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를 두고 야당이 금융독재라고 비판한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되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은 억지"라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라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게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이냐"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발언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은 무주택자가 구매할 것이란 게 당연한 상식"이라며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과 '무주택자가 구매하는 수요'가 같이 이뤄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준다는 대통령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재반박했다. 주말 동안 이어진 공방에서 여야는 '지금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을 누가 살 것인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을 무주택자가 구매해 자연스레 공급과 수요가 함께 감소할 것으로 보나, 장 대표는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해당 매물을 소화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되면 한강벨트나 강남3구 같은 고가주택은 현금 부자가 살 것이고, 강북이나 다른 지역은 중소민들이 집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박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실질적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권 교수는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이 단기 주택공급 효과는 있으나 원래 있던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인 만큼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독립이나 결혼으로 인한 가구 분할은 계속된다.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문제로는 '상저하고'를 꼽았다. 권 교수는 “아파트가 너무 고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물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매물도 안나오니 매매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일시적으로 급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가격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는 둘 다 일부 틀린 지점이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권 교수는 “전세 수요만큼 매매로 넘어가니 시장이 안정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가져갈 것이라는 장 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 부자가 사는 건 맞지만 외국인이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춘다고 23일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정부 당국의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시는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대상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분석했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에서도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가구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를 구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구분해 계층별 어려움도 분석했다.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다. 이 중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결과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0%, 신혼부부의 86.6%가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을 위해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높은데도 청년·신혼부부의 소득과 자산만으로는 서울 주택 구입의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는 서울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원, 평균 자산은 1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 중 청년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62만원, 평균 자산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6493만원이고 평균 자산은 3억3000만원이다.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중 47.1%가 '아파트 이동'을 희망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3억원으로 전국평균인 4.9억원 보다 높아 대출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는 6.27 대출 규제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 평균 6천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무주택 청년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1.5억 원의 약 40%, 무주택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3.3억 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결국 '추가 자금 마련'이 주택 구입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가 자금 마련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실수요자가 주택 면적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품질 조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임차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도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춰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 형성을 더디게 하는 지대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정책분석팀장은 6·27 대책에서 10·15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를 DSR 규제로 꼽았다. DSR 40% 규제는 그대로이지만 그 안에 스트레스 금리가 1.2%에서 3%로 오르고, 주담대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은 것이 시민들의 대출 금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스트레스 금리 상승으로 빌릴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들고, 갚는 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대출금액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원 제한과 같은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청년·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팀장은 “이들도 연봉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반토막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가 없었을 때는 본인 연봉으로 5억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상승된 스트레스 금리와 만기 단축을 적용하면 같은 연봉인데도 2.5억밖에 못 빌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시 정책팀장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같은 사람들이 원래 자산으로 보면 서울에선 집을 못사는 사람들이 맞다"면서도 “이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해 금융규제를 풀어주어 선호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관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우세한 연방 대법원의 구도지만, 지난해 11월 이루어진 구두 변론 과정에서 위법 입장을 보인 대법관이 많아 트럼프 패소가 예상되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되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을 무효화시킨 것으로, 트럼프의 막가파식 행동과 정책에 철퇴를 가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외교적으로도 세계 각국에 압박을 가하는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곧이어 15%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무역법 122조 등 대체 수단을 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IEEPA를 대체하는 트럼프의 조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상원이 공화당 의원 4명의 이탈로 '트럼프 상호관세 중단'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서도 '캐나다 관세 철회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의회 내 반감이 커지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조치를 의회가 연장 승인해 준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상승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예봉이 꺾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은 여야의 '대미투자법'을 통과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우리로서는 다행스런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고 크게 떠들 필요가 없다. 미국과 새롭게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은 눈치보기를 할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합의를 했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미투자법은 서두르지 말고 보류하되, 대미 투자는 철저히 민간 중심의 상업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동시에 품목관세 등 추가 압박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별 리스크 점검과 시장 다변화를 병행하고, 한미 FTA 틀 안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미간에는 핵잠수함 건설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뿐더러 미국은 한국이 개척할 여지가 많은 거대시장이다. 대미 투자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 위주로 철저히 상업적 베이스로 추진하면 된다. bienns@ekn.kr

◇신공항 건설 동력 확보…도시혁신구역·글로벌미래특구 특례 반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핵심 특례가 대거 반영됐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 1월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과 12월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이번 특별법안 통과로 조기 착공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종전부지(K2)와 주변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도시혁신구역은 대규모 융복합 개발을 위해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 개념으로, 토지 용도와 밀도를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제도다.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지정 요건을 완화해 민간의 창의적 개발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통합특별시에만 적용되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운영 특례도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유무역지역 등 각종 특구 제도를 복합 적용해 첨단·친환경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공항 이전지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통합특별시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담겼다. 아울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항공·방산 클러스터 연계 신산업 육성, 특별시 내 1시간대 교통망 구축 등 공항경제권 확립을 위한 특례도 마련됐다. 정부의 20조 원 규모 포괄보조금이 계획대로 투입될 경우, 신공항 조기 착공과 연계한 지역 성장 동력 확보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편, 공항경제권 개발·지원과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 일부 조항은 상징적·선언적 성격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내용은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항공사업법'에도 관련 근거가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영역으로 분류된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대구국제공항을 비롯해 포항경주공항,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등 지역 공항과 연계한 공항경제권 활성화 정책도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경북도, 동해안 5개 시군과 통합발전구상…권역별 맞춤 전략 논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일 포항시청에서 동부권 5개 시군(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과 '도-시군 통합발전구상 정책협의회'를 열고 권역별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포항시를 비롯해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민생·현장·연합'을 기조로 한 권역 특화 발전계획 수립의 일환이다. 도는 '첨단산업 메가테크 연합도시', '세계역사문화관광 수도' 등 올해 도정 방향을 공유하고,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에 담긴 자치권 강화와 재정·행정 권한 확대 내용을 설명했다. 동해안권과 직결된 특례도 다수 포함됐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 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구축, 수산자원 개발, 지방관리항만 지원,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 국가어항 지정 및 지방어항 지원, 섬 주민 물류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AI, 첨단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등 10개 정책특구를 의제하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특례가 동해안권 대형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군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시군은 영일만대교 건설, 경주 관광도시 도약, 영덕 강구 연안항 확대, 울진 친환경 양식어업, 울릉 에너지 확충 등 현안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과 중앙부처 대응 전략을 건의했다. 도는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예산 확보 전략까지 연계하는 실효성 있는 협의체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민간과 손잡은 창업 생태계…'경북형 연어 프로젝트'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민간 전문기업과 협력해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도는 20일 도청에서 ㈜더미디어그룹, ㈜아리온, ㈜심산이노베이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기업 발굴과 투자 연계, 성장 지원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핵심은 △경북대학교 동문 투자조합 결성 △지역 특화 스타트업 펀드 조성 △지역 기업의 IPO·M&A 지원 등 3대 분야다. 지역 유망 기업이 수도권 이전 없이 지역에서 성장하도록 투자-육성-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심산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경북대 동문 KNU 펀드(가칭)' 결성이 추진되며, ㈜더미디어그룹은 민간 출자자(LP) 참여 연계와 홍보·마케팅 지원을 맡는다. 도는 이를 계기로 '경북형 연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출향 기업가와 도내 대학 출신 성공 기업인을 발굴해 지역 투자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고향과 모교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공장 설립 등 그린필드 투자와 지역 기업 투자를 유도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대학생 앰버서더 5기 모집…자치경찰 홍보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학생 앰버서더 5기'를 모집한다. 대구·경북 소재 대학 재학생이면 개인 또는 4명 이내 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자는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자치경찰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월별 미션에 따른 활동비 지원, 리더십 교육, 치안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총 20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해 정책 홍보와 아이디어 제안 활동을 펼쳐왔다. 위원회는 청년층의 시각을 반영한 소통 확대를 통해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소방본부, 설 연휴 구급출동 2674건…질병 환자 비율 증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소방본부는 설 연휴(2월 14~18일) 동안 2674건의 구급출동을 실시해 1395명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환자 유형은 질병 945명(67.7%), 사고부상 313명(22.4%), 교통사고 124명(8.9%) 순이었다. 질병 환자 비율은 평시 대비 증가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 환자 비율은 60.6%로 소폭 감소했다. 심정지 환자 70명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3명이 자발순환을 회복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임산부 8명도 안전하게 이송됐다. 소방본부는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등 이송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 특별법을 축으로 한 신공항 건설, 동해안 권역 발전전략,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 치안·안전 분야 강화까지 경북도의 정책 지형이 다층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현장 협의, 민관 협력을 병행하며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에 교통망을 확충하고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에 집중 투자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에 투자될 16조원 규모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시행한 강북 전성시대 1.0 사업에 이은 후속 프로젝트다. 1.0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강북의 직·주·락 개선을 목표로 40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그중 5개 사업이 완료됐고, 26개 사업은 추진 중, 9개 사업은 추진 기반을 마련 중이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2.0 사업은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8개), 산업·일자리 확충(4개) 등 총 12개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강북 지하도시고속도로·강북횡단선 조성과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 도입이 골자다. 우선 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한 '강북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통행속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에 민·관·학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동부간선도로의 월계IC~대치IC 왕복 4차로 구간도 지하화한다. 지하도로를 단계별로 건설하는데 현재 영동대교 남단, 월릉교~청담동 부근 1단계 공사 중으로 2029년 준공 예정이다. 강북횡단선의 경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 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지하철 20개역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일자리를 위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거·업무·상업이 복합된 강북형 미니 신도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도심·광역중심 및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비역세권 주요 간선도로변의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해 비역세권 사각지대를 상업지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이 그 대상이다. 시는 총 16조원의 투자재원을 서울시에서 10조원('강북전성시대기금(계정)' 4.8조원·서울시 재정투자 5.2조원), 국비보조금으로 2.4조원, 민간투자로 3.6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16조원이 현재 확보된 것은 아니다. 이는 최대 10년에 걸쳐 투자 가능한 사업비를 계산했을 때 조달 가능한 규모다. 인프라 구축 등 선행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확보 가능한 재원들을 전제로 산출된 것인 만큼, 향후 각 사업의 공정 관리를 통한 재원 마련의 현실화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 재원으로 투입되는 10조원 중 '강북전성시대 기금(계정)'으로 신설되는 4.8조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계정을 만든 뒤, 연차별로 기금 조성 목표액을 조성하게 된다. 현재는 계정을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가 도로와 철도 인프라구축 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대체투자비가 시 재원 중 나머지 5.2조원이 된다. 이는 기존 도로·철도 사업이나,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 확보될 수 있는 사업비다. 국비로 조달하는 2.4조원의 경우 국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정해져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면목선이나 동북선과 같은 철도사업이다. 강북 노후 지하철 역사 리모델링 사업도 국고보조금 사업에 해당한다. 2.4조원은 이런 대상사업들의 국비보조율을 계산했을 때 결과다. 민간투자로 조달 예정인 3.6조원도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BTO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을 때 계산되는 사업비다. 서울아레나 조성 사업이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투자는 서울시가 강북 대개조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로 강북의 미래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급격한 치매 증상 악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독거 어르신 A씨. 보호자 없이 방치된 상태였으나 서울시 '돌봄SOS'로 일시재가 서비스를 지원받고,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 진단과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제도권 내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 같은 시민을 지원하는 돌봄SOS 사업에 시가 올해 361억 예산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이 사업은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 임시 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나 청소를 해주는 '주거편의',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한다. 돌봄SOS 서비스는 돌봄 매니저가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청인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에 맞는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한 후, 자치구와 협약된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시는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을 받거나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과 같이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돌봄SO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한편, 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일시재가·단기시설 수가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급여가 인상된 점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조정했다. 이에 △일시재가 (1만6940원 → 1만7450원, 30분) △단기시설 (7만1970원 → 7만4060원, 1일) △동행지원·주거편의 (1만6300원 → 1만6800원, 1시간) △식사배달 (1만100원 → 1만400원, 1식) 수가가 인상됐다. 시는 수가가 인상된 만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한 361억원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2022년부터 유지되어 온 1인 연간 이용금액 한도를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다. 규제 완화도 진행했다. 각 서비스 별로 정해져 있던 이용시간 제한을 없애고, 그 대신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지속적인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이 60시간이어서 하루 2시간씩 한 달 동안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제는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라면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1인당 평균 이용금액은 61만원으로, 규제 철폐 이후 전년 대비 8만원 증가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소위에는 11명이 참석해 7대 4로 의결됐다. 민주당 의원 6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은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의 '원칙적 의무화'다.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 역시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의결하도록 해, 주총 결정에 따라 소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케이(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규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고, 기존 취득 자사주는 1년 반 내 소각하도록 했다"며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높여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기업 지배구조 개편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기업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의) 연구개발(R&D)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졌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R&D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조 원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이에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하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며 “그러니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달라"고 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총 2조7362억원으로, 작년 대비 17.1% 증가한 규모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인공지능(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며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 달라.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창업과 딥테크 육성을 국정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졸업생들을 향해 “흔들릴 때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을 때마다 이곳 카이스트에서 학우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차근차근 쌓아 올렸던 노력의 시간을 믿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지닌 성장의 잠재력은 과학자들의 꿈에 의해 결정된다"며 “그렇기에 여러분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격려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여객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공간인 '심리 안정실'을 조성해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는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휴게공간이 다양하게 조성돼 있지만 여객 심리안정 목적의 전용공간이 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공항 중에서도 최초다. 심리 안정실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 231번 탑승구 인근에 위치한 교통약자라운지 내부에 마련돼 있고,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된다. 공항 이용 중 갑작스럽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외부자극에 노출된 여객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 중 인천공항 헬프 데스크 및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심리 안정실은 이용자의 심리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조성됐다. 특히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전문기구인 '스누젤렌 기구'를 포함해 사용자가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간접조명과 부드러운 색의 마감재를 사용, 심리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했다. 공사는 이번 심리 안정실 운영을 통해 여객 맞춤형 휴게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여객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 전 세계 다양한 여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앞으로도 맞춤형 편의시설을 지속 확대해 공항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이번 심리 안정실 외에도 교통약자 전용 휴게 라운지(3개소), 패밀리 라운지(2개소), 교통약자 전동차 이동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