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면서 기후위기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인류가 아무리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해도 파리 기후협정에서 정한 1.5℃ 목표를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것, 즉 이른바 '오버슈트(overshoot)'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류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2026년 현재 세계 기후정책의 핵심 질문은 더 이상 '탄소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문명을 얼마나 빠르게 전기 중심 체제로 전환할 것인가'가 중심 의제가 됐다. 그리고 최근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 단순히 태양광과 풍력을 얼마나 더 설치할 것인가가 아니라, 전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쓰고, 누가 더 많이 쓰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라는 '수요의 문제'가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전기 시대의 패권 경쟁은 공급뿐 아니라 수요까지 포함한 시스템 전체의 재편 경쟁이 되고 있다. ◇ 이미 주류가 된 재생에너지…아직은 불충분 영국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의 '글로벌 전력 보고서(Global Electricity Review) 2026'에 따르면, 2025년은 세계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점이었다. 태양광 발전이 기록적인 속도로 증가하면서 청정전력이 처음으로 전력 수요 증가분 전체를 충당했고, 그 결과 화석연료 발전의 순증가가 사실상 멈췄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 세계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넘어 처음으로 석탄 발전 비중을 추월했다. 특히 태양광은 더 이상 보조 전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신규 주력 전원이 됐다. 배터리 저장장치와 결합하면서 '낮에만 생산되는 전기'가 아니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의 확대 속도보다 기후 위기의 진행 속도가 더 빠르다. 홍콩대와 칭화대 연구진이 '네이처 리뷰, 지구와 환경(Nature Reviews Earth & Environment)'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CO2 배출량은 372억 톤으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1.5℃ 목표를 위한 잔여 탄소예산은 2029년경 완전히 소진된다. 앞으로 불과 3~4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의 창(窓)인 셈이다. 지난 2023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렸던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합의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는 단순한 정치 선언이 아니다. 사실상 파리협정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이다. 스웨덴 차머스공과대 연구팀이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를 달성하려면 주요 경제권은 풍력 발전의 성장 속도를 현재보다 최소 1.43배 이상 높여야 하며, 일부 신흥국은 최대 14배까지 가속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발전소를 더 짓는 문제가 아니다. 송배전망 확충, 배터리 투자, 인허가 개혁, 금융조달 체계 개편까지 포함하는 산업혁명 수준의 구조 개혁이다. 핵심은 설치량이 아니라 속도다. ◇ 공급만으로는 안 돼…'수요 목표'가 필요 여기서 최근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된 논문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한다. 포르투갈 리스본대 연구진은 논문에서 지금의 기후정책이 지나치게 공급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에 집중해왔지만, 정작 에너지 시스템의 궁극적 동인은 '수요(demand)'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속도 2배 확대, 메탄 배출 감축 등을 합의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것만으로는 넷제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요 증가가 계속되면 아무리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화석연료를 구조적으로 밀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전기차,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전력화는 필수지만, 무제한적인 수요 증가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세 가지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는 에너지 효율이다. 최종에너지 기준 에너지 집약도 개선 속도를 현재 연평균 1.3%에서 4%로, 즉 3배 높여야 한다. 이는 공급 확대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며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 둘째는 전력화다.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속도를 현재 연평균 1.3%에서 4%로 3배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기의 비중은 2035년 33%, 2050년 60%까지 올라간다. 이는 태양광·풍력 확대를 실제 감축으로 연결하는 핵심 조건이다. 셋째는 과소비 억제다. 연구진은 1인당 연간 최종에너지 소비가 300 GJ(기가줄)를 넘는 초고소비층에 추가 과세를 제안했다. 현재 상위 1.7%인 약 1억 명이 전 세계 최종에너지의 33%를 소비하고 있으며, 반면 약 30억 명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최소 수준인 13~18GJ에도 미치지 못한다. 탈탄소는 단지 발전소를 더 짓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가의 정의 문제라는 뜻이다. ◇ 유럽은 규칙을 만들고, 중국은 시스템을 장악한다 국제 사회에서 역할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럽연합(EU)은 규칙을 만들어왔고, 그 역할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6% 감축하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설정했다. 풍력·태양광을 7배 확대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 비중을 49%까지 높이며, 시멘트·철강·화학 산업에는 탄소 포집·저장(CCS)와 수소 기반 공정을 본격 도입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공급망 규제는 모두 유럽이 만든 새로운 질서다. 반면 중국은 제조와 시스템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및 풍력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비화석 발전 비중은 42%에 도달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V2G(Vehicle-to-Grid)를 통해 전기차 자체를 전력망의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기차는 낮에 태양광으로 충전하고 저녁 피크 시간에는 다시 전력을 계통에 공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크 부하를 최대 7% 줄이고, 양수발전 투자 필요성을 23% 낮출 수 있다. 중국은 발전소를 짓는 나라가 아니라, 전력 시스템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탈탄소 리더라기보다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LNG 수출과 석유 생산을 확대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스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가스발전이 석탄발전으로 대체되는 '역전환' 현상까지 발생했다. 전력 부문 탄소배출은 3.1% 증가했다. 미국은 기후 보증인이 아니라, 시장 교란자가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 탈탄소의 새 모토는 “더 빨리, 더 싸게, 더 안정적으로"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수입되는 분자(molecules), 즉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체계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자(electrons), 즉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체계가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다. 탈탄소는 더 이상 환경정책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산업정책이고, 무역정책이며, 에너지 안보 전략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 결국 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확대하고, 전기화를 더 싸게 만들며, 에너지 안보를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나라가 다음 시대의 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 탈탄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패권 경쟁이기도 하다. 올림픽의 모토가 “Citius, Altius, Fortius(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라면, 전기 시대의 새로운 구호는 “Citius, Vilius, Tutius"가 될 것이다. “더 빨리, 더 저렴하게, 더 안정적으로"란 뜻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최근 미국∙이란간 전쟁의 방향이 점점 불확실해지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실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며, 지정학적 충격이 수급안정이라는 기본 전제를 허물고 에너지 시장의 전후방 공급망과 가격을 단숨에 교란시킨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포성 중에 추가로 더해진 금번 에너지안보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며, 자국내에서 생산∙통제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등으로의 전환이 공급망 수급 및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근본적 해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영국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E3G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특정 해협이 물리적으로 막히지 않더라도 전쟁 위험 고조로 해상 보험이 거부되어 수급 경색을 초래하는 '페이퍼 초크포인트(paper chokepoints)'를 새로운 위협으로 꼽았다. 마두라 조시 E3G 글로벌 청정전력 외교 프로그램 책임자는 “한국처럼 LNG 의존도가 높은 경제권은 장기간 시장 경색을 흡수할 여지가 제한적이어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 가장 지속가능한 회복탄력성의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술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에너지 전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에너지 전환이 지속가능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라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아무리 국내산에너지가 안보 위기를 완화하더라도, 너무 비싸면 전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은 주로 기술가격과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태양광 발전단지를 에너지저장장치와 함께 건설할 경우를 가정하면,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저장장치가 얼마나 비싼지와 이를 구매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얼마인지에 따라 해당 투자의 경제성이 결정된다. 다행히 그 동안 기술가격의 하락은 괄목할 만하다. 태양광 패널의 가격은 2007년 이후 95% 하락했고, 배터리 전력저장장치는 2010년 이후 93% 하락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에너지 전환 투자는 2.3조 달러로 전년 대비 8% 성장해 역대 최고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대규모 투자 확대의 배경에는 기술가격의 하락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의 경우도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배터리 가격하락 등이 전기차 가격에 하방압력을 가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내 전기차 가격은 이미 내연기관차 대비 약 15% 정도 저렴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고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켜 정부가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우 전쟁 이후에도 지금처럼 에너지안보 이슈가 부상했고 이는 대규모 에너지 전환을 예고했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에너지 전환이 기대에 못 미쳐 관련 주가가 힘을 받지 못했던 사실을 시장은 기억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우드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금리가 2% 상승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약 20% 상승하는 반면, 가스발전의 단가는 11% 상승에 그친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초기투자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조달 금리 상승시 경제성에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이란에서 촉발된 지정학적 위기는 과거 에너지 수급 차질과는 차원이 다른 복합위기로, 에너지 공급망 수급차질이나 장기가격 상승 위기에 산업경쟁력 위기로까지 번지다 보니 근본적 해법에 여느 때 보다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그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여겨 온 국내산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이 실제로 실행되고 지속가능하려면 기술가격과 금리라는 경제성 조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과거 교훈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ekn@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한전 중심 원전수출 일원화' 방안이 오히려 구조적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 협약 수준의 체계 개편으로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4일 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원전수출 체계 개편' 관련 “현재 논의되는 한전-한수원 협력 협약 방식은 이원화 해소라는 취지는 인정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특히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수출 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전은 누적 적자와 200조 원을 웃도는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금융 조달과 대외 협상을 주도하기에는 신용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전 수출은 수십 년 단위의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초기 금융 구조 설계에서 주계약자의 재무 건전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한전이 발전 기능을 분리한 지 20년 이상 지나면서 실제 원전 건설·운영 역량이 약화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해외 원전사업 인력도 200명 이하 수준에 그쳐 독자적 수행이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인 '공동 주계약 구조' 역시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센터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간 갈등이 표출됐던 UAE 바라카 원전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의 본질은 계약 형태가 아니라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된 구조였다"고 진단했다. 공동 주계약 방식은 설계 변경, 공기 지연, 추가 비용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해석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해 향후 유사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센터는 원전 수출 경쟁력이 특정 기관이 아닌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 결집'에서 나온다는 점도 강조했다. 설계(한국전력기술), 기자재(두산에너빌리티), 연료(한전원자력연료), 정비(한전KPS), 시공(현대건설 등)까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협약은 한전-한수원 관계 재정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러한 전주기 산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센터는 이번 방안이 연구용역과 일부 기관 중심 논의를 통해 도출된 뒤, 공식 발표 이전에 언론을 통해 여론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은 국가 전략 사안인 만큼 학계·산업계·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센터는 중장기 대안으로 '원자력발전공사(가칭)' 설립 또는 원전 중간지주회사 신설을 제시했다. 한전 산하에 원전 지주 구조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을 편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단일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전주기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인력·기술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EDF, 러시아 로사톰, 중국 국영 원전기업들이 모두 법적 기반 아래 수직계열화 체계를 갖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센터는 글로벌 원전 시장이 2050년까지 600GW, 30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체코 두코바니 수주 이후 유럽·중동·동남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구조 개편의 적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한전-한수원 협약 유보 △공론화 기구 구성 △복수 대안 검토 △특별법 입법 로드맵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센터는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은 기관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산업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