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대책 없는 메가프로젝트는 주객전도…AI 시대 기후에너지 정책 현실화해야”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용태·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1차 미래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현진 기자

지난 6일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안정적인 원전 대책 없이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첨단 산업 단지 조성은 선후가 바뀐 주객전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용태·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1차 미래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AI 시대 올바른 기후·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AI 혁명과 경제 안보, 탄소 중립이라는 글로벌 과제 속에서 우리나라 기후·에너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경제사회연구원 기후에너지센터장)는 “기후·에너지 정책은 이념이나 특정 전원에 편중되지 않고,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스템과 경쟁 기반의 시장 제도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AI 시대에 맞는 기후·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결합한 탄소중립 설계가 시급하다"며 “보수 정치가 과학과 실용주의에 기반해 이 문제를 가장 책임감 있게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AI 혁명, 경제 안보, 탄소 중립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하는 에너지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역시 막대한 무탄소 에너지 대체량과 재생에너지의 높은 시스템 비용과 간헐성 문제로 인해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감축 목표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재설정하고, 안정적 기저전원인 원전을 적극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재생에너지 위주의 정책에 맞춰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주객전도식 접근을 지양하고 전력 설비와 원전 중심의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양훈 전 인천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는 지식산업이라기보다 막대한 자원과 전력을 소모하는 중공업에 가깝다"며 “미국이 전력 부족으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처럼 한국도 곧 심각한 전력 병목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교수는 “기존의 탄소 중립이나 태양광 중심의 녹색대전환(GX) 정책에서 벗어나 전력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근본적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전·석탄·LNG 등 적시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펌 파워(Firm Power)' 설비를 과감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 전력 공급의 비용 폭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정빈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AI 인프라 비용 추산이 크게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문 교수는 “전 세계적인 수요 폭증으로 가스터빈, 변압기, 원전 기자재 등의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할 것"이라며 문 교수는 “정부는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전력 인프라 재정 계획을 훨씬 보수적으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