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산업이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 시대로 전환하면서, 품질의 개념 또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요구받고 있다. 이제 품질은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데이터 활용, 고객 경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조직의 디지털 역량 전반을 포괄하는 전략적 가치로 확장되고 있다. 'Quality 4.0'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품질관리 체계에 융합함으로써, 예측형 대응, 자율적 개선, 실시간 품질관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사후적 품질관리에서 벗어나, 오류를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능형 품질 혁신을 의미한다. 특히 에너지ICT 산업에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 품질 역량이 곧 기업의 플랫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관리, 전력 계통 제어 등 모든 분야에서 정밀한 데이터 품질과 예측 기술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UX)과 ESG 관점의 품질 책임까지 실현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은 이미 품질의 디지털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수용하고 있다. 미국은 '첨단 제조 파트너십(MEP)', 독일은 '하이테크 전략 2025', 일본은 'Connected Industries', 중국은 '품질강국 전략'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을 제외하면 여전히 '측정' 또는 '관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중소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품질 디지털화 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자율적 품질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품질은 더 이상 특정 부서의 몫이 아니라, 전사적 참여와 협업을 통해 완성되는 조직 문화의 결과물이다. 리더십 또한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흐름을 읽고, 기술과 사람을 잇는 전략적 사고를 가진 융합형 리더십이 요구되며, 이는 에너지 산업이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뤄내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결국 디지털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기 속에서 품질은 단순한 관리 항목이 아닌, 생존과 경쟁력의 핵심 축이다. 지금이야말로, 품질경영의 패러다임을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하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남현

한국전력의 주요 자회사 중 하나인 한전KPS가 여전히 신임 사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어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주총을 통해 이미 신임 사장이 선임된 상황인데도 4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2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KPS는 지난해 12월 12일 임시주총을 통해 허상국 전 발전안전사업본부장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종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전KPS와 마찬가지로 주총 등을 통해 사장이 선임됐던 한국전력기술,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한 권한대행의 최종 임명이 이뤄졌다. 이를 두고 한전KPS 내부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경영공백 장기화는 공기업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임명 지연 사유 공개와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한전KPS 관계자는 “이미 주주총회를 포함한 관련 절차까지 마쳤다는 것은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의미"라며 “임명을 계속 미루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허 부사장은 1986년 한전KPS에 입사해 신고리1 사업소 기술실장과 한울2 사업소장을 거쳐 품질경영실장, 총무처장 등을 역임한 내부 출신으로, 정치적인 문제도 없다. 한전KPS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주총까지 끝난 상황이면 모든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인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임명이 지연되는 것은 기업 경영 정상화에 대한 산업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영공백 장기화 속에서도 한전KPS는 국내 전력 설비 유지보수 및 해외 수주 등 주요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조직의 방향성과 주요 의사결정이 위축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조속한 사장 임명을 통해 리더십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전 KPS 노조는 신임 사장의 임명 없는 어수선한 분위기로 안전사고가 과거 평균의 2배에 이른다고 국민신문고에서 밝힌 바 있다. 또한 노조는 6700여 직원의 승진과 인사 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와 해외에서 운영 중인 발전소들의 안전 관리 부실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 공기업 전문가는 “경영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기업에서 사장 임명을 이처럼 지연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면, 공공기관 인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공사 전 전문인력을 투입해 최적화된 정비 전략을 도출해내는 사전 종합진단서비스가 고객사의 신뢰를 얻으며 각광 받고 있다. 한전KPS는 지난 2011년 당진2호기를 시작으로 2019년 신평택복합발전소 시운전 공사부터 본격적으로 사전 발전설비 종합진단서비스를 시행해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 이르기까지 누적 수행실적 50건을 넘어섰다. 사전 종합진단서비스는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공사를 시행하기 전 건설․시운전 단계부터 경상운전 중인 설비까지 사전에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정밀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비방안과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받은 발전소 운영회사가 공사기간 단축, 유지보수 비용 절감, 안정적 전력공급 효과를 확인하면서 요청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사전 진단을 받은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측은 정비공사 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설비 개선 항목을 발굴하고, 공사에 반영해 설비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같은 성과는 기계, 전기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전문분야 경력을 가진 전문원(Technical Expert)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최신 정밀진단 장비 및 예측 정비 기반 설비 진단기술을 활용, 설비별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출해 수명연장과 고장 최소화라는 결과물을 확인시켜 준 덕분이다. 더불어 본사 주관부서와 현장 사업소, 전문원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비를 맡기는 고객사의 니즈 맞춤형 정비 전략 수립부터 현장 환경을 반영한 계획 추진, 전문가 데이터 분석 및 반영 등의 절차가 톱니바퀴처럼 상호작용하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다. 특히 화력과 복합발전소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올해는 원자력․수력․양수․민자발전 등 다양한 발전원에서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 발전설비 대부분이 해외 제작사 기술인 상황에서 정비 및 진단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외화 유출 방지와 국가 전력산업의 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홍연 사장은 “사전 종합진단서비스는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접목한 종합진단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발전소 운영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신세종빛드림본부(본부장 신춘호)가 신세종본부 대회의실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얼셀과 '융복합 차세대 LNG 발전'을 향한 에너지 자원 유연화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세종본부의 에너지 자원을 이용해 열병합 모드(열/전력 병행) 운전의 전력 자원 유연성 확보, LNG 직도입을 활용한 연료 전지 등 신규 전원 및 열 공급 최적화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신세종본부는 630MW급 발전소와 시간당 340Gcal 용량의 열에너지 공급 설비로 구성된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2024년 6월 30일 상업운전을 개시하며 세종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고효율 대용량의 증기터빈을 통해 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최초로 수소 혼소가 최대 50%까지 가능한 대형 가스터빈 도입으로 '수소경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프라를 완비했다. 아울러, 발전공기업 최초로 열병합 모드(열/전력 병행) 자동발전제어(AGC) 운전에 성공하는 등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열병합 모드(열/전력 병행) 자동발전제어(AGC) 운전기술 고도화,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성 확대 등 발전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집단에너지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며, 이는 발전설비의 유연성 확보로 이어져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부발전 신춘호 신세종빛드림본부장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긴밀한 협업은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이번 협약은 단순히 에너지 자원 유연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수소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을 전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한화솔루션이 자가소비용으로 구매한 전력을 자회사에 우회 판매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내려진 것이다. 21일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구역전기사업자인 한화에너지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본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열사 등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기사업법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된다. 구역전기사업은 일정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해 특정 수요처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도다. 구역전기사업자는 산업단지 등 지역 내 사용자에게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 전력을 구매한 수요자는 자가 소비만 가능하다. 전기사업법은 이러한 전력 거래 행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자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1항에는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한화솔루션이 전력을 우회 유통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를 벌였고, 위반 사실이 확인돼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솔루션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전기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안은 없다. 통보가 오면 사실 관계를 파악해 위반 여부와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민간 대기업이 전력거래 제도를 위반한 사례로,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당국의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가발전과 전력직접 구매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부분에 대한 감시와 규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회는 법을 만든다. 법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법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행정부가 발의한 법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정부입법의 방식이 있다.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행정부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영향평가, 다른 부처와 의견조율, 규제심사 등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연히 완성도가 높다. 반면 의원 입법은 국회의원 몇 명이 동의해주면 이 모든 과정이 수월하게 넘어간다. 언제부터인가 의원 입법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우선 비교적 간단한 법제정과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어의 정의가 불충분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거나, 행정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법안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국회의원은 법안을 만들었다는 실적은 얻을 수 있으나 이후 이행에 어려움을 낳는다. 둘째로는 국회가 만들지 않아야 할 법안이 탄생한다.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중요한 사항은 법으로 제정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행정부가 해야 할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을 의뢰한 누군가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기도 한다. 세 번째로는 이미 있는 법안의 조항 한 두 개를 바꾸면 되는 사항을 독립법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른바 법질서가 파괴된다. 관련한 법들이 모여있어도 어려운데 유사한 법안의 개수만 많아져서 옥신각신하게 된다. 예컨대 소위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별도의 법으로 만들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난립하면서 국민은 그 모든 법을 다 읽어야 되는 상황도 생긴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당리당략 차원의 것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사용될 것들이고 법리에도 맞지 않은 것인데 전투적 목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즉 국회가 정치로 해결할 것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법질서가 어지러워짐은 당연하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이러한 의원 입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모 의원이 '선발주 금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하려고 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발의되진 않았다. 반발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선발주라는 것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미리 주문을 넣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설일정에 차질이 없게 부품이 조달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법안을 준비했었던 국회의원은 이러한 선발주가 진행되면 안전규제자가 압박을 받게 되어 허가를 쉽게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건 안전규제자를 관리하면 될 일이지 사업자를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 더욱이 이러한 선발주를 통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원전건설 경쟁력의 원천인데 바로 그 부분을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법안은 행정부가 입법했다면 법제화의 첫단계도 통과하지 못할 사안이다. 고준위폐기물법도 마찬가지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장차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부지선정의 투명성과 주민과의 약속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법률제정의 취지였다. 이 법이 있으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필수적인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전 계속운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슬며시 삽입되었다. 원전 계속운전이 불만이라면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논의해야 하는데 고준위폐기물 법안을 만들면서 그것과 관련없는 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셈이 된 것이다. 매우 치졸한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원입법이 그 당이 수권정당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다. 대선후보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발전을 노래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법안은 여전히 탈원전 시대라면 적절한 법안인 것이다. 도무지 공약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수권정당이 돠고 싶다면 이에 버금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표를 얻으려고 돈이나 뿌리는 포퓰리즘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이 아니다. 트집 잡고, 끌어내리고, 국고를 나눠먹고, 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사회적 생산성과 역동성을 파괴해서는 지지자의 박수는 받을지언정 수권정당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 정범진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함안군 사내산단에 고체산화물 방식(SOFC) 연료전지 19.8㎿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본격 운전에 돌입한다. 남부발전은 최근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 발전소 현장에서 김준동 사장을 비롯하여 조근제 함안군수, 이만호 군의회의장, 안상유 산업건설국장 등 함안군 주요내빈과 주주사인 센트럴이엔지 CEO, 경남에너지 CEO, SK에코플랜트 에너지사업부문 대표 등 사업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한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는 천년 아라가야의 숨결을 간직한 함안에서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함께한 사업으로 2024년 3월 착공을 시작으로 8월 주기기 설치, 12월 시운전을 거쳐 2025년 2월 21일 전체 호기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성공적으로 완료,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수소 연료전지는 일반적인 발전소와 달리 고온의 연소과정 없이 전기를 생산하기에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매우 적은 신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CO2 배출량이 석탄발전소 대비 41% 수준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준공되기 전 브릿지 역할로서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발전원이다.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는 연간 약 163GWh 전력을 생산해 함안군 전체 산업용 전력소비량의 66%를 생산해 지역 에너지 자립률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준동 사장은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의 무재해 준공을 축하하며 남부발전의 축적된 발전소 운영 노하우를 살려 365일 24시간 깨끗하고 안전하게 전력을 지역 내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라는 함안군 슬로건처럼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수출했다.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원조 받은 한국이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한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MPR사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가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한 '차세대 연구로 사업' 첫 단계인 초기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주리대의 열출력 20㎿(메가와트)급 고성능 신규 연구로 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으로, 초기설계는 연구로 개념설계에 앞서 건설 부지 조건, 환경영향평가 등 설계 사전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다. 원자력연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 입찰에 참여해 지난해 7월 최종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사업 첫 단계인 초기설계 계약을 이날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1단계 계약 체결은 연구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일군 기술력과 원자력연 연구자의 기술 개발 및 수출을 위한 노력, 원자력 사업 경험이 많은 현대엔지니어링과 미국 MPR사 협력 등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원자력연이 개발한 우라늄 밀도를 높여 핵확산 저항성을 키운 고성능 연구로 핵연료 기술이 특히 핵심적 기술 요인으로 평가된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6월 연구로 해외진출 강화 전략을 마련하고 ▲ 연구로 수출 전략성 강화 ▲ 민관협력형 수출기반 조성 및 기술 고도화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 기회 확대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사업 수주는 과거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도입할 때 도움을 줬던 미국에 역으로 연구로 설계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원자력의 새로운 성공 역사"라며 “향후 연구로에 대한 전략적 수출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인 선진 원자력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원자력 기술을 선도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한규 원자력연 원장은 “이번 사업 수주는 세계 유일의 고성능 연구로 핵연료 기술과 높은 설계 능력 등 연구원이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과 민간의 해외사업 역량이 결합하여 만든 또 하나의 이정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이룬 원자력 연구결과를 실물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거래소 신임 이사장 공모가 지난 4월 2일 마감됐지만, 이후 4일 대통령 탄핵에 용산 내정설까지 돌며 재공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규모는 작지만 전력 거래를 총괄하고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정권 교체기에 알박기 인사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선 후 공모를 재개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1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신임 이사장 공모 마감일까지 전력·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 8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승우 전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력거래소 현직 본부장과 고위직 출신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신임 이사장 물망이 좁혀지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탄핵심판 중에 특정 인사를 사전에 낙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전력거래소는 직원 수 500명 미만 기관으로 산업부 장관이 이사장을 임명한다. 현재 장관들의 임기는 대선일인 6월 3일까지다. 대선 이후에는 새정부가 인수워윈회 없이 즉시 출범한다. 이론상으로는 선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6월 3일 대선 전에 현 산업부 장관이 신임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대선 국면인데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거래소 내외부의 분위기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대선을 2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 집권이 유력한 민주당이 신임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 임기 말 임명이 진행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며 임명 철회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일부 기관은 지난해 말 사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도 임명을 못하고 있다. 향후 임명 인선이 정권 교체 후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개편과 AI 기반 계통 운영 혁신 등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신임 이사장의 리더십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가 높은 만큼 공정한 선출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제무역 질서가 요동치면서 에너지 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3년 전 시작되었던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이번에는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변수가 많아 단기적 현상만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뜬금없이 나타나는 외부적 충격은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된다. 그동안 차츰 안정을 찾아가던 에너지 시장과 가격이 또 다시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은 국가 에너지소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복합적이다.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2018년 이후 kWh당 60∼80원 내외에서 오르내리던 전력시장가격이 2022년 발발한 러-우 전쟁의 여파로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그해 연말에는 kWh당 270원 수준까지 폭등하였다. 2023년 4월 이후 150원대로 하락한 후 최근 들어서는 110원대까지 낮아졌다. 2022년부터 급등한 국제유가로 인해 유발된 전력시장가격의 급등이 전기요금에 즉각 반영되지 않아 한전의 적자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한전 적자가 수년간 누적되어 2022년에는 영업적자만 33조 원에 이르렀고, 2021년∼2023년 3년간의 영업적자는 43조원 가까이 되었다. 그동안 누적된 한전의 누적적자 또한 2023년에는 200조원에 이르러 심각한 경영상의 우려를 낳게 하였다. 이처럼 누적된 한전의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2023년 이후에만 4차례 걸쳐 인상되었으며, 그 결과 한전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고 작년에는 약 8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 만약 지금과 같은 유가가 유지된다면 한전 흑자는 올해도 지속되겠지만, 속단하기는 어렵다. 한전의 적자나 흑자 여부는 한전의 구입비용과 판매요금간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입하여 송배전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팔고 전기요금을 받는다. 이때 사는 비용이 높거나 파는 요금이 낮으면 적자고 반대면 흑자다. 물론 여기에는 전력시장의 효율성이나 요금구조 문제 등 들여다봐야 할 요인도 적지 않다. 문제는 한전의 구입비용과 전기요금 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조정해줘야 하는데 그 시기와 조정폭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전기요금 조정이라는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시장가격은 매시간 변동하고 구입비용 또한 정산과 조정절차를 거치더라도 단기간에 반영되는데 반해, 이를 전기요금으로 조정하기까지는 통상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물론 유가연동제도 있지만 이 또한 제한된 역할에 그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는데는 소비자의 부담, 산업체의 영향 등 여러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들 잠시 뒤로 늦출 뿐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특히, 요금 인상 과정에서 용도별 수준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다 보니 정작 공급원가와는 역행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용 요금은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용의 60% 수준이었으나, 2020년 이후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여 현재 대규모 산업용 요금은 kWh당 183원으로 업무용이나 주택용보다도 높다. 이러한 구조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산업용 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역설적으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체로 하여금 자가발전설비와 같은 분산형 전원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높아진 요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앞으로 전력망 문제 등이 단 시일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간 수급불균형을 줄이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전이 적지 않은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때도 있다. 요금을 올리니 인상요인이 사라져 버려 예상치 않게 흑자가 되기도 한다. 2013년∼2017년 5년 동안에는 무려 35조 6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여기에 본사 매각대금 10조원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지금보다 절반 수준이었던 당시의 전력산업 매출액을 고려한다면 대규모 흑자이다. 당시 남은 돈은 이후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남겨지지 못하고 각종 펀드조성, 보조금, 학교 설립, 전기 복지사업과 같은 용도로 소진되 버렸다. 원칙대로라면 구입비용의 감소폭 만큼 높아졌던 요금을 즉시 낮추어야 하지만, 한번 오른 요금을 낮추기란 쉽지 않다. 이제 만약 다시 흑자가 지속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할 것인지 정해진 규칙이 없으니 여전히 알 수 없다. 이처럼 흑자와 적자의 반복되는 현재의 후진적인 요금시스템을 언제까지 방치할것인가? 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기요금을 객관적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선진국형의 '요금조정메커니즘'을 제안한바 있다. 이렇게 하면 주기적으로 요금 변동요인을 반영하게될 것이며, 대규모 전력소비자는 자신의 지불해야될 에너지비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요금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얘기가 나올 때 마다 등장하는 물가안정이나 민생과 같은 구호는 결과적으로 기형적인 요금구조로 이어졌을 뿐이다. 요금구조와 체제의 변화가 시급하다. 이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