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도입된 '일·생활 균형 공시'(워라밸 공시)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기업들이 기준을 제각각 정해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대부분 1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17.3%로 기재해 오해를 사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18일 재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워라밸 공시는 2년 전인 2024년 시행됐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가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등을 적도록 한 게 골자다. 복지 수준을 공식적으로 수치화해 투자자·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도입 목적이다. 아직 법적 강제성은 없는 권고 단계다. 대기업들은 2023년도 귀속 사업보고서부터 해당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공개되는 수치들의 산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시에 나선 기업이 오히려 여론의 질타를 받는 '억울한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SK하이닉스다. 이 회사 사업보고서를 보면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작년 기준 17.3%라고 나와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16.6%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성 직원 10명 중 8명 이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SK하이닉스의 업무 강도가 강하거나 직원 복지가 나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통계 착시에 가깝다. SK하이닉스가 사용률을 산정하면서 분모에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수'를 넣은 데 따른 결과이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전체에서 당해 실제 휴직한 사람 비중을 계산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기준 SK하이닉스 전체 직원 수는 남성 2만3037명, 여성 1만1512명 등 총 3만4549명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직원 수는 2023년 827명, 2024년 594명, 지난해 959명으로 집계됐다.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분모에 '당해 출생 자녀를 가진 직원'을 넣고 있다. 자연스럽게 여성 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100%에 육박한다. 삼성전자(95.5%), 기아(90%), LG전자(98.1%), 롯데지주(80%), 포스코(91.7%), 한화솔루션(92%), 효성(100%) 등이다. SK그룹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85.37%), SK아이이테크놀로지(75%) 등도 이같은 기준을 쓰고 있다. 주요 상장사 가운데는 현대모비스(41.5%) 정도가 SK하이닉스와 같은 방식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을 계산하고 있다. 기업들은 워라밸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회계 기준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안 해도 그만인 공시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며 “권고 단계라고 해도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자의적으로 수치를 기재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만들고 금융감독원이 관리한다. 과태료 등 의무 조항이 없다 보니 이를 누락하는 상장사들도 상당수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 정보 제공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표준도 워라밸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여성 관리자 비중 등을 알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영국은 성별 임금 격차 같은 일부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미국은 중요한 인적자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지만 육아휴직률 등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역시 인적자본 공개 요구가 있음에도 개별 지표는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전국 소비자가 선택한 '예천장터 베스트5'…예천쌀 1위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지난해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천쌀, 참기름·들기름, 예천사과, 예천꿀, 예천한우가 전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대표 품목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예천한우는 청정 소백산 자락에서 사육되는 지역 대표 축산물로, 참깨와 들깨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를 사용해 풍미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제덕 선수를 홍보 모델로 활용한 마케팅과 함께 '예천한우 특화센터'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 예천꿀은 내성천과 낙동강 유역의 자연환경 속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로 아카시아꿀, 야생화꿀, 밤꿀 등 다양한 종류가 생산된다. 최근에는 스틱형 포장 등 상품 다양화와 농가 브랜드 개발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예천사과는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해 선물용과 가정용 모두에서 높은 재구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 참여형 행사에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낙동강 상류 지역에서 재배된 참깨와 들깨를 전통 방식으로 착유해 깊은 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천 참기름은 국내 최초로 지리적표시제 인증을 받은 품목이다. 1위를 차지한 예천쌀은 계약재배와 철저한 품질 관리로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고품질 쌀 생산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예천장터는 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 쇼핑몰로, 엄격한 심사를 거친 농가만 입점해 유통 단계를 줄였으며, 할인쿠폰 이벤트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도입 등 이용 편의성도 강화하고 있다. ◇의성군, 고운사 산불피해 위험목 제거…사찰 복구 기반 마련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18일 지난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천년고찰 고운사 일대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위험목 제거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산불로 고운사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주변 소나무림이 전소되면서 붕괴 위험이 있는 나무가 다수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건물 주변과 방문객 통행로를 중심으로 정비가 진행된다. 군은 조계종 사찰림연구소의 복구계획을 반영해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이격공간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사찰 측과 협의를 지속해 현장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진입로 주변의 피해 소나무는 복원용 목재로 활용하기 위해 목조건축 기술자와 협업하고, 열처리 방제시설을 활용해 병해충 제거와 건조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의성군은 고운사 복구가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 회복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의성군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9460억 규모 추경 심사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의회는 17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8500억 원보다 960억 원 증가한 946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일반회계 8877억 원과 특별회계 583억 원으로 구성됐다. 의회는 산불피해 복구, 재해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업 등이 포함된 예산안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조례 개정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군의회는 이번 추경이 군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면밀한 심사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농협 청송군지부,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협 청송군지부와 유관기관은 17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주왕산 일원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등산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화기 소지 금지, 논·밭두렁 소각 자제 등을 안내하며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백설기데이를 기념해 우리 쌀로 만든 떡을 나누며 산불 없는 깨끗한 산림을 지키자는 의미를 함께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이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봉화군 풍년기원제 개최…스마트농업 시대 농업 화합 다짐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에서는 17일 농업인단체가 연합해 풍년기원제를 열고 한 해 농사의 풍년과 농업 발전을 기원했다. 행사는 스마트팜 임대단지에서 개최돼 전통 농경문화 행사와 첨단 농업기술이 함께 어우러진 상징적인 행사로 진행됐다.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전통 제례 형식의 기원제가 이어졌으며, 농업인과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업인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과거 농경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스마트농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봉화 농업의 방향을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거버넌스 구축·데이터센터 조성·10대 분야 AX 추진…대한민국 AI 혁신 거점 도약 목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행정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소버린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정 전반과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세계 3대 AI 강국 도약' 전략과 연계해 지역 차원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AI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성격을 갖는다. 최근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선점 여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부 역시 국산 AI 반도체 개발, 데이터 활용 확대, 컴퓨팅 인프라 구축, 자체 모델 개발, 산업 현장 적용, 인재·기업 육성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AI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국가 전략 속에서 산업 현장 적용과 확산을 담당하는 지역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이다. 경북은 원자력 중심의 안정적인 전력 기반을 바탕으로 전력 자급률이 200%를 넘는 에너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유리하며, 철강·자동차부품·전자 등 제조업이 밀집해 산업 데이터 활용 기반도 풍부하다. 또한 포스텍과 금오공대 등 연구 인프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구조가 구축돼 있어 인공지능 기술 실증과 산업 확산이 가능한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 4대 전략·73개 과제…AI 거버넌스부터 글로벌 협력까지 추진 경북도는 AI 혁신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 거버넌스 운영 △인공지능 혁신 기반 조성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7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 실행위원회' 내에 인공지능 분과를 신설하고, 산학연 협력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현장 수요를 정책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 협의체는 기술 자문, 전략사업 발굴, 정책 의사결정 지원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상시 거버넌스 역할을 맡게 된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AI 인프라 투트랙 전략 인공지능 산업 기반 확보를 위해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산업별 특화 데이터센터를 동시에 구축하는 투트랙 전략도 추진된다. 민관 협력 방식으로 초대형 연산이 가능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조성해 컴퓨팅 역량을 확보하고, 철강·제조 등 지역 주력 산업에 특화된 소형 데이터센터를 병행 구축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인력 양성 분야에서는 산업 현장 투입이 가능한 중급·융합형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지역 대학 기초교육 강화, AI 부트캠프, 융합대학원 운영, 재직자 직무교육 등을 통해 교육과 산업을 연결하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AI 기술을 보유한 지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 공동 연구개발, 실증사업,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는 기업 성장 생태계도 조성한다. ▲제조·농업·에너지·복지까지…10대 분야 전면 AX 추진 경북도는 제조·농업·해양수산·바이오·에너지·재난안전·문화·복지·소상공인·공공행정 등 10대 분야 전반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대전환 전략을 추진한다. 제조 분야에서는 설계부터 생산, 물류, 운영까지 전 과정에 AI와 로봇을 도입하고 디지털트윈 기반 자율 제조 공장 실증을 추진한다. 농업 분야는 스마트팜, 노지, 과수 전반에 AI·로봇·ICT를 적용해 자동화와 지능화를 확대하고, 스마트 APC 구축을 통해 유통과 물류도 자동화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북극항로 대응 기술과 AI 항법, 극한환경 센서, 위성통신 기술을 연구하는 극지 AI센터 구축을 추진하며, 바이오 분야는 AI 기반 신약 개발과 자율실험실 구축으로 연구 효율을 높인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AI 기반 전력관리 플랫폼과 도시 인프라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난·안전 분야는 산불·기후재난을 사전에 예측하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AI·X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돌봄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와 가정 내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소상공인 분야는 AI 상권 분석과 경영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행정 분야는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시스템과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AI 기본사회 구현…국제 협력 거점도 추진 경북도는 도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도 추진한다. 생성형 AI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AI 라운지를 운영하고, 국민 체감형 AI 에이전트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해 생활 속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를 추진해 국제 공동연구, 인재 교류, 데이터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1조7301억 투입…민간 투자 포함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경북도는 이번 계획 추진을 위해 총 1조7301억 원을 투입하고, 데이터센터 건립 등 민간 자본도 추가로 유치할 방침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구축과 제조·농업 등 주력 산업의 AI 실증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비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AI 국비 확보 TF'를 운영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가 인공지능 전략을 지역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인공지능은 기술을 넘어 산업과 행정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성장 엔진이 되고 있다"며 “4대 전략과 73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경북이 대한민국 AI 혁신을 이끄는 중심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1년 넘게 이어진 '비둘기파'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오는 11월 조건부 금리전망을 내놓는 5월에는 이란 사태가 고려되지 않았던 2월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의 최우선 목표로 꼽히는 물가안정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이수형 금융통화위원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월에는 이란 사태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통화정책의 적시성과 경제주체간 이질성 고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위원은 “한은이나 금통위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금통위원 1인으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이란 사태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이 2월 경제전망을 내놓을 당시 브렌트유는 배럴당 64달러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100달러를 돌파했다. 국내 원유 도입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지난 16일 기준 129.9달러까지 치솟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픽 퓨리' 작전으로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대화되면서 석유·액화천연가스(LNG)·납사 등 여러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제품의 수급 문제가 생긴 영향이다. 이 위원은 “상승된 가격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될지도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국내 영향을)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통위원들이) 다음번 통방 회의까지 모니터링하고, 최대한 자료를 모은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3.50%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5월까지 7개월만에 1%포인트(p) 인하했으나, 예상 보다 민간소비 회복이 늦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한은이 △'영끌족' 급증 △인플레이션 우려 △사상 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 대신 내수 침체 및 가계 이자 부담을 앞세운 '부양론' 쪽의 손을 들어 2024년 10월부터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했지만, 내부에서 전망하는 속도와 정도로 내수가 반응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금리를 현재 수준(2.5%) 밑으로 내렸어도 목표 달성이 힘들었을 것으로 봤다. 초저금리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 경제주체간 이질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도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소비위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외국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전체 카드 평균승인금액은 4만4677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했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전년·전월 대비 모두 줄었다. 그는 고용 확대를 통한 민간소비 활성화도 금리 인하의 목적 중 하나였으나, (핵심연령층) 고용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다만 통화정책의 정도와 방향이 잘못됐다기 보다 경제주체가 통화정책에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 위원은 예측과 실제의 간극을 좁히는 등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시 관련 통계와 거시경제 모형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간편결제 확대를 비롯한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면서 기존 모델의 예측력이 저하됐다는 이유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수도권과 지방, 청년층과 장년층의 '체감온도'가 달라 이질감이 큰 점도 언급했다. 평균에 근거한 상황 평가 및 정책효과 분석의 한계가 있는 이유라는 것이다. 그는 노동시장에서도 취업자 수가 양호하게 증가하면서 실업률 지표 등이 안정적이었으나, 채용연계형 인턴 등 취업의 질과 소비성향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가계대출 역시 신규 대출금리가 하락했으나, 차주특성별 대출금리 변동분을 알기는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뉴욕 연방준비제도의 가계부채 전 계층 실시간 추적, 계층별 인플레이션·소득·고용 지표 분기별 산출 등 선행지표 활용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과 국내·외 주식을 포함한 주요 가계 투자자산의 장기수익률 실증 평가, 금융중개 지원대출제도 보완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에 대한 질문에는 “원화가 (아시아) 주요 통화와 대비해 변동성이 높고 약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만의 문제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한은에서도 (환율 상승) 기대에 대한 우려를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마련돼 있다"고 답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안동시, 국립의대 유치 총력…시민 참여 속 공감대 확산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경북 북부권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경북 국립의과대학 유치' 활동을 올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간다는 목표 아래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그동안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정책 건의를 병행해 왔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서울광장 '왔니껴 안동장터', 전국 공무원 체육대회 등 대형 행사에서 유치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았다. 정책적 대응도 병행됐다. 국회에서 시·도민 450여 명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해 경북의 낮은 의료지표를 공론화했고,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등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하며 국립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옥동, 평화동 등 지역 곳곳에서는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릴레이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으며, 행정과 시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국립의대 유치를 향한 지역사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안동시는 그동안 축적된 정책 논의와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립의대 설립이 지역 의료 완결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영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재정 운영 투명성 점검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는 16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의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조례에 따라 선임됐으며, 대표위원 심재연 의원과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회계·재정·행정 분야 전문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 결산 등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의견서로 작성돼 향후 의회의 결산 심사 자료로 활용된다. 의회는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천 용궁역 테마공원,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가족 방문객 증가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운영 중인 '용궁역 테마공원 관광 특화 프로그램'이 가족 단위 관광객의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용궁역의 특색 있는 공간을 활용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과 공연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구성됐다. 역사 내부에서는 상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야외 테마공원에서는 정기 공연과 전통놀이 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정기 공연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버블쇼와 인형극 등이 번갈아 진행된다. 캐릭터 이벤트, SNS 방문 인증 행사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컬러링북, 키링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등으로 구성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피크닉 매트 대여 서비스 등 편의시설도 제공되고 있다. 군은 앞으로 공연과 체험 콘텐츠를 확대해 용궁역 테마공원을 대표 가족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의성 산수유마을 꽃맞이행사 개최…봄 관광객 유치 기대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21일부터 29일까지 사곡면 산수유마을 일원에서 '제19회 산수유마을 꽃맞이행사'를 개최한다. 산수유꽃피는마을은 약 3만 그루의 산수유 군락이 형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산수유 명소로, 매년 봄이면 노란 꽃이 장관을 이루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행사 기간에는 버스킹 공연, 초청가수 공연, 압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농특산물 판매장터 등이 운영되며 관광객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농특산물 홍보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효과…인구 1만6천명 회복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올해부터 시행한 농촌 기본소득 정책 효과로 인구가 다시 1만6천 명을 회복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3월 기준 인구는 1만6003명으로,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인구가 기본소득 지급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월 20만 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돼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고 있으며, 음식점과 소매점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층과 귀농·귀촌 인구의 전입 증가가 나타나면서 인구 회복 정책의 실효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평가다. 군은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 활성화 사업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인구 유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봉화군 스마트팜 첫 성과…청년농 쪽파 출하 시작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추진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에서 첫 생산 성과가 나왔다. 봉성면 스마트팜 단지 입주 청년농들이 양액재배 방식으로 재배한 쪽파가 출하되면서 본격적인 생산 체계가 시작됐다. 이번 재배는 딸기 정식 전 공백기간을 활용해 소득을 높이기 위한 시험재배로, 일정한 온도와 수분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팜 환경에서 겨울철에도 고품질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군은 스마트농업 기술 교육과 판로 지원을 확대해 청년농 중심의 미래농업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천안함 16주기 맞아 해군 2함대서 '안보태교 클래스' 개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천안함 피격 16주기와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안보태교 클래스'가 14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언론사 맘스커리어가 주최하고 326호국보훈연구소와 케이클래스가 공동 주관했으며, 해군 제2함대사령부와 천안함재단, 기업·단체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임신부와 가족들이 안보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서해수호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326호국보훈연구소 최원일 소장은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며 “이곳에서 느낀 역사의 의미를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서해수호관, 참수리 357호정, 천안함 위령비와 선체, 기념관 등을 둘러보며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봤다. 또한 신형 천안함에 승선해 함정 내부를 견학하고 장병들의 임무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에게 기념품과 육아용품이 전달됐으며, 참석 가족들은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희생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위군, 민원창구 개선…군민 중심 행정 서비스 강화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16일 군청 민원실 환경 정비를 완료하고 군민 중심 민원서비스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창구 높이를 조정하고 모든 창구에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안전 가림막 설치, 민원 유도선 표시 등으로 상담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군은 앞으로도 민원 환경 개선과 친절 행정을 지속 추진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적 자금인 국민연금이 기업 지배구조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개정 상법 취지를 반영해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연금이 기득권 세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산을 지키는 공적 수탁자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특히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산을 약탈했고, 그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실물경제 전반에 고스란히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이 이런 투기자본의 자금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은 약탈적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의 원칙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의결권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며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민연금은 자산의 절반가량을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위탁운용 방식으로 운용하는데, 위탁운용의 경우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며 “직접 운용 자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식 투자에 주로 적용되지만, MBK파트너스처럼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에서도 문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모펀드가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공적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황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끊고 공공성과 책임투자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빵과 라면 등 식품업계의 먹거리 가격 인하를 끌어낸 정부의 담합 제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고 석유와 교복, 장례식장 등 민생 밀착 분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6일 재정경제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식품업계의 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하되고 있다. 앞서 식품업계는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4~6% 내렸고, 식용유 3~6%, 라면 4~14% 가격을 인하했다. 정부가 소위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담합, 암거래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에 착수하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의 가격 인하로 이어지며 가시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내고 있다"며 “석유 등 기름값에 이어 교복, 장례식장 등 민생 품목으로 조사를 넓혀 제재 효과가 민생 물가 현장에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에도 속도를 내 상반기 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밀가루의 경우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사가 6년여 간 판매 가격과 물량을 배분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다. 과징금 규모만 최대 1조16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4년간 설탕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제당사 등 3개사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분당 담합도 대상 등 4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임직원 검찰 고발 의견 등을 심사보고서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먹거리 품목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민생 품목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38개 대리점의 담합 조사도 시작했고, 이달 초부터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담합뿐 아니라 독과점 등 정황 포착시 조사 대상 품목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 물가에 민감한 쌀, 석유, 통신비 등 23개 품목을 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세부적으로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 13개 민생 핵심 먹거리와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통신비, 공연·경기 관람권(암표) 등 5개 민생 핵심 서비스 품목, 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 생활용품, 의약품 등 5개 공산품 등이다. 최근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당국에 적발됐거나 생산량 및 기상 변화로 수급이 불안정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품목 위주로 정했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통신비의 경우 필수 서비스지만 과점 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의약품도 원료의 70% 이상 수입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관리 대상 품목들은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올 상반기에 가격 변화 등 시장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단속을 통한 일회성 조치보다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물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우리는 급속도로 진전되는 세계화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혼과 취업, 그리고 교육 등의 다양한 이유로 외국인의 국내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점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22년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유학생 수는 166,892명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하였고, 「2024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일반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4년 기준 225,307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다문화 혼인(17,428건)은 전년 대비 25.1%(3,502건)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다문화 가구는 39.9만 가구, 다문화 가구원 수는 115만 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와 언어, 그리고 생활 방식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다문화 가구에서 주목할 것은 점점 늘어나는 장애 아동의 수다. 다문화 가구의 등록 장애인이 있는 비율은 2021년 기준 7.3%(약 25,269명)로 2018년보다 5.8%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언어적·문화적 장벽,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아동을 키우는 것은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가 과중하다. 즉, 이들은 아동 양육에 대해 의사소통 장애와 양육 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 많은 문화적 장벽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소극적인 양육 활동이 아동의 학습에 도움을 주지못하게 되어 아동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의 능숙하지 못한 학습 지원으로 자녀의 지적 성장과 언어 발달에 장애를 주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학습이 뒤처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또한 그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또래와의 다툼, 외모로 인한 놀림과 같은 사회적 차별로 인해 더 위축되는 것을 본다. 다문화가정의 장애 학생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학교생활 외의 환경을 접하는 데 제한이 있고, 학교생활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일반 가정의 장애 학생보다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 「2020 교육 통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장애가 있는 아동이 있는 가정은 교육, 의료 등에 있어 이중적 어려움과 더 심각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장애 아동 또는 장애 위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다문화 가족 지원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로 인한 교육적 지원 요구뿐 아니라 언어적 장벽, 문화적 차이, 교육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 한계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자녀의 교육 참여와 지원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지원이 단순한 특수교육 지원을 넘어 문화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학교 차원에서는 다문화 감수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지원과 부모 상담 체계를 강화할 필요하고,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기관은 부모 교육 프로그램, 언어 지원 서비스, 가족 상담 등을 제공하여 부모가 자녀의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의 교육 지원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포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지원 부족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으로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과 장애인 복지 정책을 연계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다학문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언어 지원을 포함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 연계한 학습 지원 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지역사회 돌봄 체계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은 교육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더욱 공평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 개최…지역 안보 협력체계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3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2026년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를 열고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방위요소와 통합방위작전 관련 기관 대표 등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비상사태 발생 시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대책을 심의했다. 통합방위회의는 2011년부터 대구·경북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제50보병사단과 경찰 등 주요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해 지역 안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는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합방위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북한 정세와 대응태세 △화랑훈련 통제계획 △경주 APEC 대테러 대응 △소방의 국가방위 역할 △지방통합방위 전략 전환 등 5개 주제가 발표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다양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관 간 협력과 통합방위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대전에서는 무기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전력과 공동 대응 의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구미권 필수의료 시범사업 선정…소아·응급·분만 통합 대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5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구미권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7개 시·도 8개 협력체계가 신청했으며, 구미권과 전북 정읍권 두 곳만 선정됐다. 도는 소아·응급·분만 분야를 통합 대응하는 '경북형 필수의료체계' 계획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경북은 분만·응급·소아 진료 취약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업은 구미차병원을 중심으로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24시간 소아진료 체계 운영, △중증 응급환자 신속 이송, △고위험 산모 협력 진료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 연간 12억8천만 원이 투입되며, 협약 체결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정비…무관용 원칙 적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3일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담 TF를 구성하고 소하천, 계곡, 구거 등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영천 치산계곡과 경산 대한천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평상 설치, 천막 축조,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대한천은 주민 협력과 행정 지원을 통해 불법 점용을 해소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며 불법 점용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상시 점검과 엄정 대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중국 현지 관광마케팅 강화…트립닷컴 협약 체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5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하이와 선전을 방문해 현지 관광기업과 협력 마케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도는 글로벌 여행플랫폼 트립닷컴 그룹과 협약을 체결하고 경북 관광상품 판매 확대에 나섰다. 홍보 콘텐츠는 △경주·안동 역사문화 관광, △포항 도시 관광, △음식·체험 관광, △지역 축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 선전에서 열린 K-관광로드쇼에 참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B2B 상담을 진행했다. 도는 APEC 정상회의 개최로 높아진 인지도를 활용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명단 공개 전 소명기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지방세와 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전 6개월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 안내 대상자는 937명이며 체납액은 291억 원 규모다.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 50% 이상 납부, △분납 진행, △불복 절차 진행 등이 확인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명단은 11월 공개되며 공개 대상자는 출국금지, 사업제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도는 지난해 소명기간 동안 34억 원을 징수했다. 정경희 세정담당관은 “악의적 체납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정부가 30여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란 강경수를 둔 데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국내 기름값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석유류는 서민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 개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에 들어갔다. 정유사의 공급 최고가는 리터(ℓ)당 휘발유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각각 정했다. 가격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둬 주유소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리터당 휘발유 50원, 경유 90원, 등유 200원 가량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정유사의 과도한 폭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국내 공급가격 인상 시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국내 가격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을 단순히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산정된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주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에 따라 최고가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시중 판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최고가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최고가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낮아지고, 정부의 시장 감독도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주마다 최고가가 바뀌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선 정부가 정한 공급가 상한선이 되레 '가격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이 국내 공급가를 설정된 최고가격제까지 밀어올려 그 가격 밑으로 내리지 않으면 시장 가격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2주 새 유가 변동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가격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12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때문에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가격 통제는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입해 최고가를 정하면 공급망에 수요 조절도 어려워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손실 보전에 투입되는 세금 저항,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의 한시적 운영을 시사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단기 대책으로 최고가격 기한을 정해 운영하고, 운영 이후 가격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후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인하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