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속운전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과도한 규제와 불확실한 절차를 합리화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 계속운전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원전 계속운전제도 세미나'에서는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 주제발제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계속운전 허가는 불필요한 중복 심사와 비효율적 절차로 인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계속운전이 초기 설계 수명 이상의 안전성을 검증받아 국가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도 국제 기준에 맞춘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구체적으로 원전 계속운전 허가를 위한 중복 심사를 줄이고, 안전성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 일정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경제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원전 계속운전제도의 개선 방안을 두고 국민 신뢰 확보, 규제 합리화, 경제성과 안전성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창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소장은 “원전 계속운전은 설비 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박원석 KAIF 원전산업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현재 계속운전제도의 문제는 사회적, 정치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력 요금 안정화라는 경제적 효과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며 “경제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범규 (사)사실과과학네트웍 이사는 “계속운전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은 “현재 계속운전제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더욱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3일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경상남도 양산시 호포마을을 방문해 국립공원 지정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금정산을 보전하고 이 지역을 부산·경남권의 대표 생태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은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아름답게 보전하는 한편,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주민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한민국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 한국수자원공사의 CES 2025 글로벌 세일즈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CES 2025를 통해 대한민국 물관리 혁신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며,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물산업 스타트업 19개사와 함께 'K-water 전시관'을 운영했다. 행사 기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물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선보이며, 세계 각국과의 협력 기회를 넓혔다. 특히 전시관에서는 물관리 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 3대 핵심 기술을 미래 물관리의 기준으로 제시하며, 기후변화 시대 효율적인 물관리 인프라의 해법으로 주목받았다. 4일간 진행된 전시관에는 약 9500명의 해외 투자자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방문했으며, 약 3500만 달러(510억원) 규모의 수출·투자 상담 800여 건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현지 제품 및 기술 실증과 기술 협력 논의가 이뤄졌으며, 5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참가한 국내 스타트업들은 다양한 글로벌 협력 기회를 확보했다. '퍼스트랩'은 화장품 산업 분야의 유럽 대기업과, '블루디바이스'는 디스플레이 대기업과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 '화우나노텍'은 애리조나주 정부 및 글로벌 가전제품 기업과 협력을 모색했으며 '에이치투시스템즈'는 다국적 공업 기업과 투자유치를 협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참가 기업 중 12곳이 지역 기반 기업으로, 이번 성과는 지방 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한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중 3개 기업은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수처리용 막 여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식형 인공신장기 기술을 가진 '이노셉' △산업용 나노버블 대량 생산 장치를 통해 배관 내 불순물 제거가 가능한 기술을 선보인 '화우나노텍' △계면활성제 없이 물과 기름을 혼합하고 과불화화합물을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퍼스트랩'이 그 주인공이다. 유영호 화우나노텍 대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CES에 함께 참가하면서 미국 주 정부 및 글로벌 물 관련 대기업들과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얻었다"며 “이를 통해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3년 이후 세 차례 CES에 참여해 국내 물기업들이 진입 장벽이 높은 해외 물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과로 지원받은 기업들의 누적 수출액은 2024년 말 기준 약 2315억원에 달한다. 과거 CES에 참여했던 주식회사 비티이는 미국 솔루션 기업과 460억원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주식회사 스워셔(舊 공공)는 물을 활용한 공기정화 솔루션을 통해 30개국 이상에 샘플을 수출한 바 있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이번 CES 2025는 대한민국 물관리 기술의 혁신성을 확인하고 해외 진출의 입지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물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물테크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산림청이 목재자급률을 지난 2023년 기준 18.6%에서 오는 2029년까지 27.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림청은 목재산업 발전 및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3차 목재이용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계획에는 목재산업 매출액을 지난 2020년 48조원에서 2029년까지 65조원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경제림 육성단지 경영체계를 개선하고 임도·고성능 임업기계 등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해 '산림자원순환경영'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목재수급 안정화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해외 산림투자 지원을 활성화한다. 다음으로 목조건축을 확대한다.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목조건축 분야 규제개선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목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산 원목의 용도별 유통체계를 개선해 일원화된 목재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별로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해 생산·유통·기술협력 등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확대한다. 국민들이 목재의 우수성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공시설 등의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바꾸고 늘봄학교, 목재체험시설과 연계한 공교육 확대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국산목재 이용문화를 확산한다. 목재산업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목재 전문교육 운영 및 목조건축 전문가·목구조 기술자 양성을 확대하고 첨단목재 가공기술 개발과 신규 사용처 발굴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촉진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의 해결방안으로써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훌륭한 미래 자원이다"라며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 목재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일 날씨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내리고 기온이 조금 상승해 비교적 따뜻할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내륙 지역에 비와 눈이 조금 내린다. 오는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 지역에 비와 눈이 내리겠으나 아침에 대부분 그칠 예정이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 지역은 1cm 내외다. 강원 내륙산지에서 눈이 1~5cm정도 내리겠다. 서울을 기준으로 오는 14일 기온은 1~4도(℃)로 영상권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부터는 다시 영하 1~5도로 영하권에 머물겠다. 눈이 내린 후 영하권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뒷전으로 밀렸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논의가 이번주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야당 측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를 감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원전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1차 전기본 확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 전력수급 기본방향을 수립한 계획으로, 대형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주 내용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실무안을 지난해 5월 공개하고, 9월 정부 초안까지 공개했지만 이후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다. 관련 법상 정부가 국회 상임위에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고를 받지 않아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11차 전기본 초안 내용을 수정해 신규 대형원전 3기 가운데 1기를 제외한 2기만 추가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원전 1기 몫은 초안보다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1.9기가와트(GW)를 추가해 메꾸기로 했다. 개정안대로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태양광을 4.8GW씩 늘려야 한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의 경우 건설에 8년 이상 소요돼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해도 2030년까지 발전을 시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고 태양광 위주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11차 전기본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짜여졌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서 11차 전기본 수정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민주당 내에서도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을 일부 수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지난 10일 '2025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당내에서 친원전 분위기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 의원은 “탄소 감축을 위해 원전도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태양광을 정부 목표대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태양광 전문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개사 중 87.3%가 올해 태양광 예상 보급량을 4GW 미만으로 전망했다. 업계 대부분은 11차 전기본 수정안의 목표인 연간 4.8GW를 올해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민주당에서도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안이 없는 만큼 재생에너지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조찬포럼에서 “야당이 탈원전과 같은 무리한 정책보다는 실용적이고 타협적인 중도 성향의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 본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이 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비용도 저렴한 원전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월성원전 2호기에서 방사능 액체폐기물 약 29톤이 해양으로 무단 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원전 측은 방사능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으며, 원안위는 곧바로 전문가를 파견해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정원호)는 이날 오전 10시 5분경 정상운전 중인 월성2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 저농도 방사성물질 저장탱크에서 감시되지 않은 상태로 액체폐기물이 배출된 것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누출량은 약 29톤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월성본부는 이날 오전 액체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시료분석을 위한 교반작업)에서 탱크 배출구의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밸브를 닫아 누설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후 탱크에 남아 있는 시료를 분석한 결과 농도는 삼중수소 3.79×108Bq/m3, 감마핵종 1.219×104Bq/m3이며, 배출된 추정 방사능은 삼중수소 1.116×1010Bq, 감마핵종 3.589×105Bq로 평상시 배출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는 연간 배출제한치 대비 삼중수소는 10만분의 1(0.001%) 수준, 감마핵종은 100만분의 6(0.0006%)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월성본부는 설명했다. 또한 이번 누설로 인한 주민유효선량은 연간 6.97×10-8mSv로, 평상 시와 유사한 값이다. 월성본부는 해양환경시료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할 예정이다. 월성본부 측은 “추가적인 액체방사성 물질의 배출은 없으며, 현재 발전소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월성본부는 상세 원인을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10시 23분 경 한수원으로부터 월성원전 액체폐기물 무단 누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해 정확한 누설량, 누설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또한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해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향후 구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결과와 안전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의 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올해 4600억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4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금액으로, 중소 환경기업 육성과 녹색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 저리(2025년 1분기 기준 1~1.61%)로 제공한다. 융자 사업은 환경산업 분야(2000억원)와 녹색전환 분야(2600억원)로 나눠서 진행된다.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투자와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며, 녹색전환 분야는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한다. 또 기존의 청정대기전환시설 지원사업(~2024년)과 친환경설비투자 지원사업(~2023년)을 통합하여 올해부터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로 일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의 저탄소 및 녹색설비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전환 분야 예산을 전년도 대비 600억원 증액했다. 여기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400억원, 온실가스 저감 설비에 20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특히 대규모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수요를 고려해 해당 분야의 지원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융자 신청은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에코스퀘어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이 이뤄지고 자금이 지급된다. 융자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에코스퀘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업육성실로 문의하면 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미래 먹거리인 녹색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녹색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내 태양광 업계의 약 70%는 올해 태양광 예상 보급량이 정부 목표치보다 훨씬 적은 3기가와트(GW)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업계의 80%는 산업발전을 위한 개선사안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태양광 지원 정책을 꼽았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2주간 태양광 전문업체(모듈, 인버터, 설치·시공, 발전업, 소재·부품 등) 1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국내 태양광산업 시장 평가 및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서 올해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에 대한 질문에는△0~1GW(7.9%) △ 1~2GW(22.2%) △2~3GW(39.7%) △3~4GW(17.5%) △4GW 이상(11.1%) 기타(1.6%)로 답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의 69.8%는 올해 태양광 보급량이 3GW에도 미치치 못할 것이라 봤다. 11.1% 정도만이 올해 태양광 보급량이 4GW 이상을 넘길 것이라 전망했다. 정부 11차 전기본 실무안 목표치(4.8GW) 수준으로 태양광이 늘어날 것이라 본 사업자는 전체의 11.1% 수준에 머물렀다. 국내 태양광산업 성장을 위해 보완해야할 부분 1순위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태양광 지원 정책(79.7%)을 꼽은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소규모 태양광발전, 가상발전소 등 신규 사업자 참여 기회 확대(10.9%) △주민수용성 태양광 활성화 정책 지원(6.3%) △주요 설비 인증 기준 강화(3.1%) 순으로 답했다. 국내 태양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소(29.7%)와 친환경 정책적 속도 문제(29.7%)가 가장 높은 응답수를 차지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 금융 조달 어려움(19.5%) △원자재 및 중간재의 공급망 리스크(13.6%)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미비(5.1%) △기타(2.5%)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저가 공세로 국내 태양광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월까지 정부가 유엔에 제출하기로 권고돼 있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시기가 하반기로 늦어질 예정이다.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30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직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침이 바뀌었고, 경제성 분석을 보완하면서 제출시기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거나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10일 '2025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서 2035년 NDC를 올해 하반기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내부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뽑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35 NDC는 유엔에 제출하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녹위 심의에 앞선 공개 일정을 오는 6~7월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원래 2035 NDC는 각 국이 2월까지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30)에서 각 국의 2035 NDC를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5 NDC를 유엔 권고보다 늦게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 “2030 NDC는 유엔의 '199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지침'을 토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변경된 '2006 IPCC 지침'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2030 NDC 상의할 때 경제성 분석 등이 부족했다는 부분들이 있어 이번에는 경제성 분석도 같이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35 NDC는 2월 제출이 권고되고 있지만 제출 시기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분석과 소통을 통해서 완전성, 수용성,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침 변경이나 보완 부분은 미리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제출 지연의 결정적 이유가 되진 않는다. 현재의 탄핵정국이 제출 지연의 결정적 이유로 분석된다. 2035 NDC는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다. 경제, 사회, 생활 등 국가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 중대사안이다. 그만큼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거나 새 정부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판결 결과는 늦어도 오는 4월에는 나올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선은 오는 5월 내지 6월에 현실화된다. 공론화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다 거치면 사실상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30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직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심의기관인 탄녹위의 위원 구성도 불안정한 상태다. 탄녹위는 한화진 민간위원장과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돼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이니 탄녹위 공동위원장도 대행해야 한다. 2035 NDC라는 국가 정책을 대통령 재가 없이 처리해야할 상황이 정부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직접 2030 NDC를 발표했다. 그만큼 NDC는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정책이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제출하게 돼있고, 이전 목표치보다 상향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는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확정했다. 다른 나라의 2035 NDC는 유럽연합 55%, 일본 46%, 독일 77%로 예상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