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달 8일부터 배터리 및 관련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 수출통제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실제 수출금지가 될 시 '니켈(N) 코발트(C)망간(M)' 전구체와 흑연 음극재 분야가 가장 뼈아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8일 광물업계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오는 11월 8일부터 리튬이온배터리 및 인조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한다. 수출통제는 수출금지는 아니다. 중국 정부가 통제 대상 품목의 심사를 실시해 기준을 만족하는 곳에만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준은 이중용도 여부이다. 이중용도는 상업이나 일반적 사용목적으로는 수출을 허용하지만, 군사용·테러용·대량살상무기용 또는 수출통제 관리명단자에게는 수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출업자에게 수입품목이 이중용도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해관은 기재사항에 대해 완전성, 정확성, 진실성을 판단해 수출 허가를 내린다. 이번 배터리 수출통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무역공격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석되나, 한국과 같은 미국 우방국에게도 얼마든지 같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례로 미국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도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정부의 배터리 관련 수출통제 품목은 크게 △배터리셀·팩 및 관련 장비 △양극재 및 관련 장비 △흑연 음극재 및 관련 장비로 나뉜다. 배터리셀·팩은 에너지밀도가 kg당 300Wh 이상인 리튬이온배터리 제품이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 기준의 무역코드(HS코드)는 8507.6000이다.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자료를 통한 이에 해당하는 중국의 수출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총 수출액은 611억2047만달러이며, 미국(153억1448만달러)이 가장 많고, 독일(102만5524만달러), 한국(37억8792만달러), 베트남(37억921만달러), 네덜란드(24억659만달러) 순이다. 리튬이온배터리 충방전 장비인 권취기·적층기·전해액주입기 등(HS코드 8479.8999)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86억42만달러이며, 미국(9억2629만달러), 베트남(8억6156만달러), 인도(6억3797만달러) 등으로 주로 수출됐다. 한국 수출액은 2억4101만달러이다. 수출통제 대상인 배터리 양극재는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니켈코발트망간(NCM) 수산화물,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수산화물이다. LFP 양극재(HS코드 2842.9040)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2357만달러이며, 베트남(752만달러), 한국(595만달러), 대만(325만달러), 프랑스(172만달러), 일본(147만달러) 순으로 수출이 이뤄졌다. 니켈코발트망간(NCM) 수산화물(HS코드 2853.9030)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15억9501만달러이며, 한국(15억7465만달러) 비중이 98.7%로 압도적이다. 한국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주로 NCM 배터리 만들고, 양극재 생산업체인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도 주로 NCM 양극재를 만들고 있다.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수산화물(HS코드 2853.9050)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5494만달러이며, 일본(5461만달러)이 99.4%를 차지했고, 한국은 33만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삼성SDI가 NCA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인조흑연 음극재의 중국 해관 HS코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 기준 HS코드에 따른 한국의 인조흑연 음극재(HS코드 3801.10) 수입 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총 수입액은 1억4005만달러이며, 중국(9239만달러)이 66% 수준이고, 일본(2481만달러), 미국(1441만달러) 순으로 수입됐다. 또한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이 혼합된 음극재(HS코드 3824.99.9090)의 한국 총 수입액은 12억9391만달러이며, 중국(4억2786만달러)이 33.1% 수준이고 일본(3억1245만달러), 미국(1억7710만달러) 순이다. 중국의 배터리 수출통제가 실제 수출금지로 이어질 시 한국이 가장 뼈아픈 곳은 니켈코발트망간(NCM) 수산화물과 흑연 음극재이다. 수입액으로는 배터리셀이 가장 크지만, 셀은 자체 공급을 할 수 있다. 니켈코발트망간(NCM) 수산화물은 전구체라고 불리는 물질로,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이다. 한국의 배터리 소재업체인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 등은 직접 전구체를 만들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한 전구체를 토대로 양극재를 만들어 국내외 배터리 생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배터리 음극재료로는 흑연이 필수적이다. 흑연은 결정구조가 안정적이어서 리튬이온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과정에서 구조 변화가 작아 높은 용량과 우수한 수명을 제공한다. 인조흑연과 천연흑연 모두 원료로 사용되는데 인조흑연 성능이 더 우수하다. 인조흑연은 2500도(℃) 이상의 고열을 가해 흑연의 고결정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천연흑연보다 안정적이고, 리튬이온의 반복적인 충방전에도 결정구조의 변화가 작아 상대적으로 천연흑연보다 수명이 2~3배 우수하다. 다만, 인조흑연은 높은 열을 가해 흑연화 공정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가격이 천연흑연보다 비싸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음극재료로 인조와 천연을 혼합해 사용한다. 수입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도 중국에서 인조와 천연 흑연을 혼합한 음극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흑연 대체물질로 실리콘이 있으나, 실리콘은 부피팽창으로 인한 배터리 스웰링현상(부풀어오르는)과 수명단축 문제가 있어 현재는 흑연에 실리콘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수출통제 품목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리튬 풍부한 망간계 양극재'이다. 망간 비중을 최대한 높여 '리치망간'으로도 불린다. 니켈코발트망간(NCM) 전구체에서 니켈과 코발트 가격이 너무 오르자, 가격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으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화합물을 찾은 것이 리치망간이다. 한국 배터리업계도 리치망간을 차세대 배터리로 정하고 기술개발에 나선 가운데, 중국이 선제적으로 리치망간 화합물을 수출 통제에 포함한 것은 한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에서 드론 및 무인항공기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이 기기들은 모두 배터리로 가동된다. 중국이 배터리 품목의 수출을 실제로 금지한다면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군사분야에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국은 수년 전부터 배터리 소재의 국산화 및 탈중국에 나섰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기업들의 소재 가공 기술력이 중국보다 월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지만, 이를 개선시켜야 할 정부가 계속해서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할당관세이다. 할당관세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정품목의 관세를 40% 범위에서 일정기간(대부분 1년) 올리거나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여러 개의 배터리 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소재에 집중돼 있다. 그러다 보니 국내 배터리 소재 생태계가 살아남거나 형성되지 못하고, 계속 저가의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정책 및 입법 실수가 있다고 전문가는 진단한다. 2013~2015년 제정된 이른바 화평법·화관법으로 불리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이 법은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소재를 국산화한다면서도 소재 할당관세를 0%로 하는 정부의 어불성설 정책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화평법·화관법 제정 이후 화학물질 취급이 매우 어렵게 되면서 소재산업 밑단부터 붕괴된 게 가장 크다"며 “소재의 탈중국 및 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근본적 문제부터 개선해 전반적인 산업 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직무대행 진수남)는 지난 1일 충청남도 홍성군의 수해 복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성군수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홍성군 지역의 복구 지원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높이 평가 받은 것이다. 당시 홍성군(홍성군수 이용록)은 집중호우로 인해 농가시설과 주택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한국가스기술공사 소속 임직원과 노동조합원 등 총 38명이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또한 가스기술공사는 홍성군청에 수해복구 지원금 500만원을 기탁,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회복을 지원하는 등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했다. 가스기술공사는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수해복구현장에서 36도의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은 “표창 수상은 우리 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역사회 복구 지원노력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스기술공사는 에너지 기반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재난 복구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이던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경쟁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17일 전력거래소는 공문을 통해 입찰 취소를 공식화했다. 김성환 장관이 주도하는 '화석연료 퇴출 속도전'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공문에서 “기존 공고(제2025-02호,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입찰 취소 사유는 “새로운 공고로 대체하기 위함"으로 명시됐다. 업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저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책 정합성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 취소의 직접적 원인은 공급 기간 15년 보장 구조가 2040년 석탄 폐지 시점을 넘어가는 점이었다. 이 지시는 2040년 석탄화력발전 완전 폐쇄 로드맵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이번 공모에서 석탄발전소에 암모니아를 혼소하는 사업이 낙찰될 경우 가동기간이 2040년을 넘길 수 있는데, 이는 석탄발전소 폐쇄 정책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낙찰이 되면 15년 계약으로 2040년 이후까지 이어져 정부의 '석탄 40년 퇴출' 목표와 맞지 않게 된다"며“보장 기간을 10~13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공고에서는 석탄+암모니아 혼소 방식은 완전히 배제되고, LNG+수소 혼소 방식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와 국회 업무보고에서 “2040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은 완전히 퇴출시키고, 노후 석탄 대체 신규 LNG발전은 기존 설비의 절반 이하만 허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청정수소 중심의 무탄소 전원 체계로 조기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언이다. 청정수소입찰은 원래 석탄 대체용 발전믹스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LNG 발전 연계 구조가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수소발전시장에 참여 중인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입찰물량과 연료 연계 구조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특히 기존 공고안에 포함됐던 LNG 혼소(혼합연료) 발전 비중과 석탄 폐쇄 시점 이후 보상기준(기존 15년 보상안)에 대한 수정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노후석탄 폐지 시점을 고려하면 15년 보상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반영해 연내 새로운 CHPS 입찰을 다시 여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며 “기후에너지부 내부에서도 LNG 기반 물량을 얼마로 줄일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암모니아·수소 혼소 발전 물량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줄어들면 혼소 발전사업자들은 사실상 채산성이 무너진다"며 “수소 전소 발전기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입찰 취소'가 아니라, 연내 조건을 바꾼 재공고를 위한 '정책 리셋' 단계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예 취소할 순 없고, 재공고 시 석탄은 제외하고 LNG·수소 혼소 조건을 일부 바꿀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청정수소 발전시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연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다만 공고 조건이 변경될 경우 단가 조정, 보상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참여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선 더 이상 화석연료를 늘려선 안 된며 청정수소·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시장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청정수소입찰 취소는 단순 행정 조치가 아닌, 화석연료 억제 및 수소경제 전환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선 명확하지만, 청정수소 발전시장 입찰을 준비하던 발전기업들의 입장에선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은 이해하지만, 입찰 취소 직전까지 준비한 업체들의 손실이 상당하다"며 “청정수소 시장이 제도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투자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상청이 올해 극심했던 강릉 가뭄을 예측하지 못한 점을 질책받았다. 기상청은 내년에는 강릉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돌발가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매월 발표하는 기상가뭄 3개월 전망을 보면 4~7월 모두 '약한 가뭄'으로 예측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4월 '심한 가뭄', 6월 '극심한 가뭄', 7월 '보통 가뭄', 8월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에 대해 “강릉 가뭄과 관련해 1~3개월 예측이 매우 부족했음을 시인한다"며 “기술개발과 여러 가지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감시 측면에서 6개월 누적 강수량을 기반으로 현재 가뭄을 판단하는데, 단기간에 급성으로 발생하는 가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돌발가뭄과 3개월 강수량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수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측정보 측면에서도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뭄을 감안한 예보기술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릉에서 발생한 가뭄은 강수량 부족뿐 아니라 고온과 증발량 급증 등으로 짧은 시간에 급격히 진행된 돌발가뭄으로 분석된다. 국감에 따르면 돌발가뭄 연구과제 예산은 2021년 5억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3년 2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4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 슈퍼컴퓨터의 잦은 고장 문제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기상청 슈퍼컴퓨터 스토리지 서버 비정상 작동은 총 8건 발생했고, 올해에만 3건이 보고됐다. 이 청장은 고장 이유에 대해 “스토리지 안에 자료가 80% 이상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어 효율화를 저해해서 장애가 발생했다"며 “삭제 방식을 개선하거나 실시간 자료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향후 스토리지 비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GS파워(사장 유재영)는 16일 경기도 부천 삼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5년 GS파워와 지역어르신이 함께하는 경로잔치 '청춘 노(老)리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며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천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350여 명을 초청해 진행됐다. 특히 단순한 경로잔치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께 정서적 위안과 삶의 활력을 전하기 위해 레크리에이션과 한국무용 공연, 영상 상영,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행사 후반에는 트로트 가수의 축하공연과 기념품 전달식이 이어졌으며, 점심식사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마련한 특식이 제공됐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함께 모여 공연을 즐기고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이번 행사가 큰 위로와 활력이 되었다고 전했다. GS파워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전력의 200조원 부채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전의 부채를 해소하지 못하면 에너지 전환과 송전망 건설이 어려울 것이라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후부 출범 직후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보고가 열렸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이 큰 손실을 본 이유가 판매요금을 적절히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8~12배 이상 오르는 상황에서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판매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한전 적자에 대해 “러-우 전쟁 때 에너지 수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곧바로 국민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이 스폰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채가 과도하게 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전기요금 인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장관이 주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력망의 적기 건설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2024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을 7차례 연속 인상했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 차례도 올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전기요금 인상에 더 적극적이었지만,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제기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앞으로 5~10년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려면 국민이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는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전기요금 인상은 제한적이라 설명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반드시 전력요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LNG 가격 폭등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른 것"이라며 “한국은 재생에너지 가격이 (화석발전보다) 더 비싸긴 하나 태양광 가격이 많이 낮아졌고 육상풍력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한전 적자 문제가 너무 커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할 텐데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23일 열릴 환노위의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과 관련된 논란이 더 자세히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기후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도입 시점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상반기 시행 예정이었으나, 내년에 연구용역을 마친 뒤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전력망을 선점한 채 수년째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장' 정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사업 지연으로 미사용 상태인 전력망 용량이 무려 1만6000MW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규 원전 16기 분량에 해당하는 대규모 용량으로, 에너지 공급 불균형과 계통 병목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1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과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상업운전 개시일을 넘긴 발전사업은 총 393건, 1만6208MW 규모에 달한다. 지연 건수는 2021년 1건에서 2025년 171건으로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미사용 전력망 용량도 40MW에서 9209MW로 무려 230배 증가했다.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는 발전사업자의 전력망 선점 이후 장기 지연 또는 사업 중단이 구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원별로는 △풍력 8474MW(52.3%) △태양광 3982MW(24.6%) △열병합 1844MW(11.4%), 연료전지 등 기타가 뒤를 이었다. 특히 풍력은 평균 지연일수가 1964일(약 5.4년)에 달했으며, 연료전지는 3.3년, 태양광 2.9년, 열병합은 1.4년으로 집계됐다. 지연 사유는 △수익성 악화 △자금 조달 실패 △인허가 지연 △주민 반대 등 복합적 원인으로 분석된다. 안 의원은 “평균 6년씩 지연되는 풍력사업은 계통만 확보해 놓고 사실상 멈춘 상태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계획을 발목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2024년 하반기부터 '알박기 용량 회수제도'를 본격 시행해, 사용계획이 불투명하거나 장기 지연된 사업자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용량을 준비된 신규 사업자에게 재배분하고 있다. 현재까지 5GW 이상이 회수됐으며, 연말까지 단계적 추가 회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모든 지연 사업을 무조건 '알박기'로 단정해선 안 되지만, 장기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전력망 독점과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AI 전력망 구축 등 주요 에너지전환 정책이 실행력을 확보하려면, 한전 차원의 신속하고 과감한 시스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 삼천리가 16일 경기도 오산 기술연구소에서 '2025 가스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천리와 협력회사 임직원, 고객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다가오는 동절기를 앞두고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환경 조성과 안전문화 확산을 다짐했다. 삼천리는 도시가스 사용량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매년 10월을 '가스안전 집중강화의 달'로 지정하고 있다. 1997년부터 매년 이어져 올해로 29회를 맞은 '가스안전 결의대회'는 임직원과 협력사, 고객이 다함께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사전관리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다짐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안전관리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가스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안전문화상'을 수여했다. 안전문화상은 가스안전 실천에 앞장선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우수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감사고객 △우수 고객센터 △우수 협력업체 △안전문화 선도자 △우수 모니터요원 6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개인 및 단체가 수상했다. 시상식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가스안전 결의문'을 낭독하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철저한 사전관리로 사고 없는 안전환경을 만들겠다"는 실천 의지를 다졌다. 유재권 삼천리 사장은 “창립 70주년을 맞은 올해, 삼천리가 고객에게 사랑받는 백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과 혁신으로 도시가스 업계의 안전관리 기술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천리는 24시간 통합지휘통제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공급권역 전반의 도시가스 배관을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매년 현장 중심의 안전 장비 개선과 자율적 혁신과제 수행을 통해 안전관리 효율을 높이고, 스마트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삼천리는 앞으로도 기술 중심의 안전혁신을 확대하고,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 함께 '사고 없는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사실상 폐쇄된 개성사무소를 9년 가까이 방치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 공백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건물이 파손된 이후에도 사무실 전화요금을 2년 6개월간 납부했으며, 파손된 복합기와 사무 비품들을 자산관리 시스템상 '정상 운용 자산'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직전 수행한 40여 건의 가스시설 점검 수수료는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징수 상태이며, 정확한 미수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24년 3월 통일부가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고, 공사도 관련 업무를 중단한 이후에도 공사 직제관리요령에는 여전히 경기중부지사 산하 '개성사무소'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감사실은 최근 해당 부서에 대해 행정 조치 및 직제 개정 검토를 권고한 바 있으며, 허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이 아닌 총체적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안일한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며, “공사는 즉각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점검하고, 전면적인 자산·조직 관리 시스템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와 에너지, 환경을 한데 묶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출범한 가운데, 시행착오를 줄이고 새 부처의 정책 방향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힌트를 제공하는 학술 연구 논문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부터 먼저 시행하라는 주문이다.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안영환 교수와 같은 대학 기후환경융합학과 유승직 교수 등이 최근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2050 탄소중립에 따른 대기·기후·에너지 통합관리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 4월에 처음 제출됐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제안의 성격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대기(Air)-기후(Climate)-에너지(Energy)의 통합(ACE 통합)은 환경-에너지 업무를 함께 다루게 된 기후부가 구체적으로 통합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 제언을 담고 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대기질 개선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직접배출과 전과정평가(LCA) 두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같은 감축정책이라도 어떤 기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온실가스는 줄지만 대기오염이 늘어나는 '길항효과(Trade-of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수소나 암모니아를 혼소(混燒)하는 발전기술은 탄소 배출을 줄이지만, 질소산화물(NOx)과 암모니아(NH₃) 배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에너지 효율 향상, 전기차·철도 등 저탄소 교통수단 확대, 수요관리 정책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함께 줄이는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대기질 개선, 에너지 안보, 국민 건강이 함께 고려돼야 완전한 정책이 된다"면서 “정책 수단 간 상호 영향을 세밀히 평가하지 않으면 오히려 환경 성과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기후부는 시너지를 내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길항효과가 있는 기술은 선제적 연구와 제도적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는 또 기후부가 향후 추진할 4대 정책 방향, 즉 ▶수요관리와 효율 개선 등 즉각적 감축효과가 큰 시너지 정책을 우선 투입할 것 ▶수소·암모니아 혼소 등 신기술은 사전평가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리스크를 관리할 것 ▶대기·기후·에너지 계획을 하나의 통합계획 체계로 묶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 ▶LCA와 단수명 기후오염물질(SLCP) 분석 등 과학적 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중심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할 것 등을 제시했다. 산업·발전·수송 등 부문별로도 구체적 시사점이 제시됐다. 발전부문은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전원 확대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석탄에서 LNG로의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일부 오염물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원료·공정 대체가 전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정별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송부문은 전기차·철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되, 전력 생산 단계의 배출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논문이 제시하는 기후부의 핵심 과제는 ▶시너지 정책에 집중적인 자원 투입 ▶길항효과 기술의 선제적 관리 ▶과학적 근거 기반의 통합평가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연구 자체가 옛 환경부 및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으로 이뤄진 만큼 기후부가 앞으로 세워야 할 중장기 전략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기질 개선, 에너지 공급안정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ACE 통합관리'가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