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찾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노동에도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과천시에 위치한 이트너스㈜에서 임각균 대표 및 소속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족친화 기업운영과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영컨설팅기업 이트너스㈜는 2023년 경기가족친화인증기업에 지정됐으며 지난해'2024년 인증 유지기업 우수사례'에 선정된 곳이다. 김동연 지사는 간담회에서 “이제 노동에도 뉴노멀이 필요하다. 과거 노동집약적인 또는 직장에서의 근면성만 요구하던 사회에서 이제 일과 가정 또는 개인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그런 측면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올해 4.5일제 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0.5&0.75잡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 동연 지사는 그러면서 “개인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단절기라도 0.5&0.75잡 같은 단축근무제도 등으로 자기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을 사장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계속 하면서 우리 사회에 좋은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 △이 두개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가족친화적인 기업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아주 큰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사람 중심의 문화와 노동 현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트너스㈜ 임각균 대표는 “새로운 제도인 0.5&0.75잡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풀타임 근무는 결혼해서 출산하고 육아기에 이르면 다 고민하는 여직원들의 고충사항이다. 이제 0.5&0.75잡을 활용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이가 초등학생 시절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지금은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여성 부장,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가족친화 제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육아를 위해 경남 양산에서 원격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화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01년 설립한 이트너스㈜는 현재 79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차출퇴근제, 원격 및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유·사산 휴가제도,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의료비 지원, 통근버스 지원, 스마트오피스 도입 등의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증기업은 194개사이다. 지자체에서 가족친화기업을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곳은 경기도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우수기업 홍보 지원 등 혜택을 확대했으며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활성화를 위해 재인증 지원금 200만원을 신설하고 0.5&0.75잡 참여 기업에는 제도 컨설팅과 추가고용장려금을, 노동자에게는 분담지원금과 단축급여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 4.5일제 도입 및 0.5&0.75잡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내 기업들이 보다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sih31@ekn.kr

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 내 주요 기업을 방문했다. 이번 기업 방문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화진티엔아이를 포함한 총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업 대표 및 근로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경영상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기업의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기업의 주요 현안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와 협력해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구인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기업이 성장해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4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 계획한 목표한 50가구 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163가구가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시는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접수받았으며 배점 순위에 따라 총 52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지난해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병행했으며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신혼부부들이 초기 결혼 생활에서 겪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의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1.5% 이내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 주거복지사업이다. sih31@ekn.kr

연리 1.8%로 1068억 지원…축산 경영 부담 완화 기대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는 축산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동안 사료 구매자금 융자를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료 구입과 기존 외상금액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총 지원 규모는 1068억 원으로, 연리 1.8% 조건의 융자가 제공되며, 이자는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이다. 한육우, 낙농, 양돈, 산란계 농가는 최대 6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와 모돈 이력제 및 암소 비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각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농가는 시·군청이 발급하는 '농가 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통해 지역 농협에서 오는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도의 관계자는 “사료 구매자금 저리 융자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봄꽃 보러 갈래?"…조치원 봄꽃 축제 개최 중심가·왕성길 일원에서 4월 5~6일 이틀간 진행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이 오는 4월 5∼6일 이틀간 조치원 중심가로와 왕성길 일원에서 '2025년 조치원 봄꽃축제'를 개최한다. 벚꽃과 복숭아꽃이 만개하는 봄을 맞아 조치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4월 5일 저녁 7시 조치원 중심가로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한복 패션쇼로 화려한 막을 연 뒤, 홍대 비보이댄스, 퓨전국악밴드 얼쑤, 가수 경서예지·전건호, 오예중 등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낮 시간대에는 조치원 중심가로에서 지역 예술인 공연, 주민 노래자랑 '조치원 화합 한마당', 청소년·대학생이 참여하는 '청춘만화(靑春滿花)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어린이를 위한 버블쇼, 풍선 삐에로, 전통놀이 체험 등도 마련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치원읍 왕성길에서는 '와글와글 왕성길' 버스킹 공연이 열려 젊음이 넘치는 대학생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거리 곳곳에서 펼쳐진다. 이밖에도 봄꽃 전시·판매 부스와 세종시 양조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로컬 푸드존, 봄꽃 키링 만들기 등 공예 체험, 청년 창업자들이 운영하는 체험 부스 등을 통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치원읍은 축제 기간 조치원 역전교차로부터 시민회관 사거리까지의 중심거리와 왕성길 일부 구간의 차량 통제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방문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김병호 읍장은 “이번 봄꽃축제가 조치원의 봄꽃과 지역 상권이 어우러져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아름다운 봄날,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한 축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공주시,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사계절 축제 등 다양한 관광·축제 등 소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제5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서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국의 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홍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렸으며 사흘간 4만2천여명이 방문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박람회 기간 국내외 77개 지자체와 기관·기업 등 226개의 부스를 운영해 열띤 홍보 활동을 펼쳤는데 조직위원회 평가단이 국내 홍보관을 운영한 자치단체를 평가한 결과 공주시가 콘텐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주시는 지난 1월에 열린 제8회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비롯해 사계절 축제 홍보와 함께 대표 관광지와 맛집, 특산물 등 공주만의 특색있는 관광 정보를 제공해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석장리, 구석기 세계로!'라는 주제로 5월 3일에 막을 여는 제17회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정보와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공주시 역사 퀴즈쇼 △경품 룰렛 돌리기 △쌀 무게 맞추기 등의 이벤트를 통해 관광자원과 축제, 주요 특산품을 자연스럽게 홍보했으며, 경품으로 특산품인 공주알밤, 고마나루쌀, 알밤비누 등을 증정해 호응을 얻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수상은 공주시의 축제가 갖는 문화적 가치와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청양군, 청사 내 국가유공자 존중 위한 주차구역 마련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은 최근 군 청사 내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20일 제정된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해당 조례는 청양군청 및 소속기관 청사와 공공기관의 주차단위구획이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모든 유공자를 포함한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양군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던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을 확대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도 분기별로 180리터의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유족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의미를 담고 있다. elegance44@ekn.kr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장동혁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시정 현안과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동일 시장을 비롯해 최은순 시의장, 편삼범·최광희 도의원 등 공직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 에너지 그린도시 조성,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건설, 보령 골드시티 조성 및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등의 지역 현안 사업이 다루어졌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5,500억 원을 목표로 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과 LNG 냉열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사업을 건의하였다. 김동일 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동혁 의원과 협조 체제를 통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정부 재정 기조와 정치적 불안 속에서도 보령시가 미래 성장 동력을 발판 삼아 최고의 지방자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에 응답하며 “논의된 현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보령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보령시는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경제계가 반대하던 상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투자 저해, 소송 증가,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 간섭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남은 방법은 재의요구권이 유일하다. 대중적으로는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재의요구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우리 헌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①헌법 위반, ②집행 불가능, ③국익에 반함, ④정부에 부당한 압력, ⑤예산문제․재정적 부담, ⑥법률의 체계 정합성 위반 견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의 사유를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헌법 위반(사유①)과 집행 불가능(사유②)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 요구권 또는 시정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915336)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미 해석상 큰 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다. 이를 상법 개정안에 대입해 보면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 등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개념이 불분명해 해석에 있어 혼란을 피할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 총주주라는 용어는 상법 제287조의43(조직변경),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등 5개 조문에 사용되고 있는데, 해당 조문에서의 총주주는 모든 주주, 즉 100% 주주를 의미한다. 만일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서의 총주주의 의미를 100% 주주로 해석한다면 현실에서 작동이 불가능하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이는 이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렇다고 현행 상법 조문의 총주주와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서의 총주주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총주주가 모든 주주를 의미한다면 전체 주주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두 번째, 법률의 체계 정합성(사유⑥)이 재의요구권 행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902718)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보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개별 교통수단인 택시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외국의 입법례도 없음"을 근거로 이유를 들고 있다. 이 이유를 상법 개정안에 대입해 보면 이번 상법 개정은 소수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법 개정안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개미주주가 소송을 하고자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소수주주 보호라는 입법취지는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자본력이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규정한 해외 입법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미국, 영국 사례도 이사 충실의무를 원칙 회사로 한정하되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주주에게 적용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상법 개정안은 헌법 원칙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법 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높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회에서 재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유정주

4대 분야 성과 및 발전방향 공유…춘천, 디지털 의료도시로 성장 가속화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디지털 의료혁신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23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춘천 ICT벤처센터에서 열린 '2025 의료인공지능(AI) 춘천포럼'에서 육동한 춘천시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AI의 중요성과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의료 중심도시, 춘천'을 주제로 춘천시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산업을 선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육동한 시장의 초청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시장 창출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며 “춘천이 대한민국 디지털 의료혁신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도 의료AI 기술개발 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춘천 의료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의료AI는 진단, 예측, 맞춤형 치료, 원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춘천시는 기업혁신파크,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을 조성하며 디지털 헬스, 정밀의료, K-바이오, AI 디지털 트윈을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춘천시가 집중 육성 중인 △디지털 헬스 △정밀의료 △K-바이오 △AI 디지털 트윈 분야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공유했다. 강희대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래의료와 춘천시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이어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지역의료혁신), 정인철 한림대 교수(AI기반 뇌혈관질환 관리), 박상준 메디컬아이피 대표(AI 디지털 트윈과 건강), 홍수지 오프리메드 대표(AI 디지털 트윈 기반 기업혁신파크) 등 발표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기업, 의료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을 확대하며, 디지털 헬스, 정밀의료, K-바이오, AI 디지털 트윈을 융합하는 미래형 의료혁신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육동한 시장은 “춘천이 디지털 의료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이어갈 것"이라며 “글로벌 의료AI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헬스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 춘천시, 폐인조잔디 활용으로 환경보호·예산절감 효과 폐인조잔디 폐기물 처리 대신 파주 소재 군부대 제공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폐 인조잔디를 군부대에 제공해 환경보호와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24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송암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 인조잔디를 9년 만에 교체했다. 시는 7억원을 투입해 인조잔디를 교체했고 이를 통해 경기장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설치된 인조잔디는 잦은 행사와 경기로 인해 심하게 마모돼, 춘천시민축구단 선수들과 축구동호인들의 경기장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이번 교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폐인조잔디 처리 방식이다. 8126㎡ 규모의 폐 인조잔디를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1억 2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었다. 이에 시는 폐기물관리법과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한 끝에 지역 내 학교 및 군부대 등에서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시는 파주 소재 군부대에 폐 인조잔디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폐인조잔디 이전 및 재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3500만원으로, 이를 통해 약 8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단순한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을 실천하며 환경보호에도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군부대 축구장에 폐 인조잔디를 제공함으로써 국군장병들의 체육환경을 개선하고 체력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섰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선군, 특별한 봄꽃축제 '동강할미꽃축제' 성료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은 '2025 정선 동강할미꽃축제'로 특별한 봄의 문을 열었다. 정선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정선읍 귤암리 동강할미꽃거리와 생태체험학습장 일원에서 동강할미꽃축제가 열려 성료했다. 동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 세계에서 정선 동강유역에서만 자생하는 동강 할미꽃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7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개막식에서는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공연, 할미데이 선포식, 버스킹 공연, 동강 할미꽃 체험 등이 진행됐다. 특히 다양한 색상의 동강할미 꽃나무 화분 만들기 체험은 대기 줄이 길게 이어질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또 동강 생태학습장 체험부스와 상설무대에서는 달고나 만들기, 공기놀이 등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도전 골든벨 퀴즈쇼, 치유밥상 쿠킹클래스 및 동강 할미꽃핀 만들기 체험 등이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박명희 정선읍문화체육축제위원장은 “올해 동강 할미꽃 축제는 정선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많은 방문객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동강 할미꽃을 비롯한 정선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활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지속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유가족 △장애인이다. 감면 대상자 본인 소유 토지를 측량할 시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새뜰마을사업을 위한 측량 시에는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적측량 완료 후 재의뢰 시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하며,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 시 기존 공제금액의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농업인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시·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는 사회적 약자와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해 도민에게 6256건 22억 40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24일 시청 5층 집현실에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제1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하며 원활한 보상 절차 운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협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연서면 일원에 약 275만 3,000㎡(약 83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 평가와 이주대책 수립 등 관련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시 주관으로 설치된 협의체다. 위원장은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맡았으며, 토지소유자 대표 및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방안과 향후 보상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와 함께 보상 시기 및 생계지원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우리 시 최초의 국가산단으로서 행정중심도시인 세종이 자족 경제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관계자들이 협의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으며 감정평가 및 보상 규모 산정을 마친 후 오는 7월 이후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4일 남동구 소래포구역에서 서울 역삼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M6461 노선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신규 노선 개통은 남동구 논현동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교통수단이 M6410 노선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석 금지로 인해 논현동 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지속적인 교통 불편 민원과 서울 출퇴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숙원사업이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는 이번 M6461 노선 개통에 이어 2025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두 개의 신규 노선(M6659, M6660)을 개통할 예정이다. 신규 노선은 인천 서구 검단에서 여의도 복합환승센터와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연결하는 경로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해당 지역을 광역교통대책 집중관리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광역급행버스 개통으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한 출퇴근 수요를 분산하고 서울 접근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행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률 증가와 교통 편의성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급행(M)버스 신규 노선 두 개를 추가 선정한 바 있으며 현재 운수업체 선정을 진행 중이다. 이번 신규 노선 선정으로 영종도 및 송도 주민들의 광역교통 이용 편의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하반기 동안 “광역급행(M)버스 노선지정 신규 신청을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천형 준공영제의 안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중도해지 관련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약금이 감면되도록 적극적인 조정을 하고 나섰다. 24일 도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원부자재값 상승, 매출 및 수익 감소 등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건이 늘면서 위약금에 대한 분쟁조정 건수 또한 △2022년 16건(14%) △2023년 35건(31%) △2024년 45건(39%)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귀책사유 없이 사업 실패로 큰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중도해지 과정에서 또다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조정을 하고 있으며 법적 다툼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소모하게 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도는 지난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사건 45건 가운데 34건을 당사자 합의로 조정 성립시켰으며 약 9억5000만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이뤘으며 이를 1개 점포당으로 환산하면 2800만원 정도이다. 나아가 도는 3년 연속 1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평균 성립률 93%를 달성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조정 성과를 이뤘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