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원자력 발전 산업의 최고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할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는 전날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제 3회 국제 원자력 수출 및 안전 콘펙스(NES 2026)'의 일환으로 '미국 원전 건설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 기자재 기업과 미국 원자로 설계기업 간 협력 관계는 진작부터 이어졌고, 지난달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체결을 계기로 한미 정부 간 협력도 본궤도에 올랐다. 원전 프레임워크에는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고 이 중 2기에 한국형 원자로 APR1400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맞춰 미국 측 연사들은 원전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필요한 전략을 강조했다. 글렌 다비스(Glenn Davis) 미국 버니지아주 전(前) 국장은 '미국 신규 원전시장 전망 및 한국 원전 기자재 기업 진출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미국 제조업에 존재하는 갭을 어떤 구체적인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면 미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프로젝트에 합류할 기회가 충분히 생길 것"이라며 “한국은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도 산업 기반이 탄탄하므로 주기기 공급과 원전 운영 등에서 미국이 한국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지사와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부지 선정과 인력 수급, 에너지 정책 등의 면에서 지원하거나, 미국 에너지부(DOE)가 175억달러 공급망 금융지원 및 9400만달러 이상 규모의 SMR 사업 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점을 들었다. 앨런 토마스(Alan Thomas) 프라마톤(Framatome USA) 부사장은 '프라마톤 사업 현황 및 공급망 협력 기회'를 “프라마톤은 미국 시장에서 원전 자산 수명을 40년, 길게는 80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는 자산 관리에 집중하고, 출력 증대나 현대화를 비롯한 성능 강화 및 신규 원자로 건설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제어시스템 같은 기술을 보유한 만큼 미국 원전 시장에 충분히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 산업 협력 기회'를 주제로 발표한 폴 머피(Paul Murphy) 뉴클리어에너지 고문은 “미국은 외교적 우위와 원자력 분야 및 ·규제 측면의 리더십, 연구 분야, 재원 경쟁력을 보유 중이고 한국은 제조와 프로젝트 구현, 유연한 파이낸싱 측면에서 까지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격의 파트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원전 사업 경험 공유'를 주제로 연사로 나선 하정훈 두산에너빌리티 PM장은 두산에너빌리티가 1980년대부터 원자로 주기기 공급 실적을 쌓아오면서 얻은 교훈을 소개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AP1000 관련 주요 기기 제작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수행은 해외 원전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이정표가 됐다. 하 PM장은 “프로젝트 성공을 이루려면 설계와 제조기술 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들의 생산성이 여러 단계에서 구현되고 승인과 관련한 소요 시간까지 전체 스케쥴에 반영해야 한다"며 “리스크에 기반한 품질 보증과 어떤 압박과 변수에도 대응하는 '준비된 공급망'을 갖추고, 원자력 산업의 특성상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조율이 구조화되고 자유로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남길 원전수출산업협회 실장은 'AP1000 글로벌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은 주기기 공급과 건설 경험에 기반해 탄탄한 공급망 유지, 납기·가격 등의 경쟁력이 있지만, 미국과 유럽 원전 납품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 최대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현지 원전 사업자들이 가진 갭(공백) 분석해 해당 부분에 공급자로 등록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 승인된 공급업체(AVL) 등록과 초도 물량 주문 확보를 준비한 뒤 장기적으로는 수주 범위 확대와 현지 파트너십 체결에 초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1주일 만에 끝난다던 이란 전쟁이 8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역시 1주일 만에 끝난다던 러우 전쟁은 4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세계는 2번의 글로벌 위기를 겪고 있다. 브렌트유는 연초에 비해 79% 오른 109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유럽 천연가스는 179% 오른 89유로다. JKM 가스는 에너지 공황이 우려된다는 30달러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플레이어들은 장기전을 대비하며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탈리아는 ETS 폐지 카드를 거둬들이는 대신 유럽연합으로부터 가스 가격 상한제를 받아냈다. 도매전력 가격을 결정하는 천연가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일시적으로라도 줄이기 위함이다. 이탈리아는 현재 MWh당 200유로가 넘는 도매전력가격이 이 제도 시행으로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낮은 도매가격은 주변국 전력수출로 이어져 효과가 반감되고 정부 재정 유출과 소비자 부담이 추후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지만 눈앞에 닥친 위기가 더 급한 이탈리아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미국은 유럽에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가스 수입을 제안했다. 러우 전쟁 이후 유럽은 미국 LNG 수입으로 위기를 넘겼고 미국은 이를 레버리지로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뜻밖이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전쟁이 “유럽 전역의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모두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적극 반대하는 움직임과 달리 유럽 국민이 결국 저렴한 에너지를 원하게 될 것이라 유럽 관료들은 말하고 있다. 애초 노르트스트림 아이디어를 먼저 제안한 건 유럽이었다. 아시아로 오면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석탄발전 증가로 이어진다. 인도 산업단지가 밀집한 구자라트주에선 태양광과 풍력이 3기가와트 이상의 전력공급을 하고 있음에도 오후 5시 이후 전력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력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15% 늘리기로 한 가스발전을 좌초자산화하고 90기가와트 늘리기로 한 석탄발전을 150기가와트까지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피크 석탄을 지적했던 중국은 올해 석탄 소비가 3.4% 늘어났으며 가스 발전량은 12%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겨울철 가스소비를 줄이고 원전과 석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가 이번 겨울을 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다를 수 있지만 대원칙은 '보다 저렴한 에너지원 확대'다. 5년 전 에너지 위기와 달리 이번 위기엔 완충장치가 사라졌다. 유럽은 가스 재고가 부족하고 이란 전쟁은 전략비축유와 가솔린, 디젤은 물론 원유와 제품을 실어나를 유조선과 정제 인프라까지 고갈시키고 있다.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프랑스 폭력시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저엔 지난 에너지 위기 이후 급등한 물가와 이로 인한 생활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반면 유럽 각국 정부는 재정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노한 시민들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에너지 요금을 낮추는 일이다. 두 번의 에너지 위기를 겪은 세계는 미래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5년 전 위기는 재생에너지가 기대했던 전력을 생산하지 못해 발생했고 이번 위기는 호르무즈 화석연료 흐름이 끊기며 일어났으며, 그 결과 폭염과 AI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에너지가 부족해졌다. 이제 세계는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서도 안정적 공급을 담보할 저렴한 에너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며 새로운 에너지원보다 검증된 기존 연료와 인프라를 지킬 것이다. 과도한 해외 의존을 줄이는 과정에서 국내 화석연료 개발과 탐사를 늘리고 연료 비축을 강화할 것이다. 유럽은 일시적이라던 화석연료 보조금을 또다시 꺼내며 국민을 달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목격한 유권자는 정권을 바꾼다. 에너지 비용상승과 지지율은 반비례한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은 이제 극우 정권 교체를 걱정하고 있다.

27일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지난해 10월 APEC이 열렸던 이곳으로 한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한 국내 및 글로벌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발걸음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HICO가 이날부터 3일간 공동 개최하는 '제 3회 국제 원자력 수출 및 안전 콘펙스(NES 2026)' 전시장으로 향했다. 전시장에는 원전 기자재부터 건설, 정비·안전, 해체 등 원전 사업의 전 주기에 걸친 70여개 기업들이 역량을 알리러 나왔다. 원전 프로젝트 수행과 발전소 운영 경험을 쌓아온 한국수력원자력부터 핵심 기자재를 제작하는 두산에너빌리티, 국내외 경험을 토대로 원전 건설 경쟁력을 보유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행사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온 고객들이 한국 원자력 발전 기자재부터 건설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쳐 관심을 보였다. 특히 관람객들의 시선은 전시장 곳곳에 서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로 이동했다.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이 우수한 대형 원전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원자력 산업이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전력 수요 급증 전망에 따라 SMR이 미래 성장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형 원전용 경수형 원자로를 개량한 노형과 이 기술력을 토대로 연구·개발을 해온 SMR 모델을 소개했다. APR1000은 그간 대부분의 국내 원전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등에 적용해온 자체 원자로 모델 APR1400을 개량한 것이다. 발전 용량을 1400메가와트(MW)에서 1000MW로 줄여 유럽을 비롯한 해외 원전에서 쓰임새를 확대하고, 기존 모델보다 격벽을 추가하고 계통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 모델은 지난 2024년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가 수주해 건설 준비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쌓아온 경수형 원자로 기술력을 이용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혁신형 SMR(i-SMR)도 전시했다. 발전용량 170MW급의 가압 경수로로 이뤄진 i-SMR은 원자로 반응 속도를 제어하는 데 쓰이는 산성 분사수가 없어도 안정적인 반응속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발돼 제작 비용을 줄였다. i-SMR은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설계를 마친 뒤 현재 설계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지난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SMR 부지로 선정된 부산 기장군에 최초로 들어설 예정이다. 현장에 있던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의 미래 원전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SMR 개발에 힘써왔다"며 “i-SMR 초도 제품이 기장 원전 부지에 설치된 뒤 상업 가동을 시작하면 주요 참고 지표(레퍼런스)가 돼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도 SMR을 공급할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로 주기기를 제작할 공급망 핵심으로 꼽히는 두산에너빌리티도 SMR 시장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APR1400의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핵심 기자재 제작을 맡아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에 원자로 23기와 증기발생기 80기를,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과 UAE, 중국 등에 원자로 11기와 증기발생기 44기를 공급했다. 주기기 제조 경쟁력은 SMR으로도 이어져 뉴스케일과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롤스로이스 등 주요 SMR 설계사들의 제작 의뢰를 받는 일명 'SMR 파운드리' 역할을 맡고 있다. 각 설계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성능과 경제성을 갖춘 SMR 설계로 인정받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들이 발전 환경부터 대량 생산, 관련 규제까지 고려해 적합한 설계 또는 실제 제작품을 구현하기 위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논의한다는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SMR용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다"며 “설계사들이 제작을 요청하면 제작을 위한 설계 수정 제안, 목업, 규제 검토 등을 거쳐 실제 생산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등 한전 계열사들은 연료 공급과 점검·보수, 소규모 원자로 등 원전 공급망 내에서 갖춘 다양한 기술력을 강조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APR1400·OPR1000에 쓰이는 원자력 연료 'PLUS7'와 성능을 강화한 원자력 연료 '하이퍼16' 연료 접합체, 사고저항성 연료 접합체 모형을 소개했다. 한국전력기술은 열 생산과 전력 생산 능력이 각각 200MW, 60MW인 소형 가압경수형 원자로를 공개했고, 한전KPS는 원전 고온고압배관 검사·정비 로봇 개발을 통해 원전 정비 자동화 역량을 강조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 원전 건설 수행 경험이 풍부한 국내 건설사들도 글로벌 원전 시장의 주요 고객들을 공략하기 위해 행사에 나섰다. 현장에 있던 삼성물산 관계자는 “바라카 원전 등 대형 원전 시공을 수행한 경험과 화력발전소·석유화학 공장 등 대형 복합 플랜트의 설계·조달·시공(EPC) 경험을 토대로 세계 원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에서는 혁신형 SMR 플랜트를 공략하고, 해외 시장에서는 뉴스케일과 GVH, 롤스로이스 등 다양한 SMR 설계사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 주관사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원자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전 인프라의 EPC를 국내 건설사들 중 최초로 수행하게 됐다"며 “'팀 코리아'가 두코바니 원전 수주 경쟁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짧은 사업 수행 기간과 납기 준수 능력을 토대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송전망이 제대로 갖춰졌다면 전기는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망이 부족한 전기는 어디서 생산하고 소비하느냐에 따라 공급비용이 달라진다. 그래서 송전혼잡과 손실을 가격에 반영하는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Locational Marginal Price)가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좋은 취지가 좋은 제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송전망을 독점하는 한전체제하에서 비용기반 도매시장과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소매요금, 불투명한 정산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역만 나누면 시장개혁은 할인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변질된다.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제대로된 시장개혁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시장의 도매가격 차등제는 몇 가지 문제와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첫째, 소매요금을 미리 지역적으로 차등하겠다고 발표하고 도매가격을 여기에 끼워 맞추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소매를 어느 곳도 올리지 않고 지역을 전부 차등이라는 명목으로 할인해 준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지역별 발전비용과 송배전·계통운영 비용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나누고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정한 뒤 소비자 요금을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인하 폭을 먼저 약속하면 도매가격은 실제 전력의 가치를 발견하는 가격이 아니라 그 약속을 충당하는 수단이 돼버린다. 지지난 정부에서 한번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고, 지난 정부는 산업용만 7번이나 인상했다. 올리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부담이지만 깎아주는 일은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너무나도 수월한 정치적 선택이다. 지극히 포퓰리즘의 극치이다. 가격을 안올리고 시스템이 유지될 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한전은 여전히 210조의 부채를 짊어지고 부채한도의 법적 줄타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전기국가를 외치면서 송전망 건설을 위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는 전혀 반응이 없다. 가스공사도 14조원의 미수금을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 미래 세대의 몫이고 여전히 이자를 내고 있는 소비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방치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의 비용 부담은 그대로 두고 다른 지역의 요금만 낮춘다면 부족한 재원의 부담 주체를 밝혀야 한다. 산업용만 할인하는 정책 역시 공급원가에 맞는 정책인지? 가정용과 일반용 등의 원가와 합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균형발전 지원은 목적과 재원을 명확히 하고 전기요금 속에 숨겨서는 안 된다. 둘째, 도매가격 차등과 소매요금 차등의 연결고리가 약하다. 도매시장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구분하지만, 소매요금 논의는 별도의 권역과 지역우대 기준을 사용한다. 전기적 혼잡을 반영한 구분과 지역균형 발전정책은 엄연히 다른데 지역균형에 모든 것을 올인해 버린 실정이다. 도매가격에 망 이용비와 계통운영비를 합산해 소매요금으로 전달하는 원칙 없이 지역 차등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가격을 좌우하는 계통운영 기준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원칙적으로 수도권 융통한계와 발전기별 선로민감도를 활용한다는 방향이 제시돼 있다. 문제는 원칙의 부재보다 구체적 적용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송전한계량을 어떤 고장과 안전도 가정으로 산정하고, 제약발전기의 가격결정 자격과 예비력 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지역가격은 달라진다. 중앙급전 발전기는 전기적 영향으로, 비중앙급전 발전기는 소재지로 구분하는 차이도 설명이 필요하다. 입력자료·산식·급전결과와 민감도 분석을 공개하고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송전망 건설 지연의 책임까지 발전사업자의 가격 하락으로 대체해서도 안 된다. 넷째, 저렴한 연료를 확보한 발전사가 그 성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비한계 발전기는 비용을 낮추면서 기대이윤을 늘림과 동시에 SMP를 낮춰서 국민 전체에 편익을 제공한다.그런데 지역의 한계가격을 정하는 발전기가 연료비를 낮출 때 판매가격도 함께 하락하거나, 절감 이익을 회수한다면 노력의 보상이 줄어든다. 반대로 비싼 연료와 비효율은 보전해 주면서 절감 성과만 거둬들이면 비용을 낮출 이유가 약해진다. 이런 왜곡이 누적되면 단기 도매가격 인하와 달리 장기 공급비용과 전기요금에는 상승 압력이 생긴다. 연료조달 경쟁과 효율투자를 보상하는 가격입찰제로 이행하는 정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다섯째, 지역가격을 적용한다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위배된다. 대부분 재생이 많은 곳이 공급이 넘치고 송전이 막힌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LMP로 낮아지는 발전단가를 적용받는 대부분은 지역 발전기는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장기 고정가격계약에서는 LMP를 적용하여 낮은 단가 계약이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도 결이 맞지 않는다. 단가는 낮추고 공급을 늘리라는 정책은 경제원론 수준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원칙이다. 영국, 호주 등 노드별 가격제(nodal Price)를 실시하려다가 실패한 사례들은 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역별 가격제는 소매 할인의 재원 마련이거나 일방적인 소수 발전사의 수익을 깎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력공급 비용을 낮추는 제도여야 한다. 비용기반 시장의 한계를 넘어 가격입찰과 경쟁을 확대하고, 정산조정의 자의성을 줄이며, 송전망 투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도매·소매·계통·계약을 따로 고쳐서는 정직한 가격이 나오지 않는다. 전력시장 전체를 함께 개혁할 때 지역별 가격도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다. 조홍종

미국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국유기업 중국광핵그룹(CGN) 계열사의 국내 발전사업 변경허가 과정을 두고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제기됐다. 허가 당시 CGN의 미국 제재 이력과 안보 위험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하고 중국 군사기업으로까지 지정한 기업의 계열사에 우리 정부가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내줬다"며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여야 합의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씨지앤대산전력은 CGN 계열사인 CGN신에너지가 지분 100%를 간접 보유한 국내법인이다. 미국 법무부는 2016년 CGN 등을 승인 없이 중국의 핵물질 개발을 지원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미 상무부는 2019년 CGN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국방부도 2020년부터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도 변경허가 당시 CGN의 미국 제재 이력과 안보 위험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를 지적했다. 그는 “국감에서 지적할 때까지 전기위원회는 CGN의 미국 제재 이력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심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직 산업부 고위공직자의 취업과 허가 경위도 감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지낸 이 모 씨는 2021년 6월 씨지앤대산전력 대표이사로 취업했고, 약 5개월 뒤 전기위원회는 이 회사의 LNG 복합발전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취업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허가 과정 관여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LNG 전환 판단 근거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국감 이후 다음달 13일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국가안보 위험만을 독립적인 사유로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조치를 할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운영 중인 발전사업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법 개정과 별개로 과거 변경허가 과정의 적정성은 반드시 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필자는 지금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Europe-Asia Clean Policy Workshop'에 참석 중이다. 이 행사는 올해 4년차로 유럽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몽테뉴연구소(Institut Montaigne) 주관하에 유럽이 한국과 일본을 초대해 에너지전환 관련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국가별 관련 정부, 기업,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현장의 핵심 화두는 단연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겪으며 화석연료 의존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체감한 세계는 자국 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화석연료 공급망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다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핵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 이에 3자 모두 에너지전환의 기술 수요가 지속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 어떤 수요측 수단(Demand-Side Measures)을 도입하고 함께 협력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야 할지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 기술의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다. 태양광의 경우, 중국산 모듈 비중은 2023년 29%에서 2024년 58%, 지난해 69%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불과 2년 만에 국내 시장의 주도권이 국산에서 중국산으로 넘어간 셈이다. 심지어 모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 셀의 한국산 비중은 2021년 35%에서 지난해 4%까지 떨어졌다. 이는 국내 태양광 발전소의 80% 이상이 100kW 미만의 소규모 설비로 영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민감하고, 그나마 국내에서 생산되는 셀 제품들도 미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활용되는 배터리 역시 사정이 크게 나은 것은 아니다. 8월 한달간 국내에서 판매된 중국산 배터리 탑재 국산 전기차가 40%를 넘어 1년 사이에 16% 포인트 올랐다. 공급망 의존도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배터리에 필수인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의 약 98%를 중국에 의존했고,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의존도도 94%에 달해 상류 소재에 대한 통제가 있을 경우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망 안전화 요구로 폭발적 성장을 시작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경쟁만으로 승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근 보조금과 세제, 공공시장 제도를 아우르는 다양한 비가격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달성을 위한 경쟁입찰에서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 배점(630kg·CO₂/kW 이하 모듈에 20점 배점 등)을 부여하고, 기후부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도 저탄소 인증 가점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탄소배출량 655kg 이하 저탄소 모듈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내년부터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분야의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단순 기술투자를 넘어 발전시설 설치와 품목 생산에 세제 혜택까지 연계한 것은 모든 에너지원을 통틀어 진일보한 시도다. 그러나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는 글로벌 차원으로, 자국 중심의 분절된 정책만으로는 리스크 대응에 한계가 있다. 파리 워크숍에서 유럽과 한∙일 참가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는 해법 중 하나가 환경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상호인정'과 '신뢰 기반 파트너십'인 이유다. 지원정책, 공공구매, ESG규정 등 서로의 기준을 연계하고 상호 인정함으로써 공동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자는 취지다. 예컨대, 탄소국경세 부과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기준이 되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계산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해 주면,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공급망 리스크 완화 정책의 효과도 커진다.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전기의 탄소배출량의 경우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과 이미 건축기자재 등 일부 제품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 선례를 다양한 제품과 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태양광 및 ESS 시장규모는 한국의 10배가 넘는다. 에너지전환이 단순한 발전설비의 변경 및 확충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진화가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금번 워크숍이 에너지전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bienns@ekn.kr

국내 첫 가압형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로 1980년부터 원전 가동을 시작한 경상북도 경주에서 한국 원전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소개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된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는 오는 27~2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공동으로 경북 경주시 HICO 전시장에서 '2026 국제 원자력 수출 및 안전 콘펙스(NES 2026)'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2024년 첫 선을 보인 뒤 2회째인 올해 행사는 '세계 원자력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다(Powering the Global Nuclear Supply Chain)'를 주제로 막을 올린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원전 시장의 핵심 기업을 비롯해 국내외 120여 개 관련 기업이 총출동한다. 참가 기업들은 원전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공급망 역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27일과 29일 진행되는 '글로벌 원전 공급망 협력 컨퍼런스'는 글로벌 산업 파트너십 구축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생태계를 논의하고, 미국 대형 프로젝트의 기자재 조달 기회와 UAE 원전을 포함한 해외 사업 수행 경험도 다룬다. 28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주요 기관 관계자들의 축사와 함께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윌리엄 맥우드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OECD NEA) 사무총장이 기조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른다. 같은 날 진행되는 '세계원전도시서밋(WNCS)'에는 국내외 원전 보유 도시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인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방안을 비롯해 신규 원전 및 SMR 개발 준비 전략, 국제 협력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룬다. 27일 개최되는 '미국 원전 건설 사업 설명회'에서는 미국 내 원전 개발·건설 동향과 기자재 조달 구조를 점검하고, 국내 기업들의 미국 원전 공급망 진출 가능성을 진단한다. 이 외에도 행사 기간 동안 원자력 산업 전시회와 해외 바이어 대상 B2B 수출상담회(27~28일)가 진행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역 간 워크숍,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WiN Korea) 기술포럼 등 다양한 연계 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원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원전산업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성지그룹의 전력 인프라 전문기업 ㈜비오스(VIOSC)가 발전기 직접생산체계를 갖추고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선다. 22일 비오스에 따르면, 회사는 2025년 전력사업본부를 출범해 발전기 제조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브랜드인 'GENIQ'를 론칭했다. 성지그룹 이천캠퍼스 제1공장에서 발전기 제조와 품질관리, 출하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발전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취득,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 요건 충족을 공식 확인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조 및 품질관리 부문에서 비오스는 ISO 9001·14001·45001 인증체계를 기반으로 품질·환경·안전 관리체계를 운영 중이다. 또한 발전기 제조 역량과 함께 보유 중인 전기공사업 면허를 연계해 전력기기 제조 및 전기설비 시공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 진입 이후 비오스는 대우건설, 계룡건설, 한신공영 등 주요 건설사로부터 발전기 공급 계약을 확보했으며, 신규 고객사 확보와 협력사 등록을 이어가고 있다. 비오스는 향후 건축물과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 수요처에서 실적을 쌓는 한편, 반도체 생산시설 및 AI 데이터센터 등 고사양 전력설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및 영업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에서의 발전기와 ESS(에너지저장시스템)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 공급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 설비로 손꼽힌다. 비오스는 고사양 전력 설비에 대응하는 발전기 개발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중이라고 밝혔다. 최재명 비오스 부사장은 “자체 제조 역량과 품질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고객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제품 경쟁력과 기술지원 역량을 지속 높여가고 있다"며 “발전기 사업에서 품질과 실적으로 경쟁력을 입증하고 제조와 시공 역량을 강화해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송전망 건설 지역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주민 설명회와 회의자료 공개를 늘리는 등 주민 참여도 강화한다.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반복돼 온 주민 반발을 줄이고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 간담회와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우선 송전망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가운데 최대 3분의 2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한다. 지원금은 가공선로 1㎞당 20억원 규모로,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한다.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계통접속 여건 등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도 발굴한다. 후보 마을의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사업 구상과 주민 참여 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전망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시·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해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지역 주민의 위원회 참관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의결사항뿐 아니라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자료도 공개한다. 후보 입지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을 마련해 비교·검토하도록 했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면 입지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의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 전력 수요 전망치가 증가하면서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지난 19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은 무엇으로 감당하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제11차 전기본상 설비와 계통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력수요를 제11차 전기본의 내용과 지난 8월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재추계한 제12차 전기본상 전력 수요를 토대로 2030년 전력수급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제12차 전기본 수정안을 토대로 다시 계산한 2030년 전력수요 전망치는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50% 반영했을 때 631.6테라와트시(TWh), 100% 반영했을 때 652.3TWh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100GW 목표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전환부문 배출목표 1억4590만톤CO2eq는 변화가 없다. 분석 결과 제11차 전기본 시나리오에 12차 전기본에서 다시 추계한 전력 수요를 반영해도 발전량과 수요 간 수급 균형을 충족하지만 기존 화력발전 가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차 전기본 기준으로 보면 전력 생산량 예상치가 590.7TWh 가운데 화력 발전량과 LNG 발전량은 각각 259.8TWh와 156.8TWh, 이용률은 30.7%다. 12차 전기본 계획안에 데이터센터 수요 50%를 반영하면 화력 발전량과 LNG 발전은 287.9TWh와 207.2TWh, 이용률은 40.6%로 높아진다. 데이터센터 수요를 100%까지 반영한 경우에는 화력 발전량과 LNG 발전량, 이용률이 각각 307.8TWh, 244.0TWh, 47.8%에 이른다. 두 시나리오의 데이터센터 수요는 20.6TWh 차이가 나는데, 발전 수요는 20.7TWh 증가하고 LNG 이용률은 40.6%에서 47.8%로 7.2%포인트(p) 높아진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2.39TWh에서 1.94TWh로 오히려 낮아진다. 석탄 대비 LNG를 이용한 발전량은 11차 전기본 기준 1.5배에서 12차 전기본 기준 최대 3.8배로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석탄의 발전 비중이 28.7%로 LNG(27.4%)보다 소폭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LNG 발전 비중이 갈수록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석탄발전의 일부를 대체하더라도, 이러한 구성을 실현하려면 석탄과 LNG의 급전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더 강력하게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조합정보센터가 발표한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에 따르면, 전력부문 배출출량은 2억2043만 톤으로 전년보다 0.2% 증가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전환부문 감축경로상 목표량보다 460만 톤 많다. 이에 보고서는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2040년 발전원 구성과 함께 연도별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경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전부문 배출량와 감축경로의 비교 점검 및 공표 △계획 경로 대비 배출량 증가 시 급전순위 반영 규칙 △예외 상황에서 석탄발전 증가 발동·해제 조건 및 초과 배출 상쇄 방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시장 개편 과정에서 탄소비용을 급전에 반영하는 방안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030년 전력 수급 대응은 신규 대형 발전설비보다 기존에 계획된 설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상업운전까지 10년 이상, 신규 LNG 복합발전은 부지 확보·인허가·계통 접속을 포함하면 통상 5~7년이 걸려 2030년 이전에 가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AI 데이터센터 설비 구축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예상 전력 수요를 확정된 단일값으로 반영하는 대신 확정·조건부·유보 수요로 나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2030년 단기 실행계획을 연도별 경로에 맞춰 별도로 세우고, △연도별·권역별 재생에너지 접속 목표 및 출력제어 완화 △송전망 건설 지연 대응 △유연성 자원 도입 △대규모 신규 수요의 조건부 접속 기준 등을 연계해 제시하자는 제안도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