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폭염,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이어 지자체 주도의 정책성 기후보험까지 다양한 보험이 등장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 이래 기후위기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며 농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해왔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 태풍, 폭염, 냉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며, 보험료와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58만7312가구로, 전년 대비 4만가구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액은 2조원 이상 늘어 31조62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커진 상황을 반영한다. 특히,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5846억원에 달해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농업 분야 외에도, 기후위기에 따른 새로운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경기도는 오는 3월 국내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민 약 140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폭염과 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보장 항목에는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장기 상해 시 위로금, 뎅기열 등 감염병 진단비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약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이 보험을 통해 기후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부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위험은 계층별로 불평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취약해지는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통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산업 역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통해 건강위험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건강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후보험은 보험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책성 보험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민간 고객의 보험료 대신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구조는 예산 소진 후 발생하는 보험금에 대해 보험사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보험사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 기준을 높일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복지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 보험업계는 아직 기후위기를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후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도전 과제"라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 축적과 구조 마련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온열질환 특약 등 개별 상품은 있지만, 기후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다룬 보험은 아직 없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데이터 기반의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 위험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2035년까지 연간 수입의 최대 7%를 잃을 수 있고, 이는 2년마다 발생하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경제적 영향과 동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경제계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20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은 전 지구적 환경문제 대응을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포럼은 민간기업 CEO에게도 강력 경고를 보내며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해 주목된다. 세계경제포럼이 행사에 앞서 공개한 두 가지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증가하는 기후 위험에 대처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2035년까지 연간 수입의 최대 7%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극심한 더위 등 기후 위험으로 인해 2035년까지 상장 기업의 연간 고정 자산 손실은 약 5600억~6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통신, 유틸리티 및 에너지 회사가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탈탄소화에 실패한 기업은 증가하는 전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2030년까지 대량 탄소배출 부문에서 최대 50%의 이익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평균 상장 기업의 경우 기후로 인한 손실은 2045년까지 연간 8.1~10.1%의 수익 감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러한 기후위험의 재정적 영향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회복성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기후위기에 대한 집단적 행동 실천을 성공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적응, 회복력, 탈탄소화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1달러를 투자하면 최대 19달러의 가치를 얻는 등 실질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글로벌 녹색시장은 2030년까지 5조달러에서 14조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글로벌 녹색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장기적인 성장 기회 중 하나이며, 선구자 입장에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50년을 목표로 한 많은 기후변화 공약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기업에 속한 사람들이 기후대응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같은 견해에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으며, 기업과 조직이 어떻게 탈탄소화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회복력을 빠르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세계경제포럼 2025 연례총회의 주제는 '지능형 시대를 위한 협력'이다. 이번 회의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시대에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미래 형성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과 통찰력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성장 재구상 △지능형 시대의 산업 △사람에 대한 투자 △지구 보호 △신뢰 재건이라는 5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회원 및 파트너사의 세계 최고 CEO와 의장 900명 이상을 포함한 1600명 이상의 기업 리더가 참여하며, 그 중 120개 이상은 산업을 혁신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가, 기술 선구자, 유니콘 기업이다. 기후, 자연, 에너지에 대한 회의는 지난해 기후, 토지, 생물다양성에 대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024)의 세가지 견해를 바탕으로 재생 에너지의 배치를 확대하고, 에너지 수요를 해결하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테마를 주요 주제로 삼고 있다. 짐 후아이 네오 세계경제포럼 상무이사는 포럼에 앞서 미디어를 통해 “기후와 자연 위기는 긴급한 주의와 행동이 필요하다. 2024년 연간 지구 온난화는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54℃ 높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례 없는 재앙적인 기상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번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에서는 데이터와 기술,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활용해 사람·지구·번영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이 20일 세종시 다정동 소재 알뜰주유소를 방문, 일선 현장의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설 연휴 기간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석유가격 안정화를 당부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1700원, 경유 가격은 1550원을 상회하며 국민들의 귀성길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남호 2차관은 연휴 전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소비자 가격 추이를 점검하고, 최근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알뜰주유소가 가격안정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산업부는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석유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 산업부, 석유관리원, 석유공사는 설 연휴 이전 약 2주(1.16~24)간 약 100여 개의 고속도로 주유소 대상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판매가격 안정화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연휴 전 정유업계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석유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석유가격 안정화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국민들이 귀성길에 값싼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피넷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 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남호 2차관은 “최근 환율 상승과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석유 제재 등에 따라 국내외 석유시장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그간 알뜰 주유소가 석유가격 안정에 앞장서 왔던 것처럼,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민생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업계·기관과 협력해 설 연휴기간 전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와 주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1기 행정부에서 화석연료 개발과 환경 규제 완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유사한 방향성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파리협정 재탈퇴와 친환경 산업 지원 축소가 한국 수출 산업에도 여파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협정"으로 규정한 파리기후협정을 재탈퇴하고 이와 함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철회,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중단 등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대거 폐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메탄 배출 규제와 자동차 및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철회도 검토하고 있어, 미국의 기후 리더십 약화와 국제 협력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석유·가스 시추 허가 간소화, 석탄 화력발전소 지원,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 확대 등 화석연료 생산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제 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친환경 산업 발전에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은 청정산업 지원 정책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세액공제와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이 줄어들 경우, 미국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미국의 정책 변화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기후 리더십 후퇴로 다자 협력 체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U와 중국 등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대응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카본 브리프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철회할 경우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28%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 목표보다 약 40억톤의 추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질 수 있는 수치다. 한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IRA 축소 및 철폐는 미국 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줄어들 경우, 한국 배터리 및 자동차 기업은 가격 경쟁력 약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장 다각화와 기술 고도화를 통한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탄소중립 기본법을 기반으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량 관리와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중심 정책은 한국 기업에 단기적으로는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 리스크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일부 한국 기업들은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와 ESG 공시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에너지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을 앞두고 정책수립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한창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화석연료 및 원전을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국내 에너지업계는 저렴한 미국산 천연가스 도입으로 인한 요금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원전 업계는 미국과 원전 수출에 적극 협력한다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취임식을 갖고 이날 낮 12시(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한 만큼 우리나라도 이 물량을 대량으로 구매해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트럼프 2기의 에너지 정책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LNG 총 수입량은 4633만톤이며, 순위별로 보면 1위 호주 1141만톤, 2위 카타르 888만톤, 3위 말레이시아 614만톤, 4위 미국 564만톤, 5위 오만 473만톤을 기록했다. 미국 물량을 더 늘릴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LNG는 가격도 저렴하다. 국내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눈 단순 도입단가를 보면 톤당 카타르 745달러, 오만 733달러, 호주 628달러, 말레이시아 551달러, 미국 548달러로 미국이 가장 저렴하다. 에너지업계에선 국내 전력도매가격이 LNG 발전기에서 결정되는 만큼 저렴한 미국산 LNG 물량 도입을 통해 전기요금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재무위기에 허덕이는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의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이 개선되고 제조업 경쟁력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 적자해결을 위해 지난해와 지지난해 모두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국내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연료도입 비용이 증가해 기업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수출주도형 제조업의 원가경쟁력을 약화시켜, 중소 철강사 등은 공장의 해외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또한 일부 석유화학 기업들은 자가발전, 전력도매시장 전력직접구매도 적극 검토중인 상황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천연가스 생산과 수출을 늘리겠다고 천명한 만큼 우리나라로선 이 물량을 도입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며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저렴한 에너지 공급은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화석연료에 대한 미국의 의존 증가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한국은 국제 사회의 환경 규제 강화와 탄소 중립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의 정책 변화로 한국도 화석연료 활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전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원전업계에서는 원전 활용 확대에 긍정적인 트럼프 정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첫 대통령 취임 당시에도 원전 부활을 선언하고, 침체된 원전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니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중심으로 원전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최근 한미 양측은 체코원전 수주를 둘러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 수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 문제 제기와는 별도로 최근 수년간 한국을 찾아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한전과 한수원 등 전력·원자력 기업들을 방문한 바 있다. 업계에선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쪽에 원전 공정 관리나 건설·기계 분야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웨스팅하우스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시공 능력 부족으로 미국에서 추진 중인 원전 공사를 한국 기업에 넘기는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보글(Vogtle)원전 3,4호기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썸머(Summer)원전 2,3호기를 건설 중이다. 보글 원전은 올해 준공 예정이지만, 썸머 원전은 수차례 지연된 끝에 중단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가 해당 원전용으로 만들고 있던 원자로와 터빈 등 주기기를 남겨놨다가 수출할 때 쓰려고 하는데, 이 기기들은 한국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제작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기기 외에 나머지 건설 부문도 한국 업체들에게 넘겨 미국 내에서 완공을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폴란드나 다른 동유럽 국가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유승훈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업계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춰 탄력적인 전략을 수립해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 액화천연가스(LNG)시장은 가스공사가 80%를 점유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들도 활동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SK, GS, 포스코 그룹의 LNG 취급량이 훨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는 수입물량을 다시 수출하는 트레이딩도 가장 활발하게 전개했다. 18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LNG 총 수입량은 4633만4383톤으로 전년(4411만7064톤)보다 5% 증가했다. 반면 수입금액은 292억8000만달러로 전년(360억4900만달러)보다 18.8% 감소했다. 이에 따른 수입단가는 지난해 톤당 632달러로 전년(817달러)보다 29.3% 감소했다. 민간 기업들의 LNG 수입이 많이 늘었다. 지난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운영하고 있는 광양LNG터미널의 LNG 수입량은 329만1395톤으로 전년보다 42.2% 증가했다. 특히 광양터미널은 수출량도 1만5435톤을 기록해 66.3% 증가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LNG 자가수요를 제외한 연계수요물량을 2024년 56만톤에서 2030년까지 200만톤으로 늘려나가는 에너지사업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E&S와 GS에너지가 공동 운영하는 보령LNG터미널의 수입량은 654만4719톤으로 전년보다 20.9% 증가했다.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의 수입량은 41만5166톤을 기록했다. 민간 기업의 수입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가스공사의 수입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가 운영하는 평택LNG터미널 수입량은 1224만2702톤으로 전년보다 1.9% 감소했고, 인천LNG터미널 수입량은 1191만4585톤으로 전년보다 1.4% 감소했다. 앞으로 민간 기업의 LNG 취급량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한양과 GS에너지가 전남 여수에 건설 중인 동북아LNG허브터미널이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인 엔이에이치는 2026년까지 광양터미널에 탱크 2기를 추가할 예정이고, 포스코인터내셔널과 LX인터내셔널은 합작으로 2028년까지 당진에 LNG 탱크 2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도 2026년까지 탱크 1기를 증설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7일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부처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응 협력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 수립 △해양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촉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두 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련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충남 서천군 홍원항을 방문해 해양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 문제를 점검하고, 재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확대를 통해 폐어구 회수량을 늘리고, 환경부는 회수된 폐어구의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전처리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두 부처는 폐어구 재활용을 위한 연구개발(R&D)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금강하굿둑 현장(전북 군산시)을 방문한 두 장관은 하천과 댐에서 해양으로 흘러가는 부유쓰레기 관리 현황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하천과 바다를 연결하는 구간에 쓰레기 차단시설을 시범 운영하며, 금강 상류의 용담댐에도 현대화된 차단시설을 설치해 하류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이러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부유쓰레기 저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협력은 기후변화와 폐기물 문제 해결의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두 부처의 협력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해양폐기물 문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기차 급속 충전 네트워크 '워터(Water)'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첫 전기차 충전소를 개소하며 급속 충전 요금을 kWh당 294원(회원가)으로 책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내 전기차 충전 사업자 중 최저 수준의 요금으로, 일부 완속 충전 요금보다도 저렴한 가격이다. 워터는 충청북도 충주시 천등산휴게소(제천 방향 및 평택 방향)에 신규 전기차 충전소를 오픈했다. 각 휴게소에는 350kW 초급속 충전기 2기와 200kW 급속 충전기 1기가 설치됐으며, 특히 200kW 급속 충전기는 국내 최초로 NACS(북미충전규격)와 DC 콤보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호환 충전기로, 다양한 차량 충전 방식을 수용하는 혁신적인 설비로 주목받고 있다. NACS와 DC 콤보를 지원하는 충전기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입되면서 전기차 운전자들은 별도의 어댑터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특히 테슬라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테슬라 차량이 국내 표준인 DC 콤보 충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어댑터를 반드시 준비해야 했으나, 이번 호환 충전기 설치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됐다. 워터는 지난해 9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천등산휴게소를 시작으로 전국 4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NACS와 DC 콤보를 지원하는 200kW 충전기 69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350kW 초급속 충전기 38기와 600kW 분리형 충전기 99기를 포함해 총 206기의 충전기를 올해 3월 말까지 설치해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교통 요지로 충전소를 확장하는 워터는 강원, 충북,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에서도 충전소 설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속도로 외의 충전소에서는 급속 충전 요금을 kWh당 320원, 완속 충전 요금을 kWh당 250원(회원가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그간의 원전 지재권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미국에서 해당 내용이 합의를 본 데 따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이어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8일 한·미 정부가 체결한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과 함께 양국 정부 및 민간이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을 무대로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수원과 한전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합의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협력 관계 복원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최대 장애물로 꼽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마무리 됐다. 17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는 지재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향후 해외 원전 수주 시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원전업계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바라카 원전 진출 당시 맺었던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관측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쟁은 사모펀드가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의 비즈니스적 협상 전술이며 결국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합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주 미국에 방문했을 당시 이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직후인 8월에도 미국을 방문해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뚜렷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11월에도 미국을 방문한 뒤 이번에 재차 방문해 결국 문제를 해결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만 건설 능력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며 “UAE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게 '윈-윈'“이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세계적인 종합 원자력 기업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 해외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것이라며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2022년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 한편 한국은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상업운전에 성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수출 원전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가 됐다. 현재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원 규모로 1000∼1200메가와트(MW)급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프랑스, 미국 등과의 수주 경쟁을 거쳐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폴란드는 총 6000∼9000MW 규모의 신규원전 6기 건설을 위해 잠정부지를 선정했으며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과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차세대 원전 2기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내 정국이 불안정해지면서 다소 불리한 합의를 맺은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국회 측에서 조만간 체코를 방문해 원전 수주 본계약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열린 원전업계 신년인사회에서 “2월경 국회 여야 의원들이 체코와 관계국을 방문해 한국의 원전 정책이 여야 정파에 관계없이 추진된다는 것을 대외에 천명하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