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충격으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퇴한 규모는 6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은 계엄 사태 여파로 올해 성장률이 약 0.2%포인트(p) 하향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심리 위축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계엄 전에는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으나, 이 수치가 1.6~1.7%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다음 달 25일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기존 전망치보다 0.2~0.3%p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약 0.2%p는 계엄 여파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한다. 올해 성장률을 1.9%로 가정한 실질 GDP는 2335조4370억원이다. 이보다 0.2%p 낮은 1.7%에서 실질 GDP는 2330조8530억원으로 4조5840억원이 감소한다. 계엄 여파로 올해 이만큼 실질 GDP이 후퇴할 것이란 뜻이다. 지난해 4분기 GDP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한은은 조만간 발표하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0.5%의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0.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는 4분기 성장률을 0.5%로 가정하면 2291조8910억원, 0.2%로 가정하면 2290조1740억원으로 1조7170억원 차이가 난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고려한 GDP 감소분을 모두 더하면 6조3010억원에 이른다. 현대자동차 중형 세단 소나타 한 대가 2800만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22만5000여대를 더 팔아야 하는 규모다. 실제 직·간접 충격은 이를 초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환율이 급등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전체 경제 충격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불안 요소다. 한은은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되고 이에 따라 내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설 명절을 앞두고 지인과 가족에게 선물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구매 스타일이 공개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한 '2025년 설 명절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결과를 분석했다.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약 3명이 “지인에게 선물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구매 품목은 과일(25.1%), 차 및 커피(12.7%), 통조림(8.2%), 건어물(6.6%), 건강기능식품(6.3%)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10명 중 약 6명은 “가족에게 선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선물 품목은 과일(32.3%) 인기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축산물(15.6%), 현금(12.4%), 건강기능식품(11.6%), 한과·견과류(4.9%)가 차지했다. 지인과 가족들을 위한 선물용품 구매액은 동일하게 3~5만 원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지인의 경우 3~5만 원(10.6%), 3만 원 미만(7.7%), 5~7만 원(4.3%) 순으로 고려했다. 가족 대상으로는 3~5만 원, 5~7만 원, 10만 원 이상 순으로 비용을 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지인과 가족들에게 선물 구매를 계획하고 있지 않는다는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의 증가, 선물 필요성 감소 등을 이유로 꼽았다. 농촌진흥청은 “선물 받는 사람의 선호 고려, 건강 관심 증가로 선물 품목이 변화했다"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가성비·가심비 등 신수요 대응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감귤, 무 등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자물가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51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1월(0.1%)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오름폭은 작년 7월(0.3%)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 올랐다. 17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2024년 연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7%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3.4%), 축산물(3.7%)이 올라 전월 대비 2.8% 상승했다. 농산물은 작황 부진 등으로 올랐으며, 축산물은 연말 수요 증가, 공급 부족 등이 영향을 미쳤다. 공산품의 경우 석탄 및 석유제품(2.2%), 화학제품(0.4%)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공산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의 경우 산업용도시가스(4.9%)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서비스는 전월 대비 0.1% 올랐는데, 음식점및숙박서비스(0.3%), 운송서비스(0.3%) 등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세부 품목을 보면 감귤과 무가 전월 대비 각각 22.6%, 22% 급등했다. 닭고기(14.3%), 쇠고기(4.1%)의 오름폭도 컸다. 국제항공여객(8.8%), 알루미늄판(5.0%), 산업용도시가스(4.9%), 휘발유(4.8%) 등도 오름폭이 컸다. 반면 물오징어(-28.1%), 혼합소스(-9.6%), 가금류포장육(-4.0%), 넙치(-3.9%) 등은 전월 대비 내렸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12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원재료(1.7%), 중간재(0.5%), 최종재(0.7%)가 모두 올라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상승했다. 2024년 연간 기준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9% 올랐다. 품목별로는 원재료는 수입(1.5%), 국내출하(2.7%)가 모두 올라 전월 대비 1.7% 상승했다. 중간재는 수입(1.6%) 및 국내출하(0.3%)가 모두 올라 전월대비 0.5% 올랐다. 최종재는 소비재(1.1%), 자본재(1.0%), 서비스(0.2%)가 모두 올라 전월 대비 0.7% 뛰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12월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공산품과 농림수산품이 각각 1.0%, 2.8% 오른 영향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7% 올랐다. 작년 연간 기준 총산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7% 올랐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의 경우 국내출하(2.8%), 수출(2.2%)이 모두 올라 전월대비 2.8% 상승했다. 공산품의 경우 수출(2.3%), 국내출하(0.3%)가 모두 올라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 민족의 최대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궁, 종묘, 왕릉 등에서 시민들을 무료로 초대한다. 최근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는 “설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30일까지 4대궁, 종묘, 조선왕릉(원·묘 포함)을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22개소, 창덕궁 후원 제외)한다"며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같은 기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장소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동구릉, 광릉, 홍유릉, 사릉, 태강릉, 정릉, 의릉, 영휘원·숭인원, 선정릉, 헌인릉, 서오릉, 파주장릉, 서삼릉, 융건릉, 파주삼릉, 김포장릉, 영릉(세종대왕유적)이다. 또 '2025 을사년 설맞이 세화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세화(歲畫)는 질병이나 재난 등 불행을 예방하고 한 해 동안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그림을 의미한다. 이는 조선시대에 새해를 맞이하여 왕이 신하들에게 그림을 하사하던 것에서 유래돼 점차 민간 풍습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세화는 특유의 색감과 기법으로 그린 고양이 민화로 많은 사랑을 받는 손유영 작가와 협업해 '푸른 뱀이 그려진 깃발을 잡고 위풍당당하게 선 수문장과 고양이들'이라는 주제로 제작됐다. 이 행사는 28일부터 30일까지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수문장과 수문군들의 근무 교대를 재현하는 '수문장 교대의식' 종료 후 오전 10시20분, 오후 2시20분 하루 2회 열린다. 매 회 1000부를 선착순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27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국가유산진흥원'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2만5000개 한정 '수문장 교대의식 캐릭터'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한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설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 원을 투입해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소비자는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 확인 절차는 중복 환급을 받지하기 위해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설 성수품 가격 부담 완화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환급행사 규모와 참여시장을 대폭 확대했다"며 “설 명절 차례상에 올릴 음식과 가족 먹거리를 구매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올해 업그레이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위해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액을 지난해 최대 48만 원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다. 2020년 시행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해마다 사업 대상을 늘려 5년간 71개 시·군·구에서 25만여 가구를 지원했다. 2020년 4개·1만5000여 가구를 시작으로 2021년 10개·3만3000여 가구, 2022년 15개·4만7000여 가구, 2023년 18개·6만6000여 가구, 2024년 24개·9만6000여 가구 등 지원 대상을 점차 늘렸다. 바우처 이용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와 과일, 육류, 신선알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 등을 구매 가능하다. 현재 공개된 사용처는 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편의점 CU, GS25 등으로 최종 사용처는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내달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물가 상승 시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이 더욱 커지는 만큼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개막하며 한국 경제는 초비상이 걸렸다. 올해 저성장이 예고돼 있는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 경제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곧바로 쏟아낼 각종 정책에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의 소용돌이에 빠졌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부터 고강도 관세 정책 등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 등 일부 외신은 행정명령 관련 조치가 100건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경제는 이미 1%대에 그치는 저성장 국면과 1500원을 육박하는 고환율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진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관세는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악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60% 이상,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보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충격은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중국 관세 60%, 보편관세 20%를 부과하면 우리나라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4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보편관세 카드는 대중 관세 부과 이후 다른 나라들을 압박할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주한미군 감축 등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수출 성장 부진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에 경제 성장의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1.9%로 예상했을 때도 1%대 수준의 성장에 한국 경제의 위기론이 커졌는데 이보다 더욱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했다. 미국 신정부의 경제 정책 전개 등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환시장도 초긴장 상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1400원 수준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여파로 환율 30원 정도가 추가로 올랐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대통령 공백 장기화로 정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속도를 낼 경우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15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속에 대통령 리더십 공백으로 한국의 대미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을 언급하며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각 기관에서 국제사회에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적극 설명해달라"고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올해 설 연휴에 국내 기업 75%가 6일 이상 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전국 5인 이상 58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설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설 연휴는 주말인 25~26일과 임시공휴일인 27일, 설 공휴일은 28~30일까지 6일간이다. 그 결과 45.0%가 연휴 기간에 6일간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 휴무일이 7일간인 기업은 3.7%, 8일은 4.1%, 9일 이상은 22.1%로 분석됐다. 5일 이하는 25.0%로 전체 응답 기업의 74.9%가 6일 이상 쉬는 셈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휴일 수와 상여금 지급에 '빈부격차' 현상이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의 42.7%가 7일 이상 쉬는 반면, 300명 미만 기업은 28.5%에 그쳤다. 또 상여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300명 이상 기업은 78.8%, 300명 미만 기업은 60.3%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일수록 휴일이 길고, 상여금 지급 비율도 높았다. 전체 응답 기업의 60.5%는 “올해 설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한 2020년(70.1%) 이후 5년 만에 최고 수치다. 팬데믹과 엔데믹을 겪고 50%대로 떨어졌다가 1년 만에 10.5%포인트 급증했다. 이러한 응답도 300명 미만 기업(62.0%)이 300명 이상 기업(48.5%)보다 13.5%포인트 높았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 절반 이상(60.5%)은 하반기 경기 상황에 대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 28.3%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더 안 좋을 것"이라고, 20.9%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경기가 더 좋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이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영향으로 성장률이 약 0.2%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행은 20일 블로그에서 이같이 밝히며 “해당 분석에서는 작년 4분기 말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요인이다. 한은은 작년 11월 경제전망에서 4분기 성장률을 0.5%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이를 크게 하회하는 0.2%, 또는 이를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초 예상치 못한 계엄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제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가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률은 11월 전망을 상당 폭 하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카드사용액은 12월 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됐고, 고가 비중이 높은 수입자동차 판매도 12월 중 더욱 위축됐다"며 “건설투자도 12월 중 아파트 분양실적(2만1000호)이 당초 계획(2만5000호)을 크게 하회하는 등 4분기 중 부진이 더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반면 수출은 견조한 인공지능(AI) 서버 투자수요에 기반한 IT품목의 양호한 흐름에 힘입어 11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2%나 이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2024년 연간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2.2%)를 하회하는 2.0~2.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감액된 점이 성장률을 0.06%포인트 낮출 것으로 분석됐지만, 올해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2025년 신속집행추진계획'을 통해 발표된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 경기부양책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다음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에 대한 2월 전망 수치가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지 아니면 낮아질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되고 이에 따라 내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받을지가 관건이다. 한은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점이다"며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완화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도 더 작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며 “이때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카카오가 납품업자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동결하는 등 최소 92억원 상당의 지원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가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 신청을 했고 이를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와 거래 질서 개편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받아들이는 제도다. 대신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기존에 배송비용까지 포함되어 판매되었던 상품(예: 10,000원)이 상품가격(7,000원)과 배송비용(3,000원)으로 구분되어 소비자의 화면에서 보여질 뿐,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10,000원)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카카오는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표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을 강제했다. 이외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