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원유 수송 차질, 석유제품 수출 물량 감소 등 중동 전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경기 개선세는 반도체 수출 효과 등으로 분석됐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도 불구,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경기 회복세'로 낙관적 평가를 했던 KDI는 지난 달 '완만한 개선세'로 표현 수위를 낮췄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이 개선되고 있지만 고유가, 원유 수급 차질 등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실물지표에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4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하며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 관련 투자 중심으로 설비투자(8.1%)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 경기는 건설업생산(-5.5%)이 감소하는 등 부진이 이어졌다. 원유 수급 차질로 석유정제 생산은 20.5% 감소했다. KDI는 “생산 측면에서는 1~3월 평균 대비 0.4% 증가하며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를 보여주는 4월 소매판매액 상승률은 전년 대비 1.6%로 상승 폭이 전월(5%)에 비해 축소됐다. 반면, 지난 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99.2에서 106.1로 상승했다. KDI는 “4월 말부터 지급된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효과 등으로 소비 개선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도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호조세에 힘입어 반도체(182.5%), 컴퓨터(309.8%)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는 3.1%로 전월(2.6%)보다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생산자물가도 4월 2.5%로 오르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2.5%)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생산자물가는 1~2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KDI는 “고유가 지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확대된 가운데 생산 비용도 상승했다"며 “원유 공급 차질로 석유정제 생산과 석유제품 수출물량이 감소하는 등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2026년 6월 1일 코스피는 장중 8,800선을 넘어 9,000을 넘보았고,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은 단일 종목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으며,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총은 7,000조 원을 넘었다. 연초 5,000을 공약처럼 외치던 시장이 불과 다섯 달 만에 그 숫자를 두 자리 위에서 다시 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외환시장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 같은날 원/달러 환율은 1,514원 안팎, 1,500원 위에 굳게 머물러 있다. 작년 말 월평균 1,470원이 이미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음을 떠올리면, 1,500원 고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니다. 사상 최고의 주가지수와 외환위기에 준하는 통화가치가 한 화면 안에 공존하는 이 기묘한 동조가, 오늘 보여준 우리 경제의 모습이다. 상식적으로 이 둘은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다.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 외국인 자금이 밀려들고, 그 과정에서 원화 수요가 늘어 환율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 현상을 보인지 꽤 오래다. 6월 1일 장중에도 외국인은 1조 8천억 원 안팎을 순매도했고, 지수를 떠받친 것은 기관과 국내 유동성이었다. 즉 이번 랠리는 외국인이 몰려와 만든 장이 아니라, 국내 자금이 소수 대형주로 집중되며 만든 장이다. 그렇기에 원화에 대한 추가 수요도 없으며 환율은 내려가지 않게 된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의 성적표는 우리가 원화로 보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1,500원을 넘는 환율은 그 자체로 명목 지수의 상당 부분을 갉아먹을 수 있는 환율 리스크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환율은 1,500원에 갇혔는가. 세 갈래의 힘이 동시에 원화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미국이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의장 체제는 물가 징후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고금리', 그러면서도 금융 규제는 완화하는 '규제완화'의 조합으로 평가된다. 고금리·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는 한, 신흥·중견 통화인 원화는 구조적 하방 압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둘째이자 본질은 에너지와 지정학적 위험이다. 한국은 수입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올 2월 발발한 미국-이란 전쟁은 바로 이 길목을 차단했고, 유가와 원유 수입 부담을 높여 경상수지와 외환 수급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최근 종전 기대감이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하며 증시 상승의 한 축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백악관 회의에서도 핵과 호르무즈 개방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 없이' 끝났듯이, 그 합의는 아직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무언가가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와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게 호르무즈의 불확실성은 곧 통화가치의 불확실성이며, 이것이 1,500원이라는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셋째는 이러한 외환시장 약세요인과 맞물려 있는 자본유출 경계심이다. 마치 자기실현적 예언처럼 원화약세에 대한 우려는 자본유출을 가속화하여 약세에 추가적인 힘을 더한다. 문제는 이 강한 지수가 서 있는 토대 자체가 위태롭다는 데 있다. 우선 쏠림이 극단적이다. 시총 상위 4종목의 비중이 연초 38%대에서 5월 초 50% 가까이로 치솟았다. 지수는 사상 최고인데, 시장의 폭은 거꾸로 좁아지고 있다. 한 예로 5월 초 코스피가 6% 정도 급등한 날에도, 정작 오른 종목은 200여 개에 불과했고 내린 종목은 679개에 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기둥, 즉 메모리·HBM 슈퍼사이클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동안 나머지 시장에서는 오히려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는 것이다. 더 역설적인 것은, 이 랠리의 연료와도 같은 수출 호조가 원화약세에 일부 기인한다는 점이다. 원화 약세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상승한 바도 있으나, 원화로 환산한 실적 역시 원화약세로 인하여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다. 5월 반도체 중심 수출이 전년 대비 50%를 넘게 급증했다고 하나, 그 원화 환산 실적의 일부는 환율 효과다. 수출 기업의 장부를 빛나게 하는 약한 원화가, 동시에 거시금융의 스트레스라는 사실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사상 최고의 지수와 외환위기급 통화가치는, 사실 같은 경제를 향한 두 개의 해석이다. 하나는 소수의 글로벌 AI·반도체 챔피언을 보는 낙관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수입국이자 중동 전쟁과 강달러에 노출된 개방경제를 보는 불안이다. 둘 다 진실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구천피를 넘느냐, 만스피를 찍느냐"가 아니다. 진짜 시험대는 두 가지다. 첫째, 상승의 온기가 반도체를 넘어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가. 둘째, 환율이 다시 1,500원 아래로 내려오는가.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반도체가 아니라 호르무즈와 연준이 쥐고 있다. 투자자라면 지수 전광판만큼이나 환율 전광판을 정독해야 할 때다. 쏠림은 추세가 강할 때 가장 무서워 보이지만, 주도주가 흔들리는 순간 지수 전체를 끌어내린다는 역사의 경고를, 1,500원의 환율이 조용히 되새기고 있다. bienns@ekn.kr

전남 장성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 관련 정부가 투자심사를 면제하면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7호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번째 프로젝트로 전남 장성에 4000억원 규모의 첨단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지역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2027년 내 센터 준공을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면제 트랙을 적용해 지방정부 출자를 위한 사전 절차인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업 관련 출자도 9∼10개월 빨라질 전망이다. 2028년 3월 운영 예정인 전남 장성 데이터센터 사업은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전력 용량 26메가와트(MW) 규모로 건설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등에 임대될 예정이다. 이후, 전남도와 장성군은 전력량을 60MW까지 확장해 AI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3959억원이다. 자본금 1000억원과 대출금 2959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남도와 장성군은 각각 48억원, 32억원을 출자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7호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을 거쳐 올해 2월 착공했다. 전남도와 장성군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에 내년 2월까지 총 80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사업에 속도를 내려면 SPC 출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방정부 투자심사를 면제하기로 한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AI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해 지역 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첨단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운영으로 8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0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 추진과 지역투자, 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인 과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물가가 어려운 점 등에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며 “중동전쟁 영향 등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는 한편,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 1만2000t, 닭고기 3만t 등 시장 공급 물량을 늘리고, 이달 중 먹거리 관련 긴급 할당관세도 검토한다. 7월 1일까지 계란 할인단가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린다. 이달 중 2만원대 데이터 안심 요금제도 출시해 서민층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경우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화되고, 호르무즈 통항 재개로 수급 불안이 해소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6월 중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논의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발족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등 수급 불안 우려품목에 대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돼지고기(1만2000t)와 닭고기(3만t), 계란가공품(4000t)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원자재 수급을 위해 수입품목에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가 비축해놓은 배추 1만5000t, 무 6000t 등도 확보해 출하량 감소 시 비상 공급한다. 사전 수매계약을 통해 9월 이후 출하분 재배면적 확대도 유도한다. 계란은 미국과 태국, 브라질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신선란 3123만개를 공급한다. 수입 신선란은 30구당 5990원으로 5월(7404원)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유통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7월 1일까지 계란 할인단가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린다. 명태, 고등어,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 수산물도 정부비축물량 8000t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해 방출한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2만원대 데이터 안심 요금제도 출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의 경우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경우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되면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중동 정세와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민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한 차례 인상한 뒤 4차례 동결했다.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내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정유사의 손실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의 원칙·기준을 담은 고시도 마련하고, 7~8월 중 정유사의 손실보전 입증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가격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추가 선정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연간 2.7%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1%로 4월(2.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강 차관보는 “향후 물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석유류 가격에 달려 있다"며 “1∼5월 누적은 2.4%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2.7%를 전망했는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로 치솟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과도한 쏠림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구 부총리 포함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과 외국인 주식 매도 지속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내 주가가 급등하자 외국인 투자자가 일시적 비중 조정(리밸런싱) 및 차익 실현을 하면서 수급 요인이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행사 후 서울외환시장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날 주간 거래 종가보다 13.6원 오른 1530원에 개장했다. 환율이 1530원을 넘겨 거래를 시작한 것은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3월 10일(1554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국내 금리 인상 기대 등이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달 수출액이 작년 5월보다 53.2% 증가하는 등 양호한 경기 흐름을 토대로 주식시장도 전반적인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 시가 총액 규모는 인도를 제치고 세계 6위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또 최근 주식 신용거래융자 등 차입 거래 증가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참가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과도한 변동성 발생 시 관계 기관이 공조해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제도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8월 원유 수급 위기설에 정부는 8월 도입 예정인 원유의 80% 중반 가량을 7월까지 확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발발 95일째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에너지 수급 동향을 보고했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정부가 우선 비축유를 빌려주고, 대체 물량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돌려받는 제도다.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로 정유사들이 확보한 대체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산업부는 5월까지 비축유 스와프 운영하기로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상화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까지 2100만배럴에 대해 스와프를 진행했고, 현재 단계적으로 상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8월에 도입하기로 한 원유의 80% 중반 가량을 확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까지 지속될 경우 8월부터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김 장관은 “8월 원유 도입 예상 물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그간의 추세를 고려할 때 7월 중에는 평시 대비 80% 중반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5∼7월 원유는 전년 대비 86%, 나프타는 83%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나프타 가동률은 5월 말 기준 75%로 전쟁 전 평시 수준인 80%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류, 의료용 장갑 등 보건·의료 분야 원료도 평시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개월 만에 3%대를 넘어섰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20% 이상 급등한데다 먹거리, 외식 등 생활물가마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유가 충격이 다른 부문으로 파급돼 당분간 3%대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3.1%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한 건 지난 2024년 3월(3.1%) 이후 26개월 만에 처음이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과 2월 2.0%에서 중동 전쟁 발발 후 3월 2.2%, 4월 2.6%로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 달 3%대로 껑충 뛰었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류 물가는 24.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92포인트(p)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35.2%) 이후 가장 높았다. 휘발유(23.1%), 경유(33.3%), 등유(21.7%) 등도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석유류 포함 공업제품 물가는 4.2% 상승했다. 고유가에 5월 연휴 영향이 맞물리면서 서비스 가격도 2.8% 올랐다.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국제항공료가 33.5% 올랐는데 199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덩달아 석유류를 재료로 쓰는 엔진오일교체료(14.0%), 세탁료(11.3%) 등도 크게 올랐다. 외식은 2.6%,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는 4.4% 각각 상승했다. 해외단체여행비(26.3%), 승용차입차료(25.7%), 보험서비스료(13.4%) 등으로 상승 폭이 컸다. 상대적으로 먹거리인 농·축·수산물은 2.2% 오르는 데 그쳤다. 갈치(15.1%)와 쌀(13.5%), 달걀(10.2%)이 많이 올랐고, 축산물인 돼지고기(5.8%), 국산쇠고기(4.2%)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최근 고온으로 농산물 출하량이 줄어든 영향인데 농축산물 가격 상승 폭을 보면 아직 중동 전쟁의 영향이 다른 분야까지 확대된 것 같지는 않다"며 “전쟁과 5월 연휴 영향으로 석유류, 여행 관련 서비스 가격 등도 상승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3.3% 올랐다. 2024년 4월(3.6%)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식품 물가는 2.1%, 식품 이외 물가는 4.2% 각각 올랐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3%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상승의 여파가 서비스 물가 등 다른 부문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유가 충격이 점차 여타 부문으로 파급되고 있다"며 “6월 물가 상승률도 5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당분간 3%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변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 등 범부처 차원의 물가 안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유지할 계획"이라며 “석유류 가격 안정, 여름철 폭염·폭우 대비 선제적 수급 관리 등 장바구니 체감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5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출이 877억 달러를 웃돌며 정부의 올해 '수출 9000억 달러'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한국이 사상 처음 일본을 넘어 세계 5대 무역 강국 진입도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5년 내 '수출 1조 달러' 목표도 앞당겨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877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53.2%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다. 특히 3월(872억 달러)과 4월(859억 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800억 달러 이상으로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호황을 보인 반도체가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끈 가운데 월별 기준 역대 최대 기록도 갈아치웠다. 5월 반도체 수출은 371억6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69.4% 급증했다. 3월 328억 달러를 기록한 뒤 월 수출액으로 역대 최대다.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3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에 따라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이 지속됐다"며 “메모리반도체는 D램과 낸드 모두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5월 무역수지도 269억5000만 달러 흑자를 보이며 1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특히 1∼5월 누적 수지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2017년 연간 최대였던 952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수입 증가에도 반도체 등 수출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추세에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 9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7093억달러였다. 수출이 7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8년 6000억 달러 달성 후 7년 만이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5월 26일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수출이 924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0.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지난 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변수가 있어 조심스럽지만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며 “수출 5강 달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기면 지난해 7382억 달러를 기록한 일본을 포함해 홍콩, 이탈리아 등을 넘어 세계 5위권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경우, 연내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실제 메리츠증권은 올해 한국 수출이 1조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목표로 제시했던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4년여 가량 앞당겨질 수 있어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현 추세로 볼때 산업연구원이 전망했던 9200억 달러 이상,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9500억 달러에 거의 근접할 수도 있다"며 “낙관적으로 본다면 일각에서 언급되는 1조 달러 달성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6월 이후 수출 관련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흐름, 반도체 단가 등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다. 강 실장은 “6월 후 반도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 등 변수가 있다"며 “유가가 내년에도 높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석유제품 등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바이오헬스·전력기기 등 신산업과 방산·원전 등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해 무역 구조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올해 수출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K-수출스타 500'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참여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매년 100개의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동력비행 성공 이후 항공은 인류의 이동과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왔다. 오늘날 미래항공모빌리티(AAM/UAM)는 전기추진 수직이착륙기(eVTOL), AI 자율비행, 디지털 공역관리 기술을 결합하며 새로운 항공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 하늘을 일상적이동 공간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제3의 항공혁명'으로 불릴 만하다. 정부의 'K-UAM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과 '운용개념서 1.5'는 기술 자립과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다. 초기 상용화 시점을 2028년으로 조정하고, 비도심 공공서비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도 현실적 접근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K-UAM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 안전 실증 못지않게 국민이실제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GTX를 비롯한 고속·고밀도 광역교통망이 이미 상당 수준 구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UAM이 기존 교통 수단 대비 어떤 시간 절감 효과와 경제성을 제공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법·제도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첫째, UAM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체계 안으로 조속히 편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도심항공교통법'은 '도심형항공기'를 도입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고시의 기술기준은 법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상위법인 '항공안전법'에 '도심형항공기'에 대한 명확한 분류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 행정규칙이 기술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행기와 헬기의 특성을 결합한 신개념 수직이착륙 항공기(Powered-lift)와의 관계가 불명확하며, 소음 기준 역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항공기 분류는 안전인증과 운항규칙의 출발점이다. 실제 운항 단계에서는 감항증명, 운항승인, 조종사 자격 등 기존 항공안전 체계와의 연계가 불가피하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 연방항공청(FAA),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은 Powered-lift 항공기를 기존 항공안전 체계 안에서 수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 역시 특별법 중심 접근을 넘어 '항공안전법' 안에서 '도심형항공기'의 분류와 안전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범 단계와 상용화 단계의 경계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현행 도심항공교통법은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항공안전법' 규정을 완화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초기 상용화 모델이 시범사업 단계와 상당 부분 중첩돼 있다는 점이다. 항공안전 체계에서 실증 단계와 상용 운항 단계의 구분은 엄격해야 하며, 규제 특례가 사실상 상용 운항 단계까지 연장되는 방식은 국민적 신뢰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UAM 정책은 단순한 '모빌리티 산업'이 아니라 '항공체계'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UAM은 기존 항공체계의 연장선에서 관리되고 있다. 일본 역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정책과 인증은 항공당국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다. ICAO를 중심으로 감항인증·공역관리·운항규칙에 관한 국제표준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UAM이 원격조종과 자율비행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공역관리, 인증, 사이버보안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K-UAM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미래 글로벌 항공질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러나 항공의 역사는 기술만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K-UAM이 국제표준과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지난주 이란 사태가 종결될 기미가 보이자 국제원유시장의 가격이 WTI를 선두로 Brent와 Dubai유 모두 90달러 선으로 급락하였다. 미국 EIA는 지난주 원유 재고가 330만 배럴 이상 감소해 6주 연속 감소하였다고 발표했지만 그 감소 폭이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400여만 배럴에 못 미치면서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물가격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월 말에 시작된 이번 사태가 약 3개월 만에 일단 안정되는 모양이다. 사태의 종결이 확정되고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유조선들이 다시 운항을 재개하면 국제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인 70달러 선으로 거의 곧바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Dubai유 기준 2월 말 70달러 수준이던 국제원유시장 가격은 3월 중순에 137달러까지 치솟았다가 4~5월 내내 100달러 선에 머물러 왔다. 이번 전쟁과 같은 공급 부문의 쇼크가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시적이라는 국제석유시장에 대한 오랜 분석 결과가 이번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이란을 제외하면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시설은 대규모 피해가 없어 앞으로의 수급에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완전히 위험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이번 사태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기에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원유 수송경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제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준비하여 내어놓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란 사태의 영향을 진정시키기 위해 실시한 정책들을 이제 하나둘씩 거두어 드릴 필요가 있다. 그 중 특히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최고가격 고시 방침은 빠른 시한 안에 종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는 최고가 고시는 오히려 국내 소비자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국제원유가격이 이번에만 폭등한 것은 아니었다. 2001년 1월 국제원유시장 가격은 20달러대로 시작하였으나 2005년 이후 급증한 중국의 소비량으로 2008년 8월에는 배럴당 140달러를 넘었으나 2009년 초 40달러 초반까지 폭락했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1~2014년 기간 동안 100~120달러대를 유지하였다. 이후 다시 낮아진 국제유가는 한때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2021년 다시 상승하기 시작, 2022년에 다시금 120달러를 돌파하였었다. 이후 60~70달러대로 안정적이던 국제유가가 올해 초 이란 전쟁으로 130달러까지 폭등한 것이었다. 국제유가가 폭등하였을 때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140달러 이상 폭등했던 2008년 여름, 이명박 정부는 '휘발유가격이 묘하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정유사에게 리터당 100원씩을 인하하라고 압박하였으며, 역시 120달러 이상 치솟았던 문재인 정부 때는 휘발유, 경유에 붙는 세금을 리터당 100원가량 깎아 가격을 인하하였다. 한편, 이번 정부는 1993년에 퇴출시켰던 최고가격고시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국내 소비자가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지난 이명박, 문재인 정부는 모두 1993년 이후 시행해 온 석유제품의 시장가격 결정방식을 유지한 채로 중간 단계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 반면, 이번 정부는 정부가 직접 소비자 가격을 제한하는 예전 방식을 다시 적용한 것이다.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의 경우 소비자가격의 절반은 수입과정의 세금과 특별소비세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정액형이기에 국제유가 변동에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 즉, 예를 들어 국제원유가격이 2배 올라도 국내 제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 절반 정도인 것이다. 그 반대로 국제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해도 국내 제품가격은 그 절반 정도만 하락하게 된다. 이를 보통 비대칭성(asymmetry)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이 영향도 추가되어 국제가격과 국내가격 변동의 비대칭적인 차이를 만들게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비대칭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주로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 국제가격의 하락폭에 비해 국내가격이 하락폭이 매우 적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시행중인 최고가격 고시제도는 국제원유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그 조정속도를 느리게 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회복하는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만을 오히려 중폭시킬 수 있다. 최고가 고시는 긴급한 시기에는 효과적이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여러 부작용을 일으킴이 알려져 있었기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 시장가격 결정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며 이명박, 문재인 정부도 그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국제원유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응급처방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을 늦지 않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바란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