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증액과 삭감 규모를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과 민생·안전 분야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청년·생업·안전 분야에 재원을 재배분하겠다고 맞섰다. 특히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예산 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예산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예산안은 미래선점 예산, 성장 확산 예산이고 모두의 성장 예산"이라며 “법정시한 내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4대 증액 분야는 사람·인프라 투자, 지방재정 지원,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투자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급식 개선과 보육 예산, 초·중·고교 시설 개선, 지방대학 지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 사업을 증액 대상으로 꼽았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창업 지원, 서민 정책금융, 공적주택 확충, 소상공인 경영 안정, 농업 예산도 늘릴 계획이다. 소방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해킹 피해 방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확대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野 “정권의 돈잔치 안 돼" 반면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정권의 돈잔치가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해 쓰이도록 이번 예산안 심의에 전심전력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삭감이 필요한 예산으로는 ▲협동조합사업 ▲사회연대사업 ▲기본사회위원회 예산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량사업 ▲프론티어급 AI 관련예산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국민 혈세로 특정 세력에게 예산 폭탄을 안겨주는 사례로 대폭 삭감 조정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선정한 100대 문제 사업에서 27조원 이상을 감액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안전·생업·일자리·생활 불안 등 5대 분야에는 총 11조5924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청년의 삶 해결 3조4287억원 ▲국민 안전 2조9100억원 ▲국민 생업 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 1조2250억원 ▲생활 불안 해소 1조1981억원을 배정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여야 간 재정 운용 철학의 차이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에 활용하고 경기 하강기에 민생을 지원하는 재정 안전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기금 운용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약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월 2일 처리까지 격돌 예고 국민의힘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104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우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전액을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채를 조기 상환하면 약 3조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청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기금 조성과 관련해 “제대로 된 제도적, 안정적 장치를 좀 마련하자라는 그 취지다. 지금 골든타임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재원이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하는 목적성 재원으로 바뀐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예결위는 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9∼12일 경제·비경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16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항한 한국 해운회사의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PanStar Acro)호가 북극해를 거쳐 유럽에 도착한 뒤, 10월 11일 귀항하였다. 기존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항로에 비해서 운항 시간을 크게 줄이며 50일 만에 완수한 이번 왕복 항해는, 국적 선사의 실질적인 북극항로(NSR) 운항 역량을 증명하고 물류비 절감과 수송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북극해의 유빙과 극심한 기후 변동 속에서도 첨단 항해 기술로 안전을 확보하고 통항 절차와 운항 데이터를 축적한 경험은, 극지 항해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도 명확히 보여준 것이었다. 장기적으로 이번 항해는 한국이 북극항로의 수동적 이용국 수준을 넘어서 관련 산업까지 주도할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해양 물류 거점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보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팬스타 아크로호의 북극항로 운항이 입증한 이러한 가능성은, 북극의 자원 보유국인 러시아와 신흥 물동량 거점인 동남아시아를 잇는 운송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와 새로운 물류 수송관 구축을 추진하는 ASEAN, 그리고 북극권 개발과 항로 활성화를 도모하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북극항로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핵심 공급망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러시아산 천연자원이 북극항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 최근 사례들은, 동북아시아의 해양 관문에 적절하게 위치한 한국이 러시아의 북극항로와 ASEAN의 남방 물류망을 중계·연결하는 최적의 지리적·산업적 거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항해로 입증된 한국의 해운 역량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시적 지정학 지형과 결합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북극항로의 상용화 이면에는 다층적 관할권(Multiple Jurisdictions)과 복합적 해사 규제라는 법적 위험도 있다. 영해에서의 외국 선박이 가지는 무해통항권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자유항행권이 UN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하여 보장되지만, 연안국인 러시아는 주요 해협에 직선기선을 적용하며 넓은 해역을 자국 내수로 편입시키고 사전 통항 허가제 및 쇄빙선·도선사 강제 탑승을 요구하며 관할권을 행사한다. UNCLOS 제234조(결빙해역)가 연안국의 환경오염 예방 권한을 정당화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ECJ)의 Bosphorus Queen 판결 등으로 확인된 강제 집행에서의 '명백한 객관적 증거'와 '비례성의 원칙' 준수 원칙이 있고, 심지어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 감소는 제234조의 전제 조건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든다. 만약 한국 선사 소속인 파나마 국적의 선박이 러시아 연안을 항해하고 유럽에 입항한 경우와 같이 다국의 연관성이 있는 항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권 충돌과 억류 위험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생하며,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 준수 의무와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에 따른 중유(HFO) 사용·운송 금지 및 블랙카본 규제는 선사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고가의 친환경 연료 전환이라는 법적·경제적 부담을 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깊어진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해상운송계약상의 위험 분담 미비는, 상업적 운항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국영 쇄빙선사(Atomflot) 및 주요 북극 항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통항료 및 쇄빙 지원금 송금 과정에서 경제제재 위반의 위험이 발생하고, 이는 글로벌 재보험사들의 담보 제공 거부나 추가 보험료 부과로 이어진다. 또한 해빙으로 인한 지연손해, 항로 변경 권한, 제재 위반 경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위성 통신 장애 발생의 경우 화물 손해의 면책 범위 등을 명시한 특약 없이 기존 표준 약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장기적인 다국적 소송으로 확대되어 선사 전체가 마비될 위험도 크다. 따라서 한국은 팬스타 아크로호의 시범 항해를 계기로 단기적 북극항로 항해 성공을 넘어서, 법률서비스 지원체계와 정교한 계약 약관의 정립 등으로 중립적 중견국으로서 능동적 '규범 촉진자(Enabl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은 앞으로 북극항로 출항 전부터 해역별 법적 지위와 제재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유연한 자금 결제 및 민·관 합동 법률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해운 강국이자 북극항로 핵심 이용자로서, 친환경 쇄빙선 기술과 디지털 해빙 정보 분석 체계를 공유하는 협력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다. 한국이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포용적 북극 규범 제정을 이끌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때, 불확실성이 높은 북극해 무대에서 지속가능한 해상교통 질서를 주도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김봉철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 1년…120개 기업 보육·60회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솔브레인·코스메카코리아·HFR 참여…21개 기업에 21억원 투자 13개 기업 TIPS 선정·정부 R&D 65억원 확보…기술 검증·사업화 연계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제2판교를 거점으로 민간 선도기업의 기술과 자본, 사업 경험을 결합한 창업지원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스타트업브릿지'가 그 중심이다. 창업기업의 보육부터 기술협력,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민간 협력형 창업 거점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운영을 맡은 스테이션케이㈜는 코스닥 상장사인 솔브레인과 코스메카코리아, 에치에프알(HFR)이 공동 설립한 창업기획 기업이다. 지난해 9월 보육공간 개소 이후 약 1년 동안 120개 스타트업을 입주·보육하고 실무 중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약 60회 운영했다.이 사업의 특징은 민간기업이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기술 검증과 사업화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코스메카코리아는 K뷰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컨설팅과 해외시장 진출 자문을 제공한다. 제품 개발 이후 안전성과 효능 관련 검증, 글로벌 시장 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다.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솔브레인이 분석·평가 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시험·평가 인프라를 활용해 개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통신장비 기업 HFR은 스타트업과 사업협력 간담회를 열어 공동사업 가능성을 발굴하고 있다. 사옥 내 제품 전시·홍보 공간 제공과 자회사 연계 협력도 추진 중이다. 투자 성과도 나타났다. 참여 기업들은 현재까지 21개 스타트업에 총 21억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13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TIPS에 선정돼 정부 연구개발 자금 65억원을 확보했다. 민간의 초기 투자가 정부 연구개발 지원으로 이어지면서 스타트업의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한 셈이다. 특히 기존 공공 창업지원이 공간 제공과 교육, 초기 사업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전문성과 사업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보육기업 수나 투자 실적만으로 창업지원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기술 검증을 거친 제품이 실제 납품과 매출로 이어지는지, 후속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지가 장기적인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중심으로 공공의 창업지원 정책과 민간의 투자·기술·사업화 역량을 결합해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류순열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초기 교육과 보육뿐 아니라 투자유치, 기술 검증, 판로 확보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원이 중요하다"며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자원을 창업기업의 성장 기회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5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캐시백…1인당 최대 1만원 지급 정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연계…지역화폐 소비 촉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주목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원특례시가 지역화폐 추가 캐시백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민에게는 소비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수원시는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지역화폐 '수원페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결제 금액의 5%를 추가로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추진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한 지역 소비 촉진 사업이다. 대규모 소비 행사에 지역화폐 혜택을 더해 소비자의 발길을 동네 상점으로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 기간 수원페이 가맹점에서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지급액은 1만원이며, 확보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행사가 종료된다. 예를 들어 수원페이로 10만원을 결제하면 5000원, 20만원을 결제하면 최대한도인 1만원을 추가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혜택은 행사 기간의 누적 결제액과 지급 한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지역 내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지역화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만큼 추가 캐시백이 동네 음식점과 생활밀착형 점포 등의 소비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행사 기간 신규 고객을 확보하거나 기존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기회가 된다. 다만 단기간의 소비 지원이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행사 기간에 집중된 소비가 종료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점포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종료 가능성도 변수다.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과 지급 한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는 이번 이벤트가 시민들의 지역화폐 이용을 확대하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추가 캐시백 지원이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당분간 소비자물가가 2%대 후반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전망이다. 물가는 9월 2.9%에 이어 10월에도 2.8% 올랐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큰 폭 올랐고,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체감 물가와의 괴리가 크다 보고, 11월에도 2%대 후반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올해 연간 물가 전망치 2.6%를 웃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3.1%에서 9월 2.9%로 낮아진 뒤 두 달째 2%대 후반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7%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p) 끌어내렸다. 농산물이 7.5% 하락했는데 배추(-11.8%), 열무(-30.6%) 등 채소류가 11.2% 큰 폭으로 내렸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4.8%, 5.4% 올랐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최근 태풍 피해가 없고 작황 호조로 채소류 가격이 하락했다"며 “농축수산물 하락세가 2%대 물가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공식품이 상승 추세라서 향후 김장 물가를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가공식품은 2.9% 상승해 전월 2.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즉석식품이 12.4% 올랐고, 빵 5.9%, 라면 1.4% 등도 상승했다. 최근 출고가 인상과 함께 추석 기간 할인 행사가 종료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외식 물가도 2.9% 상승해 전월(2.5%)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올해 2월(2.9%) 이후 가장 높았다. 생선회(5.9%) 가격 등이 오른 영향이다. 중동 긴장 격화로 석유류도 14.9%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유 19.7%, 휘발유 11.6% 올랐다. 석유류 상승으로 전체 물가를 0.56%p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 상한성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전체 물가상승률을 0.8%p 낮췄다고 봤다. 밥상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채소가 하락 등 영향으로 6.2% 내렸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6% 올랐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고 물가 상방 압력도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올해 1~10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이날 11월에도 2%대 후반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은 물론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도 웃도는 수준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김장철 물가 상승에 대비, 50% 김장재료 할인 등 역대 최대 규모 약 640억원의 김장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물가는 통계가 아니라 장바구니로 평가받는다"며 “물가 상방 압력과 리스크도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물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도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비용 충격의 전이, 수요 측 압력 증대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물가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11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올해 본예산 728조 원에서 또 한 번 크게 늘어난 숫자다. 이런 수치를 마주할 때 우리는 흔히 “나라 곳간이 비는 것 아니냐"는 걱정부터 하지만, 정작 그 돈이 경제 전체의 어디로 흘러 무엇과 연결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오늘은 거시경제학이 오래전부터 써온 가장 기본적인 문법, 바로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눈으로 이 예산을 읽어보고자 한다. 출발점은 단순한 상식 하나다. 한 나라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이 쓰면, 그 차액은 어디선가 빌려올 수밖에 없다. 가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다. 거시경제학은 이 '쓴 것'을 흡수(absorption)라고 부른다. 소비와 투자를 모두 합한, 한 나라가 한 해에 실제로 흡수한 자원의 총량이다. 그리고 이 흡수가 국민소득을 넘어서는 그만큼이 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난다. 식으로 쓰면 '경상수지 적자 = 국내흡수 − 국민소득'이라는 한 줄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뜻은 명료하다. 경상수지란 결국 우리가 번 것보다 많이 썼는가, 적게 썼는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큰 폭의 경상흑자를 내고 있다는 말은,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바꾸면, 우리가 버는 것보다 덜 쓰고 그 차액을 해외에 빌려주고 있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예산 이야기와 만난다. 국민계정 항등식은 경제를 민간과 정부로 나누어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면 '민간투자 = 민간저축 + 정부수지 + 경상수지 적자'라는 관계가 드러난다. 이 식이 품은 메시지는 묵직하다. 정부의 수지가 나빠지는 것, 즉 정부가 저축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은 공짜로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셋 중 하나로 상쇄되어야 한다. 민간의 투자가 줄어들거나, 민간의 저축이 늘거나, 아니면 경상수지 흑자가 줄고 적자가 커지거나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회계적으로 반드시 성립하는 항등식이다. 821조라는 확장예산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재정이 건전한가"라는 추상적 물음이 아니라, “그 적자의 청구서를 민간투자가 받을 것인가, 민간저축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경상수지가 받을 것인가"라는 구체적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에는 그 청구서를 받아낼 완충판이 있다. 반도체가 이끄는 사상 최대의 수출과 그로 인한 대규모 경상흑자다. 민간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덜 쓰며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저축이, 정부의 확장재정을 떠받치는 바닥이 되어주고 있다. 앞의 항등식으로 말하면, 늘어난 정부지출이 아직은 두터운 민간저축과 경상흑자에 흡수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역대 최대 예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경상수지의 변화를 읽을 때는 그것이 '흡수'가 늘어서인지 '소득'이 줄어서인지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경상흑자는 소득, 즉 반도체 수출이 워낙 크게 늘어난 데서 온다. 이것은 바람직한 흑자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소득의 원천이 지나치게 한 곳에 쏠려 있다는 데 있다. 만약 반도체 경기가 꺾여 수출이라는 소득이 얇아지는데, 흡수 쪽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항등식은 냉정하게 작동한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경상흑자가 쪼그라들고, 그래도 재정적자가 계속 벌어진다면 그 간극은 결국 경상수지 적자로, 혹은 민간투자의 위축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의 완충판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의 흑자가 두터울 때 재정의 씀씀이가 어떤 성격인지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중요한 것이다. 같은 재정적자라도 그 돈이 미래의 소득을 키우는 투자에 쓰였는가, 아니면 당장의 소비를 늘리는 데 쓰였는가에 따라 항등식이 주는 함의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미래의 생산능력을, 또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투자라면, 지금의 적자는 내일의 더 큰 소득으로 돌아와 스스로 청구서를 갚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당장의 소비를 메우는 지출이라면, 그것은 민간저축을 당겨쓰거나 경상흑자를 깎아내는 순수한 비용으로만 남게 된다. 821조 원을 평가하는 올바른 자리는 '총액이 크다, 작다'의 다툼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격'을 따지는 자리여야 한다. 국민계정은 뭔가 화려한 이론이 아니다. 번 만큼 쓰고, 덜 쓰면 남고, 더 쓰면 빌린다는, 가계부의 상식을 나라 단위로 옮겨놓은 회계의 문법일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이 문법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역대 최대의 예산과 역대 최대의 경상흑자가 하나의 항등식 안에서 서로를 나란히 마주 보고 있다. 흑자라는 완충판이 두터운 지금, “늘어난 정부의 씀씀이는 내일의 소득을 키우는 투자인가, 아니면 오늘의 소비를 당겨쓰는 순수한 비용인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될 것이다. 그 답에 따라 지금의 현재 역대급 재정흑자가 미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려운 시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청구서로 돌아올지가 달려있다. bienns@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박수현 충남지사가 미국 순방에서 체결한 투자협약과 관련해 기존 협약의 투자 이행을 촉진하는 것도 현 도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순방 후속 과제로는 김 등 주력 수출품목 지원과 충남형 인공지능(AI) 허브 구축을 제시했다. 투자 유치를 뒷받침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미국 출장 결과와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 등을 설명했다. 일부 투자협약이 이전 도정의 협약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지사는 “3개 기업 투자 가운데 2건은 증설, 1건은 신규 투자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민선 8기에 투자 MOU가 있었다면 신속하게 투자를 촉진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민선 9기의 임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는 미국 순방에서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기업 등 3개사와 총 3억9630만달러, 약 538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천안·아산 산업단지에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내용이다. 박 지사는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3력혁신과 광속행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투자 유치 성과를 이어가려면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충남 관련 예산 13조2632억원이 반영됐다며 기존 반영액을 지키고 미반영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과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미래산업 사업,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등 교통망 예산을 주요 확보 대상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후속 방안도 제시했다. 뉴욕 수출상담회에는 도내 중소기업 20개사가 참여했다. 박 지사는 이 가운데 7개사가 2071만달러, 약 281억원 규모의 수출협약 등을 맺었다며 “목표보다 몇 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과 화장품, 식품 소스 등의 현지 반응에 주목했다. 박 지사는 김 산업의 양식·가공·건조 등 단계별 기반을 살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지 반응을 바탕으로 주력 수출품목을 선정하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AI 분야에서는 미국 뉴저지 AI 허브 방문을 계기로 충남형 AI 허브 구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민간을 연결해 부서별로 발굴한 AI 과제를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지사는 현재 AI 과제들이 부서별로 따로 발굴되고 있다며 이를 실행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가 예산을 투입해 주도할 경우 허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AI 산업 혁신 등을 담은 'AI 수도' 종합전략은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충남형 AI 허브 구축 외에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한 '협력·분산 전략'도 설명했다. 사무국은 인천에 두고 첨단 제조 기반을 갖춘 충남에는 사업화·실증 기능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번 순방에서 이를 유엔개발계획(UNDP)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유치 전망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아서 도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유치 활동을 통해 충남의 AI 가능성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3일부터 한국경제 상황과 성장 전망,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연례 협의를 실시한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 연례 협의는 3~17일 2주간 코린 들레샤(Corinne Delechat) 미션단장을 포함 IMF 미션단 5명이 참석해 진행된다. 연례 협의는 IMF 협정문에 따라 회원국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회의다. 미션단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를 방문해 경제 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정책연구기관과 민간기업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3일부터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4일 재경부와 기획처, 5일 금융위·민간기관, 6일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 등을 방문한다. 마지막 날 17일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연례 협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구조에 뿌리내린 이른바 '카르텔'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을 소개한 이용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우리 사회에는 극복해야 할 온갖 카르텔들이 남아 있다"고 적었다. 이어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이용하기 즐거운 휴게소를 곧 만나시게 될 것"이라며 휴게소 서비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의 휴게소 카르텔 청산 선언'에 가장 긴장하는 곳은 도성회(도로공사 퇴직자 모임·회장 류철호)다. 휴게소 카르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르는 곳이 도성회이기 때문이다. 도성회는 도로공사 출신 등 약 3000명으로 구성돼 있는 단체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6년 2월까지 10년 동안 도로공사 퇴직자가 휴게소 관련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이권 사업체를 창업한 경우만 최소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휴게소 음식의 비싼 가격과 낮은 품질을 문제 삼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7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도로공사나 공공관리 회사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음식점·커피점·편의점 등 개별 입점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도로공사는 오는 30일부터 신규 휴게소 3곳과 기존 휴게소 5곳 등 총 8곳에 이 방식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16일간 문경새재서 열린 사과축제 성황리 폐막…감홍사과 196톤 판매 체험·공연·직거래 행사 인기…관광객 발길 이어지며 농가 소득 증대 문경 감홍사과 우수성 입증…전국 대표 가을축제 경쟁력 확인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의 대표 가을축제인 '제21회 문경사과축제'가 감홍사과 196톤을 판매하며 23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2일 문경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16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6 문경사과축제'가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보다 행사 기간을 7일 늘려 관광객들의 방문 기회를 확대했다. 특히 문경의 대표 특산물인 감홍사과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힘을 보탰다. 축제 기간 감홍사과 판매 실적은 총 196톤, 23억원에 달했다. 높은 당도와 풍부한 과즙으로 인기를 끄는 감홍사과를 직접 맛보고 구매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문경사과의 상품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축제의 흥행을 뒷받침했다. 감홍사과네컷과 사과모자 만들기 등 가족 단위 체험행사를 비롯해 사과쌓기, 즉석노래자랑 등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오케스트라 공연과 태권도 시범단의 역동적인 무대,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도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축제 마지막 날인 1일에는 관광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과나눔행사'가 열려 1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농산물 판매행사를 넘어 문경새재 관광자원과 지역 특산물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축제 기간 확대가 감홍사과 판매 증가로 이어지면서 농산물 소비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지역축제의 역할을 확인했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문경사과축제를 찾아주신 관광객과 정성껏 감홍사과를 생산한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