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이 전년대비 1.4%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감축량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계획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총 6억3897만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1996년 지침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로, 해당 기준이 현재 2030 NDC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쓰인다. 2030 NDC에 따르면 지난해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2510만톤으로 잡혀 있다. 즉 이번에 발표된 잠정배출량은 2030 NDC에서 제시한 목표보다 2.2%(1387만톤) 더 높다. 2030 NDC 중간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셈이다. 2018년 확정배출량과 지난해 잠정배출량을 비교하면 총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9389만톤이 된다. 2018년 대비 총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 12.8% 줄였다. 이에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총 6년 동안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 2억20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 201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해까지 9389만톤 줄였으니, 감축 속도를 두 배로 높여야 2030 NDC 달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2030년에는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 등을 통해 감축량 외 추가로 7500만톤을 줄이는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크게 줄지 못한 이유는 경기회복으로 산업 부문 배출량이 늘어나서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환(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1290만톤으로 지난해 대비 5.0% 감소했다. 이는 석탄 발전량은 9.6%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발전량이 각각 8.6%, 4.6%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4270만톤으로 지난해 대비 1.7% 증가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산업 부문의 배출량이 늘어난 이유로 일부 업종의 경기회복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수송 부문 배출량은 9460만톤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의 둔화와 휘발유 사용 차량의 증가로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줄지 못했다. 온실가스종합센터는 정확도를 더 높인 최근 온실가스 산정 기준인 2006 IPCC 지침으로 계산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도 함께 발표했다. 2006 IPCC 지침으로 계산한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9158만톤이다. 2006 IPCC 지침으로 계산하면, 1996 IPCC 지침으로 계산한 것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욱 늘어난다. 환경부는 올해 말 2035 NDC를 발표할 때는 2006 IPCC 지침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즉 지침 변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높게 나오면, NDC 달성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추세이나 경기둔화, 평균기온 상승이라는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며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 등 보다 강도 높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나폴레옹이 대군을 이끌고 산에 올랐다. “이 산이 아닌가벼." 산 정상에서 외친 그의 한 마디에 절반의 병사가 허탈함에 쓰러졌다. 나폴레옹은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다른 산을 올랐다.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나머지 병사들마저 기가 막혀 쓰러졌다. 이 우스갯소리야 웃어넘길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 첫째, 등정할 산을 정하는 데 전략적 성찰이 부족하다. 왜 이 산을 올라야 하는지, 정상에 오르면 무엇을 얻는지 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 “남들이 다 오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등반을 시작한다. 선진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활용도나 미래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대형 연구시설을 짓거나,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사례가 그렇다. 이는 예산 낭비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결정적 기회를 놓치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쉬운 산만 오르려 한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 불확실하지만 잠재력이 큰 미지의 봉우리를 외면한다. 대신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하여 안전한 등산로만 찾는다. 논문이나 특허와 같은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된 평가 제도가 이러한 풍토를 더욱 부추긴다. 이런 풍토에서는 '최초의 개척자(First Mover)'는 사라지고, 남을 따라 하는 데 급급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만 남게 된다. 이는 결국 스스로 길을 낼 능력을 퇴화시켜 도전 정신이 거세된 '눈치꾼 연구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 정상까지 완주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떤 원자로는 198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서류 속 개념으로만 존재한다. 완주(건설)를 해봐야만 위험 구간은 어디인지, 어떤 장비가 필수적인지, 체력 안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설계도에 담을 수 없는 암묵지나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팀 전체에 축적되는 성공의 DNA는 오직 완주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성공과 실패를 막론하고 끝까지 수행해 본 경험의 축적 없이는, 경험 부족이라는 실패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의 연구개발 철학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는 곧 올라야 할 산을 제대로 정하고(전략), 과감하게 도전하며(도전), 기어코 정상에 도달하는(완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다. 이 혁신의 핵심은 사람이다. 우리는 세 종류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가 올라야 할 '보물산'을 알려주는 전략가를 키워야 한다. 이들은 기술 동향, 산업 구조와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단순히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잠재력과 우리의 기술 역량 등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이들이 “저 산에 우리가 찾던 금맥이 있다"라고 정확히 짚어줄 때, 우리의 노력은 비로소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그 험준한 산을 직접 오를 용감한 개척자를 길러내야 한다. 개척자에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용기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회적 믿음과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에서 나온다.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과감히 도전한 명예로운 실패를 격려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다음 도전을 위한 자산으로 삼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실패를 딛고 마침내 정상에 오른 이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더 큰 도전을 이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등반의 전 과정을 지휘하고 완주를 이끄는 시스템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이들은 전략가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 그리고 개척자들을 최적으로 조합하고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원정대장과 같다. 개별 연구의 성과는 훌륭하지만, 이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우리 사회와 경제가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 꼭 필요한 존재다. 이제 우리는 시류에 휩쓸리는 연구를 버리고, 국가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로 나아가야 한다. 전략가가 방향을 잡고, 개척자는 담대하게 도전하며, 시스템 디자이너가 이들의 완주를 이끌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산이 아닌가벼"라며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 산이 맞는가벼!"라는 확신과 함께 과학기술 강국의 정상에 설 수 있다. 문주현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가 체결한 지재권 관련 비공개 합의문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오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주요 언론이 앞다퉈 이를 보도했지만, 해당 문건이 애초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입수 경위를 둘러싸고 정치적 배경 논란까지 가열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로열티 지급 의무를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에너지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굴욕적 협약"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체코 원전 계약을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초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2년여에 걸친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양 측은 합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수원이 체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일부를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기로 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최근 이 계약을 두고 '국익을 내준 불평등 계약'이라고 비판 보도를 쏟아냈다. 일부 언론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몫이 크게 줄고, SMR(소형모듈원전) 기술까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협정"이라고까지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모두 해당 보도와 합의 문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서 전체가 공개되지 않는 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반론과 “권력투쟁과 연계된 의도적 유출"이라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시절 체결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간 협정을 두고 “국익을 내준 불평등 계약"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언론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몫이 크게 줄고, SMR(소형모듈원전) 기술까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협정"이라고까지 규정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관점이 아닌 산업적 현실에서 협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으니 잘못된 계약'이라는 접근은 협정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을 특정 정권의 성과나 실패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라는 지적이 크다. 원전 수출은 수십 년 단위로 진행되는 국가 전략 사업이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산업 생태계와 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원자력업계 한 관계자는 “협정의 장단점을 냉정히 평가할 필요는 있지만, 특정 정부가 했으니 무조건 '호구 계약'이라고 보는 건 위험하다"며 “체코, 사우디 등 국제 수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치적 프레임은 산업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원전 수출은 단순히 공급자와 수요자 간 계약이 아니다. 특히 미국은 원자력 기술에 대한 철저한 수출통제 체계를 갖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해선 필연적으로 미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미국이 기술 검증을 거치지 않은 원전 수출을 용인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WEC와의 협정은 수출길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를 단순히 '굴욕 계약'으로만 보는 건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에서 한수원·한전이 WEC에 지급하기로 한 기자재 구매 비용과 기술 사용료를 두고 '과도한 양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원전 건설 비용 구조를 세분화해 보면, 전체 사업비의 대부분은 토목·건축·운영비용이며 핵심 기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다. 또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WEC는 여전히 주요 기술·연료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모든 영역을 차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즉, 협정은 실질적인 수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대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과도하게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만 아니었어도 두산이 웨스팅하우스(WEC)를 인수하는 등 기회가 많았다"며 “그때 스스로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굴욕이니 뭐니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수원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기사화 가능성이 제기돼 내부적으로 대비해 왔다. 이번 논란을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원전 기술과 함께 문화·산업의 동반 수출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의문이 외부로 흘러나간 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업계에선 비공개 합의문이 유출된 것을 두고 양국 당사자들 간 신뢰 문제 등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차기 한수원 사장 자리를 노리는 인사, 혹은 특정 인사를 견제하려는 정치권 인사가 제보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원자력계 전문가는 “협상 과정 전반을 잘 아는 내부자가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수원·한전 고위직이나 전직 용산 근무자 가운데 최근 전향한 인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합의문에는 한수원 사장 등 주요 인사가 직접 거론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권력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WEC와의 협정은 분명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 규제와 시장 구조 속에서 수출 기회를 열기 위한 불가피한 조건이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정권 책임론이 아니라, 향후 협정 조항을 어떻게 보완·활용하며 한국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중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계속되는 산업재해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지속 기업에 대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초강력 제제를 예고했다. 업계는 일선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를 완전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만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산업재해 근절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산재 대응 모범 사례를 포함해 각 업종별로 산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 감독 주체와 근로현장의 안전 의식 격차를 극복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지난달 2일 김충현 씨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산업재해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거대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공기업 외 대다수 중소기업이 시공하는 건축물 태양광에도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산재 대응에 취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양광 시공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앞으로 해상풍력발전 공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 재생에너지 시공사업 전반에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1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의 사고사망속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총 9건의 태양광 설비 공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9건 모두 건물이나 축사 지붕에서 태양광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발생했다. 특히 지붕에 설치된 유리인 채광창이 깨져 발생한 사망사고가 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장부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총 809메가와트(MW)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보통 공장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붕과 같은 유휴부지를 사용하곤 한다. 또한, 태양광 업계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줄어들다 보니 건축물 태양광을 새로운 사업 대안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건축물에 건설하는 태양광에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해 더 높은 발전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설비용량 3MW 이하 태양광에는 REC 가중치가 1.5를 부여했다. 즉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사업보다 REC가 1.5배 더 나온다는 의미다. REC 가중치를 더 주는 이유 중 하나는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보다 건물 지붕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이 안전관리비용 등으로 설치비용이 더 많기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물 태양광이 인기를 얻을수록 산재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와 달리 태양광은 영세한 중소기업들도 많기에 더욱 안전에 취약한 구조로 꼽힌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시공업계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안전관를 위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붕 채광창 안전을 위해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붕에 발판 및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등의 지붕 위에서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을 만들어 배포했다. 앞으로는 태양광 말고도 해상풍력 시공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해상풍력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시공되는 공사인 만큼 산재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는 전남 영광에서 365MW 규모로 낙월해상풍력이 해상풍력 중에서는 현재 유일하게 공사 중인 사업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상반기 발전소 건설현황에 따르면 풍력은 내년부터 563MW, 2027년 1069MW, 2028년 2175MW, 2029년 2383MW, 2030년 2755MW가 신규로 진입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곧 건설을 시작하게 되는 만큼 미리부터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물가 상승, 산업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도 전기요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했었다.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찍고 요금 인상을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증권거래세, 사면 이슈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과연 실제로 요금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안에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과 온실가스 감축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산업부문에선 에너지효율 저감 분야에 투자해야 하고, 에너지부문에선 저탄소 내지는 무탄소 에너지 보급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는 단가에 반영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전력산업 도소매 사업자이자 송배전망 운영자이다. 전력화가 중요한 탄소중립에서 핵심 위치에 있다. 하지만 한전은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등 매우 열악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에 핵심인 송배전망 투자와 재생에너지 보급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한전 재무가 건실해져 탄소중립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요금(152.8원/kWh)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178%), 프랑스(254%), 영국(30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반대로 캐나다(64%), 대만(84%)보다는 높은 편이다. 또한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50원으로, 일본(280원), 독일(430원), 미국(180원), 프랑스(210원)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 전기요금 인상의 가장 큰 쟁점은 시기와 방식이다. 전기요금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거철에는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이전 정부들은 전기요금을 섣불리 올리지 못했다. 앞으로 남은 큰 선거는 2026년 6월 3일 전국지방동시선거와 2028년 4월 12일 23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선거일까지 공백기간이 있는 만큼, 이 정부는 이를 활용해 요금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크게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나뉜다. 이전 정부는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정용은 동결하고, 산업용만 계속 인상해 왔다. 실제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부터 산업용 전기료만 2년 연속 올리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70% 가량 급등했다. 같은 기간 가정용 전기료가 37%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산업용만 추가 인상할 경우 기업 경영난이 심화돼 공장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가정용을 포함한 전면적 인상은 민심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정부의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한전이 아닌 전력도매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업들의 한전 이탈을 부추겨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장담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탄소중립 2050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미 '에너지고속도로'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같은 프로젝트에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출력 변동성으로 인해 전력망 보강,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계통 안정화 비용이 필수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직결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금 전반 인상을 통한 한전 재정 현실화 △가정용 요금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통한 민심 부담 최소화 △산업용 요금 동결로 산업계 경영난 완화 중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며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경제적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이 강조한 '성장 회복과 민생 회복'의 균형점이 전기요금 정책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남 지역에는 배후항만이 목포신항만밖에 없어 해상풍력 기자재를 나를 곳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배후항만시설을 확충하는 게 시급합니다." 최민석 영광낙월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 현장소장은 지난 14일 전남 영광 해상에 위치한 낙월해상풍력단지 현장을 직접 찾은 기자들에게 이같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당장은 낙월해상풍력에 필요한 기자재를 조달하기에는 목포신항만으로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남 지역에 해상풍력 사업이 더 생기려면 추가 항만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장 관계자들은 배후항만이 신설되지 않으면 목포신항만이 해상풍력 기자재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해상풍력 기자재를 육상에서 다 확보해놔도 배로 싣고 갈 수가 없다는 의미다. 낙월해상풍력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건설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다른 해상풍력 사업은 계획만 나와왔지 아직 착공을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낙월해상풍력 사업은 총 2조30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올해 말 100MW 규모로 부분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낙월해상풍력의 설비용량은 총 365메가와트(MW)로 5.7MW급 풍력발전기 64기를 구축한다. 설비용량만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 한기 용량과 같다. 전남 광주송정역에서 버스로 한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신안 임자면 하우리항에서 배를 타고 또 한시간을 가야 낙월해상풍력단지 공사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날 날씨는 맑았지만, 파도가 많이 쳐 배가 크게 흔들렸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친 파도 탓에 설치선들이 모두 철수한 상태였다. 대신 상부구조 설치선인 '한산 1호'가 홀로 손님들을 반겨줬다. 한산 1호는 설치선이긴 하지만, 겉으로 봐서는 석유시추시설처럼 고정된 구조물로 보였다. 한산 1호는 높이만 120m로 아파트 40층 높이와 맞먹는다. 낙월해상풍력 현장에는 현재 풍력발전기가 세워질 곳곳에 하부구조물인 '모노파일(MP)'이 설치된 상태다. MP 위에다가 타워와 터빈 등을 올려 풍력발전기를 완성한다. 한산 1호가 각 MP마다 이동해서 풍력발전기 설치를 돕는다. 현재 낙월해상풍력은 공정률이 56%인데 하부구조물만 바다에 설치돼있어 공정률이 실감 나지 않았다. MP는 바다 멀리서보면 높아 보이지 않았다. 최 소장은 현재 목포신항만 및 군산컨테이너부두에 터빈, 타워, 블레이드, 또 다른 하부구조물인 TP가 일부 제작돼 대기 상태라고 설명했다. 낙월해상풍력 현장 근처에는 육상 변전소가 있는 송이도를 볼 수 있다. 송이도는 유인섬으로 현재 일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현장 관계자들도 약 100여명이 머무르고 있다. 낙월해상풍력은 아직 불확실한 해상변전소보다는 섬에 변전소를 설치해, 육지로 생산한 전력을 나르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낙월해상풍력 사업 지분은 명운산업개발이 72%, 태국회사인 비그림파워가 28%를 확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태국회사가 중국계라고 정치적 공격을 하기도 한다. 중국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해 에너지 안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낙월해상풍력 측은 비그림파워가 중국계가 아니라 반박하고 낙월해상풍력 사업에 다수 국내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현장 관계자들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사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라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최 소장은 “낙월해상풍력 사업에는 포스코를 포함해 전남 소재 1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비용량 100MW 급의 총사업비 1조원 이상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은 해외금융 조달 위주로 진행된다"며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의 선도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방안에 대한 발표가 빠진 것은 '산업과 에너지의 분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과 함께 부처 간 업무 조정, 산하기관 이관 문제 등 세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특히 아직 일차에너지 소비 중 화석연료 비중이 80%인 상황에서 에너지안보와 직결되는 석유, 가스만큼은 산업부가 챙기겠다는 의중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사안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기능 이관 범위와 산하기관 배치에서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력·원자력은 환경부, 가스·석유는 산업부라는 '절충안'이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44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원자력·전력 등 에너지 관련 약 30개 기관이 환경부 또는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력한 이관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이 거론된다. 반면 에너지안보와 관련이 깊은 전통 에너지 및 자원산업을 맡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존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안보 분야까지 기후환경 부처에서 맡게 되면 자칫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일차에너지 소비량 3억944만TOE 중 석탄은 6798만TOE, 가스는 6106만TOE, 석유는 1억2133만TOE로 화석연료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 수준인 80.9%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물론 산업계와 에너지업계는 일관되게 “산업과 에너지를 분리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산업계의 주요 논리는 제조업 경쟁력은 전력 비용과 직결되며, 원자력·가스·석유 등 에너지원 정책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산업부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부 중심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과 맞부딪히며, 최종안 도출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개편안 등 다른 구조개편 논의가 우선 확정된 뒤, 기후에너지부 문제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고 2026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랫동안 언론과 사회단체에서 환경 전문가로 일해 온 강찬수씨가 본지 기후환경전문기자(국장)로 18일부터 활동한다. 강 전문기자는 서울대 미생물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1994년부터 2023년까지 30여년을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환경팀장과 논설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이후 환경신데믹연구소장, 환경안전건강연구소 부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최근까지 환경단체를 이끌며 환경보호에 앞장섰다. 그밖에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 위원 △한국환경기자클럽 회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문위원 △서울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기상청 기상업무 혁신리더위원회 위원, 홍보소통 자문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원 △산림청 자문위원, 국립산림과학원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는 △사람과 물(2008년 공저)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2004년 공저) △에코사전(2014년) △녹조의 번성(2023년) 등이 있다. 주요 상훈으로는 △1998년 세계환경의날 대통령 표창 △1999년 한국언론상(기획취재팀) △2009년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지속가능경영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대상 △2016년 물의날 국민포장 △2018년 한국신문상 △2022년 한국과학기자협회 대한민국과학기자상, 한국기후변화학회 기후변화언론인상 △2023년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환경재단 2023 세상을 밝게 한 사람들 등이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무더위의 끝자락이라는 말복도 지났지만 날은 여전히 덥다. 하루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으면 폭염이라고 정의하는데 기상청 집계에 따르면 올여름 전국 폭염특보 일수는 20일 이상으로, 1994년 이후 최장 기록에 근접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7월 한달 동안 발생한 폭염일수는 15일로, 이틀에 하루 꼴로 무더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 폭염일수인 7.4일에 비해 2배나 많다. 도심의 기온은 열섬효과에 의해 인근 교외보다 2~3도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낮 동안 가열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밤새 열을 방출하여 밤에도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지속된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올 해 8월 초순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3,387명이며 이 중 21명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제는 폭염이 여름 한때 발생하는 불편함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 폭염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도시 녹지공간 확충과 그린벨트 보존이 자주 언급된다. 도시를 둘러싼 숲과 도시 속 녹지는 기온을 낮추고, 신선한 바람길을 형성해 열섬 완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지난 10년간 약 150㎢로, 시 전체 면적의 24.6%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작년 8월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명목으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크다. 논쟁의 핵심은 간단하다. 한 번 해제된 그린벨트는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이 이루어진 부지는 다시 숲으로 되돌리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도심의 기온 상승과 폭염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당장은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이라는 경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기후 회복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한편, 녹지공간을 물리적 측면에서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점 외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녹지접근성 격차(green space accessibility gap)'이다. 이는 도시 내에서 녹지공간, 즉 공원이나 숲 등에 대한 접근성이 지역이나 사회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유럽의 폭염 피해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유럽 폭염 피해자의 다수가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도시 전체의 녹지 총량보다 특정 지역 혹은 특정 계층의 녹지 부족이 폭염에 따른 피해를 키운다는 점이 나타났다. 관련하여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도시 전체 녹지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녹지가 부족한 지역과 계층에 우선 공급하는 것이 폭염 피해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서울연구원 분석 결과, 고소득 지역일수록 대형 공원이나 숲이 가까이 있고, 녹지 관리도 잘 되어 있다. 반면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녹지와 거리가 멀고, 규모나 관리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폭염이 발생하면 이 격차가 곧 생존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녹지 가까이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폭염에 대해 적응하기가 쉽고 폭염피해도 작게 된다. 반면 녹지접근성이 낮은 사람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폭염이 발생한 경우, 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는 필수 요소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도시 평균 녹지율이 높아도, 취약계층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녹지가 부족하면 폭염 피해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맞춤형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더 자주 발생하고 강도는 심해질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 역시 불가피하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그 피해의 크기와 분포는 바꿀 수 있다. 기후변화시대, 폭염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녹지의 총량 확대 못지않게 녹지에 대한 접근성 차원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린벨트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도시민 누구나 걸어서 닿을 수 있는 녹지를 보장하고 충분한 녹지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폭염 피해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길이다. 조용성

올해 상반기 전반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한 가운데, 화석연료 소비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와 석탄은 크게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소비는 증가세를 보였다. 16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은 4억5825만9000배럴로 전년 동기보다 4.2% 감소했다. 제품별로 보면 경유와 LPG 소비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경유 소비량은 7116만6000배럴로 전년보다 9.3% 감소했고, LPG 소비량은 6163만7000배럴로 전년보다 13% 감소했다. 특히 줄곧 증가세를 보이던 휘발유 소비량도 감소했다. 휘발유 소비량은 4591만8000배럴로 전년보다 1.2% 감소했다. 벙커C유 소비량도 778만4000배럴로 전년보다 10.1% 감소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석탄 소비량은 무연탄의 경우 166만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11.5% 감소했고, 유연탄 및 기타석탄의 경우 3101만1000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17.1% 감소했다. 반면 석유, 석탄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 소비량은 증가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은 132억2099만4000㎥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용도별로 보면 △가정용 67억5597만5000㎥로 전년보다 8.6% 증가 △일반용 10억8893만1000㎥로 전년보다 2.2% 증가 △업무용 5억5280만2000㎥로 전년보다 6.3% 증가 △산업용 35억5984만5000㎥로 전년보다 1.3% 증가 △열병합1 6063만2000㎥로 전년보다 5.3% 감소 △열병합2 1억1025만1000㎥로 전년보다 22.6% 증가 △열전용 1억3902만8000㎥로 전년보다 4.4% 감소 △수송용 3억4829만6000㎥로 전년보다 7.8% 감소 △연료전지용 6억523만4000㎥로 전년보다 16%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한국가스공사 판매량도 도시가스용 1089만9000톤, 발전용 799만6000톤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5%, 2.1% 증가해 총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일차에너지 소비량은 1억355만TOE로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