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언 기상청장은 10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을 찾아 한파 취약계층에 연탄, 방한 목도리, 온열 방석, 위생용품(수건)을 전달했다. 또한,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 청장은 “기후변화로 이상기상 현상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한파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상청도 한파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본지는 지난 2024년 11월 17일(지면 11월 18일자) '[이슈분석] 논란 많은 태안안면클린에너지, 경영권 꼼수 이전에 전기위 심사결과 주목' 제목으로 “A씨는 구속 수사를 받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사모펀드 대표이사에서도 사임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A씨가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고 있다." “이에 TACE 측은 A씨에서 다른 인물로 대표를 바꿨으나 바뀐 대표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구속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는 A씨의 횡령건과 바뀐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를 병합 심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4년 12월 24일 '태안안면클린에너지, 횡령 혐의 최대주주 '우려' 씻었다' 기사에서 “A씨는 최근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사모펀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검찰은 여전히 그를 실질적 경영자로 판단하고 있다. 새로 선임한 대표 역시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된 상태며,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A씨는 사모펀드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사모펀드의 업무를 관장하는 무한책임사원에는 법인이 선임돼 있으며, 무한책임사원인 법인의 대표는 조세포탈 혐의를 받거나 구속수감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이를 정정합니다.

여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이 최근 불거진 국내 신규 원자력발전소 축소 계획을 일축했다. 또한 체코원전 수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2월에 여야 의원들이 체코를 방문하기로 했다. 국회 산자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원전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닌가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탈원전)한 번의 비용 지출로 충분하다"며 “이제 다시 그런 혼란이 없도록 정치권도 더욱 더 소통하고 대화해서 원전 생태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에는 우리 원자력 업계가 큰 성과를 거뒀다. 체코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얼마 전에는 루마니아의 설비 개선 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월경 국회 여야 의원들이 체코와 관계국을 방문해 한국의 원전 정책이 여야 정파에 관계없이 추진된다는 것을 대외에 천명하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민주당 소속 산자위원입니다. 제가 참석하는 것 자체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왔다"라며 “지금 나가는 메시지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텐데 걱정하시지 않도록 당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또 친원전적인 분위기가 강화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업계에는 올해 시작부터 찬바람이 불었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체코 신규원전 수주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다 산업부가 국회에 신규원전을 4기에서 2기로 줄이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제안했다는 소식까지 알려졌다. 이에 국회와 원전업계가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원전 축소 우려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이날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은 2024년 우리 원전산업에 신한울 3·4호기 착공과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큰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2025년에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계획이 보다 구체화되고 새로운 원전 수출계약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원전산업 규모 및 원전기업 투자 규모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체결, 이집트 엘다바 건설 프로젝트 수주 등에 힘입어 1996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를 시행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2024년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본격화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수주 등으로 더욱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신년 인사를 통해 “정부는 2025년에도 원전산업 분야에 대한 일감·금융 등 지원을 지속하고, 지역별 소형모듈원전(SMR) 제작 인프라 구축 및 1000억원 규모 원전펀드 조성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본격화 하겠다"며 “원전 안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대국민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원전이 국민들로부터 확고히 신뢰받을 수 있도록 민·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했지만, 이행 전략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8호 간행물 2035 NDC 수립 위한 국제 동향 및 과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의 법제화, 일본의 기술 중심 접근, 독일의 통합적 정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 올해까지 더욱 강화된 2035 NDC를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간 협력과 기술 개발, 법적 구속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과제를 살펴본다. 9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 따르면 EU는 2019년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EU는 '유럽 기후법'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각 회원국의 공동 목표로 설정된 NDC 이행의 기반이 되고 있다. EU는 2030년 목표 달성을 기반으로 2035년까지 더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할 전망이다. 현재 논의 중인 내용에 따르면 EU는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62%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의 적용 범위를 기존 전력과 산업 부문에서 건물 난방과 운송 부문으로 확대하고, 비ETS 부문에서도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전략이 검토되고 있다. EU의 기후정책은 '핏 포 55(Fit for 55)' 패키지를 중심으로 구체화됐으며, ETS는 이 패키지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ETS는 2023년 기준 전력과 산업 부문에서 15.5%의 추가 감축을 기록했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감축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EU 전체 전력 공급의 44.7%를 차지하며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과 건물 난방 부문에서 감축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EU는 ETS 이외의 부문, 즉 비ETS 부문에서 2030년까지 추가적인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각국에 새로운 자금 지원과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며,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EU처럼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각 부문별 감축 전략을 명확히 하며 국제적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6%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어 2035년 NDC 목표로 2013년 대비 50%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는 기존 2030년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축을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고 있다. 일본의 접근 방식은 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접근이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가 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소경제와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기술 개발을 강화해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수소는 일본의 탈탄소 에너지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수소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CCUS 기술은 대규모 산업 배출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투자에도 힘쓰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동시에 메탄 저감 기술과 저탄소 산업 프로세스 혁신에도 집중해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원자력 확대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정책 이행의 중요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는 “일본은 2035년 NDC 달성을 위해 기술 개발과 산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며, 지역 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도 일본처럼 기술 기반의 접근 방식을 통해 산업 전환과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2035 NDC 목표로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77%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확대하고, 특히 토지 이용 및 산림 부문의 기여도를 늘리며, 지역 사회와 공정한 전환 지원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감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연방기후보호법 개정을 통해 각 부문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연간 감축 계획을 마련했다. 독일은 연방기후보호법을 통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최소 6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독일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가속화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21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기후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 판결은 미래 세대의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중립 목표를 보다 세부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독일 사회에서 “기후보호는 인권"이라는 철학이 확립됐다. 이에 따라 독일은 기존 2030년 목표를 강화하고, 2045년까지의 세부적인 연간 감축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독일은 에너지와 경제를 통합한 '경제기후보호부'를 신설해 기후 목표 달성과 경제 발전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이 부처는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전환, 그리고 국가 전력망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상민 한림대 객원교수는 “한국도 독일처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후 목표와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혼란스런 정국 상태로 인해 목표치 설정이 늦어지면서 제출 기간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35 NDC는 2030 NDC의 40% 목표치보다 더 상향돼야 하는 기본원칙이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상기후로 인해 특정 시점에 비와 눈이 몰려 쏟아지는 특징이 확연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상재난이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비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9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북을 중심으로 약 12cm 이상의 눈이 내렸다. 지난 8일에 15cm 이상, 9일 10시까지 10cm 이상의 눈이 내렸다. 3일 연속 10cm가 넘는 눈이 내린 것이다. 이날 기준으로 설천봉(무주) 29.3cm, 복훙(순창) 23.1cm 등 많은 눈이 기록됐다. 눈은 전북·서해안 중심으로 오는 10일까지 내려 최대 20cm의 추가 적설이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은 폭설에 대비해 시설물과 교통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특정시점에 폭우와 폭설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상청의 '2024년 연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강수량은 총 1414.6mm로 평년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비와 눈이 내리는 양상을 살펴보면 평년과는 다르다. 보통 비가 적게 오는 시기인 지난해 2월 강수량은 102.6mm로 평년(35.7mm) 대비 287.0% 수준으로 치솟아 역대 세번째로 많았다. 반면, 비가 많이 내리는 8월 강수량은 87.3mm로 평년(282.6mm) 대비 30.7% 수준으로 역대 두번째로 적었다. 2월 강수량이 8월 강수량보다 많은 것은 1973년 이후 처음이다.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대비 적었지만 여름철 강수량의 78.8%는 장마철에 집중됐다. 이는 1973년 이후 가장 큰 비율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역대급 폭설이 내렸다. 지난해 11월 28일에 서울, 인천, 수원 세지점에서 각각 28.6cm, 26.0cm, 43.0cm의 일최심적설을 기록하며 관측이래 최곳값을 경신했다. 지난해 11월 강수량은 총 60.0mm로 평년 대비 126.5% 더 내렸다. 대신 지난해 12월에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1.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강한 대륙고기압 확장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 발효됐다. 서울은 영하 10.2도(℃)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오는 11일까지는 서울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8도로 매우 낮을 예정이다. 기온은 오는 12일부터 평년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다음주 16일부터는 다시 한번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994년 13도(℃)에서 2024년 14.5도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온은 11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조사됐다. 유엔은 각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해도 지구 기온이 산업화대비 2.9도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9일 기상청은 '2024년 연 기후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이 14.5도를 기록해 지난해 13.7도보다 0.8도 높았다고 밝혔다. 2년 연속 연평균기온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며, 특히 14.5도는 평년 12.5도보다 2.0도나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기온은 1900년대 초부터 서울 등전국 6개 지점을 기준으로 관측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록됐다. 월평균기온 역시 모두 평년보다 높아 2월, 4월, 6월, 8월, 9월에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기온은 24.7도로 평년 대비 4.2도나 높았다. 열대야는 오는 9월까지 이어지면서 연간 열대야일수는 역대 가장 많은 24.5일을 기록했다. 이는 평년 6.6일과 비교하면 약 3.7배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온을 높인 주요 기후학적 요인으로는 높은 해수면온도와 티베트고기압·북태평양고기압 등 고기압의 발달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기온 상승 추세와 함께 최근 10년 모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인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역대 연평균기온 상위 10위를 살펴보면 1994년, 1998년, 2007년을 제외하고 모두 2010년대 이후로 기록돼있다. 2022년을 제외하고 2021년(4위), 2023년(2위), 2024년(1위) 모두 높은 연평균기온을 보였다. 지난해 평균 해수면온도는 18.6도로 최근 10년 평균 17.3도보다 1.3도 높았다. 특히 9월 해수면 온도는 27.4도까지 치솟아 최근 10년 평균 24.2도보다 3.2도나 높았다. 보고서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 온실가스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 278ppm에서 2023년 420ppm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는 우리나라만 가장 더운 해가 아니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2024년 전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까지 전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약 1.54도 상승했다. WMO는 지난해 전체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3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서 각국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모두 이행해도 2100년까지 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2.9도에 달할 가능성이 6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원자력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규원전 규모 축소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은 국회 보고 후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데, 야당의 반대로 기약 없이 미뤄지는 국회 보고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신규원전 규모를 축소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학회는 11차 전기본이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여야가 인공지능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 억제 등을 외면한채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담보로 정치적 흥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91명의 전문가가 총 87회의 집중적 회의를 거쳐 2024년 5월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신규원전 규모 변경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 과정 또한 생략됐다"며 “이 사례를 통해 산업부는 전기본이 더 이상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흥정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전기본이라면, 앞으로 전문가를 불러 모아 수고시킬 필요가 없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학회는 “우리나라의 현재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력산업인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력수요 급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값싸게 안정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원전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우리 미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전력 공급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자해행위"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전력 계통 안정성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학회는 “지난해 11월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린 독일에서 이름도 낯선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라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어둡고 바람이 멈춘 상태'라는 뜻이다. 풍속이 급격히 떨어지고 하늘마저 흐려지면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동시에 급감하자 '녹색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며 “'녹색 정전' 사태는 연례행사처럼 되고 있다. 이 기간 갑작스레 부족해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메꾸기 위해,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고 전기요금도 급등했다. 작년 11월 10일 독일의 도매 전기가격이 MWh당 936유로에 달했는데, 이는 평소의 10배나 비싼 가격이었다. 1월 9일 현재 환율 1506원을 적용해 보면, kWh당 1400원이 넘는다. 이처럼 과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을 급격히 상승시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소비자가 필요할 때 전기를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우리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과 산업 및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경제성, 안정적 공급 등의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산업부의 신규원전 규모 축소 방안은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 정부가 정국 혼란 속에도 미국과 체코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미국 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원자력 수출과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MOU 서명이 한국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제기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MOU는 한국의 산업부·외교부와 미국의 에너지부·국무부 간 체결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다. 양국은 MOU 체결 뒤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이런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틀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MOU 서명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고 원전 사업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는 등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양국이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았다는 점을 거론한 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 및 고위급 교류 등 주요 외교 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체코의 주요 인사들이 피해자·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알라 총리는 “체코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신뢰하고 있다"며 “올해 양국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 강화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 최 권한대행과 피알라 총리는 양국의 원전 협력에 이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경제·금융 등 전방위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해 7월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신규 원전 2기(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를 선정했다. 양측은 올해 3월까지 원전 2기 건설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가격 등 세부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청정수소,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CCU), 인공지능 기반 기후 예측 등 기후와 환경 분야 연구개발에 862억원이 투자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총 862억원 규모로, 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인공지능 기반 기후 예측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3일 확정된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사업 종합시행계획'에서 기후·환경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월 말부터 신규과제 공고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운영해 청정수소 기술 확보에 나섰으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통합법안'을 제정하고, 범부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기존 연구과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술 개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연계를 확대하고, 수요기업 협의체를 운영해 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CCUS 통합법안을 기반으로 CCU 기술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제도를 마련해 관련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추가적으로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예산 확대를 추진하며, 연구개발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사업 기획 플랫폼도 구축한다. 2025년에는 무탄소 에너지, 인공지능 기반 기후 예측 기술, 국제 연구개발 협력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이 시작된다.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57억원, CCU 기술 고도화 사업에 42.75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후재난 정밀 예측 기술 개발에 31억원이 배정된다. 해외 연구그룹과 협력해 수소 및 CCU 등 탄소중립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H2GATHER'와 '글로벌 C.L.E.A.N' 프로젝트에 각각 40.2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후·환경 분야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1월 말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규 사업 공고와 과제 공모 일정 등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주민수용성 확대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송전망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렴한 사례를 예로 들며, 이 법안이 지역 주민과의 협력, 정보 공개,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기후시민프로젝트가 공동 주최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안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의한 송변전설비의 건설 촉진, 가능할까?' 주제 발표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이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 없이는 지속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특별법안은 보상 체계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보이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송전설비 확충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협력이 갈등을 줄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상 체계가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지가 선정되거나, 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만 반영되는 상황은 지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입지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국내외 송전선로 법제 비교 및 주민수용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독일과 미국은 송전망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독일과 미국에서 이미 검증된 주민 참여 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송전망 계획 초안부터 인터넷에 공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영국은 송전망 건설 시 발생할 영향과 경과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특별법안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고, 정보 공개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갈등 완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주제 발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송전망 개선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와 같은 송전선로 확충 방식은 지역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며 “특히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처럼 주요 송전망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 주도로 진행하되,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망 건설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중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강화해 송전설비 확대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