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김병헌의 체인지] 특검·내분·AI 커닝에 묻힌 820조, 국회는 뭐 하나

국회가 시끄럽다. 특검을 둘러싼 공방에 여야의 내부 갈등이 겹쳤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AI 커닝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정치와 사회의 시선은 온통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겨냥했는지, 어느 계파가 주도권을 잡을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지가 뉴스의 앞자리를 차지한다. 정작 그 소란 뒤편에서 국민의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할 820조9000억원의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의 목소리는 큰데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3조원, 12.8%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7일까지 10개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순증액만 24조8000억원에 이른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치권이 정작 상임위에서는 증액 요구를 쏟아내는 모양새다. 복지와 안전, 지역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증액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성과 효과보다 지역구 이해관계가 앞선다면 곤란하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과 지방,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다. 104조4000억원은 여유재원으로 적립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 등에 활용한다. 야당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미래 투자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미래라는 이름이 재정 통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여야의 태도도 돌아볼 일이다. 야당은 기금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일부 의원이 관련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다가 지도부의 철회 지시를 받았다. 여당 역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고 성과가 없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통과시키는 심사도 경계해야 한다. 예산은 정당의 전리품도 정부의 금고도 아니다. 민생과 지방재정의 문제는 더욱 절박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으로 내년도 정률교부세가 현행 제도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총액이 전년보다 늘고 별도 기금 지원도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비교 기준은 다르지만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노인장기요양 지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구개발 예산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특수활동비 역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 어느 하나 정치적 구호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장에서조차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다. 특검도 중요하고 수능 등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도 시급하다. 그렇다고 국가 재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산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곤란하다. 국회가 정쟁에 쏟는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예산의 효율성과 국민 부담을 따지는 데 쏟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해외의 경험도 교훈적이다. 미국은 예산을 둘러싼 정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반복했다. 정치적 대립의 비용을 국민이 떠안았다. 반면 스웨덴은 1990년대 재정위기 이후 중기 지출한도와 엄격한 재정 운용 원칙을 정착시켰다. 정쟁을 없앤 것이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재정의 울타리를 세운 것이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정파를 넘어서는 재정 원칙이다. 12월 2일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는 미래대응기금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상임위가 늘린 25조원 가까운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6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하락과 재정수지 개선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장의 재정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세수가 줄어들 때도 버틸 수 있는 재정 구조다. 예산은 숫자로 쓰지만 국민의 삶으로 집행된다. 정치의 승패는 다음 선거에서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짠 예산의 대가는 한 해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특검과 내분의 소란, AI 커닝 논란에 가려졌다고 정부의 설명 책임과 국회의 감시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정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820조원 예산의 주인이자 그 결과를 감당할 당사자다. 국회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정파의 체면이 아니라 국민의 곳간이다.

[이슈&인사이트] 사라지는 돈, 비싸지는 돈

돈이 사라지고 있다. 돈이 마른 것이 아니라, 돈이 돌던 경로가 하나씩 막히고 있다. 지난 20년 세계 경제는 돈이 부족해 멈춘 적이 없었다. 2001년 9·11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과 금융위기, 팬데믹을 거치며 무제한의 돈을 풀었다. 금리는 낮았고, 유동성은 넘쳤고, 기업도 정부도 싼 돈을 쓰며 성장하는 법을 배웠다. 그 시대가 끝나고 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민간이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은행 역할을 해 온 것은 엔비디아가 아니었을까 싶다. 칩을 팔고, 그 대금을 다시 투자로 돌려주고, 스타트업의 GPU 구매를 금융으로 이어주던 구조였다. 그런데 젠슨 황을 둘러싼 스파이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그 순환에 금이 가고 있다. 정치가 끼어들면 돈은 가장 먼저 움츠러든다. 투자가 늦어지고, 신용이 줄고, 약속했던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다. 공급이 줄어든 것이다. 중동 자금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걸프 지역의 돈은 움직임을 멈췄다. 전쟁 앞에서 자금은 수익률 보다는 안전을 따진다. 그래서 중동 국부펀드와 왕실 자금의 투자가 지연되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전쟁 리스크가 돈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증거다. 민간에서 이어지던 자금 공급의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정치가 새로운 변수가 되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블루 스윕을 거두면서 돈의 방향이 다시 바뀌고 있다. 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정부의 자금 수요는 늘어난다.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월가와 빅테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 풀리던 돈이 규제로 막히고,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쓰겠다고 하는 모순이 생긴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 금리에는 가장 나쁜 조합이다. 공적 부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국은 전쟁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찍어내야 하고,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일본도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 생보사를 중심으로 해외에 나가 있던 자금을 다시 본국으로 회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의 돈이 돌아오면, 세계 시장에서 돈은 그만큼 마른다. 물가는 이를 확인해 준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는 12월에 50bp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얼마 전까지 시장은 인하를 당연시했다. 이제는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 지경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고, 돈의 값이 쉽게 싸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패턴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 공급망 왜곡으로 물가가 뛰자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다. 전쟁이 금리를 올린 것이다. 지금은 인공지능 투자가 금리를 올리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 반도체, 메모리로 돈이 몰리면서 자본의 값이 뛰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과 워시 전 연준 이사는 “성장이 있어서 금리가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워시는 그 말을 거두었다. 성장이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금리가 오른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싼 돈에 익숙해진 경제 주체와 정부가 비싼 돈을 쓰면서도 과연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 AI 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견디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까. 9·11 이후 20년은 돈이 싸서 가능했던 성장의 시대였다. 우리는 특히 작년부터 AI와 반도체의 특수를 누렸다. 그 전제가 무너지는 지금, 우리는 처음으로 비싼 돈의 시대에 맞는 경제를 시험받고 있다. bienns@ekn.kr

투썸플레이스 키오스크 등 고가장비 강매?

투썸플레이스가 가맹점에게 키오스크 등 고가의 주문 장비, 물품 등을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달 초 투썸플레이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조사 중이다. 아직 현장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는 가맹점에 시중가보다 비싼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다른 곳에서 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는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판매시점관리(POS) 단말기를 시중 가격 89만원보다 비싼 232만원에 공급했다. 키오스크 공급가도 341만원으로 시중가(159만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춘천 바이오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개관…361억원 투입, 입주율 72%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총 361억원을 투입한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지역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업 입주율이 72%에 이르는 가운데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기능까지 확충할 예정이어서 춘천 바이오산업의 성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시는 18일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후평동 623-60 일원에서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친환경 청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는 지역 바이오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강수계기금 187억원과 시비 174억원 등 총 361억원이 투입됐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연면적 1만1474㎡ 규모로 기업 입주공간 53실을 갖추고 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운영을 맡는다. 현재 입주율은 72%로, 내년 3월까지 바이오기업 8개사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등 기업지원기관도 함께 입주해 기업 간 교류와 공동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센터에는 총사업비 305억원 규모의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 305억원을 투입, 2030년까지 추진한다.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과 강원대학교병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와 기술지원, 인허가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질병 진단과 건강 상태 확인 등에 활용되는 의료기기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이 사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춘천시는 이번 시설 구축을 통해 자체 시험·평가 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품 개발부터 성능 검증과 인허가,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체외진단산업화 플랫폼과 디지털 랩온어칩 플랫폼 등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이번 센터 개관으로 기존 산업 인프라와 전문 연구기관, 입주기업 간 협력체계를 집적해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제품 생산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업 입주공간과 연구·평가시설, 지원기관이 한곳에 모이면서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대규모 공공재원이 투입된 만큼 향후 입주기업의 매출 증가와 신규 고용, 연구개발 성과, 기술사업화 실적 등 실질적인 산업적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72%인 입주율을 높이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 구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기업지원 기능을 조기에 활성화하는 것도 과제로 남는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는 춘천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바이오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친환경 청정사업을 통해 산업 발전과 환경적 가치를 함께 실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는 성장의 기회를, 연구기관에는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춘천에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산업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춘천시가 2032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 협력과 행정절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준태 부시장은 18일 울산광역시에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대표단을 만나 2032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의사를 공식 전달하고 정원도시 비전과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시는 의암호와 상중도 일대 약 70㏊를 박람회장으로 조성해 10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관람객 40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상중도·하중도와 옛 캠프페이지·춘천역, 서면 일대를 정원길과 물길로 연결하는 차별화된 구상도 제시했다. 시는 내년 11월 AIPH에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 국제행사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8년 최종 승인을 목표로 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시는 호수지방정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 등 정원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100억원 규모의 정원도시 조성사업과 2027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를 추진해 왔다. 현준태 부시장은 “호수와 도시가 하나 되는 차별화된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2032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통해 춘천의 도시 경쟁력을 알리고 대한민국 대표 정원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구미시, 내년 국비 확보 막판 총력전…신공항 철도·첨단산업 예산 사활

김장호 시장, 국회 찾아 기획예산처·국회의원실 잇따라 방문 동구미역 신설·산단 연결교량·휴머노이드·차세대 배터리 지원 건의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신공항 연계 철도망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핵심이다. 구미시는 18일 김장호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과 예산실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국회의원실을 잇따라 방문해 주요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 예산 반영과 증액을 건의했다. 핵심 건의사업은 김천~구미~신공항 철도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 동구미역 신설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도 포함됐다. 미래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휴머노이드 지능형 부품 국산화 지원센터 구축을 비롯해 소듐이온전지 핵심소재 상용화 실증 테스트베드, 식품스마트제조 분야 푸드테크 지역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구미시는 이들 사업이 광역교통망 개선과 산업단지 접근성 강화는 물론 로봇·차세대 배터리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핵심 과제라는 입장이다. 시는 경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의 미래가 걸린 핵심사업인 만큼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구미 발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주식 판 돈보다 많은 상속세…與 ‘PBR 0.8 룰’ 적용 시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과세 기준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를 적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업종별 PBR 하위 25% 상대평가 대신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 하한으로 삼는 의원 안을 택했다. 18일 정치권과 재계·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소영·이훈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이어가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음 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부 기준과 예외 업종을 조율하고, 11월 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한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당정 간 온도차도 드러났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과세 원칙을 유지하되 장기간 업종별 PBR 하위 25%에 머문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에 최소 30%를 할증하는 방안을 내놨고, 수정안에서 할증률을 40%로 올렸다. 업종 특성을 반영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위헌 논란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8월 집계로 PBR 0.8배 미만 상장사는 전체의 49%인 반면, 정부안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는 65곳이었다. 이훈기 의원실은 정부안의 한계 사례로 복합기 제조업체 신도리코를 제시했다. 신도리코의 지난 11일 종가 기준 PBR은 0.28배로, 정보기술(IT) 업종 PBR 하위 25% 기준선인 약 0.58배를 밑돌았다. 주가가 두 배로 올라도 PBR은 0.56배여서 정부안 과세 대상에 남는다. ◇ 시가 낮아도 자산 많으면 稅 부담 가중 정부 수정안의 최소 할증률 40%를 적용하면 시가 기준 지분가치가 100억원 늘 때마다 산출세액이 84억원씩 증가한다는 게 의원실 계산이다. 이 회사는 차입금을 뺀 순현금 4200억원이 시가총액 약 3100억원보다 많고,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실이 2015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장사 경영권 지분 매각 162건을 분석한 결과, PBR 1배 미만 기업 29건은 최초 공시 직전 1개월 평균 종가보다 평균 87%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PBR 1배 이상 기업 133건의 평균 경영권 프리미엄은 31%였다. 의원안은 배당 축소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억눌러 세 부담을 줄이는 구조를 바꾸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는 상장사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 하한으로 삼는다.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도 담겼고, 자본잠식·회생절차·구조조정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뺐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의 절반가량이 PBR 0.8배를 밑돌고 있어 시가가 낮아도 장부상 자산이 많으면 세 부담이 불어나는 구조다. 재계는 고의적 주가 누르기와 산업 구조적 저평가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철강·화학·유통 등 전통 제조업과 내수 업종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인식이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적 배당과 투자 결정을 세법으로 강제하려는 반시장적 입법"이라며 저지를 벼르고 있다. 업황 부진으로 주가가 떨어진 것까지 '고의적 주가 누르기'로 간주해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음 주 재경위 심사에서는 예외 업종 인정 범위와 '고의성 입증' 기준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PBR 0.8배 기준을 유지하면서 업종 특성과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KDI 내년 성장률 3.9%…3분의 2가 반도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대폭 상향했다. 내년에는 3.9%로 더 올려 잡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 강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반도체 생산과 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올해는 절반, 내년엔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KDI는 지나친 반도체 편중으로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위축 시 성장률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호황이 소득과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고물가가 지속되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KDI는 18일 '2026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3.2%에서 3.8%로, 내년은 2.2%에서 3.9%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 중, 후반대로 올려잡고 있는 추세와 유사하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3.3%에서 3.9%로 올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디스는 3.7%를 제시했다. 한국은행(3.3%)과 아시아개발은행(ADB·3.2%), 정부(3.0%) 전망치보다 높다. 특히, KDI의 내년 3.9% 전망치는 IMF(3.3%)와 한은(2.9%), OECD(2.6%), ADB(2.3%)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KDI는 올해 대규모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로 반도체 수출, 설비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상향 조정한 이유로 꼽았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반도체 부문 비중은 10% 아래에서 올해 상반기 20.7%로 올랐고, 하반기에는 23%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KDI는 지나친 반도체 쏠림 현상이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반도체가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는 올해는 절반, 내년에는 3분의 2까지 차지해 업황이 둔화될 경우 성장세가 크게 꺾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축소 등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위축되면 국내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MF도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반도체 업황 하락 시 한국의 수출과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KDI는 민간 소비도 경제 전반의 성장세에 비해 개선이 더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이고,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7%로 유지, 내년에는 2.2%에서 2.4%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높은 성장세에 내년 하반기부터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KDI는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직적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통화정책은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미루 부장은 “경기 확장세와 물가 안정 지연을 고려해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출은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중기 재정운용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충남도, 융자에 투자 더한다…‘충남형 임팩트펀드’ 추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투자할 '충남형 임팩트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기존 융자 지원에 민간 자본을 활용한 투자를 더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자금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17일 도청에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수현 충남지사와 하승창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내년 3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과 민간의 금융 자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역 기금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민간기금 조성에 협력한다. 상호금융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과 자금 공급처를 잇는 지역 금융중개기관도 발굴·육성한다. 공동체 자산화와 돌봄, 농촌 회복, 기후·에너지 분야의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협력 과제에 필요한 정책·행정 자료를 제공하고 재단의 자문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과제별로 자문하고 국내외 사례와 중앙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한다. 충남도는 2020년부터 사회적경제기금을 운영해 올해 9월까지 148개 기업에 90억원을 융자했다. 도는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융자 손실 보전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 방식도 적용했다. 도가 도입을 추진하는 임팩트투자는 사회·환경적 가치와 재무적 수익을 함께 추구하는 투자 방식이다. 박 지사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을 활용해 사람과 기업에 투자하는 충남의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수원시, K-반도체 초격차 R&D 거점 육성…경기도 8개 시 메가클러스터 구축 맞손

수원 연구개발·성남 설계·용인 등 4개 시 제조…지역별 특화산업 연계로 경쟁력 강화 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 추진…기술혁신·공급망 안정·핵심 인재 확보 협력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도내 8개 시가 하나의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연구개발부터 설계, 제조, 소재·부품·장비까지 지역별 강점을 연결해 세계적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원시는 첨단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집적된 산업 기반을 활용해 반도체 연구개발(R&D)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수원시는 이재준 시장이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 K-반도체 초격차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경기도 및 참여 시군과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지정 추진의 핵심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육성에서 벗어나 경기남부 전체를 하나의 반도체 산업권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지역별 역할도 구체화했다. 수원시는 연구개발, 성남시는 반도체 설계, 용인·화성·이천·평택시는 제조, 안성·오산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각 지역이 보유한 산업 기반을 활용하면서 기술개발과 생산, 부품 공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해 산업 집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구상은 반도체 특별법의 6대 핵심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강화, 공급망 내재화 및 경제안보 확보, 투자·인프라 구축 가속화, 산업 집적효과 확대, 핵심 인재 확보와 순환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다. 수원시는 특히 연구개발 역량을 앞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첨단기업과 대학, 연구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반도체 기술혁신과 전문인력 양성을 연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 인프라, 인적자원이 집적된 연구개발의 최적지"라며 “수원의 강력한 연구개발 역량이 K-반도체 초격차를 이끄는 핵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지정이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 기업 지원체계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 성과가 제조 현장과 소부장 기업의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별 산업 특화가 오히려 행정적 경계로 작용하지 않도록 광역 차원의 조정과 협력도 요구된다. 경기도와 8개 시는 앞으로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산업 기능을 연계하고 광역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방침이다. 수원시가 연구개발의 중심축으로서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수출 1조달러 새역사…미국·독일·중국 이어 네 번째

이르면 19~20일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첫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새 역사를 쓰게 될 전망이다. 이미 누적 수출액이 9600억 달러를 넘어 11월 말 예상됐던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열흘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발, 돼지털을 수출하던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중국에 이어 1조 달러 반열에 오르는 네 번째 국가가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수출의 최전선인 인천항을 찾아 미리 축배를 들었다. '1조 달러'란 수치상 상징성에 더해 올해 미국 포함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고 거둔 의미있는 성과란 평가도 나온다. 반면, 지나친 반도체 편중, 대미 무역흑자에 따른 미국의 관세 등 글로벌 통상 압박 등은 과제로 남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은 9636억6300만달러로 지난해 역대 최대 기록을 썼던 7093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수출 1조 달러까지 남은 금액은 363억3700만 달러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로 이달 1~10일 하루 평균 수출액 44억6000만 달러 수준만 유지되면 19일이나 20일 1조 달러 달성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 규모로는 속도감 있는 성장이 눈에 띈다. 1964년 11월 30일, 처음 연간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선 날 정부는 '수출의 날'로 정했다. 이후 1995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한뒤, 2004년 2000억 달러, 2006년 3000억 달러, 2008년 4000억 달러, 2011년 5000억 달러, 2018년 6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어 지난해 단숨에 7000억 달러 고지에 올랐고, 올해는 1조 달러 달성을 목전에 뒀다.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는 미국과 독일이 2006년, 중국은 2007년 달성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도 '1조 달러 국가'에 들어선다. 수출 품목도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건어물과 가발, 돼지털에서 자동차, 조선, 그리고 반도체, K푸드까지 다변화됐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1950년대 마른오징어 등 건어물 수출을 시작했다. 1960~70년대는 오징어·김 등 수산물, 철광석·무연탄 등 1차 산품, 구둣솔 재료인 돼지털 등에 이어 가발과 의류 등 경공업 제품이 차지했다. 이후, 1970~80년대 자동차·선박 등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로 성장했다. 1990년대 이후부터 반도체가 수출의 중심이 됐고, K푸드와 화장품·의약품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든 것도 수출 효자종목인 반도체의 힘이 컸다. 올해 1~10월 반도체 누적 수출은 3968억 달러로 전년 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7%에 달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함께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단가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수출의 대기록 달성은 중동전쟁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반도체를 비롯, 소비재 등 유망품목의 성장에 힘입은 결과로 평가했다. 동시에 높은 반도체 의존도에 호황이 식으면 수출 증가세가 다시 둔화될 우려도 있다.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선 대미 무역흑자로 미국의 관세 인상, 투자 요구 등 통상 압박도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다. 1조 달러 이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가 필수 과제로 꼽힌다. 이날 인천항을 찾은 김 장관은 “인천신항은 중고차·화장품 등 우리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중요한 관문"이라며 “수출 1조 달러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라, 세계 시장을 개척해 온 기업인들과 생산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 우리 제품이 세계 곳곳에 도달하도록 뒷받침해 온 물류 종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쌓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물류를 비롯해 금융·통상 등 수출 관련 애로를 적극 해소해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