛소득마을처럼 계통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송전망이 마을의 지속가능한 수익원이 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회성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 복지와 공동체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지금은 전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기를 보내는 길이 부족하다. 전기 생산은 바닷가와 비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수요는 수도권과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몰려 있다. 전력망 병목은 산업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도체도 AI도 재생에너지도 같은 지점에서 멈춰 설 것이다. 막힌 길을 뚫어낼 열쇠는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사회적 혁신에 있다. bienns@ekn.co.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재정 운용도 성과가 있다 보고, 공급능력 확충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법인세를 더 낮추지 않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세금 부과 등 '과세 정상화'를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기조도 밝혔다. 그는 논란이 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상속·증여세 완화 등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외 불확실성,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의 재정 운용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올해와 내년 예산안도 “잠재성장률 확충과 양극화 완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야당은 정부의 지속된 확장적 재정 기조로 국가채무, 의무 지출 등이 과도하게 늘어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지속가능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적극적 재정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등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세계 각국도 코로나 이후 재정 준칙 적용을 유예·완화하는 중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때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으로 가계소득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뒷받침하고, 소비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게 이 후보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적의 과세 정상화 의지도 내비쳤다. 2026 개정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씩 인상됐다. 법인세율은 지난 2023년 1%p 인하됐다 3년 만에 다시 환원됐다. 그는 “법인세 인하 논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위한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화 주장에 대해 그는 “지역·법인 간 과세형평,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일부 해외 국가들과 비교 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아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동시에 불평등 심화,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완화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재정여건·수혜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은 분명히 하면서도 금투세 포함 자본이득세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은 매매차익에 비과세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 이익에는 내년부터 지방소득세 포함 총 22%의 세금이 붙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국내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후보자는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 거래세 등으로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구체적인 과세기준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대한 과세도 분명히 하며 “세금 회피나 탈세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금투세 포함 자본이득세 도입에는 금융시장·산업 변화에 대응한 제도 정비, 공평한 금융 과세체계 구축 등을 들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췄다 다시 12억원으로 수정한 정부 세제개편안 지적 관련 그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회(이하 문체위) 위원장이 지난 월드컵 이후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들여다본 것은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만이 아니었다. 누가 결정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 위원장은 엘리트 체육의 문제를 몇몇 지도자나 체육단체장의 일탈로만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AI와 저작권, K-콘텐츠, 지역관광과 예술인 권리에도 주목한다. AI가 새로운 창작과 산업의 가능성을 넓히면서도 기존의 창작 생태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K-콘텐츠에 대해서는 흥행작에 자본이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창작 기반을 살피고, 관광의 성과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권리침해 이후의 구제뿐 아니라 계약과 보상, 노동환경과 사회안전망까지 창작의 전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 현안 전반에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보겠다고 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14일 이 위원장에게 문체위가 풀어야 할 과제를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엘리트 체육의 병폐를 근절하고 공정한 스포츠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쇄신 방향은. “체육단체 자율성은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고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역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체육단체의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원 선임과 주요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독립적인 감사와 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엘리트 체육의 성과만큼 선수의 삶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성적을 이유로 선수의 인권이나 학습권, 은퇴 이후의 삶이 뒤로 밀리는 구조는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결국 필요한 것은 단순히 '성적을 잘 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선수와 지도자,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다. 문체위도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선수의 권익까지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 - K-콘텐츠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은.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이용 기준을, 창작자에게는 정당한 권리 행사 장치를 보장하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 핵심은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의 저작권 면책 범위다. AI 개발을 위해 일정 범위 활용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는 경청하되, 학습 결과가 상업 서비스로 이어지는 만큼 창작자 권리 보호 범위도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 면책 범위 조정뿐 아니라 학습데이터 이용의 투명성, 권리행사 절차, 필요시 합리적인 보상체계까지 논의 대상이다. 법적 불확실성은 창작자와 AI 기업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 예측 가능한 기준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신뢰를 함께 줘야 한다. 기술의 발전 속도와 국내외 제도 변화를 충분히 살피면서 창작자와 산업이 함께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저작권 제도를 만들어가겠다." - 수도권에 편중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은. “관광객을 지역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지역관광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머물며 경험하고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관광정책 성과도 방한객 숫자 중심이 아니라 이동 경로와 체류 기간, 지역 소비까지 함께 봐야 한다. 지역에는 경쟁력 있는 자원이 많지만 개별 관광지가 하나의 여행 경험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교통·관광정보·숙박·외국어 안내·결제환경·야간 콘텐츠 중 하나만 부족해도 장벽이 된다. 인프라 개선과 함께 K-콘텐츠·음식·공연·스포츠 등 인기 콘텐츠를 지역 자원과 연결해, 여러 지역을 하나의 동선으로 묶어 체류시간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회도 관련 예산이 실제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지 살피고, 서울 집중 수요가 지역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하겠다." -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르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일부 성공작만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장르에서 새 창작자가 계속 등장하는 생태계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콘텐츠 정책은 영화·게임·음악·웹툰·출판 등 각 장르의 특성에 맞춰 산업의 기반을 키우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여기에 더해 제작비 상승과 투자 위축,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상력, 저작권과 정당한 보상, 인력과 근로환경처럼 여러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할 단계라고 본다. 독립·예술영화, 출판, 애니메이션처럼 투자 회수가 불확실한 분야도 제작·투자·유통 기반을 살펴야 한다. 세액공제나 정책금융 같은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성장의 성과가 창작자·종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다시 새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정부의 K-컬처 시장 400조원 목표도 외형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장르 다양성과 창작자 권리, 지속가능한 생태계까지 함께 성장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 -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창작 환경을 개선할 방안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으로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성희롱·성폭력 보호의 기본적인 법적 틀은 마련됐다. 이제는 법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예술 현장은 프리랜서·프로젝트 계약이 많아 권리침해를 당해도 계약관계를 우려해 문제 제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신고 창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다. 신고 이후 조사·구제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지, 시정권고·명령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불이익 방지 장치가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구제 못지않게 계약 단계의 분쟁 예방도 중요하다. 표준계약서가 실제 현장에서 쓰이도록 하고, 창작자가 계약조건과 수익배분을 이해하고 협상하도록 법률·노무 지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예술인이 작품 외의 문제로 창작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행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 이재정 위원장 프로필 ◇약력 △1974년 대구 출생 △경북대 법학 학사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2016∼2020년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020년~2024년 21대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 △21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2024년~ 22대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 △2026년 6월 22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내 해양플랜트 기업의 동남아 진출과 현지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인도네시아 공동훈련센터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인도네시아 교통부 산하 자카르타 해양대학교에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공동훈련센터(Korea-Indonesia Offshore Plant Service Training Center·KIOS센터)'를 개소한다고 14일 밝혔다. KIOS센터는 국내 기업이 동남아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때 필요한 현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점이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는 노후 해양플랜트 설비를 해체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술을 갖춘 숙련 인력이 부족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현지 기업과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제도가 있어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하 ETRS(Education Technology Research Support)센터와 인도네시아 교통부가 협력해 KIOS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센터에서는 실제 현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설치·해체 공정, 주요 설비와 부속품 유지보수, 화물 운용 등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2029년까지 실무교육과 학위 연수 등을 실시해 약 24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인도네시아 친환경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역량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비 43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KIOS센터가 국내 기업의 현지 인력 확보 부담을 덜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