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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17곳, 집중 호우 50분전 탐방객 대피 안내방송 실시

전국 17개 국립공원에서 집중호우이 예상되면 발생 예상 50분 전에 대피 방송이 송출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오는 13일부터 월악산 등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단위로 수평관측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스피커)과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2년부터 강우레이더 예측자료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의 공유 및 연계 방안을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하여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대피 안내방송이 총 89회 송출됐다. 특히 시간당 최고 40mm의 비가 쏟아진 지난해 7월 20일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따른 안내방송을송출해 야영객 134명의 조기 퇴영을 이끌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 시스템이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전국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립공원 맞춤형 재난예경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탐방객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여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환경부 장관상] 지오로직스, 싱크홀 예방 및 지하공동 조사기술 인정받아

도시 환경 측정 전문기업 지오로직스(대표이사 고인환)가 에너지경제신문사가 주최·주관한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국내 도시 안전 분야에서 지하 공동(空洞) 조사 및 복구 기술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지오로직스는 도로침하 및 노후 상·하수관의 틈으로 토사가 흘러 발생하는 지하 공동을 조기 탐지하고 복구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천시 동구·서구·연수구·부평구 등지에서 지하 공동화 조사 및 하수관로 복구 사업을 활발히 수행해왔다. 특히 지오로직스는 GPR(지표투과레이더) 기술과 3D 기반 지질환경 측정기술을 활용해 지하구조물 노후화 상태, 지하수 흐름, 토양 특성변화 등을 정밀 분석함으로써 도시 싱크홀 예방과 복구에 기여하고 있다. 고주파 전자파를 지하로 발사해 반사파를 분석하는 GPR 기술을 통해 인천시 도로 2,312km 구간을 차량형·보도형 탐사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시 천공 조사를 병행해 빠르고 정확한 복구를 지원한다. 이는 고층건물 개발, 지하도로 확장 등으로 복잡해진 도심 내 지하 인프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오로직스는 자체 R&D로 개발한 3D 지질 리모델링 기술을 통해 도시 내 매설구조물, 지하수위, 강우량, 침하율 등을 시계열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등 다수 지역 하수관로 조사를 통해 현장 적용성을 입증했으며, 향후 이 기술을 도시정보화(DX)와 연계한 디지털 통합 기술로 확장할 계획이다. 지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그동안 축적해온 지하 공동화 탐사 및 복구 기술력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심 안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환경부 장관상]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기술 선도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원장 김동일)이 에너지경제신문사가 주최·주관한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08년 설립된 연구원은 국가 핵심 정책 개발과 국내 기후변화 적응 및 환경 기술 역량을 강화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기술, ESG 기반 사업모델 개발,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 기술과 사업 성과를 창출해왔다. 연구원은 환경부로부터 4건의 폐기물·에너지 기술 방법론과 UNFCCC로부터 1건의 국제 승인을 획득했다. 대표적으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열분해 정제유의 연료 사용 사업,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전력생산 기술, 심야전기보일러를 축열식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고효율 난방기술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형 기술들을 인정받았다. 또한 혼합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원료 대체 및 혼합재 비율 증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국제 승인을 받았다. 연구원은 서울시, 현대건설, 신한은행 등 국내 기업과 협력해 ESG 지원사업과 지역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연계, 탄소배출권(CEMP 모델)을 창출하여 약 6억원 규모의 복지사업 재원을 마련했다. 이는 탄소감축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강원도·환경부 등과 협력해 시멘트 생산시설의 슬러지, 슬래그 등 폐기물 자원순환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대기·수처리 기술 연구 용역을 수행하며 국내 자원순환형 산업기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연구원은 해외에서도 파리협정 기반의 수소력 발전(키르기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화 시험소 구축(스리랑카), 산업 대기질 개선 지원(베트남)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대기질 개선 기술을 수출하며 국제 사업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기술 개발 및 국내·외 확산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한국남부발전, 세계 최초 가스터빈 기반 관성모드 운전 실증 성공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에너지경제신문사가 주최·주관한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남부발전은 세계 최초로 대용량 가스터빈을 활용한 관성모드(주파수 조정 기술) 운전 실증에 성공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화 문제를 해결할 차세대 기술 역량을 인정받았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력망의 주파수 변동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인버터 변환 방식으로 관성을 제공하지 못해 전력계통 안정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 선진국들은 별도의 동기조상기(관성 제공 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나, 막대한 부지·비용 부담이 따른다. 남부발전은 기존 발전 설비인 압축기, 가스터빈, 발전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전력계통에서 전력을 수전받아 관성을 공급하는 '관성모드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실증했다. 2023년 전력거래소와의 협업으로 1.1GW의 계통 유연성 자원을 제공하며 주파수 조정 기술 실증에 성공했다. 이번 기술 개발로 전국 9.4GW 관성자원 실시간 공급 체계 구축과 함께 정부 목표의 약 29% 수준(11차 전력수급계획 기준)으로, 국가 전력계통 유연성 보강비용 약 3400억 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여의도 약 4배 면적의 태양광 발전 설비와 맞먹는다. 또한 제주 한림복합발전소에서 확보한 0.6GW는 150MW급 신규 복합화력 2기 공급 효과와 유사하다. 제주지역 계통 유연성 목표의 38%를 달성해 필수 운전 화력발전기 0.5대 대체 가능, ESS 설비 축소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감소(19.8GWh 규모)가 예상된다. 관성모드 기술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필수적인 주파수 안정성 문제 해결로 가스터빈 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상호 보완하며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해져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술 실증 결과는 전력거래소의 유연성 자원 시장 제도 기본설계 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노후 복합화력 발전소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좌초자산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남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관성모드 운전 기술은 세계 최초 사례로,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국가 전력망 안정화 방안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가 전력계통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시대를 대비한 기술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한국수력원자력, 주기기 국산화 및 원천기술 개발로 에너지자립 기여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에너지경제신문사가 주최·주관한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에서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국내 수력발전 기술자립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수원은 이번 수상에서 '수력발전 주기기 국산화 및 핵심 원천기술 개발'의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핵심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인 수력·양수발전 기술의 국산화 성과다. 한수원은 2016년 국내 최초로 15MW급 중형 수력터빈-발전기 국산화에 성공해 칠보수력 2호기에 실증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대형 30MW급 수차터빈-발전기를 개발해 화천수력 3호기에서 실증 중이다. 2023년부터는 마이크로 양수발전용 펌프터빈-발전전동기 국산화를 추진, 초소형 양수주기기 기술력까지 확보 중이다. 또한 펌프수차 축소모델 시험설비 구축과 수력·양수 설계 성능검증 기술 개발로 대형 양수발전 국산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해 '팀코리아' 체제도 완성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수력 및 양수발전 핵심 원천기술의 국산화 성과와 국내 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가 탄소중립·에너지 안보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술개발로 국내 양수발전 설비는 2038년까지 11.65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며, 한수원은 향후 국내외 수력·양수발전 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인프라 통합 모니터링으로 안전·효율성 혁신 주도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대행 진수남)는 에너지경제신문사가 주최·주관한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에서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내 수소산업 안전관리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인프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우수성과 확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전국 53개소 수소충전소 및 3개소 수소생산기지를 구축·운영하며 국내 최대 수소인프라 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수소인프라 통합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원격 안전관리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수소생산·충전설비의 온도, 압력, 유량 등 주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고장 예측, 이상 상태 조기 감지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수소설비 원격 이상 상태 감지, 스마트폰 기반 수소압축기 고장 예측 앱, AR(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원격 유지보수 지원 시스템, 방폭형 수소누출 영상탐지장치 등이 있다. 특히 수소압축기 고장 예측 앱은 충전소 주요 고장의 약 75%를 차지하는 압축기 설비 문제를 사전에 예측·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돼 현장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공사는 평택 수소생산기지 및 전국 20개 주요 수소충전소를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평창, 동부산, 완주 수소생산기지와 신규 충전소까지 모니터링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충전소 현장 작업자와 원격 전문가 간의 AR 기반 유지보수 지원시스템 개발도 완료,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췄다. 한국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이번 장관상 수상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소충전 인프라 운영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민간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서비스 시장에도 적극 진출해 국내 수소경제 확산과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위헌 판결’ 탄소중립법, 본격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후환경단체 플랜1.5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8조 제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026년 2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 위헌 소송은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의 시민들이, 2022년 6월에는 62명의 '아기기후소송단'(5세 이하 39명, 6~10세 22명, 20주 차 태아 1명)이, 2023년에는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 51명이 제기했다. 국회는 헌재 판결에 따라 2031~2049년까지의 탄소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만이 중장기 목표로 설정되어 있을 뿐 2050년까지의 목표는 부재하다"며 “헌재가 짚었듯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의 설정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할 때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와 이행 경로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첫번째 입법안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장기 감축목표는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간 목표를 명시하도록 하고 헌재가 제시한 공정배분, 미래세대 부담, 감축의 실효성 등을 고려요소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우리나라 탄소예산을 고려해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5년에는 66.7%, 2040년 85%, 2045년 95% 감축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은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불충분하다면 그만큼 미래의 부담이 가중되나는 중요한 특성을 가진다"며 “이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미래에 과중함 부담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은 미래의 국민 자유와 평등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 등 여러 환경 및 에너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 소식] 산림청, 2025 목재문화페스티벌·‘제4회 대한민국 유아 숲교육대회’ 개최

산림청은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2025 목재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지난 012년부터 시작된 '목재문화페스티벌'은 탄소중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국산목재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생활 속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되며, 행사 첫째 날에는 국산목재가 얼마나 단단한지 체험해보는 '뚝딱뚝딱 나무왕 선발대회', 나무로 이어진 결혼 5년차 부부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목(木)혼식', 목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재미있는 퀴즈로 알아보는 '도전! 우든벨'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목재 조리도구와 임산물을 이용하는 요리경연대회 '아빠의 밥상', 국산목재로 탁자와 의자를 만들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뚝딱뚝딱 목(木)소리 토크쇼'가 열린다. 아울러 이틀 동안 나무반지 만들기, 목재 화병 만들기, 어린이 목재장난감 체험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여 개의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국산목재의 탄소저장 효과를 알리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목재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체험 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및 잔디마당에서 '숲에서 키운다! 내일을 키운다!'는 주제로 제4회 '대한민국 유아 숲교육대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미라 산림청 차장, 우원식 국회의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 강신영 한국숲유치원협회장,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등 유아숲교육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위성곤 의원은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지정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2월 3일 발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새정부서 기후대응기금 2030년 20조로 확대해야”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현재 2조4000억원에서 2030년까지 2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후재정포럼(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제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기후재정계획 수립 △기후대응기금 규모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 실효성 강화 △기후예산 거버넌스 확립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로드맵 수립 △신규 화석연료 보조금 편성 제한 원칙 도입 △2030년까지 기후재정 20조 원 확보 △기후대응 세액공제 제도 등 총 8대 정책 제언을 담았다. 보고서는 재정 규모, 연도별 투자계획, 조달방식 등이 포함된 기후재정게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후정책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을 기후에너지부와 예산 부처(기획재정부), 시민참여 거버넌스(기후시민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구상안이 담겼다. 기후재정계획이 실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후예산 프로세스를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기후특위의 예산심의권을 확보하거나, 기후예산 편성 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이 제안됐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수입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들이 자금을 들여 매입(유상할당)하는 배출권을 말한다. 제4차 탄소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년)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연도별로 20%씩 상향하고, 총량규제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2030년 톤당 6만원까지 도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도형 기후대응 사업을 확산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동시에 교통·에너지·환경세3를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로 개편하고, 도로·공항 건설을 축소해 전입금 비중을 대폭 확대해 2030년에는 5조8000억 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선임연구원은 “새 정부가 기후대응을 경제적 기회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큰 그림을 제시하는 일"이라며 “국가기후재정계획의 수립과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일몰하는 것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확보를 통해 기후재정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며 “기후목표 이행과 재정 기반 마련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2020재단 상임이사는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만큼의 세제지원책을 마련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이끌고 기후테크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그리고 에너지 자원개발...새정부에 거는 기대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문제는 서로 떼어 분리해서는 조화로운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과거 정부를 통해 경험해 왔다. 이번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 추진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를 연계해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후와 에너지 문제의 바탕에는 자원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화석연료가 전 세계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간이 갈수록 우세하다. 지구의 기후변화와 인류의 에너지 문제는 우리가 희망하고 원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그만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방적 희망이 아닌 합리적인 기후와 에너지 전망에 대한 국가 차원의 꾸준한 준비와 장기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 간의 관세정책, 국토분쟁, 희토류광물 수출금지 등을 둘러싼 분쟁만 보더라도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즉, 강대국 조차도 자원개발을 통한 최소한의 에너지자원 확보와 안정적 공급 노력은 중단 없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93% 이상의 에너지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과거 정부에서 잘못 추진된 사업 또는 실패한 사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등한시하거나 골치 아픈 문제라고 외면하고 버린다며 국가 차원의 중요한 에너지자원 안보를 나 몰라라 하는 또 다른 무책임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국내의 1차 에너지 공급 측면을 보면 10년 전과 비교하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석유는 38%에서 39%로, 석탄은 30%에서 22%, 천연가스 15%에서 20%, 원자력 12%에서 13%, 신재생은 5%에서 6%로 구성이 변화하였다. 화석연료의 비중이 83%에서 81%로 10년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만큼 에너지전환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것이다. 탄소배출과 미세먼지를 수반하는 탈석탄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 주었지만 탈원전은 결국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구성원의 공감대가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는 좁은 국토 면적과 입지 조건상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에너지전환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천연가스가 될 수밖에 없다. 세계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사실과 30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의 미래 에너지원 구성과 소비량 예측이 아마도 세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들의 에너지원 구성이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기후변화가 완화되거나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국의 국가 산업경제와 안정적인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점점 불확실해지는 탄소중립 시대에 여전히 에너지원의 2/3 이상을 차지하게 될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인 확보 전략이 없으면 절름발이 에너지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에너지자원은 일부 국가에만 부존하고 있는 부존의 편재성이 크며 이는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분량의 에너지자원을 마음대로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기후환경 및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변화와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바탕 위에 에너지시스템의 조화가 필요하다. 기후환경과 에너지, 에너지원 구성, 자원개발과 공금망의 조화 등이 함께 고려되어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정권교체를 넘어서 꾸준히 추진되어야 희망과 미래가 있다. 신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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