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청년층-고령층 등 산업 간, 세대 간 격차 완화를 위한 'K자형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가 12일 본격 가동했다. 정부는 5대 분야 핵심과제를 발굴, 재정·세제·금융 그리고 규제 개선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양극화 대응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첫 회의를 열고 분야별 작업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TF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양극화 극복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TF 총괄반에는 권대영 재경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과 산업(기업) 간·지역 간·세대 간·사회 격차 완화반 등 총 5개 작업반이 핵심과제 발굴에 나선다. 조선업 원·하청 상생 협약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기존 협약을 점검·보완하고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하는 신규 협약과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후, 하반기부터 성과 사례를 방산, 자동차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프로젝트의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TF는 발굴한 과제를 즉시 추진과 내년 중 제도개선 및 추진,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등으로 나눠 실시한다. 각 과제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부처 간 합의한 과제는 연내 발표할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 정부가 TF를 꾸려 양극화 대응에 나선 데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등 성장의 성과가 일부 대기업과 계층에 집중,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임금·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총리는 “오랜 기간 사회·경제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등 양극화를 심화·가속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며 K자형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대기업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21년 69.1%에 지난해 61.1%로 낮아져 격차가 더 벌어졌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격차,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고용안정 사각지대 근로자 증가 등 노동시장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청년-고령층 세대 간 격차, 노후 빈곤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8%)보다 약 2.7배 높았다. 현수엽 복지부 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재경부 차관도 “양극화 대응을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상생 협력 등 확산을 추진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매출은 몇 년째 제자리인데 대표의 하루는 갈수록 바빠진다. 거래처를 늘려도 이익이 남지 않고, 직원을 뽑아도 중요한 결정은 대표에게 돌아온다. 시장이 어려워서라고 설명하기에는 같은 업종에서도 기업의 모습이 다르다. 그렇다고 원인을 모두 기업 내부에서 찾을 수도 없다. 성장정체를 이해하려면 시장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능력이 어디서 어긋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성장의 박스권은 매출이 늘지 않는 상태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은 증가하지만 품질과 납기가 흔들리는 기업, 판매할수록 재고와 외상매출에 돈이 묶이는 기업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반면 규모를 유지하면서 이익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은 작다는 이유만으로 정체됐다고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커졌느냐와 함께 원하는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가 무엇이냐다. 가령 같은 매출의 두 제조기업을 생각해 보자. 한 곳은 주문이 부족해 설비가 놀고, 다른 곳은 주문이 몰려도 핵심 공정이 밀린다. 두 기업 모두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기업에 설비자금을 더 주면 가동하지 않는 장비가 늘어날 수 있다. 뒤의 기업에는 작업 순서나 외주관리의 개선이 투자보다 먼저일 수 있다. 자금 부족이라는 같은 증상만으로 처방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진단의 첫 질문은 고객에게 향해야 한다. 어떤 고객이 무엇 때문에 구매하며, 계속 선택할 이유가 있는가. 대표가 자랑하는 기술이 고객에게 중요한 가치인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수익구조다. 더 팔았을 때 추가로 얼마가 남는지, 할인과 수수료·반품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고객을 얻는 일과 그 거래로 사업을 지속하는 일은 함께 검토할 과제다. 세 번째는 조직의 실행 능력이다. 주문이 늘어도 약속한 품질과 납기를 지킬 수 있는가. 반복적인 판단까지 대표가 승인해야 한다면 대표의 시간이 기업의 처리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현금흐름이다. 원재료를 사는 날과 대금을 받는 날 사이를 버틸 수 있는지, 새 투자의 회수기간과 자금의 상환기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매출 총액에 가려진 성장의 제약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이 네 영역을 살핀 뒤에는 무엇을 먼저 바꿀지 결정해야 한다. 제품 불만이 많은 기업의 광고를 늘리면 불만 고객도 늘 수 있다. 품질이 안정된 뒤에 판로를 넓혀야 할 기업이 있고, 충분한 수요를 확인한 뒤 생산능력을 키워야 할 기업도 있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다음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부터 만드는 편이 현실적이다. 이것이 필자가 말하는 성장설계의 출발점이다. 성장설계는 현재 위치 진단, 핵심 병목 발견, 다음 목표 설정, 필요한 자원 연결, 변화 측정, 졸업 또는 경로 재설계의 여섯 단계로 진행된다. 90일의 실행목표와 1년의 방향을 함께 정하고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할지 구체화한다. 고객의 구매 이유를 확인하는 작은 판매시험이나 작업 기준의 수정도 시작이 될 수 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진단과 목표를 다시 고쳐야 한다. 같은 기업 안에서도 기존 상품에는 생산성과 수익의 개선이, 신상품에는 고객의 선택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일 수 있다. 기업 전체에 하나의 성장단계만 붙이기보다 사업별로 자원을 나눠야 한다. 다음 경로도 확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규모를 유지하며 역량을 높이거나 회복을 시험할 수 있고, 근거가 부족하면 전환·정리를 검토해야 한다. 최종 선택은 기업이 한다. 정책 역시 이 과정에 맞춰 발전할 수 있다. KDI는 2026년 기업의 스케일업을 다룬 보고서에서 성장 병목을 진단하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축적된 금융·기술·판로 지원이 기업의 실제 변화로 이어지려면 지원의 순서와 연결을 함께 살펴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바꿀 일과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을 구별할수록 공적 지원의 역할도 분명해진다. 이 연재에서는 벤처부터 제조·유통기업과 프랜차이즈까지 성장의 막힌 지점을 살펴보려 한다. 고객과 수익, 조직과 현금의 문제를 현장에서 이해하고 필요한 정책을 연결할 것이다. 박스권을 벗어나는 첫걸음은 더 큰 목표를 적는 일이기보다 지금의 성장을 제한하는 원인을 정확히 묻는 일이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기업도 지원기관도 다음 선택을 바꿀 수 있다. bienns@ekn.kr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는 단순히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를 많이 사들이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방위산업,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는 국가 산업 안보 전략이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민간기업에 원료 확보를 맡기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외교. 금융. 기술. 공기업을 연결해 국가 차원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광물자원 매장량이 부족하고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일본, 미국, 중국과 경쟁하려면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공기업이 위험을 분담하며, 민간기업이 기술과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 자원개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첫째, 국가 차원의 핵심광물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부처별 분산된 자원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핵심광물 확보에는 산업통상부뿐 아니라 외교부,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방부, 금융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5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 리튬·니켈·구리·흑연·희토류 등 광물별 공급망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 중국 등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은 광물과 가공 기술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 국가별 공급망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 기업의 원료 확보 상황과 국가 비축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진단과 공급망 취약점 평가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실질적인 투자와 대응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둘째, 해외 자원개발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복원해야 한다. 한국은 광물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 없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과거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를 교훈 삼되, 해외 자원개발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전략 광물별 해외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해외 광산은 초기 탐사부터 생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 가격적 위험이 크다. 민간기업이 모든 위험을 분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금융, 보증, 공기업과 공동 투자가 필요하다. 지난 8월 산업통상부 업무계획에도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산업 자원안보 기금 신설과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이를 실제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 셋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광산을 발굴하고 투자하며, 개발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역할을 광업공단이 담당 하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4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업공단의 역할 재정립과 해외 자원개발 투자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넷째, 핵심광물 비축을 국가 안보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핵심광물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 비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부 업무 계획에는 비축 대상 광물을 24종에서 29종을 확대하고, 비축 물량도 180일분에서 최대 365일분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리고. 단순히 많이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축제도가 중요하다. 다섯째, 재활용과 재자원화 산업을 새로운 자원개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광산을 많이 보유하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배터리, 전자제품, 자동차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폐배터리, 폐전자제품, 폐촉매에서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을 회수하는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여섯째, 자원외교를 산업외교와 방산외교로 확대해야 한다. 자원외교는 단순히 광산을 개발하는 국가와 협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상대국이 원하는 것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해야 한다. 특히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은 장기적인 자원외교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투자 재원이 있어도 광산을 발굴하고 개발할 전문가가 없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대학의 자원공학, 광물자원 개발 교육 과정을 복원하고, 해외 광산 현장 실습 및 전문인력 파견을 실시하며, 지질. 광산. 제련. 금융. 법률 전문가 통합 양성과 해외 자원개발 전문기관과 대학 간 공동 연구 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자원 없는 나라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성과를 내려면 단기적인 수입선 다변화에 그치지 말고 10년 뒤에도 한국이 안정적으로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이 자원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12일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아세안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시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비전의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과 문화창조산업 등 미래 분야의 협력 확대를 제안한다. 한-메콩 회의에서는 핵심광물 협력과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을 논의한다. 17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취임 후 첫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식량·에너지 위기 대응을 논의하고 온라인 스캠 등 역내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하는 이 대통령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19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서는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개방, 혁신, 협력'을 주제로 역내 경제협력을 논의한다. 주요국 정상들과의 별도 접촉도 추진된다. 위 실장은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APEC을 계기로 한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은 낮게 전망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가 접촉할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다자무대에 참여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해 이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육성해 온 목적기반차량(PBV) 부품산업이 기업 간 협업과 기술사업화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2년부터 추진한 PBV 부품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기업 60곳을 지원하고 신규 일자리 410명 창출과 매출 167억 원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PBV는 내연기관이나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탑승객 맞춤형 서비스와 근거리 화물운송 등 다양한 용도에 맞춰 제작하는 친환경 차량이다. 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86억 원을 투입해 PBV 공동협업센터를 건립하고 레이저 절단·용접 시스템, 차량 리프트, 3D 데이터 수집장치 등 첨단 연구장비 6종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과 시험평가, 인증, 사업화 등 297건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기술교류 및 협력 워크숍도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전북 부안 바다호텔에서 열렸다. 산업통상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원하고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프리모, 무등기업, 한국쓰리축, 한국알프스, DH오토웨어 등 기업·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무등기업의 PBV용 선바이저와 모리스의 온디맨드 시트 모듈, 뉴마이크로의 스포일러 일체형 경광등, 화인특장의 원격 소방 대응 통합 제어 모듈 등 시제품 개발 사례가 소개됐다. 완성차 업체 등 수요처의 요구에 맞춰 생산공정을 개선한 현대금속의 시트 고정 브래킷, 광우알엔에이의 시트 토션바 브래킷, 에스아이텍의 일본 캠핑카용 2열 접이식 시트 등도 공유됐다.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PBV 기업 15개사는 지난해 5월 미래모빌리티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공동협업센터에 입주해 시제품 제작 장비를 공동 활용하며 차량 개발과 제작, 판매까지 협력하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 회원사인 ㈜프리모는 지난해 11월 기아의 PBV 컨버전 파트너사로 선정됐다. 프리모는 기아 PV5를 기반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과 푸드트럭을 제작·판매할 계획이며, 2027년 양산 예정인 PV7의 컨버전 파트너사 우선 선정 대상에도 포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안전보조시스템을 적용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기술개발 결과를 선보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후속 산업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15억 원을 투입하는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가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PBV 주행 안정성과 통신 성능평가 장비를 추가 구축하고, 전기차 플랫폼에 적용되는 탑재모듈의 설계·해석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인증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현 자동차산업과장은 “지난 5년간 지역 부품기업들이 PBV 시제품 개발과 사업화에서 일자리와 매출 성과를 거뒀다"며 “후속 사업과 연계해 전남광주가 PBV 산업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50년 제조 기술력 앞세워 베이징·상하이 로봇기업 방문 핵심부품 개발부터 양산·인증까지…글로벌 공급망 진입 모색 지역 식품기업 6곳도 중국시장 공략…첨단산업·수출 투트랙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한민국 대표 제조도시 경북 구미시가 50년간 축적한 전자·반도체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인공지능(AI)과 로봇산업으로 확장하고, 지역 기업을 글로벌 로봇 부품 공급망에 진입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구미시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의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기관 및 관련 기업을 방문해 기술협력과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대기업의 로봇·AI 분야 투자 확대와 대구·경북 로봇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구미의 전자·반도체·정밀제조 역량을 미래 로봇산업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10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지역 로봇기업 2개사 관계자 등과 함께 베이징의 X-휴머노이드센터와 유비테크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한다. X-휴머노이드센터에서는 로봇 행동데이터 수집과 학습, 시험·실증체계를 살펴보고 구미 제조현장의 산업데이터를 로봇 기술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유비테크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구개발과 제조·검증 과정을 확인하고 지역기업이 보유한 전자부품·정밀가공 기술의 로봇 핵심부품 적용 가능성을 점검한다. 11일부터는 구미시 AI로봇산업과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실무진이 상하이에서 산업 현장 조사에 나선다. 휴머노이드 로봇기업 애지봇(Agibot)의 생산 외주공장을 방문해 대량생산 방식과 부품 공급체계를 분석하고, 구미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공급망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12일에는 상하이로봇산업기술연구원을 찾아 로봇의 안전성·신뢰성 시험과 인증체계를 확인한다. 구미시는 이번 방문 결과를 로봇산업 특화단지 후속사업과 기업 지원정책에 반영해 부품 개발부터 성능검증, 양산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첨단 로봇산업과 함께 지역 식품기업의 중국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구미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K-푸드 월드 엑스포 in 상해'에 지역 식품기업 6개사의 참가를 지원한다. 다담, 구수한, 이엔크리에이티브, 낭만연구소, 한둘야식품, 토끼밀 등이 참가해 국·탕류와 떡볶이, 잡채 등 지역 식품을 선보인다. 시는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통해 중국 유통망 진출과 신규 거래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50년간 축적한 구미의 제조 역량을 휴머노이드 핵심부품 경쟁력으로 전환하겠다"며 “지역기업의 기술이 실제 납품과 양산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구미를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과 공급망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법개혁과 대여 관계 정립 전면에 서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최전선에서 주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합당론에 선을 긋는 등 독자적 입지를 넓히는 모습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11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신 대표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민주당과의 합당, 당 혁신 방안, 총선 대책 등에 관해 물었다. 다음은 주요 문답.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내란 청산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김용현 정도를 빼면 내란범을 봐주기로 작정한 것 같다. 1심은 '햄버거 회동' 관련 8명을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은 내란이라고 생각해 장갑차 앞에 드러누웠는데 장성들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9일 뒤면 한덕수 전 총리가, 다음 달 18일엔 이상민 전 장관이 방면될 수 있다. 훗날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뒤집을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둘째는 대법원장이 법치주의의 상징이라는 점이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 퇴임 후 헌법 기관 구성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위헌·위법을 그냥 둬야 하나. 그게 사법부 독립인가." ―탄핵안 발의(100명 이상)를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민주당 스스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 내부에도 탄핵 의견이 있지만 소수이다 보니 머뭇거리고 있다.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 민주당이 결단하도록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탄핵 사유에 넣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선거운동의 자유와 헌법 제67조 1항의 민주주의도 침해했다. 대법원장 독단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어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유죄라고 본다. “그들의 주장일 뿐이다. 내란 정당과 내란을 옹호하는 사법부는 한 편이다. 국회 시정연설 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야유를 보내고 조 대법원장에게는 '힘내세요'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언행과 개별 판결을 연결 짓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닌가. “대법원장은 인사권·예산권·행정권을 쥐고 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를 통해 뜻을 전하지 않아도 판사들은 안다. 직접 지시 여부와 관계없다. 대법원장이 바뀌면 분위기도 바뀔 것이다." ◇ “200조 늘어난 재정 일자리·교육 불평등 해소에 써야" ―합당 논의 속에서 조국혁신당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선명한 개혁의 기둥'과 '불평등과의 싸움'이다.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연일 후퇴하고 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실거래가 20억원이 넘는 주택까지 완화하자고 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세 번이나 유예했다. 민주당이 중도보수를 하겠다면 왼쪽에 선명한 개혁 정당이 필요하다. 내년 재정이 200조원 가까이 늘 텐데 주거·돌봄·일자리·교육 불평등 해소에 써야 한다." ―합당 외에 선거 연대나 정책 연합도 거론되던데. “합당이 목표라는 쪽도, 절대 안 한다는 쪽도 극단적이다. 선거 연대가 좋은지 합당이 좋은지는 따져볼 문제다.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는 판단에 따라 하면 된다. 다만 민주당이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적대적 M&A식, 당내 권력투쟁용 합당은 단호히 거부한다." ―양당 협력에 필요한 원칙은. “세 가지다. 극우 내란 세력 격퇴에는 철저히 연대한다. 민생은 협력하고, 개혁은 경쟁한다. 김민석 체제 민주당이 중도보수와 구조적 다수를 말하며 5당이 합의한 사회대개혁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쟁할 때도, 협력할 때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6월 출범 당시와 비교해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나. “노력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대통령과 같은 목소리만 낸다고 여당이 역할을 잘하는 게 아니다.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해야 하는데 내부 분란과 권력투쟁만 하고 있다." ―내후년 총선 대비책이 궁금하다. “11월 27일 창당 1000일 시점에 '조국혁신당 혁신 프로젝트'와 강령 및 중장기 전략을 담은 비전 랩 구상을 국민께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내부 역량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정치 개혁 공천이 우선이다. 서울 강서갑에 정춘생 의원, 익산에 강경숙 의원 등을 배치해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에게 분명한 선택지를 제공하겠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10월 취업자가 13만9000명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는 20만명 가까이 급감했다. 취업자는 4개월째 10만명대 증가세지만 청년층은 4년째 감소하며 '고용절벽'이 더 가팔라졌다. 청년 비중이 큰 숙박·음식점업 일자리 부진에 고용 여력이 큰 제조업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정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중심의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직업훈련, 정부 주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난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7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3만9000명 증가했다. 7월(10만8000명)부터 지난달까지 10만명대 증가세가 이어졌다. ◇ 15~29세 청년층 취업자 48개월 연속 감소 하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 폭도 전월(14만7000명)보다 4만9000명 확대됐다. 15~64세 전체 고용률은 70.4%로 0.3%포인트(p) 상승한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1.7%p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만 보면 30개월 연속 감소세이자 10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때였던 2020년(4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청년층 일자리가 많은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보건복지업 등에서 줄고, 민간부문 기업의 경력직 위주 채용 증가가 영향을 줬다는 게 데이터처 분석이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인구 감소 폭보다 취업자 감소 폭이 더 커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문화 확산도 청년층 취업자 감소와 고용률 하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산업별로는 내수 밀접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에서 13만7000명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2021년 2월 23만2000명 감소 후 최대 폭 줄었다. 데이터처는 소비 부진과 함께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으로 취업자가 많이 늘었던 것과 비교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봤다. 고용 주력 산업인 제조업도 자동차, 섬유 등의 부진으로 7000명 줄었다. 지난 9월(1만6000명) 증가했다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업도 4만2000명 줄어 고용 부진이 30개월째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20만3000명, 40대에서 3만2000명 각각 줄었다. 60세 이상은 19만6000명, 30대는 12만8000명, 50대는 4만2000명 늘었다. 전체 실업자는 60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6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0%로 0.2%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5.2%로 0.1%p 낮아졌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생산이 늘고, 성장 회복 흐름에도 청년 등 취약계층, 제조·건설업 등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제조업 등 타 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낮다. 반도체 투자와 생산시설 조성, 채용까지 시간이 걸려 고용 효과로 이어지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정부는 훈련 기회 제공, 연말까지 직접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고령층, 조기퇴직 중장년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민간 부문 고용 창출 여력 키워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일자리전담반 TF 회의를 열어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일자리 여건 개선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를 통해 확산하도록 관계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본격 시행할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의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예산 심의와 집행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은 단기 대책에 불과해,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빈 국장은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할 민간 부문에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등 전체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정부의 고용 정책 효과도 상쇄되고 있다"며 “자동화와 무인화, 키오스크 주문 확산 등도 청년층 일자리에 영향을 주고 있고, 제조업 생산지수도 다소 좋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앙은행의 실력은 금리를 올리는 횟수보다 올려야 할 때 움직이고, 기다려야 할 때 시간을 확보하는 능력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행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7·8월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상한 뒤 10월에는 연 3.00%로 동결했다. 앞선 긴축의 영향을 확인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방향은 유지하되 속도를 조절한 것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다. 한국 경제에 어떤 금리 수준이 필요한가이다. 연준은 10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3.75~4.00%로 유지했다. 하지만, 미국의 동결이 한국에도 동결의 정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성장과 물가의 국내 흐름을 고려하면, 11월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이는 미국과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자는 주장이 아니라 한국의 물가안정 책무에 충실하자는 제안이다. 10월 동결을 긴축 의지의 후퇴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금통위는 두 차례 인상의 파급영향과 중동사태, 주요국 정책의 불확실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를 웃돌 것으로 보고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11월 인상의 첫 번째 근거는 물가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8%였다. 두 지표 모두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돈다. 특히, 근원물가도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유가 등 일부 품목의 일시적 상승만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게 한다. 물론, 국제유가를 기준금리로 낮출 수는 없다. 하지만, 공급충격이 기업의 가격결정과 임금, 소비자의 물가 예상으로 번지는 과정에는 대응할 수 있다.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굳어지면 기업은 가격을 미리 높이고 경제주체들은 더 높은 물가를 전제로 행동한다. 중앙은행의 적시 대응은 이러한 기대가 고착되는 것을 막는 수단이다. 두 번째 근거는 환율과 수입 물가이다. 원화 약세 압력이 완화되면 에너지·원자재 등의 원화 환산 가격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물론 금리를 한 차례 올리면 환율이 반드시 떨어진다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환율은 달러 흐름, 경상수지, 국제자금 이동과 위험 심리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하지만, 물가에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신뢰를 통해 원화가 불안해질 때 이를 증폭시키는 요인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 금융 불균형을 살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감소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주택 관련 대출은 증가했고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도 확대됐다. 전체 대출총량의 감소만으로 위험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물가가 높은 가운데 자산 가격의 기대까지 강해지면 통화정책의 신호가 흐려질 수 있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관리를 함께 운용해야 한다. 물론 금리 인상은 취약 차주와 영세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높인다. 이러한 비용을 가볍게 취급하는 긴축론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취약부문이 있다는 이유로 경제 전체에 필요한 물가 대응을 미루는 것도 해법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총체적인 물가·수요를 관리하고, 재정과 금융지원은 어려움이 집중되는 곳을 선별해 보호하도록 역할을 나눠야 한다. 금통위의 소통도 중요하다. 11월 금리를 인상한다면 유가·수입 원가 상승이 서비스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밝혀야 한다. 환율 역시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부담을 줄이는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또한, 근원물가·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면 추가 인상을 검토한다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명확히 해야 한다. 10월의 동결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렇다면 확보한 시간을 판단에 사용해야 한다. 예상보다 강한 성장과 목표를 웃도는 물가, 남아 있는 금융 불균형은 11월의 소폭 인상을 지지한다. 다만 근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낮아지거나 소비·고용이 급격히 위축된다면 추가 인상보다 동결을 통해 기존 긴축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성장세가 이를 감당할 수 있다면 미국의 동결과 관계없이 인상할 필요가 있다. '미국보다 선제적'이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국내 위험이 커질 때 미국의 다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판단하자는 뜻이다. 통화정책의 선제성은 인상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지표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대응하는 데 있다. 금통위는 물가안정을 우선하되 원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위험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의 결정이 아닌 한국 경제의 여건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금통위가 추진해야 할 통화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다. bienns@ekn.kr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 인하율이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청년과 주거·일자리 등 세대별·산업별 격차 완화를 위해 경제부총리 중심의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운용방안',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한 양극화 대응 추진 방향' 등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율이 두 달 더 유지되면서 가격은 리터(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중동 전쟁 불확실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고, 서민 유류비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중동 정세 악화로 100달러 이상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지난 9일 기준 배럴당 80~90 달러 대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도 2% 후반대 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2.8%로 올랐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14.9% 급등했다. 정부는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 주도 성장, 청년 일자리 부진,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소위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원과 함께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날 이형일 부총리를 팀장으로 양극화 대응 TF가 출범했다. TF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산업(기업) 간·지역 간·세대 간·사회 격차 완화반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TF는 국책연구기관 등과 협업해 청년 대책과 함께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 양극화 대응 등에 필요한 핵심 정책과 과제를 발굴한다. 부처 간 중점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수출, 대기업 중심의 고도성장을 해 왔지만, 성과가 중소기업 등 고루 확산되지 못해 임금 및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격차,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고용안정 사각지대 근로자 증가 등 노동시장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등 양극화를 심화·가속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며 K자형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양극화 대응에 필요한 재정·세제·금융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고, 원·하청 상생 등 성공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