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방하천 10곳(267km)이 2025년 1월 1일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10곳의 지방하천은 △한강권역의 주천강 △낙동강권역의 단장천·동창천·위천 △금강권역의 갑천(구간연장)·병천천·삽교천(구간연장)·조천 △섬진강권역의 오수천 △제주권역의 천미천 등이다. 이들 10곳의 승격으로 국가하천은 현행 81곳 38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8곳, 구간연장 2곳)로 확대된다. 이들 10곳의 하천은 작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한 지방하천 20곳(467㎞)에 포함된 곳들이다. 지난 10월 1일 먼저 승격한 10곳(200km)에 이어 이들 10곳이 승격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이들 20곳의 하천에 대하여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 정비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이 53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103억원 보다 432억원 증액된 규모다. 홍수 발생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배수영향구간) 정비를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도 올해 368억원 보다 320억원 늘어난 688억원으로 책정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를 펼치겠다"며 “국가하천 승격과 지류지천 정비 등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이 중요해지면서,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인 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수소가 중요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 시장 규모는 2050년 1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약 45개국에서 수소전략과 로드맵을 발표했고, 228개의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수소 발전(혼소, 전소) 기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발전 설비에 주입되는 연료 특성에 따른 연소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식 중 하나인 수소연료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술로, 전기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순수한 물만 발생한다. 이 기술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발전 효율이 70~80%에 달해 기존 에너지원보다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 수소연료전지는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여러 도시에서 수소버스를 도입해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선박 분야에서도 수소연료전지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의 검증과 성능 개선을 완료하고, 2030년에는 대형 선박에 이를 탑재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연료전지 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지게차를 포함한 건설기계 분야에서도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혁신적인 기계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세미나허브는 '청정 수소·암모니아 발전(혼소, 전소) 기술 및 입찰동향과 실증 현황 세미나'와 '수소 연료전지 기반 발전 및 어플리케이션별 활용시장 세미나'를 1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개최한다. '청정수소‧암모니아 발전(혼소,전소)기술 및 입찰동향과 실증현황 세미나'에는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전소 기술 개론 및 동향 △수소·암모니아 가스터빈 발전의 기술 동향 및 전망 △청정수소 입찰시장의 운영계획 및 발전 방향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개발현황 △한국 중부발전의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 주요 사업 △2050 'Net Zero' 달성을 위한 무탄소(수소·수소화합물) 발전 계획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수소 혼소/전소 터빈 개발 동향과 및 실증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수소 연료전지 기반 발전 및 어플리케이션별 활용시장 세미나'에서는 △수소연료전지의 현재와 미래 △국내외 SOFC 기술 개발 현황 및 사업화 전망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동향과 사업화 전망 △수소연료전지발전의 분산형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안 △수소연료전지의 활용과 시장전망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및 지게차 기술 개발 동향 △수소버스용 연료전지 기술개발 동향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동향 및 사업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표한다. 세미나허브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이 중요해지면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 입찰, 실증, 수소연료전지 기반 활용 등 관련 기술 및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 사전 등록은 2025년 1월 16일까지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허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부는 먹는 물의 안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증 심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인증 대상, 인증 절차와 방법, 수수료, 인증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인증 절차 중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재신청할 경우 심사 과정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한 게 특징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이 업무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맡고 있으며, 매년 약 1700건 이상의 인증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위생안전인증은 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시험, 인증심의의 4단계로 진행되는데, 기존에는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재신청할 경우 첫 단계인 서류심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뒤 1개월 내 재신청하는 경우, 공장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불합격 사유와 관련된 개선 조치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꿔 심사 기간과 업체의 부담을 줄일 걸로 기대된다. 또 인증서 발급 과정도 대폭 개선됐다. 기존에는 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사유서를 작성하고 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증기관의 인증정보망을 통해 언제든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인증서 발급의 편리함을 크게 높이는 조치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위생안전인증 심사 기간이 기존 대비 최대 2개월이 단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적극 개선하고 절감된 심사 여력을 바탕으로 먹는 물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탄소 문맹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넷제로아카데미가 장애인들에게 탄소 및 ESG 전문 지식을 제공해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넷제로아카데미(대표 박희원)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장애인커뮤니티센터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녹색재단(회장 정원석)과 장애인 교육을 통한 기업 및 조직의 글로벌 탄소 규제와 ESG 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녹색재단은 기후, 환경, 저탄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환경과 복지가 융합된 녹색기술을 개발해 환경보호와 더불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넷제로아카데미는 영국의 세계적 탄소 교육 기관 카본리터러시트러스트(CLTrust) 재단의 한국 탄소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 비영리 교육 단체인 카본리터러시트러스트(CLTrust)의 카본리터러시 교육은 개인과 조직이 수강 후 카본리터러시 자격 인증을 받도록 하여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인식, 행동을 촉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30개 이상의 탄소 문해력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유럽, 아시아 등 35개국의 기업, 정부기관, 대학 등이 이 교육을 수강했다. UN 당사국 총회 첫날 행사장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세계적인 탄소 전문 교육 과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애인녹색재단은 한국의 기업 및 단체만의 특수한 요구 상황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 교육 및 기후 행동 훈련을 통해 장애인들을 탄소 및 ESG 전문가로 양성해 국내 여러 조직들이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크게 향상시켜 장애인들의 양질의 직업 창출과 함께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ESG 요구 대응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석 회장은 “한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탄소 이해력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도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소 중견 기업은 생존에 집중하느라 여러 탄소 대응 요구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탄소 국난의 해결사 역할이 되도록 전문가 양성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력업계는 올 한해 입찰시장 도입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다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위기와 송전망 확충, 전력업계의 시장기능 강화와 같은 시급한 과제들은 해결되지 못한채 내년을 맞이하게 됐다. 한전은 올해도 김동철 사장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망 확충을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했지만 산업용 요금 소폭 인상 외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업들은 한전을 통하지 않고 자가발전, 전력시장 직접구매 시도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체 요금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54, 산업용 요금은 66 수준에 불과하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은 지난해 말 발전자회사들로부터 3조2000억원을 긴급 수혈 받았다. 이를 통해 올해 채권발행 한도초과 위기는 넘겼으나 여전히 누적적자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 4년간 한전의 누적적자는 여전히 40조원이 넘는다. 채권을 포함한 누적부채도 200조원이 넘어 하루 이자만 약 70억원이 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송전망 확충도 지지부진하다. RE100(기업생산에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과 CFE(재생에너지 외에 원전과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포함한 개념)를 두고 어느 쪽에 더 많은 무게중심이 필요한 지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작 생산한 전기를 실어나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은 정부와 여야 모두 손을 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에너지 문제까지 지지층을 향한 선거 구호로만 활용할 뿐 정작 여론에 민감한 송전망 확충이나 전기요금 정상화 등은 외면하고 있다"며 “내년에 정권이 바뀌든 유지되든 이같은 문제는 똑같이 반복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LNG 용량시장과 청정수소입찰, 재생에너지 입찰이 본격 시작됐다. 탄소배출 저감과 송전망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또 다른 배경은 전기요금 인상 여력이 부족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비용인 전력구입비를 낮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한국형 LNG용량시장 1.1기가와트(GW)에 대한 시범입찰을 실시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기존에 신청만 하면 발전사업 진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LNG용량시장 도입으로 불가능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용량시장을 도입한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총량 규제만 있고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상 방안은 전무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낮은 가격을 써내 물량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적자에 시달릴 것"이라며 “혹은 낙찰 받아도 시중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되지 않아 사업을 접게 되는 상황도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한전의 전력 구입비를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열과 전기의 공급 안정성을 훼손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더 배출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전은 2036년까지 송전, 변전, 배전 등 필수분야에 약 100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40조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보유한 한전의 재무상태를 감안해 투자가 불발될 경우, 상당기간 동안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들은 물론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기들의 계통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신규 소형모듈원전(SMR)·액화천연가스(LNG)·수소·재생에너지 등 모든 무탄소 전원 발전설비들은 경쟁입찰을 거쳐 전력시장에 진입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무탄소전원통합용량시장 T/F'를 발족했다. 올해까지 가격/비가격 요소를 포함한 입찰 관련 기본설계를 마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입찰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2035년부터 2036년까지 2.2GW의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본 실무진은 이 기간 동안 현재 개발 중인 SMR의 상용화 실증을 위해 0.7GW 분량을 할당하고, 나머지 1.5GW는 추후 수소전소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 간의 경쟁이 가능한 무탄소 입찰시장을 도입해 최적의 전원을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산업부는 권고대로 11차 전기본 실무안 발표시기와 맞물려 즉각 T/F 회의가 열고 내년부터 입찰을 하기로 결정했다. T/F 관계자는 “특정 전원, 기술을 가리지 않고 2050탄소중립,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을 위해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발전설비를 기술중립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무탄소전원통합용량시장 T/F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탄소전원통합용량시장은 당장 올 하반기 부터 도입되는 LNG용량시장과 유사한 개념이다. 산업부 측은 11차 전기본 발표 당시 앞으로는 대형발전설비를 정부의 계획대로 건설하기 보다 발전설비 총량을 제시한 뒤 발전 사업자들이 입찰을 거쳐 진입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더 이상 대형 발전설비를 추가하기 힘든 국내 여건과 NDC와 탄소중립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발전 설비 규모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발전시장 입찰기준은 가격요소 60%, 비가격요소 40% 정도로 알려졌다. 산업부 측은 “입찰 평가 항목 중 가격 요소는 상한가가 될 것이 유력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사업자의 낙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가격 요소는 다양한 항목들을 고려하고 있다. 주로 사업 이행성에 관한 항목들, 사업 신뢰성이나 재무 계획, 회사의 안정성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는 수소입찰이나 재생에너지 등 기존에 늘 해오던 기본 항목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적으로 경쟁이 붙으면 여러 가지 비가격적인 요소를 평가해 적정한 설비를 진입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방향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신규사업권 확보가 전보다 어려워 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 설계 방향을 예의주시 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결국 모든 신규 설비가 입찰을 거쳐야 한다. 이전까지의 사업 진출과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물량, 비가격요소 등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신규 사업을 통제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탄소감축이라는 전제가 있는 만큼 적응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하게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4중고를 동시에 겪고 있기에 에너지기업들의 생존과 성장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고, 정부는 긴축 건전재정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기업의 투자 환경도 상당히 열악하다"고 분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확대되는 등 자원순환분야 규제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27일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골자로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보관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성 자원을 회수하는 원료(블랙파우더)는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해, 파쇄·분쇄, 선별, 열처리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 블랙파우더는 그동안 재활용이 종료되지 않은 중간가공 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닌 원료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블랙파우더를 이용해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제조업자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석유·석유화학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쓰이는 폐식용유 등에 대해 재활용 기준을 마련해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없이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했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시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1차 위반에 한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이 외에도 생활폐기물 중에서 지자체가 처리 의무를 지는 일반(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타지역 공공처리시설로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추가했다. 반입협력금은 환경부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자원순환분야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수자원공사가 재생에너지인 수력발전 전기를 SK하이닉스와 우리은행에 공급한다. 수력발전 전력이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수요 확대에 따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기업에 팔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물에너지 공급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상대사로 SK하이닉스와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이번 물에너지 PPA는 18.0메가와트(MW) 규모 남강댐 수력발전과 1.5MW 규모 안동댐 소수력 발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이다. 남강댐 수력발전 생산 전력은 SK하이닉스에, 안동댐 소수력 발전은 우리은행에 공급한다. 이번 SK하이닉스와 계약한 남강댐 수력발전은 수력발전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PPA 계약이다. 물정보포탈에 따르면 남강댐 수력은 27일 기준 올해 동안 총 6만6954MWh의 전력을 생산했다. 가구당 연간 전력사용량이 3.6MWh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만8600여가구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수자원공사는 물에너지 직접 PPA로 기업들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보유한 수력발전 자원을 RE100 시장에 풀고 있다. 직접 PPA는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일반 기업이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RE100 이행 수단을 말한다. 지금까지 수자원공사는 삼성전자에 시화호조력발전소(254MW), 롯데케미칼에 합천댐수상태양광(20MW), 네이버에 용담제2수력(2.3MW)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대규모 수력발전은 용량도 크고 가격도 태양광보다 비교적 저렴해 RE100 기업들이 선호하는 수단이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기업들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과 RE100 거래를 세금명세서를 떼는 것 등 여러 신경쓸 일이 많아진다"며 “한번에 많은 재생에너지 물량을 직접 PPA로 거래하는 게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RE100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RE100을 위한 PPA 전력가격은 전력도매가격(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의 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업자들이 전력도매시장에서 전력을 파는 것보다 RE100 시장에서 크게 가격을 깎아서 팔지는 않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가격은 SMP와 REC 가격 합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과 달리 대규모 수력발전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대규모 수력발전에는 REC가 발급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도입 당시 대규모 수력은 친환경성 논란 때문에 REC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RPS 자체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정책인데 대규모 수력발전을 인정해주면 이들 에너지원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전해진다. 반면, RE100 시장에서는 친환경성 인증을 받으면 대규모 수력발전을 RE100 이행 수단으로 인정해준다. 수자원공사는 대규모 수력발전의 경우 SMP로만 전력을 판매해왔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PPA 전력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격은 SMP보다 비싸고 SMP와 REC 가격 합보다는 저렴한 선에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수력발전 전력을 REC 가격 일부를 적용받고 팔 수 있고 일반 기업은 태양광보다는 비교적 재생에너지 전력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게다가 지난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올랐다. 기업들이 전기요금 비용과 RE100 편익을 따져볼 때 대규모 수력발전 전력을 직접 사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다만, PPA가 장기고정가격계약이라는 점이 변수다. 만약 SMP가 PPA 계약 가격보다 오르면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PPA를 맺은 게 손해다. 지난 2022년 1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월평균 SMP가 킬로와트시(kWh)당 267.6원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기준 월평균 SMP가 112.2원임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수력발전을 마냥 RE100 시장에 풀기는 어려운 이유다.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지난해 12월 기준 1431MW에 이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겨울출 난방 연료 수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에너지 수입비용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 수입비용이 증가하면 요금 상승으로 내수시장이 타격을 받고, 정부가 이를 제한하면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위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가뜩이나 불안정한 외환시장에서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3일 1417.5원에서 27일 오전 11시 30분경 1486원까지 올랐다가 오후 2시 30분 현재는 1470.36원을 기록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기는 2009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해외는 한국시장을 매우 불안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출엔 도움이 되지만, 수입가격이 올라 내수시장엔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최근 환율 상승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및 난방 연료 수입이 본격화되는 겨울철과 맞물리면서 에너지 수입비용을 급증하게 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겨울철 광물성연료 수입액은 2023년 12월 157억달러, 2024년 1월 157억달러, 2월 139억달러로 일년 중 가장 많다. 한 민간 에너지기업 관계자는 “최근 환율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에너지 기업으로선 수입비용 증가를 시장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정부가 에너지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가격을 올리기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며 “사고는 정부가 쳐 놓고 그 피해를 왜 국민과 기업이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우리나라의 주 수입 에너지는 원유, LNG, 액화석유가스(LPG) 등이다. 원유와 LPG의 수입비용 증가는 그대로 시장가격에 반영돼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LNG는 사실상 정부 통제로 결정된다. 우리나라 LNG 수입의 80%를 맡고 있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는 요금 인상 시 관련 정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스공사의 요금 인상은 어렵다. 가스공사가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면 비용증가분을 다 떠안아야 해 재무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가스공사의 재무가 부실한 상태인데 더 어렵게 될 수 있다. 현재 가스공사 총부채는 42조원, 부채율은 400%에 이르며,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수금도 13조9000억원이나 쌓여 있다. 한국전력 역시 환율 상승에 따른 타격을 피할 수 없다. LNG 수입비용 증가는 발전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증가시킨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비용증가분을 다 떠안아야 해 다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1480원이 1년간 지속되면 가스공사의 원료도입비는 1조800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인해 가스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이자비용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발전단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한전 역시 부채 발행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정부로서는 에너지 비용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할지, 아니면 물가안정을 위해 공기업에 부담을 떠안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 교수는 “비용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면 원가 부담만 지는 것이지만, 이를 공기업에 떠넘기면 원가 부담에 이자 부담까지 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자 부담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꼴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것"이라며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은 안정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환율이 내려가도록 정세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국제 에너지가격이 안정적 수준이어서 물가 안정과 한전 및 가스공사의 재무부실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환율이 급등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원칙적으로 비용증가는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일단 수입이 사용자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고, 요금은 가격 시그널을 통해 수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서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수송연료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낮추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종합에너지기업 삼천리는 국가적 중대 이슈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2025년 창립 70주년을 앞둔 삼천리는 최근 그룹사 구성원들의 출산을 격려하기 위해 자녀 1명당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쌍둥이는 3000만원, 세쌍둥이는 5000만원 등 파격적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특히 삼천리는 대상자를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한 직원으로 정해 더 많은 구성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삼천리 관계자는 “에너지기업 삼천리는 아이들이 국가의 에너지이자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생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한 것"이라며 “직원들이 자녀 출생을 더 큰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삼천리는 1973년부터 '가정애∙직장애'를 기업의 사시로 제정해 50년 이상 지속해오며 임직원이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삼천리는 매월 1회 조기 퇴근할 수 있는 '패밀리데이', 배우자 및 자녀가 동반하여 참여해 스포츠, 문화공연을 함께 관람하거나 역사문화탐방을 하는 '삼천리 투게더 컬처 데이' 등을 연중 운영하며 임직원이 행복하게 일하는 즐거운 일터를 만드는 데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유럽연합(EU)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이 제도의 핵심인 탄소 배출량은 이전 1년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CBAM의 실질적 영향은 사실상 2025년부터 시작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유럽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시범)을 마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CBAM은 EU로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CBAM 인증서 구매를 통해 강제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유럽연합 제품보다 더 많은 탄소 배출량만큼 해당품목에 탄소세를 매기는 것이다. 현재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만 대상이지만 향후 탄소 배출이 많은 플라스틱이나 유기화학 제품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인증서 구매는 2026년 1월 1일부터지만 탄소 배출량은 이전 1년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CBAM의 실질적 영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격 시행은 2026년부터지만 탄소 배출량 계산은 이전 1년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 수출업자는 2025년부터 CBAM에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품목 중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야는 단연 철강이다. 여기에서 철강 품목이라하면 강판, 후판, 스테인리스 등 일반적 철강제품뿐만 아니라 강관, 볼트, 너트 등 가공제품까지 포함한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CBAM 영향을 받는 6개 품목의 유럽연합 수출액은 총 46억달러인데, 이 가운데 철강이 42억달러(91.3%)로 압도적이다. 대한상의 SGI의 '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부문에서만 CBAM 이행에 따른 비용이 2026년 851억원에서 203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34년부터는 연간 55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인 EU-ETS의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이 갈수록 빠르게 없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CBAM을 비롯한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 저감 공법을 빠르게 상용화하고, 피할 수 없는 배출권 비용에 대해선 국내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국내 배출권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제철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 회장(전 환경부 차관)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EU-ETS 무상할당이 유지될 경우, CBAM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지만 무상할당이 축소될 경우, CBAM 영향은 증가하나 EU 업체의 비용도 동시에 증가하므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무상할당 비율을 줄이지 않거나 느슨한 배출량 할당으로 배출권 가격이 EU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 경우, 국내 기업은 우리나라가 아닌 EU에 탄소 가격을 지불하는 구조가 되어 국부 유출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원 대상상의 SGI 연구위원은 “CBAM 대응은 탄소집약도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저탄소 그린철강을 만들 수 있도록 공법 상용화 등의 대응이 신속하게 실행돼야 한다. 또한 수립 예정인 4차 배출권 거래제에도 CBAM 대응 내용이 잘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