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0일 '세종~포천 고속도로' 구간에 신규IC(가칭 동용인IC)을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LIMAC)와 타당성 조사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처인구 고림동 일원에 조성이 진행 중인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진입로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진출입하는 IC를 설치하기 위해 업무 약정을 체결했으며 IC 설치 사업비는 약 936억원으로 추산되고 사업비는 '국제물류 4.0' 사업시행자인 ㈜용인중심이 전액 부담한다. 시가 추진 중인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 전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전문기관에 평가받는 절차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IC 설치 사업은 지난달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과제심의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구간 중 용인을 관통하는 '안성~용인~구리' 구간은 올해 1월 1일 개통됐다. 이 구간 중 용인에는 시가 신규 설치를 진행 중인 '동용인 IC'를 비롯해 3개의 IC가 운영될 예정이며 북용인 IC는 운영을 시작했고 남용인 IC는 올해 개통 예정이다. 시는 당초 졸음쉼터를 활용한 '하이패스 IC' 계획을 추진했고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규 IC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신규 IC 설치 사업은 2023년 12월 한국도로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13으로 평가됐으며 시는 적정성 검증도 받은만큼 사업성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신규 IC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는 이달 중 착수해 6개월 동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시는 올해 말 투자심사를 거쳐 내년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신규 IC 설치는 타당성 평가와 연결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친 후 2026년 설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동용인IC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 용인의 반도체산업 핵심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포천고속도로 용인 구간에 3개의 IC가 신설되면 시민의 교통 편의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0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2025년 1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주요 지원 내용은 △점포환경개선(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등) △홍보 및 광고(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키오스크 구입, 매장 방역, 감시 카메라 설치 등) 등이다. 신청업체는 이 중 한 가지 사업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3월 10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인천시에 등록돼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의 9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단위사업 및 신청업체별로 지원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날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농업체험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19일부터 상자텃밭 2,200세트를 선착순 분양한다고 밝혔다. 상자텃밭 세트는 텃밭상자, 배양토, 상추 모종, 안내 책자 등으로 구성돼 집에서도 간단하게 채소를 키워볼 수 있으며 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텃밭 만들기 안내 영상이 게시돼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전년도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은 신청이 제한된다. 개인은 2세트씩,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 단체는 5세트 또는 10세트씩 신청할 수 있으며 세트당 분양가격은 5000원이다.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21일까지 상자텃밭 신청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상자텃밭은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지로 직접 배송될 예정이다. 이희중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많은 시민들이 상자텃밭 가꾸기에 참여해 건강한 먹거리와 함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감소해 550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는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어 내수침체 장기화가 우려된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엔데믹을 앞둔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570만여명보다 20만명 이상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다. 2009년부터 500만명대로 줄어든 자영업자는 줄곧 560만∼57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550만명대로 줄었다. 이후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 549만명까지 줄어든 뒤 회복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말 다시 급감했다.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영업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한 자영업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대출 상환 원리금(14.2％)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작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고 답했는데,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72.0％, 증가했다는 응답은 28.0％에 불과했다. 나아가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각각 62.2％, 61.2％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영업을 포기하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025년 수출 초보기업 전담멘토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수출초보기업 전담멘토 지원사업은 수출경험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에 경험이 풍부한 무역전문가(전담멘토)를 통해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바이어 발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담멘토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기업의 수출전반 과정을 밀착지원 한다. 기업당 멘토 수임료는 월 55만 원이며, 경기도에서 70%인 38만5000원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16만5000원을 부담한다. 올해는 수출초보기업 약 100개사(상반기 50개, 하반기 50개)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오는 21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후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3월 말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수출 초보기업들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의 계약제도가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경콘진은 10일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도내 기업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른 조치로 행정안전부 고시금액(추정가격 3억5000만원) 미만 입찰 건에 지역제한을 적용한다. 이는 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해 전시·행사, 창업·교육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창업·창작공간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보다 많은 사업 기회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또한 수의계약 시 도내 사회적 약자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경콘진은 사회적 약자 기업, 녹색제품 생산업체 등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법정 의무구매를 강화해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도내 사회적 약자기업과의 계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지역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계약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탁용석 경콘진원장은 “경기도 기업의 계약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지역상생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경기도 콘텐츠기업이 안정적인 사업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2024년도 도내 축산물가공업체의 총 판매금액이 2023년도 4297억원보다 217억원(5.0%) 증가한 451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축산물가공업체는 총 163개소로, 이 중 식육가공업체가 131개소, 유가공업체가 23개소, 알가공업체가 9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도 생산실적 보고에 따르면 연간 판매액은 2022년 4408억원, 2023년 4297억원(전년 대비 2.5% 감소), 2024년 4514억원(전년 대비 5.0% 증가)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업종별 판매실적을 보면 유가공업이 3173억원, 식육가공업이 1287억원, 알가공업이 54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내수 판매가 4461억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98.8%를 차지했으며, 수출은 53억원(1.2%)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대비 11.7% 감소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식육가공품 판매액은 2022년 1321억원에서 2023년 1189억원(10% 감소), 2024년 1287억원(8.2% 증가)으로 반등했다. 유가공품 판매액은 2022년 3034억원, 2023년 3050억원(0.5% 증가), 2024년 3173억원(4.0% 증가)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반면 알가공품 판매액은 2022년 53억원, 2023년 58억원(9.4% 증가), 2024년 54억원(6.9% 감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안재완 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강원 축산물가공업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세계적인 파시즘 연구자인 로버트 팩스턴은 그의 2004년도 역작 '파시즘의 해부'에서 파시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로서 공동체가 겪고 있는 퇴행, 굴욕, (부당한) 피해 등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바탕으로 집단 행동, 세력, (집단적) 순수성 등을 과시하는 보상적 의식을 벌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파시즘 체제 하에서는) 대놓고 폭력을 자행하기로 마음먹은 국가주의 무장세력 - 그 뿌리는 일반 대중 - 들이 전통적 엘리트들과 불편하면서도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민주적 자유(라는 명분)를 집어 치우고, 도덕이나 법적 제약 없이, 폭력을 주된 구제 수단으로 삼아, 공동체의 내부 청소(외국인 또는 반대 집단 제거)와 외적 확장(침략전쟁)을 꾀하게 된다. 사실 나치나 파시즘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반대 정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쓰여왔던 비속어에 가깝다. 그래서, 파시즘을 정의한 팩스턴조차 특정 개인이나 정치적 조류, 특히 트럼프식 포퓰리즘에 대해, 파시즘이란 말을 쓰는 것을 극히 꺼려 왔다. 그러던 그가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는 2021년 1월 6일 흥분한 폭도들이 빨간색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가 쓰여진 야구 모자를 쓰고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던 사건이었다. 1922년 로마 시내를 행진했던 무솔리니의 블랙셔츠나 1934년 좌파 정부의 취임을 가로막으려 난동을 부렸던 프랑스 극우세력들의 폭력 사태 등과 데자뷔가 느껴질 정도로 유사한 사건이었지만 팩스턴은 그보다는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시민들의 폭력을 부추기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던 부분을 더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고, 이후로 그는 트럼프가 파시스트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민주적, 헌법적 절차 배제하는 정치 없어져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 지금, 세계 최강의 군사, 경제 대국인 미국이 파시스트 국가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지만, 그보다 지난 수 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와 매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걱정스럽다. 지난 1월 19일 새벽, 내란혐의자인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한 폭도들이 떼를 지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여 법원의 외벽을 파손하고 내부 기물을 부수는 기괴한 사건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황당한 일이었고, 태권도 발차기 품새로 현란하게 사무실 유리를 깨부수고 방화를 시도하는 폭도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런 사태를 유발한 특정 정치인이 파시스트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의회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과했던 것인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민주적, 헌법적 절차를 통해 배제하면 그만이다. 그보다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만들어지고 세를 과시할 수 있게 되는 사회가 더 큰 문제다. 민심의 저변을 오염시키고 있는 폭력과 불법, 전체주의적 정서를 어떻게 극복하여 피땀 흘려 일군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시즘의 유혹에 빠진 나라들, 예컨데 독일, 이태리, 군국주의 일본 등 모두 종국에는 망했다. 국민들의 고통, 불만, 불안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기 나라나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다양성을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법의 존엄성을 부정하며, 국가가 경제 전반을 통제하여 군수물자 생산에 열을 올리는 국가자본주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북한의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상대로 싸우자고 덤비는 막장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비상한 사회현실도 제 역할 못한 우리 정치의 책임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정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과 같은 비상한 사회적 흐름이 뜬금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급격하게 진행된 고령화와 만성적 노동력 부족, 보호무역주의 조류 확대와 글로벌 기술분쟁 격화에 따른 시장 잠식, 내수 침체와 서민경제의 파탄, 과도한 규제로 인한 투자 위축과 일자리 소멸 등 관측할 수 있는 여러 경제 현상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피폐해졌는지 여실히 읽을 수 있다. 작년 대다수 대기업들이 신규채용에 나서지 못하고 일부 경력직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이제 막 사회로 나온 젊은이들에게 우리나라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게 된 것이다. 한국의 이대남들이 기성 세대에 치이고, 외국인 근로자에 치이고, 성별에 치여 숨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비이성적이라고 웃어 넘기기에는 현실이 너무 심각하다. 그들이 느낄 불안과 분노에 정부나 정치권은 제대로 답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젠 법치를 폭력으로, 합리를 격정으로 대체하는 도도한 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대책없이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도대체 누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지금의 대통령과 여당이 이 모든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만들었다고 말하면 간단해서 좋겠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파시즘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누구든 대중선동의 깃발을 든 자가 승리해서 다른 이들을 정복하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한다. 파시즘은 정치가 국민들의 불안과 억울함을 대변하고 풀어주지 못할 때 집단적 정서불안을 모태로 태어나는 괴물이다. 아무리 신박한 논리 또는 궤변으로 치장을 해도 그 바탕은 기댈 곳 없는 대중들의 분노를 폭력적 수단으로 풀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곪을 때까지 도그마와 정쟁에 빠져 현실을 외면했던 우리 정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진작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풀어주려 노력하는 정치가 있었다면, 국민들은 이를 지지하고 그 주장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불안과 불만을 해소했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그런 역할을 했는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정치는 정말 무책임하고 정말 나쁘다. 진영간의 노선 논쟁으로 소외당한 국민들이 중도이다 이런 와중에 거대 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선 논쟁은 한가해 보이기까지 한다. 보수를 표방하는 여당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손에서 놔버렸다는 비난을 받는 지금, 야당마저 국민들의 아픈 부분을 감싸주지 못하고, 질척거리는 자리와 차가운 자리를 피해서 앉겠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그들은 아는 것일까? 지금 상황 그대로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국민들의 불안의 불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파국의 위험은 앞으로도 계속 커져 나갈 것이다. 이 지점에서 1960년 학생들과 시민들이 처절한 항쟁으로 이승만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던 4.19혁명의 결실을 불과 11개월만에 군사정권에 고스란히 빼앗겼던 제2공화국 정부의 무능을 떠올리는 것이 지나친 비약일까? 여당과 야당이 우와 좌의 깃발을 들고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이와 전혀 상관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변방에 위치한' '중도'라는 격오지에서 외면당하며 지내왔다. 그 소외와 무시가 겹겹이 쌓여 폭동과 방화라는 듣도 보도 못한 현상까지 벌어지는 지금, 중도의 국민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과한 것인가? 그럴 거라면 권력은 왜 탐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인권과 법치가 사라진 범죄도시에서 가난의 멍에를 뒤집어쓰고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이라는 이름의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정치 정신 좀 차리자. 박원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를 포함해 국내외 주요기관 11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이 1.4%인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발 통상 압력이 한국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도 전에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 펀드멘털이 많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올해 1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0.2%(전기 대비) 이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내외 주요기관 11곳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제시한 전망치의 평균이 1.43%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놓은 1.5%와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1.6% 그리고 글로벌 기관들 9곳의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비교적 최근 전망치를 놓고 볼 때 가장 낮게는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가 1.0%를 찍었다. 그나마 2.0%에 가깝게 전망한 곳은 USB 1.9%,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와 골드만삭스가 1.8%를, HSBC와 노무라가 1.7%를 점쳤다. 바클리는 1.6%를 내다봤고, 씨티 1.4%, JP모건 1.2%,다. 문제는 이들 기관중 UBS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이 지난번 때 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KDI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종전 전망치 1.9%보다 무려 0.4%포인트(p) 낮췄고, 역시 KDI도 2.0%에서 1.6%로 0.4%p 하향 조정했다. 하향 조정의 폭 만큼은 국내 기관이 해외 기관들 보다 더 크다. 저성장의 위기가 고착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다, 최근 상황은 이례적인 것을 넘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1.5%보다 낮았던 해는 1980년(-1.5%), 1998년(-4.9%), 2009년(0.8%), 2020년(-0.7%), 2023년(1.4%) 등 다섯 차례뿐이다. 저성장 고착화는 최근 4분기 동안의 성장률을 보면 확실히 입증된다. 올해 1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0.2%(전기 대비) 이하를 기록할 전망이기 떄문이다. 196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의 최근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에 머물 전망이다. 지난 11월 전망 때보다 0.3%포인트나 낮아진 것인데 민간소비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성장률을 보면 -0.2%(2분기)→0.1%(3분기)→0.1%(4분기)였다. 다만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다 바로 2%대로 반등했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에도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했다. 이번이 굉장이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게 지표로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산업현장 상황도 심각하다. 통계청이 4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월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7% 감소했다. 2020년 2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투자 등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다. 설비투자까지 14% 넘게 감소하는 트리플감소가 나타난 건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지표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내수의 또 다른 한 축인 건설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토목·건축 분야 건설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도 전월 대비 4.3% 감소했다. 여기에 설비투자는 분야별로 모두 줄어 전월 대비 14.2% 줄었다.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2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101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했다. 주력인 반도체 부진이 컸는데,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15대 수출 주력 품목 중 11개 품목의 실적이 뒷걸음질쳤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달한다. 성장의 양대 축인 소비와 수출이 함께 흔들리는 모양새다. 다만 전문가들의 진단은 다소 엇갈린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 성장률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잠재 성장률을 지금 다시 추정하고 있는데 서서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 고착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이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 많다"고 전제한 뒤 “트럼프 행정부와 정부가 구체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거기서 오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저성장 고착화 보다 경기 불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는 이들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이 1.43%이라고 봤을 때 저성장이라는 것"이라면서도 “내수가 안좋고 환율이 1400원대로 가고 있는데 이는 정책적인 실패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경기 불황의 직면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

◇신용보증기금-종로구,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종로구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종로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SOC 확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종로구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법률, 금융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종로구는 민간투자방식을 적극 활용해 지역주민의 편익 향상을 위한 생활SOC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신보는 종로구가 계획 중인 '북촌로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해 부지 확보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보는 '창경궁로-혜화로터리 도로공간 복합개발', '신문로 친환경 건축물 건립' 계획에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종로구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조충행 신보 이사는 “이번 협약은 신보가 인프라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 후 맺는 첫 협약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지역밀착형 민자사업의 모범 사례를 창출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적극 지원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DGB금융그룹, 사외이사 8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3명 추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DG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김갑순, 이강란, 장동헌 후보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임기 2년)로 추천했다고 7일 밝혔다. 추천된 후보자는 오는 26일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될 예정이다. 사외이사 중 임기가 만료되는 최용호, 이승천 이사는 사의를 표명했으며, 조강래, 노태식, 조동환, 정재수 이사는 재선임됐다. 김효신 이사는 임기 1년을 남겨뒀다. 사추위는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사외이사 인원을 총 7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HR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여성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함으로써 총 2명의 여성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신임 후보자는 DGB금융지주의 엄격하고 공정한 선임 프로세스를 거쳐 추천됐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은 △주주 및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예비후보자를 추천받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회에서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해 그룹 통합 사외이사후보군으로 추천한다. 그리고△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추위에서 그룹 통합 사외이사후보군을 확정한 후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을 고려해 숏리스트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김갑순 후보자는 2004년부터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세무학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회계학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재무/회계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이강란 후보자는 1988년부터 다국적 기업 HR임원, HR관련 강의, 다수기관의 자문위원 선임 등 HR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창신INC HR부문 부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특히 AIA생명보험 인사담당 임원으로 5년간 재임하면서 쌓은 금융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HR 정책 실무경험이 탁월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동헌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20년 이상 자산운용사, 금융감독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에 재직했으며, 경영학 박사 학위자로서 금융분야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재수 DGB금융지주 사추위원장은 “사추위에서 추천한 후보 모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내규에서 정한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금융 및 관련 분야에 폭넓은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 사외이사로서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대구도시철도, 지난해 무임승차 손실 역대 최대..681억원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교통공사는 지난해 대구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금액이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승차 손실 금액은 681억원으로 전년 대비(560억원) 21.5％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9년에 기록한 역대 최대 금액인 614억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공사는 지난해 무임 수송 인원이 4천566만명으로 2019년 대비 347만명이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도시철도 요금이 1천25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오르며 손실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무임 수송 인원 중 경로자가 86.5％(3천952만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장애인 12.6％(576만명), 유공자 0.8％(37만명) 순이었다. 대구교통공사는 무임손실 금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로자 기준 나이를 기존 65세에서 매년 1세씩 상향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경로자 기준 나이는 오는 2028년 70세 이상이 된다 ◇경주시의회 APEC 특위, APEC 개최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실시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못기자 경주시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6, 7일 양일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락우 위원장과 정희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항규·최영기·최재필·오상도·이진락·정성룡·김동해 의원이 참가한 이번 방문은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시설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방문 대상지는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됐던 벡스코(BEXCO)와 누리마루 하우스, 포스트 APEC 기념 공원인 APEC 나루 공원, 관사와 대통령 숙소로 사용됐다가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한 도모헌 등이다. 특히 벡스코에서는 2005년 당시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담당했던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 성과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APEC 성공개최 준비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뿐만 아니라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붐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백섬, 해운대 등 부산 내 주요 관광지에서 의원들이 직접 APEC 거리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열띤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락우 위원장은 “국제도시인 부산 방문을 통해 2025 경주 APEC 성공개최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방문을 토대로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경주가 글로벌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mson220@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있다. 특히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기반으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기반 시설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8일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친환경 에너지원 생산과 활용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지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전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고양시는 국-도비 56억원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과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고양시는 주택 176가구에 총용량 401kW 태양광 설비를 보급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으로는 민간 건물 12곳에 186.5kW 태양광 설비를 지원했다. 또한 융복합 지원사업을 펼쳐 민간 건축물 94곳에 태양광 설비 315kW, 지열 설비 175kW, 태양열 설비 32㎡ 보급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14호기 시민햇빛발전소도 298.2kW 규모로 작년 12월 구산동에 준공했다. 이런 노력으로 고양시는 작년 시-군 종합평가 'RE100 재생에너지 보급 달성률' 부문에서 최우수 S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올해도 공공-민간 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 262.2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고, 국비 6억원을 확보한 융복합 지원사업을 확대해 태양광 57곳, 지열 10곳, 태양열 1곳 등 설치를 지원한다. 고양시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 시설을 확대해 분산형 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일산동구 설문동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며, 부지 면적은 약 4,166㎡, 발전 용량은 9.9MW로 약 1만8000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고양시는 고봉5통 마을, 고양그린에너지㈜, 서울도시가스㈜와 고양설문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설 설치 및 주변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오는 6월 발전 시설을 착공해 내년 5월 준공이 목표다. 아울러 설문동 외 다른 도시가스 미공급 지구에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고양JDS지구 경제자유구역 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도 계획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생산-공급하는 에너지를 말하며, 부지 면적 100만㎡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양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으로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을 확대할 예정이다. 작년 10월 고양시는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도비 50억원을 확보했다. 수소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되는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도비 50억, 시비 50억)으로 3년에 걸쳐 추진된다. 고양시는 올해 상반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들어가 1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 용역으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고양시 전체 수소도시 종합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부터 2027년까지 수소 생산시설을 설치해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미니 수소도시가 조성되면 하루 1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수소버스 약 50대, 수소차 약 2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고양시는 수소경제 생태계 인프라를 확장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원을 확보하고, 수소차 구매지원 예산도 확대해 수소에너지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