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현안 보고와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 관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논의된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의 설명이 오갔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은 미국 측의 발표 내용이 다르다며 정부 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특히 쌀·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 여부를 둘러싸고 백악관, 대통령실, 정부부처 간 해석에 대란 질의가 이어졌다.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은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했지만, 백악관은 '역사적인 시장 접근 허용'을 언급하며 미국산 과채류 수입 절차 협력 데스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미국 상공부 트위터에 미국산 에너지 구매액이 1500억달러로 표기되었다가 1000억달러로 수정된 점을 지적하며 혼란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측의 에너지 구매액 표기는 단순 실수로 정정된 것이며, 쌀과 소고기 등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역시 “한미 간 발표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 정부 발표가 '참'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며, 한미 FTA 효력이 무력화된 것은 아닌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과채류 수입 데스크는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협력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한미 FTA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주요국과 경쟁 가능한 15% 관세 적용(25%에서 인하)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으나, 다수의 위원들은 “FTA 무관세가 15%로 상향돼 일본·EU 보다 2.5% 불리한 조건"이라며 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업종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박성민, 강승규 등 의원들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생산 위축 및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R&D, 현지 생산 확대, 부품업체 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에서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됐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후속 협상 과정에서 '잔불 정리'에 대한 각오를 물었다. 또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자금 집행 조건과 이번 발표 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 FDI(외국인 직접투자)가 발표되는지 질의했다. 이종배 의원도 3500억달러의 금융 패키지 규모가 EU나 일본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과, 미국이 사실상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조선업 협력은 국내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FDI는 기존 기업들이 약속했던 투자를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상 타결에 따른 산업 불확실성 완화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재편에 대응할 산업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김원희, 장철민 의원 등은 “관세 부담이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로 전가되는 것에 대한 대책, 제조업 공동화 등 구조적 위기를 막기 위한 금융·세제·산업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관세 후속 대책을 수립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는 물론 화장품·식품 등 수출 신산업에도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의원들은 민관 협업, 대기업 총수의 협상 참여, 실무 공무원의 기여 등 이번 관세 협상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책 투명성·의원 질의 응답의 기록화, 국민 정보 제공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미 협상은 '최악은 막았지만'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경쟁력 저하, 농산물 시장개방 해석 혼선,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실효성과 산업 전환에 대한 과제가 남았음이 확인됐다. 위원들은 정부에 향후 세밀한 후속 대책, 국회와의 소통, 장기적 산업전략 마련을 주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협상 과정과 금융 패키지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 감시와 역할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등 전반적인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서민물가와 연계돼 있어 표를 계산하는 정치권에서 이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기후·에너지 전문가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민주당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6일 본지에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 성공하려면,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단지와 수도권 대도시에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생산지와 소비지 간 송전비용 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RE100 산단 조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국에 송전망 및 배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이미 한전이 11차 장기송변전설치계획에 72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최근 1차 장기배전망설계획에도 10조2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여기에 RE100 산단 조성에도 수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두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일한 송배전망 운영사업자인 한전은 돈이 없다. 현재 한전의 부채총액은 207조원, 부채율도 480%에 이른다.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가격이 폭등하면서 발전단가가 크게 올랐지만,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한전이 이를 다 떠안아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이다. 현재도 한전의 발전원별 정산단가 대비 요금 수준은 아직 정상화 단계에 부족한 수준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한전의 발전원별 평균 정산단가는 kWh당 125.7원이다. 이에 비해 전기요금은 △아파트 주택용(고압) 105원 △교육용(갑/여름철) 123.6원 △일반용(갑/여름철/중간부하) 140.6원 △산업용1(갑/여름철)124.8원 △전기차 충전요금(사업자용/여름철/중간부하) 162.2원 등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RE100 산단 조성과 에너지 고속도로가 구축되려면 한전의 정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에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요금이 오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져 보급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5월 16일 군산 유세에서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 당장 손대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서 생산지와 소비지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송전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지역의 가격이 같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전기요금은 서민물가와 연계돼 있어 표를 계산하는 정치권에서 이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전부터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KBS 정치토론 프로그램에서 “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외면했다"고 비판하며, “에너지 전환에는 반드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이를 솔직하게 설득하지 않으면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그간 정치권에서 금기시되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단가는 여전히 높고, 전력망 투자도 요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정치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실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론 '기후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요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녹색·인공지능(AI)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생산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의존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집단에너지의 탈탄소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AI를 활용해 열생산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도 제기됐다.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한국집단에너지협회 공동 주최로 '집단에너지 미래발전전략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 글레드호텔에서 6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에너지 전환을 논할 때 흔히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에 먼저 주목한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최종에너지의 약 40%는 열에너지이며, 이중 약 27~28%는 집단에너지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며 “집단에너지의 탈탄소화 없이는 진정한 탄소중립이 요원하다"고 밝혔다. 정재동 세종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집단에너지 녹색전환(GX) 전환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기존 집단에너지 문제점에 대해 고온 순환, 열손실, 단일 열원, 화석연료 기반 지역난방 주류 등을 꼽았다. 그는 이에 맞춰 집단에너지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저온열공급, 재생·미활용에너지, 열저장, 탄소포집·활용(CCU)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저온열공급에 장점에 대해 “열손실이 낮고 저온의 신재생 미활용 열원과 연계할 수 있다"며 “또한 히트펌프 적용에 용이하고, 열병합 발전 효율이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재 전 세계 집단에너지 열원의 90%는 화석연료"라고 강조하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폐열, 대형 히트펌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히트펌프는 열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열병합발전과 폐기물 소각열이 주된 열원이며 산업 폐열은 확대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도입단계에 그친 수준이다. 미활용열원은 산업이나 쓰레기 소각, 하수도,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열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는 열 저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이 넘치는 시간대에 열을 저장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즉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이 생산될 때 넘치는 전력으로 열을 저장해놓고, 열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일종의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써야 한다는 의미다. 윤창열 GS파워 상무는 GS파워 인공지능전환(AX) 추진방향을 주제로 GS파워에서 개발한 AI 프로그램인 '디지털 트윈' 대해 소개했다. GS파워는 디지털트윈을 △최적 열배관망 설계 △실시간 열수송관 모니터링 △열공급 최적화 등에 활용했다. 추후에는 열수송관 수명 진단, 열수요예측 등 기능도 개발할 계획이다. 그는 집단에너지의 AX 전환 확대를 위해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한 정부·학계·민간 협업과 '한국형 에너지데이터스페이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3개월 연속 하락한 국내 LPG 가격이 다음 달에 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쟁 연료인 도시가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도시가스가 가격 우위에 있었지만, LPG 부탄에 가격 역전현상까지 벌어졌다. 도시가스업계는 고객사를 뺏길까 가격 하락 등 마케팅을 강화하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국내 LPG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자동차용 LPG 가격은 L당 5월 1089.01원에서 6월 1074.55원, 7월 1053.46원, 8월 1038.85원으로 3개월간 4.6% 하락했다. 산업용 LPG 가격도 같은 수준으로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LPG 가격이 연속 하락한 배경은 국제 가격 하락 및 환율 하락에 있다. 아시아 가격의 기준이 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판매가격(CP)은 프로판 기준 톤당 4월 615달러, 5월 610달러, 6월 600달러, 7월 575달러로 하락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5월 1394.49원에서 7월 1375.22원으로 하락하면서 수입단가가 더욱 내려간 것이다. 특히 8월 사우디 판매가격이 520달러로 더 내려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가격은 9월 우리나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지 않는 이상 9월 국내 LPG 가격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잇따른 LPG 가격의 하락에 경쟁 연료인 도시가스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LPG와 도시가스는 성분과 열량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가스체 연료로서 민감한 기기가 아닌 이상 교차 적용이 가능하다. 공장에서 열을 발생시키는데 연료가 도시가스든, LPG든 상관이 없고 오로지 그 비용을 낮추는 게 관건인 것이다. 도시가스는 배관으로 공급된다. 이 때문에 배관이 설치된 곳에는 다른 연료의 마케팅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LPG업계는 돌파구를 찾았다. 배관이 설치된 곳에도 따로 LPG 공급설비를 설치해 주고 사업주에게 경제성에 따라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했다. 사업주는 도시가스와 LPG 가운데 단가가 더 싼 연료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LPG업계의 마케팅은 성공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에 따르면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량은 2019년 32만2031TJ(열량단위)에서 2024년 29만9794TJ로 5년간 6.9% 감소했다. 반면 산업용 프로판 소비량은 2019년 5003.7만배럴에서 2024년 5954.4만배럴로 5년간 1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산업용 부탄 소비량은 882.1만배럴에서 1508.5만배럴로 5년간 무려 71%나 증가했다. 산업부문 고객사가 어느 연료를 선택할 지 기준은 단연 가격이다. 기존에는 도시가스 단가가 LPG보다 월등이 유리했지만 최근 차이가 크게 좁혀졌고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다. 도시가스업계 1위 삼천리의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MJ(열량)당 8월 18.4250원이다. SK가스의 8월 가격을 MJ로 환산하면 프로판은 24.88원, 부탄은 18.40원이다. 9월에 LPG 가격이 더 내려간다면 부탄은 도시가스보다 확실한 가격 우위를 갖게 된다. 산업용 부탄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시가스업계도 시장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인하로 맞대응하고 있다. 삼천리의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5월 20.0024원, 6월 19.5437원, 7월 18.5518원, 8월 18.4250원으로 3개월간 7.9% 내렸다. 산업용 연료시장에서 LPG의 약진, 도시가스의 쇠퇴는 근본적인 시장 운영의 차이에 있다. LPG 시장은 전면 개방돼 있어 자유로운 물량 수출입과 시장 판매가 가능하다. LPG업계는 이를 토대로 국내 판매는 물론 해외 트레이딩까지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처도 산업, 수송, 가정, 발전, 화학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업계는 오로지 한국가스공사로부터만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가격도 지자체에서 정해 준 요금으로만 판매를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니 마케팅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다음 달까지 LPG 가격이 크게 내려가면서 LPG 업계의 마케팅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업계는 정해진 가격으로만 공급해야 해 마케팅에 제한이 있다"며 “아직까진 도시가스 가격이 저렴해 버티고는 있지만, LPG 가격이 계속 내린다면 가격 우위도 장담하기 힘들다. 전반적인 시장 체질 및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에너지고속도로다. 박정희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가 인터넷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라는 새로운 경제 동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력수요를 분산해야 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부터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 값비싼 해저 송전망 건설이 가장 급한 일인가 하는 비판, 그리고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다양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차기 전기학회장)와 김승완 한국에너지공대 교수의 자문을 받아 하나하나 분석해본다. 한국의 전력망이 심한 병목 현상에 부닥쳤다는 지적은 몇년 전부터 제기돼왔다. 발전소를 지어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송전망을 건설하지 못해 발전소를 돌리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동해안에 화력발전소 등이 지어졌으나 송전망이 부족해 총 설비용량 17.9 기가와트(GW) 가운데 최대 7.4 GW의 전력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호남지역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도 수요처가 많은 수도권까지 끌어올 송전망이 없어 출력제한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호남은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가 중단되었다. 반면에 인공지능(AI)의 발달과 경기도 남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전기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RE100(재생에너지 100%로 전기를 조달) 캠페인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커서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소보다 더 많은 전력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다루기가 까다로워 과거처럼 일방향의 전력망이 아니라 좀 더 스마트한 새로운 전력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과 호남지역을 잇는 서해안 전력망을 시작으로, 호남과 영남을 잇는 전력망, 동해를 따라가는 전력망까지 전국을 U자형으로 에워싸는 해저 송전망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해저 송전망은 기술적 어려움과 건설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지상 송전망에 비해 비용이 몇 배~ 몇 십 배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상 송전망은 교류(AC) 형태로 전기를 보내지만 해저 송전망은 전기를 직류(DC)로 바꿔 전송하는 등 상당히 다른 기술을 요구한다. 한국은 제주 일부를 빼고는 장거리 해저 송전망 설치 경험도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값비싼 송전망 건설에 앞서 전력시장을 개편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부터 “국산 기술에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해저 송전망 건설을 늦춰야 한다"는 얘기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사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이재명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서해안 해저 전력 고속도로' 계획을 발표했다. 호남에서 생산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2036년까지 해저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를 깔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것을 2030년까지 서해안에 첫 1개 선로를 완공하고, 2040년까지는 서해안 뿐 아니라 남해안, 동해안을 포함해 U자형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박종배 교수는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정부와 한전의 송전망 건설 방침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진보든 보수든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다. 지상 송전망은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어서 바다 밑이나 땅 밑으로 송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 갈등은 2005년부터 경남 밀양시에 건설 예정이던 765kV 초고압 송전선과 송전탑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과 한전 간에 벌어진 분쟁이다. 주민들은 건강과 생업 피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분신을 하는 등 2014년 이후까지 갈등과 비극이 이어졌다. 밀양 사건 이후에도 송전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은 갈수록 강해져 송전망 건설이 보통 10여년 씩 늦어지고, 이는 비용 증가와 국가 경제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김승완 교수는 “해저 전력망에 쓰이는 기술은 전부는 아니지만 국산화가 많이 되어 있고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도 있다. 지상 송전망 건설에 따른 민원 해결에 많은 비용이 들고, 제 때 건설을 못하면 경제에도 부정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해저 전력망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고속도로가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대만의 TSMC는 시골에도 공장 만드는데 왜 삼성과 SK는 수도권만 고집하냐. 반도체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라" 같은 비판이 대표적이다. 수요처를 지방으로 옮길 생각을 해야지, 지방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에너지고속도로는 지역 균형 발전과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완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하나의 브랜드명일 뿐, 실제 정부의 설계에는 분산형 에너지를 포함한 미래형 전력망 개념이 모두 들어있다"고 말했다. 서해안 해저 송전망 외에도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로,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위한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배터리 설치로 송전망 수요를 줄이는 에너지휴게소, 계통안정화 설비 등 5대 설계요소를 다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방은 생산만 하고 수도권은 소비만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설계도가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이라면서 해저 송전망 뿐 아니라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 송전망의 필요성을 줄이는 전력 안정화 장치 등이 모두 잘 건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면서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에너지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배 교수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를 가진 기업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수도권 기업들에게 전기를 제공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전기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요 분산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겠지만,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송전망 건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분산화와 송전망 건설이라는 투트랙(two track)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전기의 수요지와 공급지가 달라서 전력망이 더 필요하다는 데는 기업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문제는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드는 재원 마련이다. 올해 5월 한전이 발표한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72조 8천억 원이 들고, 서해안 해저 송전망에만 11조 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 제도상 전력망 건설과 운영은 한전의 책임이다. 그런데 한전은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가 200조 원, 누적 적자가 34조 7천억 원이다.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도 없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에너지고속도로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선 공약에서는 공공- 민간 합동투자 모델을 도입하고,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포괄적인 안만 제시했다. 국비, 전력산업기반기금, 발전사업자 부담금, 녹색채권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도 했다. 사실상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셈이다. 김승완 교수는 “그동안 전력망 재원 마련과 건설 책임은 한전에 있었으나,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간과 함께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영국처럼 직접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책은행 출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려면 그만큼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한전 역시 계속 적자를 늘릴 수는 없으니 결국 전력망 구축 비용은 전기요금에 전가되거나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종배 교수는 “결국은 전기요금이 더 인상돼야 한다"면서 “송전망 건설 속도를 높여야 조금이라도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실제로 건설하려면 수많은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마련부터 비용 분담, 노선 설계에 따른 각종 민원 등을 해결해야 한다. 송전망을 해저에 건설하더라도 해저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지점의 변환소, 변전소 건설에서 또 민원이 발생한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서울로만 가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면 RE100 산업단지 건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등 여러 가지 제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범 부처 차원의 강력한 콘트롤 타워를 성공의 열쇠로 꼽았다. 박종배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려면 산업부는 물론이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부처와 기관들이 관련된다. 에너지고속도로가 2040년, 2050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한다면 범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이왕에 범부처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력망 뿐 아니라 통신망과 수소망, 가스망을 포함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승완 교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리더십 차원의 강한 의지, 재원, 전문 인력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전문 인력은 있는 것 같다면서 재원을 마련할 창의적인 방법과 실행력을 성공의 조건으로 꼽았다. 시간도 촉박하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에 끝난다. 그 때까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고, 전력망 구축과 재원 조달을 위한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들고, 세부 설계를 완성해 서해안 해저 송전망을 1개라도 깔려면 빠르고 강한 추진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기상기후산업대전'에서는 국내 기상‧기후산업 유망 기술 및 기업의 발표를 청취할 수 있도록'우수기상기술 IR/PR 발표회'를 개최하고, 참관 희망 바이어 '기상산업 품평단'을 오는 2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5일 기상기후산업대전 사무국 관계자는 “우수기상기술 발표회는 국내 최고 기상‧기후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기상산업 품평단(바이어) 모집 기간 내 등록자에 한해 중식 및 커피 쿠폰을 포함한 소정의 기념품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에는 △디아이랩(초단기 강수예측 및 침수위험 조기감지 서비스) △쿼터니언(AWS 휴대용 자동기상관측장비) △딥비전스(미세먼지 정보망구축 인공지능서비스) 등 기상·기후산업과 관련된 최첨단 기술과 제품을 지닌 기업이 참여한다. 최첨단 관측/계측 장비 및 IoT 센서와 AI를 활용한 기상정보 솔루션/소프트웨어 등 국내 기상·기후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해 볼 수 있다. 우수기상기술 발표회는 참여 기업의 유망 기술 및 비전 발표(IR/PR)에 이어, 구매 담당자와 참가기업 간 직접 상담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를 포함해 기상장비 및 솔루션 도입에 관심이 있거나 건설, 금융, 에너지, 방재, 농식품 등 기상기후데이터 융복합 활용이 가능한 모든 산업계와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27~29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는 기상·기후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자랑하는 40여개 기업이 참여하며, 내수·신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공공기관 구매상담회와 수출상담회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은 국내외 바이어·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기상·기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사전등록 시 누구나 무료로 참관이 가능하며, 기상산업 품평단 참가신청 및 사전등록은 기상기후산업대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일환으로 한국이 미국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등 화석연료를 대거 확대하기로 하자, 산업계와 에너지업계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회의론과 현실론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년까지 40% 온실가스 감축을 법으로 못박은 상황에서, 정작 현실에선 고(高)탄소 배출 화석연료 수입이 대규모로 이뤄지는 모순적 구조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당시 해당 법안을 주도했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자체도 애초부터 도전적 수치였고, 지금 상태론 달성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2030년 NDC 목표는 박근혜정부 시절 처음 설정된 이후, 문재인정부에서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때 세웠던 2030년까지 30%였던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21%로 10%포인트 가까이 줄이는 대신, 원자력발전은 대폭 확대했고, 석탄·LNG 등 화석연료는 전혀 줄이지 못했다"며 “또한 (탄소중립 관련) 국제 약속을 지키려면 훨씬 강력하게 탈탄소 로드맵이 작동돼야 하는데 여전히 석탄, 석유가 많고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OECD국가중 꼴찌고, 수송화의 전동화 비율도 낮은 상태"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그에 맞는 전력망을 빠른 속도로 보완하며, 내연관련 각종 동력원을 전동화로 전환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보다 강도높은 탈탄소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또한 이번 관세협상을 계기로 탄소중립이라는 이상적 목표보다 현실과 수출 경쟁력을 반영한 정책 조정이 우선이라며 정부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에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경협 소속 기업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기본법은 당시 국제 여론과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졸속 통과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 탄소중립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협상을 하면서도 법적 목표만 유지하는 건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적 목표가 유지되는 한 탄소배출권 비용, 기업 보고 의무, 설비 교체 압박 등 간접 규제가 산업 전반에 계속 작용하게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업종에선 탈탄소 투자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 업계 일각에서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자체에 대해 '공식화 취소' 또는 '감축률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석유업계 관계자는 “이미 EU와 미국은 산업 경쟁력과 기후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며 “한국만 목표치를 고수하면서 관세·수입 등에서 고탄소 연료를 수용하면, 결국 탄소중립도, 산업도 모두 실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법으로 2050년까지 0을 만들자고 하면서, 정작 석탄보다 높은 메탄 배출 계수를 가진 셰일가스를 수입하겠다는 모순"이라며 “탄소중립이라는 선언 자체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더 정직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4년 기준10.6% 수준으로, 정부가 제시한 2038년까지 30% 목표와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또한 이번 협상으로 LNG 발전 확대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2030년 40% 감축 목표 자체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아직까지 탄소중립기본법 폐지나 NDC 재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법 자체를 폐기할 순 없다"며 “다만 탄소 감축 경로와 수단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이번 협상은 통상과 에너지안보 관점에서 수용한 결정이며, 기후 대응 목표와 상충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법률의 존재 여부보다는 정책 신뢰성과 집행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로드맵 조정, 목표 유예, 수단 전환 등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요즘 더워도 보통 더운 것이 아니다. 폭염, 폭서, 열대야, 불볕 더위, 찜통 더위, 가마솥 더위 등 다양한 표현이 있다. 필자는 사우나 더위를 더하고 싶다. 덕분에 다이어트는 잘 하겠지만 건설 근로자, 농부들 등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럴 때 전력당국은 가장 긴장한다. 전력 예비율이 충분해야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한 달이 지난 이재명 정부에게 에너지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특히 기후에너지 관련 공약에서도 언급한 2030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2050 U 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중요한 공약을 보면 RE100 전용 산업 단지 조성, 해상풍력 지원, 전력 수요 분산으로 지역기반 에너지 생태계 구축, 햇빛 소득마을,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햇빛 연금, 그리고 기후관련 행정부서의 조직 등이다. 경부고속도로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고 인터넷 고속도로가 IT 강국을 만들었다면 에너지 고속도로는 한국의 탈 탄소 산업의 희망과 미래가 되기를 바란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최초의 고속도로는 이탈리아에서 시작하였으먀 현대적 고속도로는 1908년 뉴욕 롱아일랜드의 모터 파크 웨이가 개인 벤쳐로 시작했다. 잘 알려진 독일의 아우토반은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 네트워크다. 교량, 고가다리, 휴게소 등이 이때 설치되어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고속도로를 만들게 된다. 헌데 경부고속 도로 건설에도 아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듯이 앞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도 난제가 수두룩 할 것이다. 첫 번째 재원이다. 건설은 당연히 송배전망을 관리하는 한전이 할 텐데 재원은 충분히 있는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기와 같은 품질로 사용하려면 기존 설비보다 약 4.9배의 계통 안정화 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24년 기준 한전은 적자 31조, 부채 205조의 회사니 투자 여력은 매우 부족하다. 두 번째 국산 기술은 준비되어 있는 가? 특히 변환하는 설비가 잘 되어 있는가? 세 번째 356kv가 많이 있는 내륙망 건설은 어떤가? 네 번째 에너지 고속도로가 건설된다고 해도 기존 제도에서는 송배전 요금은 기존 전기와 재생에너지 간에 역차별이 생기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에 대해서는 송배전 요금은 더 비싸게 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번째 중요한 산업 구조전환과 연계되는데 현재의 전력산업 구조는 발전-송배전-판매를 한국 전력이 한다. 구분하고 싶어도 여러가지 이유로 잘 안되었다. 그러나 공공이든 민관이든 경쟁 체제 도입이 있어야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고 그래야 민자 에너지 고속도로가 건설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가? 마지막은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전력 요금 자유화로 귀결된다. 최근에 개정된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문제는 한국 전력이나 가스공사 한테도 적자가 누적되어 주주 이익에 배치된다고 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니,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력요금 문제는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 멋진 말이다. 국가의 대동맥인 고속도로는 언제나 원활하게 흘러야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유비무환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다. 제조업은 에너지와 광물 등 자원 수급이 필수다. 이 때문에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을 확보 및 공급하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3개 기관 모두 심각한 재무 악화에 빠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3개 기관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정부가 수조원을 추가 출자해야 하지만 정부도 재정이 넉넉치 못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사이 자원수급은 극악의 난이도로 치닫고 있다. 지정학 갈등이 늘어나고, 자원무기화까지 등장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 자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됐다. 자원 공공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개 기관을 아예 통합시켜 운영 효율화를 꾀하고, 대형화를 통해 해외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자원 확보력을 크게 높인 '일본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롤모델로 꼽히고 있다. 국내 자원개발 업계에서 40년 이상 활약해 온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석유, 가스, 광물자원 공공기관 통합안'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석유, 가스, 광물을 담당하는 3개 자원개발 공공기관들이 모두 심각한 재무 악화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국가 자원 확보 역할을 못 하고 있을 뿐더러 일부는 존폐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개별로 있으면 돛단배밖에 안된다. 이제는 뭉쳐서 항공모함이 돼야 한다. 그래야 재무 문제도 해결하고, 글로벌 협상력도 키울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말 기준 석유자원 확보를 맡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1조3216억원 자본잠식 상태, 광물자원 확보를 맡고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도 3조7630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다. 천연가스자원 확보를 맡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총부채 46조8433억원으로 부채율이 432.7%에 이르고 있다. 3대 자원개발 기관이 모두 심각한 재무 상태에 놓이다 보니 자원확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광물 자주개발률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우리와 환경이 거의 같은 일본은 40%를 넘어 50%를 향해 가고 있다. 일본도 한때는 우리처럼 자원확보에 실패하고 공기업도 심각한 부실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단 하나의 성공적인 정책이 이를 완전히 뒤바꿔 놨다. 바로 2004년 석유, 가스, 광물 기관을 모두 합친 '일본석유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일명 조그멕(JOGMEC)을 신설한 것이다. 조그멕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행정법인이란 점이다. 즉, 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 판단 아래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강 교수는 “조그멕은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을 거의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운영함으로써 꾸준히 자원확보를 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사장부터 사외이사까지 모든 경영진을 최고 전문가로 구성해 최고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점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고, 한국 자원개발 기관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희토류 분쟁으로 다시 한번 조그멕의 진가가 발휘됐다. 일본은 이미 2010년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공격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희토류의 무서움을 알고 조그멕을 통해 조용히 확보에 나섰다. 강 교수에 따르면 조그멕은 2011년 6월 민간기업 소지쯔와 함께 호주법인 JARE를 설립해 호주 마운틴웰드 희토류 광산 개발사인 라이너스 지분 10%를 취득했다. 당시 투자액 2억5000만달러는 2023년말 기준 7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계 2위 희토류 매장량을 갖고 있는 미국 마운틴패스 희토류 광산, 인도 오릿사주의 희토류 산화물 제조공장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이 확보한 해외 희토류 광산 지분은 제로이다. 강 교수는 단순히 3개 기관을 통합만 할 게 아니라, 정부의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전면적인 체질 개선까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우리 경제 규모에 맞는 글로벌 에너지 광물자원 공기업인 한국에너지광물공사 설립을 제한한다"며 “통합기관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채를 인수해 소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막혔던 자원개발 기능을 되살려 유가스전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극한지 및 심해저 등 프론티어 지역의 공동 탐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정부 부담 줄이기 위해 광해광업공단 보유 약 1조원 규모의 강원랜드 지분 매각 △폐광산 복구 위한 광해사업 지자체 및 민간에 이관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사업 위주로 개편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과 공조해 종합적 민간기업 금융지원 체제 구축 △민간 프로젝트 정부 출자 및 채무 보증 시행 등의 사업구조 개편 △민간기업과 적극적인 SPC 설립으로 건전한 수익 확보 등도 제안했다. 무엇보다 인재 등용이 중요하다고 강 교수는 강조한다. 그는 “일부 자원기관 비상임이사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 지자체 정치인 등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세계적으로 심각한 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선 전문가 중심의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 방법은 정부에서 시행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능력위주의 인재풀을 활용하는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도 전문가 중심으로 재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북한과 광물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고품위 희토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지난 2011년 11월 30일 남측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북측의 명지총회사가 체결한 '남북간 자원개발 합의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당시에 국내 자원개발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의 본부장을 맡고 있었으며, 합의서에도 공사를 대표해 직접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북측의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산하 명지총회사와 남측의 광물자원공사는 남북간 관계 개선을 대비해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성실히 의무를 준수하기로 한다'며 정촌흑연광산 정상화와 7개 광종에 대한 공동 개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은 2003년 합작계약에 따라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에 위치한 흑연광산을 공동 개발해 생산물을 남측까지 들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는 5월 24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표하면서 광산개발은 중단됐다. 합의서는 이를 재개함과 동시에 다른 광산까지 공동 개발하자는 내용이다. 이 합의서에서 중요한 것은 희토류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북한이 먼저 희토류 개발을 제안했다. 광종 중에서 희토류를 맨 앞에 적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북한은 남한이 희토류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을 알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북한의 희토류 개발 제안은 매우 적극적이었고, 진심이었다고 강 교수는 말한다. 명지총회사 측은 합의서 체결 자리에 희토류 광석 샘플을 가져와 “남측이 이걸 한번 조사해보라우"라며 건냈다. 강 교수는 샘플을 가져와 광물자원공사 연구소를 통해 품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10.9%가 나왔다. 이는 세계 1위 매장지인 중국 바이윈어보 광산의 4.94%보다 거의 2배, 세계 2위 매장지인 미국 마운틴패스의 8.9%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강 교수는 “북한의 희토류 주요 매장지는 평안도와 황해도로 알고 있다. 당시 북한과 공동 조사하는 것까지 합의가 됐었는데 곧바로 김정일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끝내 못하게 돼 매우 아쉬운 마음"이라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되고 경제협력이 재개된다면 희토류를 포함한 자원개발은 서로에 득이 되고, 우리로서는 중요한 독자 공급망을 갖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검토해 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북한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경수로 사업처럼 남측에서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정치적 리스크로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희토류 개발도 북한으로선 굳이 남한과 하지 않고 중국과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중국은 자국에 정제련 시설을 갖추고 북한에서 광석만 가져가기 때문에 북한에 부가가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북한 내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며 “반대로 우리나라는 정제련 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시설을 지어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우리는 생산물만 가져오면 양측이 윈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 기업만으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안다“며 “중국과 3자 합작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중단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자원개발 전문가들은 남북한 경제협력은 정치적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고, 이후 실질적 사업에 들어간다해도 기업의 경제성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청문회에서 “이념 경쟁은 30년 전에 끝났다. 이제는 국익을 위한 실익이 중요하고, 평화가 바로 실익이다“라며 “개성공단 사업은 눈에 잡히는 평화의 상징이었다. 장관이 된다면 반드시 되살려내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주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인하대 금속공학과 △중앙대 대학원 △한국광물자원공사 개발지원본부장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 △세아베스틸지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한국남동발전 비상임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장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現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난 2월 시행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에 관한 법률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사업자를 중복 규제하는 문제가 있어 CCUS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법학회가 지난달 29일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법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CCUS란 화석연료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퍼지지 않도록 포집한 뒤 땅 속에 묻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CCUS는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완하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꼽힌다. 우리나라도 화석연료를 다루는 기업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SK이노베이션 기업 등이 CCUS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CCUS로 총 112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이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총 감축목표량 2억9100만톤의 약 3.8% 비중이다. 그러나 CCUS법이 사업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박 부연구위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의 수송관 안전관리에 있어 고압가스법과 CCUS법이 사업자를 중복 규제하는 문제가 있다. 고압가스법상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4단계로 돼 있지만, CCUS법상에는 2단계로 돼 있다. 이에 CCUS법 개정을 통해 수송관 수송의 대상이 되는 이산화탄소가 고압가스법에 따른 안전관리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CCUS법에 따른 별도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또한, 저장소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과정에 안전을 관리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저장소 운영과 관련해 저장소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저장 중의 자체 감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자가 모니터링 의무기간에서 벗어날 때 안전과 관련해 국가에 책임을 넘기도록 하고 국가에 책임이 넘어간 후 이산화탄소 누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비할 재원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자는 저장소 폐쇄 후 15년간 저장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15년 후에는 누가 저장소의 이산화탄소 누출 예방 등 안전관리를 할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CCUS 실증사업 특례 대상의 범위와 확대를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