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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판 돈보다 많은 상속세…與 ‘PBR 0.8 룰’ 적용 시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과세 기준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를 적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업종별 PBR 하위 25% 상대평가 대신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 하한으로 삼는 의원 안을 택했다. 18일 정치권과 재계·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소영·이훈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이어가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음 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부 기준과 예외 업종을 조율하고, 11월 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한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당정 간 온도차도 드러났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과세 원칙을 유지하되 장기간 업종별 PBR 하위 25%에 머문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에 최소 30%를 할증하는 방안을 내놨고, 수정안에서 할증률을 40%로 올렸다. 업종 특성을 반영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위헌 논란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8월 집계로 PBR 0.8배 미만 상장사는 전체의 49%인 반면, 정부안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는 65곳이었다. 이훈기 의원실은 정부안의 한계 사례로 복합기 제조업체 신도리코를 제시했다. 신도리코의 지난 11일 종가 기준 PBR은 0.28배로, 정보기술(IT) 업종 PBR 하위 25% 기준선인 약 0.58배를 밑돌았다. 주가가 두 배로 올라도 PBR은 0.56배여서 정부안 과세 대상에 남는다. ◇ 시가 낮아도 자산 많으면 稅 부담 가중 정부 수정안의 최소 할증률 40%를 적용하면 시가 기준 지분가치가 100억원 늘 때마다 산출세액이 84억원씩 증가한다는 게 의원실 계산이다. 이 회사는 차입금을 뺀 순현금 4200억원이 시가총액 약 3100억원보다 많고,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실이 2015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장사 경영권 지분 매각 162건을 분석한 결과, PBR 1배 미만 기업 29건은 최초 공시 직전 1개월 평균 종가보다 평균 87%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PBR 1배 이상 기업 133건의 평균 경영권 프리미엄은 31%였다. 의원안은 배당 축소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억눌러 세 부담을 줄이는 구조를 바꾸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는 상장사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 하한으로 삼는다.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도 담겼고, 자본잠식·회생절차·구조조정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뺐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의 절반가량이 PBR 0.8배를 밑돌고 있어 시가가 낮아도 장부상 자산이 많으면 세 부담이 불어나는 구조다. 재계는 고의적 주가 누르기와 산업 구조적 저평가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철강·화학·유통 등 전통 제조업과 내수 업종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인식이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적 배당과 투자 결정을 세법으로 강제하려는 반시장적 입법"이라며 저지를 벼르고 있다. 업황 부진으로 주가가 떨어진 것까지 '고의적 주가 누르기'로 간주해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음 주 재경위 심사에서는 예외 업종 인정 범위와 '고의성 입증' 기준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PBR 0.8배 기준을 유지하면서 업종 특성과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KDI 내년 성장률 3.9%…3분의 2가 반도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대폭 상향했다. 내년에는 3.9%로 더 올려 잡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 강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반도체 생산과 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올해는 절반, 내년엔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KDI는 지나친 반도체 편중으로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위축 시 성장률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호황이 소득과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고물가가 지속되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KDI는 18일 '2026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3.2%에서 3.8%로, 내년은 2.2%에서 3.9%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 중, 후반대로 올려잡고 있는 추세와 유사하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3.3%에서 3.9%로 올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디스는 3.7%를 제시했다. 한국은행(3.3%)과 아시아개발은행(ADB·3.2%), 정부(3.0%) 전망치보다 높다. 특히, KDI의 내년 3.9% 전망치는 IMF(3.3%)와 한은(2.9%), OECD(2.6%), ADB(2.3%)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KDI는 올해 대규모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로 반도체 수출, 설비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상향 조정한 이유로 꼽았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반도체 부문 비중은 10% 아래에서 올해 상반기 20.7%로 올랐고, 하반기에는 23%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KDI는 지나친 반도체 쏠림 현상이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반도체가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는 올해는 절반, 내년에는 3분의 2까지 차지해 업황이 둔화될 경우 성장세가 크게 꺾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축소 등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위축되면 국내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MF도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반도체 업황 하락 시 한국의 수출과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KDI는 민간 소비도 경제 전반의 성장세에 비해 개선이 더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이고,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7%로 유지, 내년에는 2.2%에서 2.4%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높은 성장세에 내년 하반기부터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KDI는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직적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통화정책은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미루 부장은 “경기 확장세와 물가 안정 지연을 고려해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출은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중기 재정운용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충남도, 융자에 투자 더한다…‘충남형 임팩트펀드’ 추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투자할 '충남형 임팩트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기존 융자 지원에 민간 자본을 활용한 투자를 더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자금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17일 도청에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수현 충남지사와 하승창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내년 3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과 민간의 금융 자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역 기금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민간기금 조성에 협력한다. 상호금융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과 자금 공급처를 잇는 지역 금융중개기관도 발굴·육성한다. 공동체 자산화와 돌봄, 농촌 회복, 기후·에너지 분야의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협력 과제에 필요한 정책·행정 자료를 제공하고 재단의 자문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과제별로 자문하고 국내외 사례와 중앙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한다. 충남도는 2020년부터 사회적경제기금을 운영해 올해 9월까지 148개 기업에 90억원을 융자했다. 도는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융자 손실 보전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 방식도 적용했다. 도가 도입을 추진하는 임팩트투자는 사회·환경적 가치와 재무적 수익을 함께 추구하는 투자 방식이다. 박 지사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을 활용해 사람과 기업에 투자하는 충남의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수원시, K-반도체 초격차 R&D 거점 육성…경기도 8개 시 메가클러스터 구축 맞손

수원 연구개발·성남 설계·용인 등 4개 시 제조…지역별 특화산업 연계로 경쟁력 강화 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 추진…기술혁신·공급망 안정·핵심 인재 확보 협력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도내 8개 시가 하나의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연구개발부터 설계, 제조, 소재·부품·장비까지 지역별 강점을 연결해 세계적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원시는 첨단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집적된 산업 기반을 활용해 반도체 연구개발(R&D)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수원시는 이재준 시장이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 K-반도체 초격차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경기도 및 참여 시군과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지정 추진의 핵심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육성에서 벗어나 경기남부 전체를 하나의 반도체 산업권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지역별 역할도 구체화했다. 수원시는 연구개발, 성남시는 반도체 설계, 용인·화성·이천·평택시는 제조, 안성·오산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각 지역이 보유한 산업 기반을 활용하면서 기술개발과 생산, 부품 공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해 산업 집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구상은 반도체 특별법의 6대 핵심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강화, 공급망 내재화 및 경제안보 확보, 투자·인프라 구축 가속화, 산업 집적효과 확대, 핵심 인재 확보와 순환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다. 수원시는 특히 연구개발 역량을 앞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첨단기업과 대학, 연구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반도체 기술혁신과 전문인력 양성을 연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 인프라, 인적자원이 집적된 연구개발의 최적지"라며 “수원의 강력한 연구개발 역량이 K-반도체 초격차를 이끄는 핵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지정이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 기업 지원체계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 성과가 제조 현장과 소부장 기업의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별 산업 특화가 오히려 행정적 경계로 작용하지 않도록 광역 차원의 조정과 협력도 요구된다. 경기도와 8개 시는 앞으로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산업 기능을 연계하고 광역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방침이다. 수원시가 연구개발의 중심축으로서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수출 1조달러 새역사…미국·독일·중국 이어 네 번째

이르면 19~20일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첫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새 역사를 쓰게 될 전망이다. 이미 누적 수출액이 9600억 달러를 넘어 11월 말 예상됐던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열흘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발, 돼지털을 수출하던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중국에 이어 1조 달러 반열에 오르는 네 번째 국가가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수출의 최전선인 인천항을 찾아 미리 축배를 들었다. '1조 달러'란 수치상 상징성에 더해 올해 미국 포함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고 거둔 의미있는 성과란 평가도 나온다. 반면, 지나친 반도체 편중, 대미 무역흑자에 따른 미국의 관세 등 글로벌 통상 압박 등은 과제로 남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은 9636억6300만달러로 지난해 역대 최대 기록을 썼던 7093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수출 1조 달러까지 남은 금액은 363억3700만 달러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로 이달 1~10일 하루 평균 수출액 44억6000만 달러 수준만 유지되면 19일이나 20일 1조 달러 달성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 규모로는 속도감 있는 성장이 눈에 띈다. 1964년 11월 30일, 처음 연간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선 날 정부는 '수출의 날'로 정했다. 이후 1995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한뒤, 2004년 2000억 달러, 2006년 3000억 달러, 2008년 4000억 달러, 2011년 5000억 달러, 2018년 6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어 지난해 단숨에 7000억 달러 고지에 올랐고, 올해는 1조 달러 달성을 목전에 뒀다.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는 미국과 독일이 2006년, 중국은 2007년 달성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도 '1조 달러 국가'에 들어선다. 수출 품목도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건어물과 가발, 돼지털에서 자동차, 조선, 그리고 반도체, K푸드까지 다변화됐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1950년대 마른오징어 등 건어물 수출을 시작했다. 1960~70년대는 오징어·김 등 수산물, 철광석·무연탄 등 1차 산품, 구둣솔 재료인 돼지털 등에 이어 가발과 의류 등 경공업 제품이 차지했다. 이후, 1970~80년대 자동차·선박 등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로 성장했다. 1990년대 이후부터 반도체가 수출의 중심이 됐고, K푸드와 화장품·의약품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든 것도 수출 효자종목인 반도체의 힘이 컸다. 올해 1~10월 반도체 누적 수출은 3968억 달러로 전년 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7%에 달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함께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단가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수출의 대기록 달성은 중동전쟁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반도체를 비롯, 소비재 등 유망품목의 성장에 힘입은 결과로 평가했다. 동시에 높은 반도체 의존도에 호황이 식으면 수출 증가세가 다시 둔화될 우려도 있다.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선 대미 무역흑자로 미국의 관세 인상, 투자 요구 등 통상 압박도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다. 1조 달러 이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가 필수 과제로 꼽힌다. 이날 인천항을 찾은 김 장관은 “인천신항은 중고차·화장품 등 우리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중요한 관문"이라며 “수출 1조 달러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라, 세계 시장을 개척해 온 기업인들과 생산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 우리 제품이 세계 곳곳에 도달하도록 뒷받침해 온 물류 종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쌓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물류를 비롯해 금융·통상 등 수출 관련 애로를 적극 해소해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MP 만들어서 가겠다”…AI커닝 공포에 수험생들 아비규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수능 연기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급기야 전자기기를 강제로 무력화하는 'EMP(전자기펄스) 장치'를 직접 만들어 시험장에 들고 가겠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17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2300여 건에 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상당수는 초소형 카메라나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우려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수험생 A씨는 “수능 2~3주 연기해도 이해할 테니 확실한 (AI 부정행위)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능을 강행하면 역사상 최악의 수능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 뒷감당은 절대 감당 못할 것"이라고 썼다. 학부모 B씨는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법적·기술적 제약으로 전면적인 전파 차단이 어려우면 대체 방안을 즉시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적·기술적인 제약으로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속출한 것이다. 정부는 전파 차단이 아닌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전파법상 전파 차단은 대통령 경호나 대테러 활동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설령 허용되더라도 전파 차단을 실행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데이터 통신이나 112·119 긴급신고 등 응급상황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수험생 게시판에는 자체 제작한 'EMP' 사용을 예고하는 글까지 등장했다. C씨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EMP 만들어서 들고 갈란다"라며 “남들 AI 안경이랑 초소형 카메라 살 때 고출력 전기충격기 사서 구리선이랑 연결해서 EMP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D씨는 “이 상태에서 수능 볼 바엔 EMP(탄)을 터트리자"며 “휴전국인데 그 정도 물량은 있을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세무냥이' 한원석(34)씨는 지난 15일 변호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AI와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해 파장이 일었다. 한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저지른 일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병헌의 체인지] AI 커닝보다 무서운 정부의 무능

시험장에 인공지능(AI)이 들어왔다. 안경처럼 생긴 기기와 초소형 이어폰이 정답을 주고받는 부정행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시험을 관리하는 정부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수험생들은 마지막 정리에 여념이 없는데 당국은 시험장 보안의 빈틈을 메우느라 분주하다. 정보기술 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풍경이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이 불씨가 됐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험관리의 허점은 이미 드러났다. 수년간 밤을 지새운 수험생에게 국가시험은 노력의 대가를 공정하게 평가받는 약속이다. 그 약속에 금이 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이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촬영기기는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기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초소형 기기의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악용 위험을 알고도 시험관리 체계를 충분히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정부는 몰랐던 것인가, 알고도 대비가 부족했던 것인가. 사고가 터져야 움직이는 행정은 예방 행정이 아니라 수습 뒷북 행정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나섰다.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스마트기기 반납과 감독 강화, 국가시험 관리체계 재검토를 추진하고는 있다. 뒤늦게라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완벽한 봉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도 논의됐지만 그것만으로 이동통신망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기 반입을 완벽하게 막고 의심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의 실행력이다. 공동대책기구도 간판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금융당국 등 시험 관련 기관이 신종 부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기술의 효과를 검증해가야 한다. 법령 개정에는 부정행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시험기관의 예방 의무와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도 담아야 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대책은 다음 사고의 예고편이다. 영국은 시험규제기관을 중심으로 AI 부정행위 위험과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중국은 대입시험에서 보안검색과 전자기기 탐지 등 여러 단계의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시험 시간대 AI의 문제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해외 AI 서비스까지 통제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이용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에도 만능 열쇠는 없다. 결국 기술과 제도가 함께 진화해야 한다. 당장 수능에서는 시험장별 감독 절차를 통일하고 의심 기기를 신속하게 판별할 지원체계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감독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장애인 수험생의 보조기기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자격시험의 평가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 암기한 정답뿐 아니라 판단 과정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이다. 더 두려운 것은 불신의 전염이다. 온라인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끊임없이 떠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냉소를 키운다. 국민이 국가시험을 믿지 못하면 합격자는 실력을 의심받고 불합격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채용과 자격의 권위도 흔들린다. 시험의 공정성 훼손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렇다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까지 불안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은 소문이나 첨단기기 하나로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준비를 믿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걱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 정직한 수험생이 짊어질 짐이 아니다. 시험 부정은 한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지만 이를 막지 못하는 행정은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변명할 수 있어도 예고된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시험장의 문만이 아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정한 기회다.

문경시 수백억 쏟은 관광사업 3곳…계속할까, 멈출까

주흘산 케이블카·단산모노레일·가은관광열차 운명 12월 결정 사업비 증액·안전성·경제성 논란…시민·전문가 참여 전면 재검증 문경시, 3단계 공론화 추진…막대한 재정 부담 속 정책 전환 주목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거나 앞으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문경시의 대형 관광사업 3곳이 전면 재검증대에 올랐다. 문경시는 사업비 증가와 시설 안전성, 경제성 논란이 이어지자 문경시가 시민과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와 정상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주흘산 케이블카, 단산모노레일, 가은관광테마열차 등 3대 관광 현안사업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16일 문경시는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증, 최종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의사결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단계인 시민 공론화는 지난 8~9월 진행됐다. 시는 모두 5차례에 걸쳐 정책릴레이 시민토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공개했다. 쟁점은 사업마다 달랐다. 주흘산 케이블카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경제성과 타당성 재검토, 주흘산 숲길과의 연계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단산모노레일은 궤도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개선 문제가, 가은관광테마열차는 동력 성능과 궤도 결함 여부, 정상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특히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경우 추가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설 활용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는 시민토론회에 이어 지난달 13일 전문가 검증기구인 '미래비전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하혜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토목·관광·산림·환경 분야 외부 전문가 6명과 시민대표 7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약 60일간 현장 실사와 6차례 심층회의를 통해 사업별 기술적 문제와 구조적 안전성, 재정 건전성, 경제성을 집중 검증한다. 검증의 핵심은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다. 관광객 유치 효과와 시설 운영 수익이 추가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회는 검증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최종 권고안을 문경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경시는 이를 바탕으로 세 사업의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공론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대형 관광개발사업을 시민과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공론화의 성패는 절차 자체보다 결과에 달려 있다. 사업별 기투입 예산과 추가 소요액, 예상 운영수지, 안전성 검증 결과가 충분히 공개돼야 시민들이 정책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을 계속할 경우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중단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미 투입된 예산과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시정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며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종부세 기준 12억 초과 64만 가구…상하위 10% 격차 ‘역대 최대’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공시가격 12억원을 넘어선 고가 주택 보유 가구가 1년 새 15만 가구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몸값이 뛰는 동안 저가 주택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계층 간 부동산 자산 격차도 역대 최고치로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공개한 '202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64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2024년(48만5000가구)과 비교해 15만6000가구(32.2%) 급증한 수치로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자산 양극화 현상도 한층 뚜렷해졌다. 주택 자산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5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2000만원(16.4%) 뛴 반면, 하위 10%는 3000만원 선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이에 따라 상·하위 10% 간 자산 격차는 전년 44.7배에서 52배로 확대되며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주택 소유' 30대 7년 만에 증가·40대 4년 연속 감소 일반 가구 대비 주택 소유율은 전년보다 0.7%p 상승한 57.6%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다만 서울의 주택 소유율은 48.3%에 그쳐 서울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여전히 무주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13만6000가구로 전년 대비 1만4000가구(1.3%) 늘며 2018년 이후 7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불안 심리로 인한 '영끌'과 신생아 특례 대출·생애 최초 구입 지원 등 정책 금융 혜택이 30대 실수요자를 시장으로 이끈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40대는 241만8000가구로 전년 대비 1만9000가구(0.8%) 줄며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공정위, 카카오·티맵 대리기사 등급 없애고 보험료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티맵모빌리티 등 4개 업체의 대리기사 등급제 폐지, 상생 지원금 등 자진 시정안 관련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단체보험 중복가입 강요, 기사 등급제를 통한 판매목표 강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 거래질서, 대리기사 권익 등과 향후 제재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 동의의결을 통한 사건 종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 와이엘피 등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와 티맵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기사 등급을 매겨 판매 목표도 사실상 강제한 혐의도 있다. 또,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우선배정 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거나, 동일한 기능의 중개 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게 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씨엠엔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중개 프로그램 협력사, 와이엘피는 티맵모빌리티의 자회사다. 이후, 4개 사업자는 지난 6~7월 공정위에 자진 시정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우선, 카카오와 티맵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정보를 연동하고,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기사들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카카오T대리, 티맵대리의 기사 등급제도 폐지한다. 기존 등급에 따라 차등 제공하던 콜 우선선택 기회와 함께 각종 편의 기능도 무료로 제공한다. 대리기사의 위탁 콜을 취소했을 때 적용하던 배차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또, 전업 또는 신규 대리기사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1000만원, 대리기사 안전 보장 목적의 약 12억6500만원 등 총 27억7500만원을 지원하는 상생안을 내놨다. 티맵 역시 전화 대리업체와 단체보험 공유 건당 대리기사에게 연 1억8000만원 가량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 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안을 마련했다. 씨엠엔피는 묶어 났던 보험상품과 콜 우선 배정권을 주는 부가 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도 낮추기로 했다. 기존 보험상품에 결합돼 있던 선호 도착지 우선배정 기능은 모든 기사에게 제공한다. 와이엘피도 중개프로그램 '로지'를 사용하는 대리기사 보험상품과 부가 기능을 분리 판매하기로 했다. 콜 우선 배정권인 부가 기능도 주 1회 무료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안에 따라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과 대리기사 권익 보호 효과,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예상 제재 수준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와 시정안을 협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한 뒤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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