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감독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스마트안경이 시험 부정행위에 활용되면서 기존의 육안 검사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전파탐지 장비와 전문 감독인력을 확충하는 데 65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년도 자격검정사업 예산을 65억7300만원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AI 스마트안경 등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자격시험에서 관련 부정행위가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올해 치러진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모두 6건 확인됐다. 연간 약 440만명이 응시하는 국가자격시험의 규모를 감안하면 시험장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올해 1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 A씨가 전체 160문항 가운데 한 문제만 틀리는 기록적인 점수를 얻으면서다. A씨는 재정학에서 97.5점을 받았으며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모두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세법학개론의 경우 전체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그쳤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해당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공단은 1차 시험의 운영 과정과 채점 자료를 살펴봤지만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시험의 주관식 논술형 답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검토 등을 진행하며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예산 증액안에는 전파탐지 장비 7200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36억원과 스마트 기기 부정행위 감시를 맡을 전문인력 2만3559명을 투입하는 데 필요한 29억7300만원이 담겼다. 올해 별도 편성되지 않았던 관련 예산을 새로 마련해 시험장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인력공단은 기존 감독 체계만으로는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안경은 통상적인 안경과 외관상 차이가 거의 없어 감독관이 눈으로만 구별하기 어렵고, 수험생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식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단은 무선통신 신호를 감지하는 장비를 시험장에 배치하면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의 사용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전문 감시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현장 감독의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위상 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AI 기기 부정행위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꼭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파탐지 시스템이 실제 시험장에 구축되기 전까지는 안경류를 전수 검사하거나 무테·금테 안경만 착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증액안은 향후 국회 기후노동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흐름이 뚜렷하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내놓은 진단이다. KDI는 올해 반도체 호조세에 따른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을 높이는 효과는 0.003%포인트(p), 거의 0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은 즉각적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한다고 봤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이익이 가계 전반의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속도는 늦은 반면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은 바로 소비 부진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반도체 호황의 체감은커녕 우리네 살림살이가 버거운 이유다. KDI는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소비 개선 흐름이 완만한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속도는 더딘 모습"이라며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도 지속되면서 3분기 민간소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표로도 소비 개선세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3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데 그쳤고, 2분기 증가율(2.4%)보다 낮아졌다. 소비자심리지수도 9월 106.6에서 10월 105.4로 하락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세에도 민간 소비로 파급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KDI는 보고서 '최근 반도체 호황과 유가 상승이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반도체 가격 상승 충격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가격 상승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불과 0.003%포인트 높였다. 반도체 수출액 급증으로 늘어난 기업 이익이 곧바로 가계소득과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반도체 수출에 따른 이익이 임금, 배당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가, 소비로 파급되기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게 KDI 분석이다. 반면, 중동 전쟁 이후 치솟은 유가는 즉각 가계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유가 상승 충격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약 0.4%p 낮추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유가 상승 후 국내 석유류 가격이 치솟고, 여행·항공 서비스 비용도 덩달아 오르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도 빠르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KDI는 내년부터 반도체값 상승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0.588%p 높이고, 유가 상승은 0.184%p 낮출 것으로 추산했다.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 이익이 민간 소비로 파급되기까지 시차가 발생, 내년부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유가도 올해보다 10% 안팎으로 낮아지면 소비를 제약하는 정도가 약해질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정부가 정유사 공급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폭을 낮췄다고 봤다. 올해 3월 최고가격제 시행 후 10월까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월평균 약 12%p,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0.6%p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견조한 성장세가 소비 개선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가계에 고루 확산되지 못해 임금·소득 격차가 커지고, 소비 개선세도 둔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지속적인 소비 개선을 위해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 고용·임금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소비 회복의 기반을 폭넓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한 고위급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상장기업의 투자자 소통 의무를 강화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투명성을 개선해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통상적인 논의 구조 말고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 개혁 관련된 별도의 TF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증시 상승을 바란다는 의미로 빨간 넥타이를 맨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점을 두고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며 “당연히 (자본시장 정상화 및 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 좀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TF에는 관계부처 고위급 책임자를 비롯해 여야 국회와 민간 금융기관, 개인 투자자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수평적인 기구로, 관 중심이 아니고 다 동등한 동료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러면 아마 최적의 안들이 대체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쟁점별로 정리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주주 환원·경영 투명성 강화 주문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불공정 거래에 따른 시장 불신, 지정학적 위험을 꼽았다. 이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은 완화됐지만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투명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여전히 주주들을 충분히 존중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며 주주 환원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간담회에서는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IR)와 기업탐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리서치센터장은 기업들이 투자자의 탐방 요청을 거부하거나 IR을 열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IR 개최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코스피 약 33%, 코스닥 약 26%였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 소통에 소극적인 기업을 향해 “시장에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 탐방도 사양하고 IR도 홍보도 안 하는 것은 결국 상장해서 이익만 본 다음에 그다음부터 필요 없다고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상장 유지 기간에 최소 연 1회 이상 IR을 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장 후 2년간 적용되는 연 1회 IR 의무를 상장 기간 전체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신속하게 하라"며 거래소 운영 규정 등을 통한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 M&A 개선 논의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을 취득해 본인과 특별관계자 합산 지분이 25% 이상인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보류된 상태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각을 원하는 모든 주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100% 공개매수 방식을 주장했다. 반면 박병건 PEF운용사협회 회장은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 국내 기업과 사모펀드의 M&A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금융위 안인 '50%+1주'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맞섰다. 일부 지분만 매수할 경우 대주주를 우선할지, 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매각 기회를 배분할지도 논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가 실제 M&A를 위축시키는지 실증적인 근거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제도를 도입한 41개국의 사례를 비교한 연구에서 기업 인수가 위축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반대되는 연구와 설문조사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를 활성화해 저평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계속 토론을 해봐야 하겠지만 너무 지연 안 되면 좋겠다"며 결론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구미 5공장서 13·14호기 준공…연간 생산능력 3억㎡ 추가 반도체·전자산업 핵심 소재 경쟁력 강화…글로벌 시장 공략 구미국가5산단 첨단소재 생산거점 부상…외국인 투자 확대 기대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글로벌 첨단소재 기업 도레이첨단소재가 경북 구미에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제조용 필름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연간 9억㎡ 규모의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첨단 전자제품의 고성능화로 핵심 부품인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구미국가산업단지가 글로벌 첨단소재 생산기지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구미시는 12일 도레이첨단소재 구미 5공장에서 MLCC 필름 13·14호기 생산설비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이한철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을 비롯해 큐노 모토히사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대표이사 사장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한 MLCC 필름 13·14호기의 연간 생산능력은 3억㎡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신규 설비 가동으로 기존 생산시설을 포함해 연간 총 9억㎡의 MLCC 필름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MLCC는 전기를 저장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자부품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자동차 전장장치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된다. MLCC 필름은 이러한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공정 소재다. 나노 단위의 정밀한 품질관리를 통해 MLCC의 초박막화와 고밀도 적층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전기차와 인공지능(AI), 첨단 전자산업의 발전에 따라 고성능 MLCC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필름 소재의 기술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이번 증설을 통해 글로벌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 MLCC 필름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료 중합부터 필름 제조, 고차 가공에 이르는 일관생산 체제를 기반으로 차세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생산라인 증설은 구미국가5산업단지인 하이테크밸리의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이테크밸리 1단계 사업은 2012년 4월 착공해 지난해 11월 준공됐으며, 현재 103개 기업이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구미국가5산단에 1호 기업으로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이번 설비 증설을 통해 지역 내 생산 기반을 한층 확대하게 됐다. 구미시는 도레이첨단소재의 지속적인 투자가 구미산단의 첨단소재 산업 집적화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첨단소재와 미래 전자산업을 뒷받침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쟁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생산설비 증설이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소재·부품기업과의 협력 확대, 지역 인재 채용, 산업 생태계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은 “MLCC 필름 13·14호기 준공은 구미가 핵심 첨단소재 거점으로 도약하는 이정표"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레이첨단소재의 이번 증설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첨단소재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의 추가 투자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수도권 유제품 제조기업의 100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 상하이 식품박람회에서 지역 농식품 기업들이 연간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두는 등 생산 기반 확충과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원주시는 12일 시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프롬과 유제품 제조공장 이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구자열 원주시장과 신원철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최은경 ㈜프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프롬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생산거점을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한다. 총투자액은 100억 원으로 부지 매입과 건설에 각각 34억 원, 기계장비 30억 원, 근로환경 개선에 2억 원을 투입한다. 공장 부지는 문막읍 반계리 일원 1만196㎡ 규모다. 기존 건축물 활용과 일부 시설 신축을 통해 3458㎡의 제조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7년 5월 착공해 2028년 10월까지 투자를 완료할 예정이다. 고용 규모는 32명이다. 기존 고양시 근로자 11명이 원주로 이전하고 21명을 신규 채용한다. 생산시설뿐 아니라 기존 근로자까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 효과도 기대된다. ㈜프롬의 모회사인 ㈜더퍼스트앤코는 2015년 설립된 유제품 전문 수입·유통기업이다. 2023년 폴란드 유제품 기업 믈레코비타의 국내 독점 수입권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345억 원이다. 원주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멸균우유 수입 시장의 56%를 점유하고 있다. 원주시는 이전 근로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정착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공장 설립과 인허가 등 기업 이전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프롬 투자협약과 관련해 “수도권에 있던 생산거점을 원주로 이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투자가 기업의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농식품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서도 성과가 나왔다. 원주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린 '2026 상해 K-푸드 월드 엑스포'에 참가해 지역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관광자원을 홍보했다. 제29회 상해세계식품전(FHC)과 함께 열린 이번 행사에서 원주시농식품수출협회 회원사인 진생바이팜과 청강원㈜은 현지 바이어 상담을 통해 연간 총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진생바이팜은 원주시농식품수출협회 회원사로, 지역 농식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상하이 K-푸드 월드 엑스포에서 중국 칭다오강산국제여행사유한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안준민 대표는 “최근 3년간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누적 수출액이 60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며 “이번 상하이 엑스포에서 성사된 연간 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계기로 내년부터 해외 수추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생바이팜은 2011년 원주시 신림면에 설립된 인삼 가공식품 전문기업이다. 약사 출신 안준민 대표가 자체 개발한 발효흑삼 기술을 기반으로 흑삼음료와 농축액 등을 생산하며 중국과 홍콩 등 해외시장에 진출해 왔다. 특히 2019년에는 연간 1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청강원㈜도 중국 현지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해 약 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지역 농식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상하이 엑스포 성과에 대해 “원주 농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수출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남양주 기업 연간 8억4000만원 보관비 부담이 계기…두 차례 건의 끝에 개선 방침 확보 산업용지 투기 우려에 대안 제시…제도 개선 시 연간 4억2000만원 절감 기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경기도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다. 공장과 부대시설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는 입지 규제가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됐다. 경기도는 12일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연접하지 않은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의 출발점은 남양주 산업단지에 입주한 한 기업의 저온창고 증설 문제였다. 해당 기업은 공장 인근에 창고를 늘리려 했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떨어진 부지에 창고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가로막혔다. 현행 지침은 창고 등 부대시설을 기존 공장과 연접한 부지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외부 창고를 위탁 이용하면서 연간 약 8억4000만원의 보관 비용을 부담해 왔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두 차례 규제 개선을 건의했지만 산업용지 투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재확인했다. 특히 공장 임차 허용 등 투기 방지 대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갔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까지 고려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해당 기업은 외부 위탁보관 비용을 연간 약 4억2000만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보관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사례는 산업단지 규제가 기업의 생산뿐 아니라 물류·보관 수요까지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저온창고처럼 생산활동과 밀접한 시설은 입지 선택의 유연성이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산업통상부가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힌 단계인 만큼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과 세부 허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용지의 투기적 이용을 막는 관리 장치도 함께 갖춰야 한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한 번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불합리한 기업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현장의 구체적인 비용 부담과 대안 제시가 규제 개선을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 개정이 실제 기업의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대기업-중소기업, 청년층-고령층 등 산업 간, 세대 간 격차 완화를 위한 'K자형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가 12일 본격 가동했다. 정부는 5대 분야 핵심과제를 발굴, 재정·세제·금융 그리고 규제 개선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양극화 대응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첫 회의를 열고 분야별 작업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TF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양극화 극복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TF 총괄반에는 권대영 재경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과 산업(기업) 간·지역 간·세대 간·사회 격차 완화반 등 총 5개 작업반이 핵심과제 발굴에 나선다. 조선업 원·하청 상생 협약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기존 협약을 점검·보완하고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하는 신규 협약과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후, 하반기부터 성과 사례를 방산, 자동차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프로젝트의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TF는 발굴한 과제를 즉시 추진과 내년 중 제도개선 및 추진,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등으로 나눠 실시한다. 각 과제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부처 간 합의한 과제는 연내 발표할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 정부가 TF를 꾸려 양극화 대응에 나선 데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등 성장의 성과가 일부 대기업과 계층에 집중,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임금·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총리는 “오랜 기간 사회·경제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등 양극화를 심화·가속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며 K자형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대기업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21년 69.1%에 지난해 61.1%로 낮아져 격차가 더 벌어졌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격차,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고용안정 사각지대 근로자 증가 등 노동시장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청년-고령층 세대 간 격차, 노후 빈곤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8%)보다 약 2.7배 높았다. 현수엽 복지부 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재경부 차관도 “양극화 대응을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상생 협력 등 확산을 추진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매출은 몇 년째 제자리인데 대표의 하루는 갈수록 바빠진다. 거래처를 늘려도 이익이 남지 않고, 직원을 뽑아도 중요한 결정은 대표에게 돌아온다. 시장이 어려워서라고 설명하기에는 같은 업종에서도 기업의 모습이 다르다. 그렇다고 원인을 모두 기업 내부에서 찾을 수도 없다. 성장정체를 이해하려면 시장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능력이 어디서 어긋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성장의 박스권은 매출이 늘지 않는 상태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은 증가하지만 품질과 납기가 흔들리는 기업, 판매할수록 재고와 외상매출에 돈이 묶이는 기업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반면 규모를 유지하면서 이익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은 작다는 이유만으로 정체됐다고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커졌느냐와 함께 원하는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가 무엇이냐다. 가령 같은 매출의 두 제조기업을 생각해 보자. 한 곳은 주문이 부족해 설비가 놀고, 다른 곳은 주문이 몰려도 핵심 공정이 밀린다. 두 기업 모두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기업에 설비자금을 더 주면 가동하지 않는 장비가 늘어날 수 있다. 뒤의 기업에는 작업 순서나 외주관리의 개선이 투자보다 먼저일 수 있다. 자금 부족이라는 같은 증상만으로 처방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진단의 첫 질문은 고객에게 향해야 한다. 어떤 고객이 무엇 때문에 구매하며, 계속 선택할 이유가 있는가. 대표가 자랑하는 기술이 고객에게 중요한 가치인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수익구조다. 더 팔았을 때 추가로 얼마가 남는지, 할인과 수수료·반품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고객을 얻는 일과 그 거래로 사업을 지속하는 일은 함께 검토할 과제다. 세 번째는 조직의 실행 능력이다. 주문이 늘어도 약속한 품질과 납기를 지킬 수 있는가. 반복적인 판단까지 대표가 승인해야 한다면 대표의 시간이 기업의 처리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현금흐름이다. 원재료를 사는 날과 대금을 받는 날 사이를 버틸 수 있는지, 새 투자의 회수기간과 자금의 상환기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매출 총액에 가려진 성장의 제약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이 네 영역을 살핀 뒤에는 무엇을 먼저 바꿀지 결정해야 한다. 제품 불만이 많은 기업의 광고를 늘리면 불만 고객도 늘 수 있다. 품질이 안정된 뒤에 판로를 넓혀야 할 기업이 있고, 충분한 수요를 확인한 뒤 생산능력을 키워야 할 기업도 있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다음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부터 만드는 편이 현실적이다. 이것이 필자가 말하는 성장설계의 출발점이다. 성장설계는 현재 위치 진단, 핵심 병목 발견, 다음 목표 설정, 필요한 자원 연결, 변화 측정, 졸업 또는 경로 재설계의 여섯 단계로 진행된다. 90일의 실행목표와 1년의 방향을 함께 정하고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할지 구체화한다. 고객의 구매 이유를 확인하는 작은 판매시험이나 작업 기준의 수정도 시작이 될 수 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진단과 목표를 다시 고쳐야 한다. 같은 기업 안에서도 기존 상품에는 생산성과 수익의 개선이, 신상품에는 고객의 선택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일 수 있다. 기업 전체에 하나의 성장단계만 붙이기보다 사업별로 자원을 나눠야 한다. 다음 경로도 확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규모를 유지하며 역량을 높이거나 회복을 시험할 수 있고, 근거가 부족하면 전환·정리를 검토해야 한다. 최종 선택은 기업이 한다. 정책 역시 이 과정에 맞춰 발전할 수 있다. KDI는 2026년 기업의 스케일업을 다룬 보고서에서 성장 병목을 진단하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축적된 금융·기술·판로 지원이 기업의 실제 변화로 이어지려면 지원의 순서와 연결을 함께 살펴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바꿀 일과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을 구별할수록 공적 지원의 역할도 분명해진다. 이 연재에서는 벤처부터 제조·유통기업과 프랜차이즈까지 성장의 막힌 지점을 살펴보려 한다. 고객과 수익, 조직과 현금의 문제를 현장에서 이해하고 필요한 정책을 연결할 것이다. 박스권을 벗어나는 첫걸음은 더 큰 목표를 적는 일이기보다 지금의 성장을 제한하는 원인을 정확히 묻는 일이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기업도 지원기관도 다음 선택을 바꿀 수 있다. bienns@ekn.kr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는 단순히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를 많이 사들이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방위산업,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는 국가 산업 안보 전략이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민간기업에 원료 확보를 맡기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외교. 금융. 기술. 공기업을 연결해 국가 차원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광물자원 매장량이 부족하고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일본, 미국, 중국과 경쟁하려면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공기업이 위험을 분담하며, 민간기업이 기술과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 자원개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첫째, 국가 차원의 핵심광물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부처별 분산된 자원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핵심광물 확보에는 산업통상부뿐 아니라 외교부,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방부, 금융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5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 리튬·니켈·구리·흑연·희토류 등 광물별 공급망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 중국 등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은 광물과 가공 기술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 국가별 공급망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 기업의 원료 확보 상황과 국가 비축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진단과 공급망 취약점 평가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실질적인 투자와 대응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둘째, 해외 자원개발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복원해야 한다. 한국은 광물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 없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과거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를 교훈 삼되, 해외 자원개발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전략 광물별 해외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해외 광산은 초기 탐사부터 생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 가격적 위험이 크다. 민간기업이 모든 위험을 분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금융, 보증, 공기업과 공동 투자가 필요하다. 지난 8월 산업통상부 업무계획에도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산업 자원안보 기금 신설과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이를 실제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 셋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광산을 발굴하고 투자하며, 개발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역할을 광업공단이 담당 하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4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업공단의 역할 재정립과 해외 자원개발 투자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넷째, 핵심광물 비축을 국가 안보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핵심광물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 비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부 업무 계획에는 비축 대상 광물을 24종에서 29종을 확대하고, 비축 물량도 180일분에서 최대 365일분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리고. 단순히 많이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축제도가 중요하다. 다섯째, 재활용과 재자원화 산업을 새로운 자원개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광산을 많이 보유하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배터리, 전자제품, 자동차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폐배터리, 폐전자제품, 폐촉매에서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을 회수하는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여섯째, 자원외교를 산업외교와 방산외교로 확대해야 한다. 자원외교는 단순히 광산을 개발하는 국가와 협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상대국이 원하는 것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해야 한다. 특히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은 장기적인 자원외교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투자 재원이 있어도 광산을 발굴하고 개발할 전문가가 없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대학의 자원공학, 광물자원 개발 교육 과정을 복원하고, 해외 광산 현장 실습 및 전문인력 파견을 실시하며, 지질. 광산. 제련. 금융. 법률 전문가 통합 양성과 해외 자원개발 전문기관과 대학 간 공동 연구 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자원 없는 나라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성과를 내려면 단기적인 수입선 다변화에 그치지 말고 10년 뒤에도 한국이 안정적으로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이 자원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12일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아세안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시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비전의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과 문화창조산업 등 미래 분야의 협력 확대를 제안한다. 한-메콩 회의에서는 핵심광물 협력과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을 논의한다. 17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취임 후 첫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식량·에너지 위기 대응을 논의하고 온라인 스캠 등 역내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하는 이 대통령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19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서는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개방, 혁신, 협력'을 주제로 역내 경제협력을 논의한다. 주요국 정상들과의 별도 접촉도 추진된다. 위 실장은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APEC을 계기로 한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은 낮게 전망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가 접촉할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다자무대에 참여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해 이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