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까지 끌어올리며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데다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통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에서도 3.25%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으면서 기준금리가 3%에서 멈추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인상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3%대를 기록한 것이다. 금통위는 물가 오름세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일반인)이 2%대 후반을 견지하고, 소득 여건 개선으로 수요 측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논리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2.7%·2.3%로 5월 전망과 같지만, 근원물가상승률은 2.5%로 당초 보다 높아진 수준을 예상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경제 성장도 이번 결정을 뒷받침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3%·2.9%로 5월 전망을 상회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점도 언급됐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완화 등으로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낮아졌다. 국고채 금리는 경제성장, 미 국채금리, 국제유가를 비롯한 요소의 변화에 따라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주가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급락했다가 일부 반등했다. 금통위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방침이다. 누적된 비용압력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수도권 주택 가격이 우상향그래프를 그리고, 가계대출도 상당폭 불어난 점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통위원들의 향후 6개월 조건부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를 보면 내년 2월 3.25%가 10개로 가장 많고, 3.50%는 6개로 집계됐다. 나머지 5개는 3.00%였다. 점도표는 위원 1명이 3개의 점을 찍을 수 있고, 점 3개를 서로 다른 수치에 배치할 수 있다. 어떤 위원이 어느 수준을 전망했는지는 비공개다. 한편, 이번 인상은 7월과 달리 소수의견이 존재했다. 황건일 위원은 2.75% 동결 의견을 표명했고, 나머지 6명은 인상 결정을 찬성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앞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농어업 등 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CPTPP의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 면빌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시장 개방 수준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어업 단체는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 “농어업 말살이자 식량주권 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수산물 추가 개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구 부총리는 “농어업계가 우려하는 시장 개방 영향을 세밀하게 살필 계획"이라며 “농어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핵심 공급망 안정과 함께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를 방안으로 CPTPP 가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중동 등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경제협력을 지역·다자 차원으로 확대해 대외경제 네트워크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도 확대한다.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과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산업, 교통·물류·인재양성 등 3대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중동 지역의 발주 지연 등으로 올해 수주 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진 만큼 연내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핵심 프로젝트에 지원을 집중한다. 지원 대상도 토목·건설 중심의 전통적인 인프라에서 친환경·스마트 인프라와 원전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넓히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기준금리가 또다시 높아졌다. 기준금리가 2%대에서 3%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이다. 27일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p 인상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교육,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지역 주도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발전 구상을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다. 이날 지방정부 성장 전략 발표에 나선 민 시장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상을 설명했다. 민 시장은 “지금 전남광주는 단순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의 자세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된 용수뿐만 아니라 전력과 부지 조성 일정까지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 공모 절차를 거치기보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역별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 구상도 제시했다. 광주권은 대규모 반도체 팹과 연구소, 지원기관이 집적된 산업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서부권은 에너지 기반시설과 연계한 전력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조성한다. 동부권은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 거점으로 키워 기존 산업의 첨단 전환까지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산업 기반 확충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택지지구 개발을 통한 직주근접 환경 조성과 복합쇼핑몰 등 문화·상업 인프라 확충,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채용하는 '교육의 지산지소'를 통해 사람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중앙정부가 반도체 투자라는 큰길을 열어준 만큼, 지방정부는 산업·교육·주거·교통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실행하겠다"며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 사람이 모이고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지역주도 성장의 성공 모델을 전남광주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명을 넘어 합계출산율도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섰다.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30대 후반 출산율이 가장 높았다. '한 아이' 추세에 따라 첫째아 이후 둘째와 셋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다만, 합계출산율 회복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평균 1.40명에 크게 밑돌며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는 25만43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000명(6.7%) 늘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21년(26만600명) 이후 4년 만에 최대였다.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늘었고, 2023년(0.72명) 이후 2년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출생아가 14만5804명으로 15.4% 늘며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도 0.88명으로 늘어 올해 출생아 증가세는 더 가파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최하위였다. 2024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40명인데 한국은 0.75명에 불과했다.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돈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지난해 여성 출산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다. 이중 30대 후반(35∼39세)이 52.1명으로 전년보다 6.0명 늘며 가장 많았다. 40대 초반도 8.5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출산이 늦어지는 추세가 이어진 영향인데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8세로 전년보다 0.2세 올랐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첫째아이만 낳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첫째아는 15만87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600명(8.6%)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은 전체의 62.4%에 달했다. 반면, 둘째아의 비중은 31.2%,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6.4%로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하면 첫째아를 낳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출산이 늦어지면서 첫째아 비중은 크게 늘어난 반면 둘째 이상부터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도시 위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등 지역별 격차도 커지고 있다. 17개 시도별로 합계출산율을 보면 서울(0.63명)과 부산(0.74명), 광주(0.76명) 모두 1.0명을 밑돌았다. 전남(1.09명)과 세종(1.06명)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도내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이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전력·용수·인력 문제를 풀기 위한 '3대 혁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럽 출장 중인 박 지사는 25일(현지 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 슈타이겐베르거 호텔에서 베바스토와 바스프, 에드워드, 유미코아 등 도내 투자 외국인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마르셀 바틀링 베바스토그룹 부회장과 김완일 베바스토코리아 사장, 제바스티안 바일 바스프 글로벌전략총괄, 켄트 스토바트 에드워드 글로벌운영부사장, 와우터 기요트 유미코아 대외협력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과 김은나 교육위원장, 김기재 당진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기업들은 추가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았다. 켄트 스토바트 에드워드 부사장은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라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인력 확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력 양성과 채용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와우터 기요트 유미코아 부사장도 생산라인 운영에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면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추가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인력 자체가 중요한 자본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충남은 전력과 용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3력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천안·아산 등을 중심으로 도내 26개 대학과 협력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정주여건 개선과 대중교통 확충도 건의했다. 노동법 강화에 따른 인력 관리의 어려움도 전달했다. 박 지사는 정주여건과 교통 접근성 개선에 집중하겠다며 천안·아산·서산·당진 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정부 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논의와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지사는 “전력·용수·인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갖춰 인공지능 시대에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며 “외국인 기업의 투자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베바스토는 자동차 루프와 열관리·배터리 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로, 2020년부터 충남에서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다. 독일 종합화학기업 바스프는 화학·배터리·전자 소재 사업을, 영국 에드워드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진공펌프 사업을 하고 있다. 벨기에 소재기술 기업 유미코아는 배터리 소재와 금속 정제·재활용 분야를 주력으로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무안군이 105만 평 규모의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에 따라 산업구조 전환과 서남권 미래산업 성장거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무안군은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지역 산업구조를 바꾸고 서남권 미래산업을 이끌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무안국제공항,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에너지와 산업을 연계한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무안군은 국가산단에 반도체 소부장과 에너지 신산업, 정밀산업, 물류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집적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해 호남권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분산에너지와 첨단 제조업, 물류산업이 결합된 서남권 산업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 반도체 소부장부터 에너지·물류까지 산업 집적 무안군은 국가산단 조성의 핵심 과제로 기업 수요 확보와 투자유치를 꼽고 있다. 기업 입주의향서와 업무협약(MOU)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실제 앵커기업 유치와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기업 유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산단에 기업이 집적되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해 에너지 신산업과 정밀산업, 물류 분야의 연계도 가능해질 것으로 무안군은 보고 있다. 무안군은 이를 통해 광주 반도체 산업과 무안의 분산에너지·소부장·물류산업을 연결하는 서남권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무안국제공항·광역교통망 활용…물류 경쟁력 강화 무안국제공항과 광역교통망도 국가산단의 주요 입지 경쟁력으로 제시됐다.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의 입지적 강점과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해 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서남권 첨단산업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분산에너지 산업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과 에너지를 연계하는 동시에 물류 기반을 활용해 기업의 생산과 공급망을 지원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 기업 유치부터 정주여건 개선까지 추진 무안군은 국가산단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정주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기업 입주 수요를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기업과 근로자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후보지 지정은 무안군민의 염원과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관계기관의 협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무안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서남권 미래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드는 국가산단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을 만들기 위해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정주여건 개선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가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영미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후보지 지정을 계기로 국가산단의 조속한 후속 절차 추진과 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광주 반도체 산업과 무안의 분산에너지·소부장·물류산업을 연결하는 서남권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계기로 반도체 소부장과 분산에너지, 물류산업을 연계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통해 서남권 미래산업 성장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지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직접 찾아 장을 봤다. 최근 경영난으로 잠시 문을 닫았다가 자금을 수혈받고 재개장을 한 곳이었다. 품질이 균질한 공산품이 아닌 과일, 육류, 생선 등 신선식품을 고를 때는 아무래도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물론 매장을 둘러보다 전에 없던 신상품을 구경하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한때 연 매출 6조 원으로 국내 대형마트 매출 2위였던 업체가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통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점유율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것이다. 이런 추세는 유통시장만이 아니라 교육, 미디어·콘텐츠, 운송, 숙박 등 다양한 산업 부문을 장악해 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을 보면 명확해진다. 전통적 플랫폼이었던 대형마트가 시장을 온라인 마켓에 내준 것과 마찬가지다.공교롭게도 현재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대형마트나 해당 업체를 궁지에 몰아넣은 온라인 유통업체나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해당 대형마트는 10여 년 전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사은행사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까지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했다. 그런데 행사 당시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관련 내용을 잘 보이지 않는 1㎜ 크기 글자로 적었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과징금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됐다.빠른 배송을 마케팅 전면에 내걸고 급속도로 성장해 유통업계의 판도를 바꾼 온라인 유통업체 역시 대량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고객들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개인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유통업체들은 그만큼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보유한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면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최근 플랫폼은 온라인으로 모집한 대규모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다시 이를 이용해 연관 서비스를 개발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 즉,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플랫폼 이용 데이터 자체가 플랫폼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에 부응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플랫폼 업체들의 관리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변화된 경제 운영의 중심에 있는 플랫폼 성격을 반영한 개인정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플랫폼 업체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보호지침에 따라 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알리고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까지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 이용자 사이에서는 이용 구조상 제3자 제공 동의 당시 향후 누가 개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제3자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플랫폼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전제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이므로 제공 동의로 본 2016년 대법원판결 취지처럼 별개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플랫폼 이용자 중에는 설령 플랫폼 운영자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했더라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특정한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공유되거나, 특정 개인정보는 제공·공유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최근 대법원판결처럼 이용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3자 성명과 연락처를 고지해 동의하는 방식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올해 배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이 아닌 '배차 기사'라는 분류 명칭만으로 기재하고, 향후 실제 제공받은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실무상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에 불과하고, 향후에도 플랫폼 운영 구조상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제공하기 어려우면 적용할 수 없어 규제의 위험을 모두 피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용을 피할 수 없는 플랫폼의 위치를 생각하면 균형감 있는 규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양희철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미국의 관세와 비관세, 대미투자 등 대미 통상 현안에 관계부처와 총력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여한구 전임 본부장이 경질되면서 지난 21일 박정성 신임 본부장이 임명됐다. 박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5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박 본부장 주재로 처음 열린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대미 통상현안 및 향후 대응계획, 한-아르헨티나·우루과이 양자협정 추진계획, 주요 20개국(G20) 무역분야 의제 논의현황 및 대응계획 등이 다뤄졌다. 관계부처는 최근 미국의 관세 압박과 비관세 정책, 대미투자 등 대미 통상현안 관련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의를 통해 상황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 측과 막판 협상 중이다. 미국의 투자 압박 속에서 정부는 관세 조치에도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이달 말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이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계부처는 대미 통상의 상황 변화에도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는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무엇보다 대미 통상현안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통상 네트워크의 미개척지인 남미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아르헨티나·우루과이 양자협정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리는 G20 무역장관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의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측 대응 방향도 점검했다. 박 본부장은 “남미 지역 등 신시장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G20 등 다자무대에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상황 인식을 긴밀히 공유하고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내년부터 소주의 원료인 주정 직거래 허용량이 5배 더 늘어난다. 주류 시장 내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소주 등 주류 가격도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들 업체의 진입 장벽이 완화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도 빨라지고,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총 6건의 과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류 유통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주정 제조사와 주류 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이 총판매량의 2%에서 10%로 5배 확대된다. 현재 양 제조사 간 직거래는 연간 약 3만 드럼으로 전체 주정 판매량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주로 주정 도매업자가 주정 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입한 뒤 소주 업체인 주류 제조사에 판매하는 방식이다보니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김동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현재 주류 제조사가 도매업자에게 단일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라며 “주정 제조사 간 가격이나 품질 경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직거래 허용 물량이 늘어나 주정 시장 경쟁 확대로 주류 가격도 인하되고, 주류 제조사의 주정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봤다. 김 과장은 “시장 경쟁 상황과 양곡 수급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직거래 허용량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은 관외 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현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할 구역 밖에 있는 업체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업체 수를 제한해 왔다. 그러다보니 지역마다 관내 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업체 간 입찰 담합도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김 과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의 관할 구역 외 진출이 허용되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 경쟁이 활성화되고,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 시 한 개 포장단위 공급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대변기용 도자기 본체인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해 공급할 때 환경표지 인증을 준다. 다수의 위생도기가 외국산인데 국내산 부속품을 사용하면 별도 수출이나 재포장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 부담으로 부속품도 외국산을 쓸 경우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경영난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등 감사인을 지정할 때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회사 규모에 맞게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을 인력, 자산 규모 등에 따라 가·나·다·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대형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는 가군에 속한 회사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후, 하위군에 속한 중소·중견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기회가 줄어들어 경쟁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나·다군 회계법인도 한 단계 높은 군의 회사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