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시장 등 9명 도쿄·오사카 철도시설 견학 선상역사·중남부내륙철도 연계…원도심 연결 구상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 김천시가 김천역 선상역사 건립과 중·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해 일본의 철도 중심 도시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철도역을 단순한 환승시설이 아니라 상업·문화·관광 기능이 결합된 체류형 도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31일 김천시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방문해 주요 철도역의 운영체계와 역세권 복합개발 사례를 살펴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배낙호 김천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김천시의회 및 관계 공무원 등 9명이 참여했다. 방문단은 도쿄역과 시부야역, 시나가와역을 찾아 철도시설과 상업·문화공간을 결합한 개발 방식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들 역은 제한된 도심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면서 보행광장과 환승시설, 상업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김천시는 특히 철도역을 시민과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하는 공간으로 확장한 점에 주목했다. 오사카에서는 난바역과 난바 파크스를 둘러봤다. 옛 야구장 부지를 활용한 난바 파크스의 계단형 옥상정원과 입체적인 보행동선은 김천역 선상역사와 주변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됐다. 김천시가 일본 철도역 개발 사례에 눈을 돌린 것은 김천의 철도교통 환경이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향후 중·남부내륙철도와 김천역 선상역사 건립을 계기로 역사와 광장, 주차장, 버스·택시 승강장, 원도심을 하나의 보행·환승체계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김천의 농특산물과 관광콘텐츠, 상업·문화시설을 접목해 역 이용객을 원도심 상권으로 유입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결국 관건은 철도망 확충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얼마나 연결하느냐다. 이용객이 열차를 갈아타는 데 그치지 않고 역 주변에 머물며 소비하도록 만드는 콘텐츠와 동선 설계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일본 주요 철도역은 철도시설과 상업·문화·관광 기능을 연결해 시민과 방문객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었다"며 “김천역 선상역사와 역세권을 김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7월 자동차 등 광공업 생산에 서비스업 생산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체 산업생산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폭염에 고물가가 겹치며 소비도 꺾였다. 그나마 반도체 호황 덕에 설비투자가 7.5% 큰 폭 증가하며 전산업을 지탱했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20.2로 전월과 같았다. 중동전쟁 이후 감소세를 보여왔던 전산업생산은 6월 2.4%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7월에는 보합에 그쳤다. 6월 6.7% 큰 폭으로 늘었던 광공업생산이 7월 0.2%로 증가세가 꺾였다. 자동차(-4.5%) 등에서 감소했고, 반도체도 불과 0.5% 증가에 그쳤다. 전자부품(20.7%)과 1차 금속(4.2%) 등은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2022년 2월(-1.7%)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금융·보험이 –4.8%로 크게 줄었고, 예술·스포츠·여가 -3.2%, 도소매와 숙박·음식점도 각각 –1.1%로 감소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광공업생산은 자동차가 6월에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감소했다"며 “금융·보험업도 7월 주식거래가 줄면서 거래 대금이 감소한 영향이고, 높은 기온과 물가 등으로 도소매, 숙박·음식점업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상품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6월 2.7% 증가했던 소매판매는 폭염과 고물가 등 복합적 영향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승용차 판매가 11.1% 크게 줄었다. 승용차 포함 내구재(-7.7%), 의복 등 준내구재(-1.4%), 화장품 등 비내구재(-0.1%) 판매가 모두 감소했다. 이 심의관은 “승용차는 6월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수요가 몰려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하락 폭이 컸다"며 “가전·통신기기 판매 감소도 전달 온누리상품권 판촉 행사 종료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설비투자는 7.5% 늘며 6월(6.9%)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타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운송장비 투자(15.4%)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로 반도체 제조용기계 등 기계류(4.2%) 투자도 늘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대비 1.1% 줄었다. 정부는 6월 전산업생산이 크게 늘었던 영향에 기저효과로 7월 보합세를 보였고, 큰 틀에서는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전월 큰 폭 증가했던 기저에도 양호한 생산·투자 흐름을 지속하고, 카드매출액 증가율 확대 등 소비회복 모멘텀도 유지되고 있다"며 “중동전쟁 불확실성으로 물가부담 등 민생 어려움에 대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최근 국세청은 법인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특히 이른바 '황제 사택'으로 불리며 사적으로 유용된 고가 주택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의 칼을 빼 들었다.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 실태 확인 결과, 법인 보유 고가 주택 2,639채 중 임대용 및 업무용을 제외한 1,097채(약 42%)가 사주 일가의 거주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제1차 세무조사 대상은 총 50개 업체이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9천억 원에 달힌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강남 3구, 마·용·성 등 핵심지에 위치한 고가의 주택을 사주 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사주 일가 거주형(28개 업체)'이다. 한 업체는 200억 원대 한남동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의 호화 증축 및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했다. 또 다른 업체는 40억 원대 청담동 하이엔드 빌라를 사주 전용 사택으로 제공하고, 유학 중인 자녀의 체류비 지원을 위해 허위 인건비 30억 원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다주택 중과세 및 대출 제한 등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지배 법인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형(5개 업체)'도 적발되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매입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사주가 기존 보유하던 40억 원대 주택을 법인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챙기고 무상 거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사주가 강남 아파트 2채를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본인은 법인이 취득한 100억 원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종부세 중과를 피한 꼼수도 확인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직원 복지용'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고급 콘도와 별장을 사주 일가 전용으로 독점 사용한 '별장형(17개 업체)'도 다수 포함되었다. 계열사를 동원해 100억 원대 초호화 별장을 매입해 출입을 차단하고 사주 일가만 전용하거나, 1박 300만 원, 시가 60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형 콘도를 '회장님 별장'으로 전용하고 사주 아파트 인테리어비 20억 원을 법인이 대납한 외국계 법인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일시 보관, 계좌 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법인 부동산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막대한 세무 리스크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먼저 사주가 거주하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간주해 전액 비용 인정(손금 계상)이 거부된다. 나아가 부당하게 유출되어 사주 등이 사적으로 취한 이익에 대해서는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개인의 소득(상여 등)으로 처분되므로, 사주 개인에게 막대한 소득세가 추징된다. 직원 복리후생 목적이나 기숙사 용도인 것처럼 사내 공문과 사용 일지를 꾸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받은 경우, 적발 시 공제받은 매입 세액을 토해내야 함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법인 자금이 유출되어 사주 일가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쓰였는지 꼼꼼한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되며 유학 자녀 생계비 명목의 허위 인건비 지급, 사주 지배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이익 분여 등 편법적인 부의 이전 행위도 모두 엄격한 세금 추징 대상이 된다. 세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사주 및 관련자가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가 주택 소유 법인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내 황제 사택'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 사택 무상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들은 고가 주택 등 부동산의 취득과 운영에 있어 명확한 공적 목적을 증빙하고 투명한 자금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 및 형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길 바란다. ekn@ekn.kr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때 기재부(재경부) 1차관을 맡았던 이 후보자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등 거시경제 전략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물가마저 치솟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적용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해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으로, 중동발 고유가에 맞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는 등 실행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초기 재무부에서 시작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재경부 금융정책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서 일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 경제정책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통'으로 평가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기재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보, 통계청장(현 국가데이터처장)을 역임하며 정권과 상관없이 중용됐다. 통계청장 시절에는 사회이동성 개선, 저출생 고령화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개발에 힘썼다. 사회 계층별 소득을 지표로 볼 수 있는 '소득이동통계'도 주도해 호평을 받았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의 그는 기재부 시절 직원들이 뽑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번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1971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미국 텍사스A&M대 경제학 박사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정책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통계청장 △재정경제부 1차관 원승일 기자 won@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이달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 부동산 세제의 개편안에 대해 언론이 하루가 멀게 다루었고, 집을 가진 사람이나 갖고 싶은 사람에게는 집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개편안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이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이다. 특히 법인세제 부문은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바, 기존에도 전략산업으로 다루어져 온 반도체·이차전지·AI 등에 태양광·풍력·원자력 등 에너지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지정학적 공급망 리스크가 반복되면서 국내에 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세제개편 방향의 배경이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세제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주요 대상이 에너지전환 품목이라는 점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전환 추진이 시급하고,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중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투자(CapEx)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운영비(OpEx)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는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되어, 생산량에 기초하여 세액공제하는 새로운 지원 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 대상은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의 기준에 따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의 6개가 선정되었고, 구체적인 적격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적용요건으로 내국인(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참고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 생산분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적용배제되지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이를 취소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둘째는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된다는 점이다.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은 일반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기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의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개편안은 '수소' 분야를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과 같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가 긴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와 같은 에너지전환 품목을 생산하거나 SMR 등 미래형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과 확대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개편의 적용 가능성과 요건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세제개편 역시 경제 대도약 지원을 위한 과제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핵심 수단으로써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했고 여기에 에너지전환 기술이 추가된 바 있는데, 올해는 중동사태까지 더해져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안은 통상 7월 발표 후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12월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면 다음해 1월 1일 시행된다. 이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은 향후 국회 본건 개정안 심사 경과 및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수준 높은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엄격한 요건 입증과 사후 검증에도 미리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bienns@ekn.kr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청년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 청년 채용 지원도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취업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어 신성장 산업 중심의 기업 투자, 청년 채용으로 이어지는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자리 방안은 청년 구직부터 취업, 경력 관리와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청년 선호 분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전문인력을 8만명 더 늘린다. 2030년까지 민간·공공 일자리도 20만개 이상, 청년 창업 10만개 등 총 30만개 창출한다. 민간·공공 일자리는 내년에 올해보다 약 5만개 더 만든다. 청년의 첫 취업을 돕는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청년 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하고, 지원 대상도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확대한다. 청년 구직촉진수당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린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대상을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넓힌다.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린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내년 민간·공공 일자리 5만개에 청년 창업까지 더해 총 9만개 이상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과 재직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월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 월 20만원 등 각종 지원을 합해 2년간 월 100만원 가량 적립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도 신설한다. 정부 매칭 비율도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에서 25%로 높인다. 청년이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하면 법인·소득세 감면율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50%에서 60%로 상향한다. 청년의 취업 이후 경력 개발과 관리, 직업교육 등도 지원한다. 취업 초기 청년에게 직장 적응과 경력 개발을 돕는 '커리어 멘토링'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일·학습 병행 등 교육도 확대한다.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는 '커리어뱅크'로 개편한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훈련이력 등 기존 19종 연계 정보에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10종을 추가해 경력과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고 이직·재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민간과 공공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은 정부 주도만으로 한계가 있어 첨단산업 투자를 통한 민간 기업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AI 등 기술 진보와 함께 고용 창출 효과가 적은 반도체 산업 외 제조업 등에서 청년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신기술 개발, 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등 민간 부문 참여를 유도해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최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에서 강성 발언이 잇따른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읽힌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바라보는 여권의 시선도 대체로 비슷하다. 유시민 작가를 비롯한 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실망, 개혁 속도에 대한 불만, 지지층 결집 부족에서 원인을 찾는다. 틀린 진단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있다면 더 큰 변화를 놓칠 수 있다. 지금 한국 사회 밑바닥에서는 '수도권 성장연합'과 '지방 생존연합'이라는 새로운 균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에서는 집값이 너무 올라 걱정이다. 지방에서는 집이 안 팔려 걱정이다. 수도권 청년은 집을 살 수 없다고 절망하고, 지방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난다. 지방의 부모는 자식을 수도권으로 보내고, 자신이 평생 일궈온 집과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본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경제가 정반대로 움직인다. 정부는 반도체, AI, 방산, 배터리 같은 미래산업을 이야기한다. 필요한 정책이다. 수출도 늘리고 국가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문제는 성장의 지도가 지나치게 좁다는 데 있다. 첨단기업과 인재와 자본이 수도권과 몇몇 산업거점으로 몰린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고 방산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해도 어느 농촌 읍내의 식당 매출이나 농지가격까지 온기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낙수효과'가 약해졌다. 지방 주민의 눈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진다. 뉴스에서는 대한민국이 잘나간다. 그런데 우리 동네 학교는 문을 닫는다. 병원이 사라진다. 아파트는 미분양이고 상가는 비어간다. 농지는 팔리지 않는다. 젊은 사람은 떠난다. 여기에 농지 이용과 소유에 대한 전수조사와 규제 강화가 투기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고령 농민과 토지 소유자가 이를 '내 마지막 자산까지 옥죄는 정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문제는 경제를 넘어 정치가 된다.그런데 주요 언론들마저 재대로 된 언급조차 없다. 한국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과거 미국은 세계화와 산업구조 변화에서 뒤처진 러스트벨트의 분노가 기존 정치질서를 흔들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와 대도시 중심의 성장에서 소외됐다고 느낀 지방 주민의 불만이 노란조끼 시위와 포퓰리즘 정치의 토양이 됐다. 독일에서도 동서 지역격차와 산업전환의 불안이 기존 정당에 대한 이탈과 급진정당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공통점이 있다. 사람들은 가난해서만 분노하지 않는다. '다른 곳은 앞으로 가는데 나와 내 지역만 뒤로 밀린다'고 느낄 때 더 크게 분노한다. 한국 정치가 지금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민주당 코어층의 이탈로만 해석하면 처방은 간단해진다. 더 강하게 말하고, 지지층이 원하는 개혁을 더 빠르게 추진하고, 정치적 전선을 선명하게 만들면 된다. 그런데 원인의 상당 부분이 지역의 경제적 박탈감이라면 이런 처방은 번지수가 다르다. 필요한 것은 강성 발언이 아니라 지방 주민의 자산과 소득에 대한 대답인 것이다. 지방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띄우자는 주장이 아니다. 사람이 살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AI·방산 같은 국가전략산업의 공급망과 연구기관, 대학, 의료, 협력기업을 지방 거점도시와 연결해야 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는 세제 혜택 정도가 아니라 인재·교육·주거를 묶은 패키지를 제공해야 한다. 농지는 투기를 막되 농민의 재산권과 고령농의 은퇴·매각 경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정부의 지역정책 성적표를 '얼마를 지원했는가'에서 '그 지역의 소득과 인구와 자산가치가 어떻게 변했는가'로 바꿔야 한다. 지금 서울의 청년은 집이 너무 비싸다고 화가 나 있다. 지방의 부모는 집과 땅이 너무 싸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지방의 청년은 아예 일자리가 없다고 떠난다. 세사람의 분노가 한곳에서 만나는 순간이 위험하다.그때 한국 정치의 전선은 진보와 보수가 아닐 수 있다. '수도권 성장연합' 대 '지방 생존연합'.으로 바뀐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의 숫자만 들여다볼 때가 아니고 그 숫자 아래에서 움직이는 지도를 봐야 한다. 여권이 코어 지지층의 목소리만 크게 듣다가 지방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는 박탈감을 놓친다면, 다음번에 확인하게 될 것은 몇 퍼센트 지지율 하락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지형 자체가 달라져 있을지 모른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갚지 못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장기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해 준다. 금융 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도 일괄 소각한다. 최근 3%대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채무를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인하, 이자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 채무 감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가 장기간에 걸친 빚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연 3.00%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금리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른데다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어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2020~2023년 코로나19 시기,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000억원 가운데 아직 상환되지 않은 잔액은 154조7000억원, 약 43%로 집계됐다. 이중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은 4.1% 수준으로 약 6조~7조원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에 나선다. 코로나19 종료 전인 2023년 6월 연체가 생겨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채권이 대상이다. 정부는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가 보유한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의 경우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해 소각 또는 조정한다. 금융 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도 일괄 소각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중소기업의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원을 최초 일괄 소각한다. 해당 기업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동시에 소멸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채를 성실 상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0.3%포인트(p) 우대금리와 함께 지원한도 2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업은행도 소상공인 희망 드림 대출 공급을 2배 늘린다. 구조조정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이자 감면도 해 준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대표적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연간 공급규모를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린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이용대상도 중저신용 청년들로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중금리대출 제도도 개선한다. 다만, 정부는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 감면 등에 따른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어느 정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각 또는 감면할지 기존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과의 관계, 성실상환자 문제 등을 고려해 계획을 정교하게 짜고 있다"며 “상환 능력을 완전히 잃은 차주의 채무까지 계속 유지하고 추심하는 것이 맞는지도 균형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육성하는 반도체·바이오헬스·인공지능(AI)·로보틱스 분야가 정부의 '중부권 성장엔진'과 연계되면서 지역 산업 기반을 확충할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부권 성장엔진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 등 4개 산업을 선정했다. 권역별 성장엔진은 지역의 산업 기반과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 지방 산업의 핵심 축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중부권을 '첨단 전략산업 글로벌 허브'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선정 산업에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 등 7개 분야의 정책 지원을 집중한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중부권 성장엔진에는 세종시가 시정 5기 출범과 함께 추진하는 '3대 혁신 클러스터·5대 전략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가 다수 포함됐다. 3대 혁신 클러스터는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집현동 세종테크밸리, 디지털미디어단지다. 5대 전략산업은 반도체·소재·부품·장비, AI·로보틱스, 바이오헬스, 지식서비스, 디지털콘텐츠다. 세종시는 그동안 산업통상부 등에 반도체 소부장과 기능성 화장품, 자율이동 로봇을 중부권 성장엔진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분야와 연계해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 패키징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AI·디지털헬스 연구개발과 바이오의약품 제조·사업화 기반을 강화한다. AI·로보틱스 분야는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과 연계해 연구개발과 실증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세종시는 앞으로 대전·충북·충남 등 중부권 지방자치단체와 성장엔진별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부의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인재 양성 및 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정부의 중부권 성장엔진과 세종시가 추진하는 5대 전략산업이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지역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며 “기업과 인재가 모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제자족도시 세종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7월에 이어 8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4분기 추가 인상을 비롯해 현재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물가 상승이 당분간 목표 수준을 넘어서고, 금융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는 논리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의 향후 6개원 조건부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 대한 질문에 “향후 통화정책이 함축됐다고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점도표는 금통위원 1명당 3개의 점으로 물가상승률 관리 및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치를 제시한다. 5월에는 3.00%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2.75%(7개)·3.25%(2개)·2.50%(2개)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3.25%가 10개를 차지했고, 3.50%도 6개로 집계됐다. 현재 수준(3.00%)을 유지하는 비중은 5개에 머물렀다. 추가 인상을 예고한 셈이다. 신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여러차례 인용하며 조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장의 흐름이 '바람직한' 쪽으로 가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정책을 써야한다는 의견도 표명하며 이전 보다 강한 시그널을 주려는 모습도 포착됐다. 8·9월 물가 데이터와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를 비롯한 데이터가 추가되는 10월 통방에서도 매파적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지가 관건이다. 기조적인 수요압력이 확인되면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신 총재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조속히 안정화시키면 긴축 기간을 줄이고 성장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연구결과"라며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추가 데이터를 토대로 인상 시기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증권가에서도 점도표를 바탕으로 금리 상한선을 추정하는 모양새다. 김태은 교보증권 선임연구원은 '백투백' 인상이 이례적이고, 중간값이 3.25%라는 점을 들어 최종 금리를 3.25%로 추정했다. 그는 “금통위가 한 차례를 넘어서는 추가 인상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높은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현실화된다는 시나리오에서 내년 2분기까지 3.50%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통방 문구에서 '금리인상 기조'가 삭제된 만큼 3.50%를 초과하는 구간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제성장이 소득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물가에 대한 수요측 상방압력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재차 나왔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3%·2.9%로 예상했다. 이는 5월 전망(2.6%·2.1%)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수출과 투자 흐름이 양호하고, 소비 회복세도 점차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녹아들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가 5월과 동일(2.7%·2.3%)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누적된 비용압력이 근원물가를 자극하는 추세다.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은 올해와 내년 모두 2.5%로, 5월(2.4%·2.3%) 보다 높아졌다. 신 총재는 반도체 기업의 수익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이미 있고,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지표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이 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그는 “서울 일부 지역 집값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수도권 전반적으로는 주택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했다"며 “금리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지만, 조금이라도 안정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후반으로 낮아졌으나,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추가적인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 환율 안정 뿐 아니라 수입물가 상승률을 낮춰 물가안정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이전 보다 금융안정 측면이 상대적으로 부각됐다. 정부의 8.13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두 자릿수 오르고, 원/달러 환율도 예년을 웃돌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원들은 금융취약지수(FVI)가 2024년 1분기(37.5)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자산가격·신용·금융기관의 레버리지 등을 토대로 향후 가해질 금융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지수로, 1997년 2분기를 기준치로 삼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직전에는 79.5, 레고랜드 사태를 앞둔 시점에서는 65를 소폭 웃돌았다. 신 총재는 “지금은 46.5 수준이지만, 9월에는 장기 평균을 초과할 수 있다"며 “금리가 특효약은 아니지만, 대체로 금리가 올라가면 FVI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 증가율과 레버리지를 비롯한 지표들이 하방압력을 받는다는 이유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연 2.75%에서 3.00%로 25bp(1bp=0.01%p) 인상됐고, 금통위원 7명 중 황건일 위원(동결 의견 표명)을 제외한 6명이 해당 결정에 찬성했다. 신 총재는 취약차주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금리를 2.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