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탄발전소는 2040년까지 모두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수소 혼소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화석연료 기반 발전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에는 사실상 사형선고가 내려진 셈이고, LNG발전은 수소 혼소로 수명이 연장되는 모양새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소에 혼소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2040년 폐지 방침과 맞지 않는다"며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사업은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김 장관은 “LNG에 수소를 혼소해 나가고, 장차 그린수소나 핑크수소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전제로 LNG 혼소 발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석탄-암모니아 혼소보다는 LNG-수소 혼소를 중심으로 한 청정발전 전환 전략을 택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CHPS(청정수소발전) 시범사업 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미 설비전환 준비에 착수했던 발전사들이 큰 혼란을 겪었으나, 이번 김 장관의 발언은 화석연료 전환의 기준선을 LNG·수소 혼소 쪽으로 명확히 정리한 신호로 해석된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CHPS 입찰 취소 이후 LNG 혼소 사업의 방향성까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발전사들은 LNG·수소 혼소를 전제로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도 있어 사업 중단 위기감이 커졌다. 그러나 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이들 사업은 정책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CHPS 취소와 LNG 혼소 추진은 단기 혼선이 불가피하지만, 탄소중립 경로에서의 현실적 조정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수소 공급망·가격 안정화, LNG 인프라 전환비용 등 실질적 실행전략이 뒤따르지 않으면 정책은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석탄발전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김 장관이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공공·민간 발전사들이 운영 중인 60기 이상 석탄발전소의 조기 퇴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정부가 탈석탄 시점을 못박은 것은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대체 전원과 지역경제 대책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삼척그린파워(2016년 가동) △삼척블루파워(2024년 가동) △고성하이(2021년 가동) △신서천(2021년 가동) △신보령(2017년 가동) 등 비교적 최근 지어진 석탄발전소는 대략 설계수명 30년에 훨씬 못미치게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아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보상 요구 등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올해 내로 수입에 착수하게 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12차 전기본 수립을 완료하고 △2040년 석탄발전 전면폐지 △LNG-수소 혼소 비중 조정 △수소 가격경쟁력 확보 로드맵 등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동나비엔이 최근 연구 논문을 통해 나비엔 숙면매트의 수면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경동나비엔이 지원하고 에이슬립이 진행한 '수면단계별 온도 조절이 수면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수면다원검사 기반 분석'은 실시간 온도 조절 기술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뤘다. 특히, 이 연구는 최근 세계적 권위의 과학기술 분야 인용 색인인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에 등재된 학술지이자 오픈 액세스 전문 학술 출판사인 MDPI(Multidisciplinary Digital Publishing Institute)에서 발행하는 'Healthcare'에 게재되어 그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나비엔 숙면매트의 AI수면 솔루션을 공동개발한 에이슬립과 함께 기획한 이번 연구는, 총 2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개월간 조건을 달리하며 수면다원검사(PSG, Polysomnography)를 실시해 수면의 질을 확인했다. 검사는 △숙면매트 미사용(이하 자연수면) △일정하게 온도 유지(33도)한 상태에서 숙면매트 사용 △수면단계별 실시간 온도 조절(렘 수면 30도, 깊은 수면 33도, 기상 전 36도)하면서 숙면매트 사용 등 3가지 조건으로 진행했다. 수면단계별로 온도 조절을 하면서 숙면매트를 사용했을 때의 '총 수면시간'은 평균 383분으로, 자연수면과 비교해 27분 증가했고, '수면효율'은 4.5% 증가한 87.3%, 더불어 얕은 수면 단계로 정신적인 피로를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렘 수면의 비율'은 3.1% 향상된 20.8%로 조사됐다. 또한, '렘 수면 도달 시간'은 평균 110분으로 자연수면 대비 32분이 단축됐으며, 잠든 후 도중에 깨어 있었던 총 시간을 뜻하는 '수면 중 각성 시간(WASO, Wakefulness After Sleep Onset)'은 49분으로 자연수면 때보다 9분이 줄었다. 아울러, 숙면매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의 깊은 수면 비율은 평균 8.1%였으나, 수면단계별로 온도를 조절했을 때 평균 11.4%로 3.3% 향상됐다. 이는 경동나비엔의 숙면매트에 적용된 'AI 수면모드'의 효과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동나비엔은 지난 2024년부터 숙면매트 온수 제품에 사용자의 수면 중 호흡 소리를 센싱하고 수면단계를 분석한 뒤, 이에 맞춰 매트 온도를 자동 조절,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AI 수면모드를 도입했다. 해당 기능은 올해 출시한 숙면매트 사계절 5종(EMF501, EMF500, EMF450, EMW751, EMW750)과 숙면매트 온수 3종(EMW721, EMW720, EMW700), 숙면매트 카본 2종(EME651P, EME650D)에 적용됐다. 이와 더불어, 나비엔 숙면매트는 0.5도 단위의 정밀한 온도 조절, 듀얼 온도 센싱, 좌우 분리 난방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최적의 숙면 환경을 구현한다. 경동나비엔 김용범 영업마케팅 총괄임원은 “나비엔 숙면매트의 수면효과가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숙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발전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의 혼소발전은 계속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소에는 사실상 혼소방식은 중단하는게 맞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LNG에 수소를 혼소해 나가고, 장차 그린수소나 핑크수소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LNG 혼소발전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암모니아는 수소를 운송하기 위해 변환한 형태의 에너지로,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석탄에 암모니아를 일부 섞어 발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수소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수소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청정수소입찰제도를 통해 시장경쟁 방식을 도입하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도를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소위 석탄·암모니아 혼소는 그 이후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해당 제도가 심사되기 직전에 중단됐다"며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탄소 저감에 크게 기여하지 않아 폐기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지난 17일 공문을 통해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경쟁입찰'을 취소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수소가 필요하더라도 해외 수입방식보다는 국내 수전해 기술을 높여야 한다"며 “당장은 단가가 비싸더라도 보조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게 맞다. 철강의 수소환원제철처럼 수소가 꼭 필요한 영역이 있다. 그런 분야를 위해 청정수소, 즉 그린수소나 핑크수소의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원전 정책이 사실상 '탈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장관이 신규 원전 부지선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잇따라 지적했다. 11차 전기본대로 2038년 신규 원전 2기를 가동하려면 지금부터 부지선정 작업에 착수해야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38년 원전을 가동하려면 한수원이 지금 당장 부지 공모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수원이 움직일 수 있다. 장관이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4월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 네 차례 회의를 했지만, 장관 취임 이후 회의가 중단됐다"며 “2038년에 원전 2기가 가동될려면 부지선정위원회에 제대로 하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중단됐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한수원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11차 전기본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맞다고 본다.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원전을 믹스해 탈탄소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 기조 하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총 설비용량 2.8기가와트(GW) 신규원전 2기를,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전(SMR) 1기 0.7GW를 늘리기로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모든 사회나 사람은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 빈부 격차, 그리고 환경, 에너지 등등 다양한 문제가 인류가 있는 한 존재할 것이다. 몇 년전에 홍콩 비영리 환경단체인 Earth.Org이 '2022년의 가장 큰 환경문제 12가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는데 비록 2022년에 나온 것이지만 미래에 오랜 동안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환경 에너지 문제라고 본다. Earth.Org는 가장 큰 12개 환경 문제 중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것은 우선 화석연료를 보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부실한 거버넌스, 생물다양성 손실, 플라스틱 오염, 삼림 파괴, 녹는 만년설과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식량과 물의 불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스트 패션과 섬유 폐기물 등을 꼽고있다. 호주와 미국에서는 가장 파괴적인 산불을 최초로 경험했고,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메뚜기들이 떼 지어 농작물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남극은 20℃ 이상 기온으로 폭염(?)을 경험하고 있다. 또 세계의 음식물 중 3분의 1인 약 13억 톤이 낭비되거나 손실되고 있다는데 3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이 같은 음식물 쓰레기와 손실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식량 수급 문제 뿐아니라 기후 위기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 에너지로 이용한다면 엄청난 온실가스 감축을 가져올 것이다. 식량, 온난화, 전력, 악취, 등등 일석 십조의 효과는 가져올 것이다. 2024년 세계자연기금 보고서에서는 지난 50년 동안(1970년~2020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 73%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5,495종, 약 35,000개 개체군을 대상으로 50년 동안 추세를 분석한 결과다. 지구 생명지수 감소 순위를 보면 담수 생태계가 85%, 육상 69%, 해양 56%이다. 특히 기후변화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지구생명 지수는 평균 95% 감소하였다니 충격적이다. 참고로 지구 생명지수(Living Planet Index, LPI)는 전 세계의 척추동물 종 개체군의 추세를 바탕으로 생물 다양성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런 이유로 대두된 것이 바로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다. 2020년에 공식적으로 발족되었으며, 기업과 금융 기관이 자연 관련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CFD가 공시 의무화를 시작했는데 이는 자연자본 손실이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쌍둥이 공시인 것이다. TCFD는 이미 국내 약 120 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보고서를 내기도 하면서 공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TCFD를 모르는 기업들이 많으며 보고서를 내는 기업도 극히 드물다. 그러나 반드시 준비는 해두어야 한다. 인간이 만든 10대 발명폼 중의 하나라는 플라스틱 처리도 큰 문제다. 네이처(Nature)는 매년 1천4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어 야생동물 서식지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하며 2040년까지 연간 2천900만 톤으로 증가하고,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면 해양의 누적 플라스틱 양이 무려 6억 톤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2022년에 '탈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만든 것이며 플라스틱 생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을 규제하고, 유해 화학 물질을 퇴출시키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합의를 못하고 있다. 이미 플라스틱은 철강,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등에서 연료나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재활용은 많이 부족하다. 인간은 역사상 항상 자연에 대해서 도전해 왔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있다. 자연은 인간의 도전을 자기가 아프면서도 참아 준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 도전이 무모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의 역습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이다.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치이듯이, 인간도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박경국 사장이 28일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원자력 발전 관련 설계 시공 등 신에너지 분야 제조 및 공급회사이다. 지난 4월 핵심 가스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가스안전공사와 가스시설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한 박경국 사장은 두산 임직원과 사업장 내 가스시설 안전관리 향상 등의 내용에 관해 면담하고 가스터빈 제조 및 실증시설을 시찰, 원자력 발전 부품, SMR(소형 모듈 원자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박 사장은 “산업 현장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애쓰는 실무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하다.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긴밀하게 상호협력을 이어나가자"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2025 인구경영 우수기업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출산ㆍ양육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일ㆍ가정양립 문화를 실천한 기관을 발굴, 포상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사는 △유연근무제 확대ㆍ정착 △임신ㆍ출산ㆍ육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여성인재 육성 및 경력 단절 예방 등 '든든한 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녀돌봄휴가ㆍ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자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도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 운영과 휴가 장려 캠페인을 통해 전 직원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온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뽑힌다. 이수부 부사장은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수상은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공사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의 행복을 최우선 하는 인구친화적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유튜브에서 가스레인지가 유해가스를 배출시켜 폐암을 발생시킨다는 잘못된 정보가 나돌고 있어 가스업계가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 관련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됐으나, 환경부는 이미 실험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가스레인지가 아닌 고등어 등 요리재료가 원인이라고 명확히 짚었다. 지난 10월 8일 유튜브에 방영된 의사친(의사사람친구) 채널의 영상에는 강상욱 상명대 화학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출연해 가스레인지의 유해성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했고, 미국화학협회도 전기레인지로 교체하라는 입장문을 냈다"며 “가스레인지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어 “최근 급식종사자들의 폐를 검사했더니 10명 중 3명에서 이상소견 나왔다"며 가스레인지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가스레인지를 당장 바꾸지 못한다면 문을 열고 조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가스업계가 반박에 나섰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2017년 미국화학협회(ACC)의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교체해라"는 발표는 천연가스 정책과 관련된 보고서일 뿐, 협회의 공식적 입장 발표는 아니었다. 또한 미국의 가스레인지 퇴출 논란은 항상 켜져 있는 구형 가스레인지에 기인한 것이지, 최근처럼 쓰고 있는 스파크 점화방식 때문이 아니다. 구형 가스레인지는 24시간 내내 켜져 있어 실내 유해가스 농도를 높일 수 있다. 사실 가스레인지 유해성 논란은 오래된 문제다. 그래서 2016년 환경부가 명확히 사실을 알렸다. 유해가스 배출 원인은 가스레인지가 아닌 요리재료에 있다는 것이다. 2016년 5월 23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주방 오염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주택 2곳, 공동주택 22곳, 단독주택 4곳, 다세대주택 4곳 등을 대상으로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주방에서 조리할 때에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가스렌지, 가스인덕션 등 요리기구와는 관계없이 기름 등 요리재료의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 대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밀폐된 실험주택의 주방에서 재료 종류별로 오염물질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고등어 구이를 할 때 미세먼지(PM2.5) 농도는 2290㎍/㎥를 기록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삼겹살 1360㎍/㎥, 계란 후라이 1130㎍/㎥, 볶음밥 1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시 도시가스협회는 가스레인지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된다고 광고한 전기레인지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조치를 받아냈다.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전기레인지 사업자에 광고 내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요청했고, 사업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사업자는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아들여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폐지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를 인정한 결정"이라며 “소비자와 매장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제도에서 벗어나 인센티브 기반의 참여형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김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가격 내재화'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이후 기후부는 소관법령인 자원재활용법 개정 등 제도적 정비에 집중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관리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으나 행정 혼선과 낮은 회수율 등으로 2008년 폐지됐다가,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다시 시범 운영됐다. 그러나 시행 때마다 '탁상행정' 논란이 이어졌고, 소비자는 반납의 불편을, 매장은 인건비와 보관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시범사업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컵 반환율은 2022년 12월 11.9%에서 2023년 10월 73.9%까지 올랐으나, 2024년 6월에는 44.3%로 급락했다. 매장 참여율 역시 세종 64.9%, 제주 94.6%에서 지난해 8월 각각 31.3%, 44.8%로 반토막 났다. 제도는 결국 정책 실험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전국 시행이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전면 유예됐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전국 의무화 추진을 중단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국 확대 계획은 사실상 철회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위원회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흡할 시 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은 보완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위원회는 이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탄녹위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여러 의원안이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책임성과 이행력 강화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9월 말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현황을 점검해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60일 내에 추가 감축계획을 포함한 수정안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진한 계획을 그대로 두거나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그 사유를 공표할 수 있다 또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달성됐다면 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은 보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보완계획을 심의해서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다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법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축·적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회 명칭이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책임성과 이행력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 내용도 반영했다. 헌재는 소송에서 NDC를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법령에서 혼용되던 '총배출량'과 '순배출량' 개념을 정리해, NDC와 결과는 순배출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히 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총배출량은 7억2760만톤이었고, 2030년 NDC는 순배출량 기준 4억3660만톤으로 설정돼 있다. 산림·토양 등에서의 흡수량을 고려하지 않고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목표를 잡아놓고, 실제 NDC 달성률 계산에는 흡수량을 포함해 순배출량 기준으로 산정해와 목표 달성률을 높게 보이게 했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 목적에 추가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성과 평가 및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정부 기본계획에 대해 시정·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으며,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응책 마련 의무도 포함됐다. 또한 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 보장 조항이 추가돼 대표성과 포용성이 확대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