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기업 유치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조건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물량과 가격 경쟁력이 지목됐다.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낮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공급과 안정적인 PPA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업 입주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 새만금개발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 토론에서는 이같은 패널들의 지적이 나왔다. 기업 유치의 현실적인 기준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물량과 전력 가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PPA는 전력 수요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발전사업자와 수급 계약을 맺는 제도이다. 유지원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과장은 “기업들이 실제로 보는 것은 재생에너지 PPA 물량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전력을 얼마나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라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입주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발전사업자들이 PPA 계약에 소극적인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현재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가 더 유리한 구조"라며 “PPA 물량이 늘어나려면 RPS보다 PPA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PA 계약은 금융 조달과도 직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 과장은 “발전사업자는 PPA 계약이 있어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금융 조달이 가능하다"며 “계약이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 많다"고 전했다. 전력 가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전 원가뿐 아니라 부대 비용을 함께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과장은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더 낮은 가격의 재생에너지를 원한다"며 “이를 위해 발전 원가 절감과 함께 망 이용료 등 부대 비용 인하, 인센티브 제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로는 중국의 '탄소제로 산업단지'를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대규모 설비와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 단가를 크게 낮추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통 연계 문제는 여전히 최대 과제로 지목됐다.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은 “RE100 산업단지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모두 100% 충족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새만금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지만, 실제 구현과정에서는 여러 과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양 부단장은 “수상태양광 1.2기가와트(GW) 사업 역시 계통 연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총리실 차원에서도 이 문제로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고압직류송전(HVDC)을 포함한 새로운 계통 연계 비전이 제시되면서 가능성을 다시 찾게 됐다"며 “1단계 사업 정리가 진행 중이고, 계통 연결 시기를 앞당기는 논의도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부단장은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에서 속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정 과제로 6GW 공급 목표가 설정돼 있는 만큼 추가 발굴보다 정부 임기 내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가동 중인 설비가 0.3GW에 그치는 상황에서 계획만 앞서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유치 전략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에 유치된 기업 가운데 실제로 RE100 이행 수요가 있는 기업은 일부에 그친다"며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기업의 수요와 업종 특성을 정확히 분석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조정실도 새만금청과 협력해 수요와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의 입지적·제도적 강점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왔다. 박성진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새만금지원수질과장은 “새만금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규제·세제·인프라 요건을 두루 갖춘 국내 유일의 국가시범단지"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한국 산업이 저비용·고탄소 경쟁국과 고비용·저탄소 시장 사이에서 이중 압박을 받고 있고, 에너지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새만금을 '퍼스트 프리페어드 앤드 익스펜더블(First Prepared & Expandable)' 지역으로 규정했다. 최초로 준비되고 확장 가능한 산단이란 뜻이다. 그는 “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이자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대표 실증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다"며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국가 시범 단지로 지정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경쟁력도 강점으로 꼽았다. 박 과장은 “새만금은 국제투자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며 “현재 조성 중이거나 향후 착공 예정인 산업단지도 투자진흥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프라와 정주 여건 개선도 언급했다. 그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됐고 2026년에는 새만금 신항이 개항될 예정"이라며 “물류 여건 개선과 함께 원자재 수입과 생산품 수출 환경도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변도시 조성 등 주거·정주 환경 구축도 병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새만금은 이미 약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인다면 한국형 RE100 산업단지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 도전적인 목표인 만큼 산업단지와 공공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계통 제약을 극복해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팀장은“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현재 9%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년 안에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중간 목표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00GW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7개국이 달성한 수준"이라며 “독일은 1년 만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에서 20%로 끌어올린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을 향후 5년간 56GW 늘려야 하는데, 이는 서울시 면적의 93%에 해당한다"며 “산업단지와 공공 부지, 저수지·간척지 등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RPS 제도는 폐지하고 입찰 중심으로 전환해 물량을 확대하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 좌장을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 이날 발표와 토론을 종합해 “AI와 탄소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대에,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광활한 부지, 국가산단·항만·공항을 연계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곳은 국내에서 새만금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재생에너지 공급, 전력망 확충, 제도 특례, 정주 여건을 한 패키지로 설계하지 않으면 RE100 산업단지는 성공할 수 없다"며 “새만금은 이를 실증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시험대이자, 한국형 RE100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적지"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의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1호 사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다. 새만금 사업이 잘 안되면 에너지고속도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신산업팀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 새만금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서 '새만금 산단이 국가 에너지산업에 주는 영향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정부의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1호 대상지는 새만금과 서화성을 연결하는 220㎞, 2기가와트(GW) 규모의 사업"이라며 “새만금 산단이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의 성공 여부가 새만금 산단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새만금 산단 주변에 재생에너지를 제때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의 남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 RE100 산단의 모범 사례로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새만금 권역 국가산단은 새만금 국가산단 560만평, 군산국가산단 650만평을 합쳐 총 1210만평 규모다. 이는 국내 산단 중 두번째로 큰 규모다. 이 팀장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의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2.8GW, 서남권 해상풍력 2.4GW, 군산해상풍력 1.0GW, 새만금 조력발전 0.5GW, 기타 0.2GW 등 약 7.0GW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 가운데 기존 물량 34GW를 제외한 신규 물량 66GW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새만금 국가산단에는 지난해 말 기준 68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28개 기업이 실제 입주했다. 특히 두산퓨얼셀, HD현대플라스포 등 신재생에너지·이차전지 분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입주가 눈에 띈다. 그는 “새만금 산단에는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가 계획돼 있다"며 “오는 2030년까지 2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내년 분양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새만금 산단 지원 방안으로 “RE100 국가산단법 통과를 통해 새만금을 RE100 국가산단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새만금을 모델로 신규 RE100 산단 확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RE100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전력계통을 우선 공급하고, 망 이용료 가산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새만금개발청을 RE100 국가산단 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삼성중공업이 다양한 형태의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탑재할 수 있는 부유식 원자력발전 설비 독자 모델을 개발하며 해상 원전 시장 선점에 나섰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선급 ABS로부터 'SMART 100' 모델 2기를 탑재한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 플랫폼 'FSMR(Floating SMR)'의 개념 설계 인증(AIP)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받은 FSMR에 탑재된 'SMART 100'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개발한 일체형 SMR로, 지난 2024년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한 검증된 모델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SMR-선박(부유체) 통합 △원자력 발전 설비 종합 설계 △다중 방벽 원자로 격납용기 개발 등 해상 플랜트 기술을 주도했다. 원자력연구소는 기존 육상용으로 개발된 SMART 100을 해상 환경에 맞게 전환하는 기술적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FSMR은 '구획 설계(Compartment Design)' 방식을 적용해 차별화를 꾀했다. 이는 원자로와 발전 설비를 기능별로 분리·배치하는 방식으로, 향후 다른 노형의 SMR을 탑재할 때도 해당 구획의 설계만 변경하면 돼 범용성이 뛰어나다. 또한 원자로와 안전 시스템을 하나의 격납 용기 안에 모듈화해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 방식은 선상 탑재 전 육상에서 사전 성능 테스트가 가능해 전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안영규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부사장)은 “이번 인증은 해상 원자력 발전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당사가 보유한 독보적인 플로팅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상 원전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앞세워 글로벌 환경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화는 지난 11일 발표된 '2025 CDP 평가'에서 기후 변화 대응 부문 '리더십 A', 수자원 관리 부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기후 변화 부문은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하며 글로벌 수준의 기후 리더십을 증명했다. 이번 성과는 ㈜한화의 실행력에 기인한다. ㈜한화는 2040년 RE100 달성을 목표로 올해부터 직접 전력 거래(PPA) 계약을 통해 5MW 규모의 재생 에너지 전력을 실제 사업장에 공급받기 시작했다. 또한 △기후 리스크 분석 △물 스트레스(Water Stress) 분석 △자연 자본 영향 평가 등을 도입해 전사적 차원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도 고도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환경 위협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다. 이러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수자원 관리 부문 등급 상향(B→A-)의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회사 측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온실 가스 감축과 수자원 보호 등 친환경 경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2034년까지 2조2000억 원 이상을 투입, 대규모 용수 공급 시설을 구축한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반도체 산단 용수 수요 증가분을 반영한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변경 계획에 따르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은 2031년 하루 6만 1000톤을 시작으로 2040년 43만 7000톤, 2049년에는 76만 4000톤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 역시 2035년 41만 톤, 2045년 이후에는 57만 3000톤의 용수가 필요해 203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물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을 통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하루 107만 2000톤의 용수를 공급할 인프라를 2034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공급 능력 확충 속도가 수요 증가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40년 기준 공업용수 수요량은 804만8000톤에 달하지만, 공급 능력은 749만8000톤에 그쳐 약 55만 톤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후부는 생활용수 여유분을 활용하면 절대량 부족은 없으나, 지역적 편차를 고려할 때 공업용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빌 게이츠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 변화가 화제다. 그는 지난 10월 28일 '기후변화의 혹독한 3가지 진실'이라는 자신의 글에서 기후변화는 인류가 멸망할 정도가 아님에도 인류 종말론적 시각이 단기 탄소 감축에 집착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4년 전 그가 출간한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에서의 종말론적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방향 전환 이전에 또 다른 구루의 피벗이 있었다. 대니얼 예긴은 올해 2월 포린 어페어에 '문제에 직면한 에너지전환'이라는 글을 통해 전 세계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은 기록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석유와 석탄 에너지 생산량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전 세계 1차 에너지 믹스에서 탄화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5%에서 2024년 80%로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에너지전환이 아닌 에너지 추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2022년 그는 뉴욕타임스 에즈라 클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 탈피를 위해 재생에너지가 기존 용량의 3배가 필요하다면서 재생에너지 경로 가속화는 서구 세계가 기억을 잃어버린 에너지 안보에 관한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급속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느라 세계가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지 않았고 에너지 비용과 경제성도 소홀했다고 말하면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2030년으로 앞당기려다 더 많은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 주장했다. 빌 게이츠와 대니얼 예긴의 입장 변화엔 포지션 정리라는 뚜렷한 공통점이 보인다. 빌 게이츠는 기후 문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던 게이츠 재단의 단계적 폐쇄와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기후정책 그룹 해체를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대니얼 예긴은 그의 재생에너지 관점을 통째로 바꿨다. 유럽은 더 많은 전력을 얻기 위해 천연가스보다 풍력에 의존할 것이며 재생에너지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가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후 신재생에너지가 '과도하게 설정'되면서 화석연료 투자가 줄어들어 에너지전환 목표를 낮추지 않으면 70년대 오일 쇼크보다 더한 에너지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 진단했다. 대니얼 예긴이란 이름이 없었다면 OPEC 관계자 말처럼 들릴 정도다. 빌 게이츠가 새롭게 관심을 두는 분야는 저소득 국가의 에너지와 식량 부문이다. 그는 이들 국가의 화석연료 프로젝트 자금지원 중단이 전 세계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이들 국가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프리카 대륙에 더 이상 에너지전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천연가스와 석탄 프로젝트가 이들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시사했다. 뉴스위크는 '다음 대형거래는 아프리카'란 장문의 기사에서 세계 핵심 광물 30%가 매장되어 있는 아프리카와 2,400억 달러의 무역 관계를 맺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10년 전보다 투자와 대출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중국, 사헬지역 및 기타 아프리카 국가들에 안보 측면 지원의 한계가 뚜렷한 러시아를 제치고 미국이 아프리카의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전략 금속과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빌 게이츠와 대니얼 예긴의 방향 전환은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이 실패로 돌아갔으며 에너지 정책에 지정학 요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트럼프의 '기후의제 사기'라는 표피를 걷어내면 미국의 '에너지 지배'를 통한 전 세계 영향력 확대라는 대전략을 마주할 수 있다. 유럽과 일본, 한국은 미국 LNG 수입을 확대할 것이고 아프리카의 자원을 두고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경쟁할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넷제로 정책으로 영국이 미국의 가장 가난한 주보다 소득이 낮은 이유로 에너지 전환으로 2005년 이후 28%나 줄어든 에너지 소비 감소를 들었다. 세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더 많은 에너지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다는 '에너지 추가' 내러티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영광 앞바다에 365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 중인 낙월해상풍력발전이 첫 전력 생산을 시작했다고 시행사인 낙월블루하트가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3년 12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선정됐고 지난해 3월 착공됐디. 낙월해상풍력은 지난 2일 변전소의 계량기 봉인을 완료하고,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최초 전력거래 개시 승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첫 호기의 상업 발전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전남 영광군 계마항에서 약 20㎞ 떨어진 해상에 전체 364.8메가와트(MW) 규모로 5.7㎿ 풍력발전기 총 64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말 기준 7기의 터빈 설치를 마쳤고 내년 6월까지 64기의 설치 및 상업 발전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명운산업개발이 태국 에너지기업 비그림파워(B.Grimm Power)와 함께 추진해 2019년 1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으며 이듬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2023년 12월 정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후 지난해 2월 한국남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국내에서 준공돼 운영 중인 해상풍력단지 전체 규모는 352㎿로, 낙월해상풍력사업이 내년에 최종 준공되면 국내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716.8㎿로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또 약 25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연간 900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연간 약 43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낙월블루하트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는 100여개 이상의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고 전체 투자비의 70% 이상이 국내 기업에 돌아가는 등 초기 단계인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항만과 설치선박 여건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을 3기가와트(GW) 보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해상풍력 보급목표 14.3GW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의 현실적 진단을 고려할 때 앞으로 수립될 12차 전기본에서 해상풍력 보급계획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한다. 계획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항만과 설치선박의 해상공사 공급 능력이 각각 연간 0.6GW, 1.0GW에 불과하다"며 “여건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3GW 보급만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즉 설치선박이 추가로 확보되더라도 해상풍력 지원 항만이 사실상 목포신항이 유일해 연간 공급능력 0.6GW가 해상풍력 보급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가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해상풍력 보급목표 14.3GW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지난 11월 기준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 설비는 총 0.35GW로 2030년까지 누적 3.35GW 수준이 한계로 전망된다. 11차 전기본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립됐다. 해상풍력 보급이 11차 전기본 목표보다 약 10GW가량 부족할 경우 이를 태양광이나 육상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계획은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에는 연간 4GW 보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해상풍력 누적 보급량을 25GW 이상으로 확대하고, 발전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실상 2030년 해상풍력 보급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며 “2035년까지 kWh당 150원 이하로 단가를 낮추겠다는 계획은 부유식 해상풍력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말로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 우려가 큰 만큼 2030년까지 15MW급 설치선박 4척 이상을 확보하고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한 금융 지원과 보증·융자 한도 확대도 검토한다. 핵심 인허가인 군작전성 협의를 정비해 발전사업이 허가된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검토를 실시한다. 내년 경쟁입찰은 군 작전성 검토를 사전에 마친 이후 추진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경쟁률은 2대 1 이상으로 유도해 발전단가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2035년까지의 장기 보급 입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제시하고 국장급 전담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신설해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 내년 3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계획입지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2029년부터 입찰을 진행해 평균 10년 이상 걸리던 사업기간을 6.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MW급 국산 터빈 기술개발과 100MW급 부유식 실증시설 구축, 지역사회와 수익을 공유하는 '바람소득 모델'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수용성도 동시에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한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혼선, 사업성 압박, 정부·사업자 간 소통 부재가 겹치면서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정합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규제와 압박 속에서도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며 이재명 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약 3만여명의 태양광 사업자들은 최근 들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속 협단체에 토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햇빛연금을 중심으로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확대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 사업자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정책 성공을 위한 과제로 꼽힌다. 6일 태양광 업계에서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임기 내 태양광 단가(kWh당) 80원' 발언을 두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 단가는 고정가격계약 기준 약 150원 수준인데 이를 절반 가까이 낮추려는 정부 기조가 사업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자들은 특히 최근 겨울철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력도매가격(SMP)이 kWh당 100원대 미만에 머무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겨울철에는 수요 증가로 SMP가 100원대를 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기준치인데 최근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전력거래소가 2022년 9월 도입한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의 영향으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기가 '머스트런 발전기'로 적용되면서 전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 열병합발전기가 전력 공급을 상당 부분 충당하며 그 결과 SMP는 오히려 낮게 유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 지난달 26일 13~14시에는 SMP가 0원까지 떨어지는 일이 평일 기준 처음으로 발생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이 다수라며 제도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었다고 토로한다. 이들은 이러한 구조적 배제 속에서 전력시장의 거버넌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업자들은 SMP 외에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발전수익을 얻는다. REC는 현물시장 기준 1REC당 7만원(1kWh당 약 70원)대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입찰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REC 현물시장 폐지가 예고된 상태다. RPS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RPS 폐지 이후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고 신규 사업자도 최소한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전국태양광발전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은 꾸준히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3월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고 다음 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규정을 신고하기도 했다. 이번 불만 확산에는 정치적 맥락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적 공세와 각종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3만1398명은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업계와의 소통 채널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 변화만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새 정부에서도 사업자들의 집단행동이나 집단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태양광 단가 80원은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원전 발전단가 70원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원전은 고준위 폐기물의 영구처분 비용을 반영하면 단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가를 낮춰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업계가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면 이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업계를 압박하는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SMP를 낮추는 정책과 RPS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며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중부발전이 롯데케미칼에 110메가와트(M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한다. 중부발전은 5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롯데케미칼,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와 '110M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중부발전은 이번 사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전기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사이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총괄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이를 통해 전력 중개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게 되었다. 롯데케미칼은 수요기업으로서 중부발전이 공급하는 11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조달받는다.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는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발전 자원 확보와 전력 생산을 담당한다. 이번 계약 물량의 핵심인 대호지 솔라파크 발전소(70MW) 등을 조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중부발전과 롯데케미칼의 RE100 이행 파트너십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공급원 역할을 수행한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은 기업의 RE100 달성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