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기업 151개사를 선정하고 내달부터 공장구축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컨설팅부터 전문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종합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전년대비 50% 증가한 10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원기업도 지난해 77개사에서 151개사로 2배가량 늘렸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조로봇 지원 분야를 신설했다. 분야별로는 △설비·솔루션 도입 131개사 △특수목적(안전, 에너지·탄소중립, 보안 등) 및 제조데이터 활용 5개사 △로봇기반 15개사를 지원한다. 제조로봇 지원사업 신설은 제조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수요가 본격화되고 향후 로봇 기반 제조혁신이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른 것으로 기업만족도 등을 확인해 향후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추진중인 에너지·탄소중립, 제조데이터 등을 도입하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기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제조혁신에 대한 기업 현장의 수요가 확인돼 2026년 사업확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각 분야 선정 기업은 과제당 3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을 지원받아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추진한다. 수행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이 단순한 장비 혹은 솔루션 도입을 넘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공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배영상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제조현장에서 AI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2026년에는 로봇 및 AI 기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한층 더 확대해, 경기도가 디지털 제조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올해 본 예산 17조442억 원보다 3.3% 늘어난 5664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시민 편의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중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851억 원 △시민 모두가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534억 원 △다함께 일상이 건강한 시민안전도시 실현 526억 원 △시민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784억 원 등이다. 시는 먼저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대상을 250곳으로 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이차보전을 확대한다. 자영업자들에게 10만 원 이상 소상공인 제품 구매 영수증을 콘서트 티켓으로 교환해 주는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있다. 저소득층에게 민간주택 410호를 공공 임대하는 전세임대보조사업도 추진한다.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어르신들 대상 지원도 늘였다. 또 부산 청년에게 이사비와 중개보수비를 지원하는 데 1억 3000만 원을 편성해 300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시민안전망과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며 시민들이 미래의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부산이 되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hpeting@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오는 31일부터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일원(38.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다. 금남면은 지난 1990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지역개발 호재로 인한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2∼5년의 이용의무 기간을 미이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금남면 일대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아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특히 △주민 재산권 보호 △부동산 투기 우려 해소 △지가 안정 △지역간 불균형 해소 △행복도시 3·4생활권 준공 시점 도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필요 시 선제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성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금남면 지역의 매매가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금남면 주민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대만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한국 여행 엑스포'에 참가해 충남 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대만 최대 규모의 관광 박람회인 대만 국제관광박람회와 함께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지자체, 의료관광 기업, 여행 플랫폼 기업 등 총 100여 개의 관광 관련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 엑스포에서는 도시관광 홍보관을 통해 각 지자체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테마 여행관에서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선보였다. 또한 여행 상품 홍보관에서는 여행 상담 및 상품 판매가 진행되어 한국의 풍부한 여행 콘텐츠를 대만 현지에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여행 바이어 상담회, 대만 여행 크리에이터 쇼, 한국-대만 관광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대만 여행 업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도는 행사 기간 동안 공주시, 부여군, 보령축제관광재단,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충남문화관광재단과 공동으로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한 '충청남도 통합 홍보관'을 운영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는 총 8개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역대 해외 박람회 중 최대 규모로 참가했다. 충남도는 대만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퀴즈 이벤트, 충남 관광 SNS 팔로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과 백제 금관 만들기 체험 활동을 통해 대만 현지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주요 단풍 명소 등 계절별 관광 코스, 미식, 축제, 숙박, 해양 레저 활동 등 현지 수요에 맞춘 맞춤형 홍보 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으며, 미디어를 통한 특집 인터뷰와 대만 전문지 광고, SNS 등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충남 관광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만은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세 번째로 많은 국가"라며 “충남은 대만 시장을 해외 관광 전략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엑스포가 충남의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엑스포에서 수렴한 현지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신규 관광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충남 건축·도시 정책 혁신' 머리 맞대 도, 정책자문위 건축도시분과 자문회의 개최…빈집 활용 등 주요 과제 전문가 자문 한편 충남도는 이날 충남개발공사 회의실에서 실효성 있는 건축·도시 정책 방향 수립 및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충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건축도시분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현 위원장(충남도 총괄건축가)을 비롯해 △건축행정 및 공공건축 품질 향상 강계숙 위원 △건축물 관리 및 안전환경 조성 이승재 위원 △목조건축 활성화 김종헌 위원 △공공디자인 개선 김희균 위원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이미숙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건축 행정체계 개선을 통한 행정 절차 효율화, 건축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전략, 빈집 활용 방안,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방안 등 핵심 안건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자문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조화로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통합 방안, 공공건축물의 사업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을 위한 기획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도는 정기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건축·도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광현 위원장은 “건축정책은 시대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힘"이라며 “건축 행정 체계의 개선을 통해 충남의 공공건축 디자인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건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성환 국장은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경북 수출 중소기업, 정저우에서 中 내륙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중국 허난성과의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20일부터 22일까지 허난성 정저우시에 중소기업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약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및 계약성과를 달성하며 중국 내륙시장 진출의 첫 발을 내디뎠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절단은 경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허난성 정부가 공동 주최한 '한-중 미래협력플라자'와 연계해 진행됐다. 화장품과 식품 등 우수한 소비재를 보유한 도내 12개 기업이 참가해, 중국 바이어들과 1:1 맞춤형 수출상담회를 통해 교역 기반 확대와 현장 계약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경북도는 상담회 준비 단계부터 바이어 매칭과 시장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으며, 상담 이후에도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사후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서 4개 기업이 각각 20만 달러, 총 80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참가 기업 관계자들은 “정저우는 중국 중부 최대 물류 거점으로, 고급 한국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현지 유통망과 연결된 이번 상담회를 통해 중부 내륙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대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번 성과는 경북 기업의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확대 가능성을 증명했다"며 “경북의 유망 품목들이 중국 시장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경북도의 최대 수출국으로, 지난해 기준 도 전체 수출액 403억 달러 중 129억 달러가 중국으로 향해 전체 수출의 32%를 차지한 바 있다. ◇지역 정체성 담은 경북 관광기념품 15점 선정…2025 APEC 겨냥한 품격 기획 경북도는 '제28회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해 도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담아낸 수상작 15점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공모전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고려해 일반 및 프리미엄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총 99점의 출품작 중 대상 1점, 금상 2점 등 총 15점이 선정됐다. 대상을 차지한 '경북의 기원(祈願)'은 경주의 불국사 삼층석탑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의 탑신부를 형상화한 인센스 홀더로, 단아하고 절제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원목의 질감을 살려 제작된 이 작품은 전통성과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담아내 관광객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금상 수상작은 각각 일반 부문에서 신라 황실 귀걸이를 모티브로 한 '신라 왕실 귀걸이', 프리미엄 부문에서 성덕대왕 신종을 도자기로 구현한 '성덕대왕 신종 기념품'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단청 문양을 입힌 텀블러, 금관을 형상화한 머그컵, 칠보 장신구 등 경북의 역사와 상징성을 담은 다양한 기념품들이 입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경상북도는 이번 수상작에 대해 작품집 발간, 전시 박람회 참가,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개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기념품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 방문객이 지역을 기억하고 다시 찾게 만드는 문화적 매개체"라며 “이번 수상작들이 경북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분위기가 밝다. 대한항공-SK그린테크노캠퍼스-DN솔루션즈 등 유수 기업을 잇달아 유치했다. 이를 기반으로 항공을 비롯해 △반도체 △로봇 △정밀기계 △바이오-헬스 △친환경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 추가 유치를 목표로 '부천 세일즈'가 한창이다. 최근에도 주한유럽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능률협회가 개최한 행사에 가서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이점과 입주 혜택 등 실질적인 장점을 적극 알렸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5일 “우수 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가 늘면 부천을 찾는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숙박-교통-상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수도권 최고 교통중심지 장점을 살려 사람이 모이고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직주근접 자족도시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부천시는 올해 두 번에 걸쳐 대규모 투자유치 소식을 전했다. 먼저 지난달 대한항공과 오는 2030년까지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내 6만5845㎡(약 2만평) 부지에 무인기연구소, 무인기조립장, 운항훈련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곳에는 석-박사급 전문 인력 포함해 1000여명이 머물게 되며, 매년 2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 조종사 교육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이런 미래 모빌리티 기지 조성을 통해 글로벌 항공산업 최적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에는 선반 및 머시닝 센터 제조 분야 국내 1위이자 글로벌 톱3 기업인 DN솔루션즈와 24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부천대장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내 1만4334㎡(약 4300평) 규모로 DN솔루션즈의 첨단기술 연구개발(R&D) 센터가 들어서며, 오는 2028년 준공이 목표다. 2023년에는 SK그린테크노캠퍼스 조성 협약도 맺었다. 부천대장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내 13만7000㎡(약 4만평) 부지에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핵심 계열사를 집적화한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R&D)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이곳에는 석-박사급 인력 1000여명이 상주하게 된다. 부천시는 항공기술-정밀기계-에너지 효율화 등 각기 다른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 한 공간에 모인 만큼 기술 융합-R&D 연계협력 네트워크 형성 등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단순한 입지 공유를 넘어 새로운 융합산업 생태계 형성으로 이어져,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차세대 산업기술 융합지구로 발전하는데 핵심 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부천시는 지난 15일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최 '올 유러피언 네트워크 나이트 2025(All European Network Night 2025-AENN)'에 참가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12개국 350여개 기업이 가입돼 있다. 이 행사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연중 최대 규모 네트워크 모임으로 이날 현장에는 조용익 부천시장,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등 국내외 기관-기업,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기업 관련 정보 공유와 소통을 이어갔다. 부천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행사장 내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현장 홍보를 진행해 참가자 눈길을 끌었다. 부스에선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1:1 맞춤형 상담도 진행했다. 기업인들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국제공항까지 뛰어난 접근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y분기-E 노선, 대장-홍대선 등 교통인프라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조용익 시장은 행사장에서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과 헤이키 란타 주한핀란드상공회의소 회장, 독일 가전 브랜드 밀레의 한국법인 밀레코리아 최문섭 대표 등을 만나 기업도시 부천 잠재력과 투자 매력을 직접 설명하며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섰다. 부천시는 이처럼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기업인과 만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한국경제인협회(FKI)와 한국능률협회(KMA)가 주최하는 조찬 모임에 참석해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적 강점과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소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가 최고위급 IR(Investor Relation) 행사인 인베스트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에 참가해 해외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5일 화성시 제부마리나에서 안심운항 해양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난 23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전문 수리업체와 연계해 실시됐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외기, 냉각수,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을 무상 점검했으며 기초 정비 요령에 대한 교육 및 수상레저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도 함께 했다. 점검대상은 선외기 또는 선내기 계통의 레저 선박 보유자로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부마리나 육상 및 수상 계류장에서 진행했으며 총 20여척이 참여햇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올 한 해 제부마리나를 이용하는 보트와 요트 선박들이 사고 없이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시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공사는 정기적으로 평택해양경찰서와 연계해 안심운항 해양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으로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제부마리나는 최근 선양장 하단부 연장 증설 공사를 실시하여 선양장 이용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이용시간이 연장되어 이용 편리성이 증대됐다. 한편 공사는 지난 17일 화성시 제부마리나 회의실에서 경기해양레저발전협의회와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해양레저업계와의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해 해양안전교육 및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을 공동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레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요트체험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협업 시스템 구축, △인력 및 정보 교류를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안전체험 교육 운영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의 상생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해양안전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sih31@ekn.kr

작년 말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 후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는 짙은 불확실성의 안개 속을 헤쳐 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고, 세계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혼란한 시기에 출마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인공지능(AI) 관련 공약은 향후 대한민국호의 진로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기존 대선에서 주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내세우기 바쁘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현재의 인터넷 이상으로 인간 문명의 근본적 기반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기에 이러한 열성이 당연하다 여겨지기도 하나,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의 현실성에 있어서는 차분한 복기가 필요해 보인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현 주소를 보면 아직도 수익이 주로 발생하는 분야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개발된 모델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분야이다. 물론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는 미국의 엔비디아지만 기존부터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도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지원 역시 국가 경쟁력 유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지원과 구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인공지능 산업의 보다 본질적인 요소인 소프트웨어 몫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더구나 현재 공약으로 제시된 GPU나 AI데이터센터 확보와 같이 단순한 자금 지원만으로 가능한 방법으로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엔비디아가 오늘날 인공지능 업계 정상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GPU만 제조한 것이 아니라 '쿠다(CUDA)'라는 GPU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 툴로 AI 개발 생태계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기반 전환(AX, AI Transfomation) 역시 AI 모델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지, 인공지능 칩이나 데이터센터 확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버린 AI 구축이냐 해외 인공지능 모델 기반 서비스 활성화냐 논쟁도 결국 국내 인공지능 기반 산업 생태계가 존재해야 의미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의 본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규제 명확화 및 자율 규제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 영역에 쌓여 있다고 홍보가 많이 되는 의료데이터는 품질 문제나 개인정보 보호 등 가공의 어려움으로 활용에 많은 난관이 있다.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개인형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각 부처별로 관할 법령에서 따로 규제를 하고 있어 하나의 장애물을 넘어도 다른 장애물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 자동차를 포함하는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을 핵심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향후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이자 아시아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법을 선도적으로 제정한 우리는 수년간 시범운행지구에서 제한된 방식의 운행만 허용한 결과 자율주행자동차 업계의 기술력이 중국, 미국 등 세계 수준과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자국에서 이미 충분한 운행 데이터를 확보한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가 최근 국내에서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한 반면 국내 업체들은 자율주행 사업에서 철수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데이터에 대한 규제 방식과 정책 방향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것이다. 데이터 보호기관이자 동시에 데이터 활용 규제의 중심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최근 전 분야 마이데이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는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은 데이터를 원료로 발전하기에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활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이제 초창기에 들어선 인공지능 산업에 규제 만능주의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길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원인제공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후보들이 대선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인공지능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가지길 빈다. 양희철

“물을 건너지 않고는 바다를 알 수 없고, 산을 넘지 않고는 그 너머의 세계를 알 수 없다."중국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의 정식 시문(詩文)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의 말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 이 고전의 통찰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정부도, 한국은행도, 여야 정치권도 바다 건너는 배에 타지 않았다. 산 너머를 보려는 망루도 짓지 않았다. 우리 경제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3고(高)'라는 질긴 덫에 빠져 있다.지난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2.75%로 동결했다. 표면적으론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기 위축, 부채 부담을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나 그 안엔 방향을 향한 철학도, 구조 변화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서민에게는 숫자가 아닌 체감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달 기준 2%대를 기록했지만,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6% 상승했다. 더구나 농축수산물 가격은 6% 이상 올라 체감 물가는 통계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한 끼 외식비가 1만 원을 넘는 시대다. 커피 한 잔 가격은 6천 원대를 넘본다.공자(孔子)가 편찬한 역사서인 춘추(春秋)의 대표적인 주석서 중 하나인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나오는 “상화이민곤(上和而民困/윗사람은 평안한데 백성은 곤궁하다"는 말이 현실감있게 다가온다. 가계부채는 1,806조 원. 국민 한 사람당 약 3,5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가도,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15조 원이 늘어난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19 이후 대출로 연명하던 이들이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지만, 경기는 되살아나지 않는다.앞으로 나가자니 부채가 발목을 잡고, 물러서자니 물가의 칼끝이 서민 경제를 베어낸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79%로 상승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면 남는 건 마이너스"라는 말이 상식처럼 오간다. 이제는 장사를 접을지, 버틸지를 두고 줄을 서는 형국이다. 와중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된 자산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이다. 경제에서 금리는 신호다. 정책은 방향이고, 금리는 그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신호도 그 등대도 없다. 그러면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해 4월 총선 이래 12·3 계엄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지금까지 여야는 경제 회복보다 '주도권 싸움'에 몰두해왔다.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야 뒤늦게 유력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경제회복에 외치고 있지만 공약은 하나같이 공허해 보인다. 실천 의지가 제대로 담긴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의 무망한 '경제 공백' 속에서 국민의 삶은 오늘도 무너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28일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발표한다. 기존 전망치는 2.1%였지만, 1% 중후반 혹은 1% 초반까지 하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부 민간 연구기관은 무려 0.8% 전후까지 하락할 것이라고도 예측한다. 더큰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다. 우리의 성장 궤적은 수년간 점차 기울어왔다. 팬데믹의 후유증, 글로벌 금리 인상,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 경쟁, …이 모든 것이 구조적 요인으로 누적되어 왔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전쟁은 새로운 불확실성까지 가중시키고 있다.고통은 현실이고, 위기는 현재다. 아쉽게도 해답은 경제 통계 속에는 없다. 거리의 노점상, 새벽의 택시 기사, 반찬 앞에 선 주부, 빚내어 집을 산 청년의 눈빛 속에 있다. 정치란 결국, 국민을,사람을 위한 것이다. 정치는 위기 앞에 비로소 진심을 보인다고 하니 이번 대선을 통해 정치는 진심을 회복하고 다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 경제는 결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는 사실도 명심하기 바란다.

다음 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국내 경제가 '0%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같은 날 발표되는 경제전망에서도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1.5%보다 대폭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9일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0.25%포인트(p) 낮추며 금리 인하 기조에 돌입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2월에도 0.25%p씩 추가 인하를 했고, 지난 4월에는 금리를 동결시켰다. 미국의 급변하는 관세 정책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돼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떄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상당 폭 확대됐고, 미국 관세 정책 강도와 주요국 대응이 단기간에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하락했고 가계대출도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1분기 한국 경제는 0.2% 역성장하며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았다. 수출, 내수, 투자가 모두 후퇴했는데,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나온 결과라 앞으로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은 지난달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4일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로 내려 잡았다. 한은도 금통위 이후 발표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9%에서 1.5%로 0.4%p나 낮췄지만, 추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을 볼 때 2월 전망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이었다"며 “성장률이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