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을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로 지었는지 정보를 공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지난 24일 신축 주택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문진석 더불어민주당의원 대표 발의)의 통과를 촉구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발의됐다. 위원회는 “그동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서 내뿜는 유해물질인 6가크롬(Cr-VI) 문제가 심각하고, 아토피 등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문제제기가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주택에 사용된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얼마만큼 함유됐는지 이런 폐기물 시멘트가 유발하는 성분은 무엇인지 정도는 알려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성소비자연합, 녹색소비자연대, '건강돌봄시민행동'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예고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조정 등 지난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차기 정권에서 지속될지 여부 또한 불확실하다. 2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 에너지정책의 화두는 에너지원별 확대&축소가 아닌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기 출력제어 등 전력 계통문제 해결 등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이 될 전망이다. AI·반도체 등 전력 수요 급증과 지정학적 에너지 안보를 고려할 때, 에너지전환정책을 재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력한 차기 집권당인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과 탈석탄 정책을 강조해왔으며, 원전보다는 태양광·풍력 등 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다면, 원전 증설 계획이 축소되거나 기존 원전의 단계적 폐쇄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이 재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등 이념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서 벗어나, 물리적·경제적 제약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전환 정책으로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2024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한 첫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비현실적이며, 특히 전력 부문 감축률(45.9%)은 산업과 전력 인프라의 현실을 무시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AI·데이터센터 등 고전력 산업이 급속히 확장되는 가운데, 발전소와 산업단지 간의 지리적 불일치와 송전망 투자 부족이 심각한 병목 요인"이라며 “특히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발전원 믹스가 아니라 전력망 보강과 공급망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과 EU가 기후정책을 현실적으로 수정하고, 중국은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국제 경쟁과 산업 보호라는 현실을 반영한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에너지 경쟁력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며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만들겠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선도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 공약에서도 내세웠던 'RE100(기업의 전력사용을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는 캠페인)'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은 필요하지만 현실적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분산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동북아 슈퍼그리드'나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와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이나 LNG와 같은 기저전원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책 기조가 급변할 경우,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전력 수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초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총괄한 정동욱 중앙대학교 교수는 “12차 계획에서 다시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식으로 근간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며 “1년 안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권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11차 전기본 상 신규원전과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비중 등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전제로 수립한 수치이기 때문에 NDC와 탄소중립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는 발전원 비중을 조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제 국내 발전설비는 과거처럼 대규모로 신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발전원 설비는 이번 11차 계획에 신설된 액화천연가스(LNG)용량시장, 무탄소 전원시장 등을 통해 조절될 전망이다. 이같은 입찰시장 개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있어 이같은 부분도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조홍종 회장은 “에너지 전환은 단지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국토계획까지 아우르는 통합 전략이어야 한다"며 “단편적 기술 확대보다 종합적 구조개편과 인프라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 재설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과 국내 산업계의 전력 수요를 고려할 때, 극단적인 탈원전 또는 원전 의존 정책보다는 에너지 믹스를 통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정권 교체기에도 에너지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고, AI·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과 상관없이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계획을 유연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의 역할 조화, 그리고 LNG 등 중간 전원의 안정적 활용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정 역량 결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김동일 시장 주재로 시청 중회의실에서 본청 및 직속 기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추진상황 보고회'가 개최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0월 보령시가 환경부·국토부 주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이후, 시정 전반의 역량을 탄소중립 실현에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모든 부서가 추진하는 사업에 탄소중립 요소를 발굴 및 연계해 탄소중립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지난 1월 민간기업과의 '탄소중립 비전선포식' 이후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보고회를 통해 총 102건의 연계 사업이 발굴됐다. 세부적으로는 이행기반 38건, 폐기물 분야 30건, 수송 및 건물·에너지 분야 21건, 기타 13건으로 구성됐다. 특히 54건은 부서 내 개별 실천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확산하고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향후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 선도도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자체로 발돋움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이제는 석탄화력발전도시보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보령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며 “우리 시가 실행력을 갖고 선도 지자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다회용기 대여 사업 '푸른약속' 개소 시는 이날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회용기 대여 사업장 '푸른약속'도 개소했다. 보령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푸른약속' 개소식에는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최은순 보령시의장, 편삼범 충남도 도의원, 자활센터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자활 참여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다회용기 대여사업장 '푸른약속'은 지난해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중부발전(주)으로부터 총 2억 4천8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세척·건조·살균이 가능한 전문 설비를 구축했다. 이 사업장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 사업을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푸른약속은 앞으로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처를 발굴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 행사와 보령머드축제 등에서 다회용기 홍보 및 대여 사업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푸른약속 다회용기 대여 사업장 개소를 위해 지원해 준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중부발전(주)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이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과 함께 보령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령지역자활센터는 현재 9개의 자활근로사업단과 3개의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보령지역자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2025 보령·AMC 국제 모터페스티벌 개막 대천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자동차와 해양의 만남, 5월 3일부터 3일간 다채로운 행사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는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대천해수욕장 머드엑스포광장 일원에서 '2025 보령·AMC 국제 모터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자연과 기술의 조화, 자동차 문화와 해양 도시의 정체성을 융합한 축제로 기획됐다. 보령시가 주최하고 아주자동차대학교와 보령축제관광재단이 공동 주관하며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4회째를 맞이한다. 250대 이상의 차량 전시와 함께, 드리프트, 짐카나, 스턴트 바이크 등의 모터스포츠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브랜뉴 레이싱' 팀의 그리드 정렬 퍼포먼스는 유럽 그랑프리 현장을 연상시키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날을 맞아 마술 공연, 버블쇼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AMC 국제 모터페스티벌은 보령만의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해양 도시 보령의 자연경관과 모터 문화를 접목해 지역 경제와 관광이 함께 살아나는 축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령시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대천해수욕장을 자동차 문화의 중심지로 재해석하고, 2030 관광객 세대를 겨냥한 융합형 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elegance44@ekn.kr

한국환경공단은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3일 '2025년 K-eco상생협력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소기업과 환경공단 간 공동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5건의 상생협력 우수과제가 발표됐다. 대상에는 '관 정렬 및 고정이 가능한 관 보호 블록 장치의 개발', 최우수상은 '기후재난시 주민안전 등을 위한 긴급 차단 자중강하식 수문 권양기 개발', 우수상은 '항공기소음 자동 식별 통합 시스템 개발', 장려상에는 '지하 매설 저장장치 누출측정기기 시험 검사용 탱크 개발'과 '자동 탈착 타입 수중펌프 들림 현상과 이탈 방지를 위한 이중 가이드 훅 탈착 장치 개발'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을 포함한 5건의 우수과제들은 오는 6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을 포함한 대내외 전시회 참가를 비롯해 공단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제품 홍보 및 전시 기회를 우선으로 부여받아 제품과 기술 홍보의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우수과제들은 공단과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로 확산할 수 있도록 2025년 K-eco상생협력 우수사례집을 발간 예정이며, 추후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 산업의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며 “수상한 우수과제들이 친환경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 실증화 및 현장 적용 지원 등 지속적인 판로 개척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전력을 신고했다. 전력망을 독점하는 한전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게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해야 전력망 연결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발전사업자 단체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는 서울 중구 한전 서울본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이 한전을 신고한 배경은 지난해 10월 한전이 도입한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탓이다.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망에 접속하기 위해 출력제어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한전은 계통 포화를 이유로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의 신규 접속을 2031년 12월까지 제한하고 있다.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호남 지역에 집중되서 나타난 결과다. 출력제어는 낮시간대에 태양광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를 사전 통보 없는 무제한 출력제어에 동의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불공정행위라 주장했다. 또한, 석탄발전소의 최소 발전할 수 있는 규모를 보장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차별하고 있다고 봤다. 이근옥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전은 공공재인 전력망을 독점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만 전력망 접속 기준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고사시키고 있다.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라 한전의 전력망 운영방식에 따른 구조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지역과 일본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에너지 전환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철회와 재생에너지 발저량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040년 완공을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고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기후에너지 정책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라며 “전남·전북의 풍부한 풍력과 태양광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과 기후 대응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20기가와트(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며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조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하고,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겠다. 분산 에너지 편익 제공과 인센티브 강화로, 이들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햇빛·바람 연금을 언급하며 “전남 신안군은 수년 전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총 220억 원을 배당했다. 2032년이면 1인당 연 600만 원 배당도 가능하다"며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대선을 앞두고 있다. 6월 3일, 우리는 국가 에너지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데이터센터와 전기화 수요로 전력 수요는 치솟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RE100이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 한편 핵심 우방인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내세워 화석연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지난 몇 번의 정권 교체를 거치며 에너지 정책은 '모 아니면 도' 식으로 급격히 변화했다. 한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또 다른 정부는 원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러한 급격한 정책 전환이 에너지 산업 생태계에 가져온 혼란은 결코 작지 않다. 전력망과 발전설비는 수십조 원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인데, 5년마다 방향이 바뀌면 산업계는 장기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93%를 해외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에너지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어떤 에너지원도 단독으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각 에너지원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원전은 안정적 전력 공급과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 요소다. 당분간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에너지 현실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할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데이터센터와 전기화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송배전망 투자가 시급하다. 재생에너지는 주로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보내려면 거대한 송전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전력망 확충에 대한 주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다. 둘째, 주민 수용성과 정의로운 전환에 주목해야 한다. 에너지 인프라는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석탄발전 등 전통 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청정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저장장치는 향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한국은 제조·설비·엔지니어링 역량이 뛰어나지만,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차기 정부는 내수 시장 확대와 핵심 R&D 투자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린 뉴딜 채권' 발행이나 탄소세 도입 등 창의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부담 증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컨센서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과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상설 논의 기구를 만들어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이 기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가 에너지믹스부터 법제도 개편까지 정파를 넘어선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차기 정부는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RE100을 요구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제로 나아가되, 필요한 부문에서 원전과 수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사회 갈등을 민주적 절차로 풀어가야 한다. '원전 vs 재생에너지' 구도를 넘어,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구현하는 통합적 비전이 필요하다. 정치화된 논쟁을 넘어 국가 미래전략으로 에너지를 바라볼 때다. 하윤희

먹는샘물 관리제도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선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하는 등 단계별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먹는샘물은 지하수와 용천수 등 자연의 깨끗한 물을 먹기 적합하게 만든 물을 말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상당수가 먹는샘물이다. 이번 계획은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먹는샘물 단계별로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국내 위생관리시스템(HACCP)을 기반으로 국제표준 ISO 22000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취수, 제조, 유통 전 과정의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율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며 먹는샘물 관리 및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한다. 먹는샘물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유통단계에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방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측정 방법 표준화와 규제 동향, 위해성 검토 등을 토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소통하면서 관리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도한 규제는 합리화한다.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이 실제 음용하는 제품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인체 위해성 수준, 최신 해외 규제 동향, 원수에 대해 살균 과정을 거치는 국내 먹는샘물 제조 공정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을 제품 수의 일반세균 기준과 통일하는 합리화를 추진한다. 또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개발과 관리에 나선다.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한다. 먹는샘물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시도(광역, 특별자치도 포함)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에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측자료 활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먹는샘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원지, 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통계를 마련해 관련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사이트(포털)를 통합·구축해 대국민 정보 전달력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먹는샘물 업계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수입의 경우는 우수 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 제도 도입을 추진해 수입 시 통관절차를 효율화하고 보관 기관을 단축한다.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질소 충전, 재생원료 사용과 같은 업계 차원의 친환경 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 지자체 등과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한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먹는샘물이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된 만큼 더욱 안심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단계의 제도를 정비하고 미세플라스틱, 미량오염믈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먹는샘물 제도개선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기획·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국이 태양광 굴기가 속도를 더 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총 880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했다. 이는 원전 887기 규모이다. 특히 황량한 사막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해 전력 생산 및 사막의 녹화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24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태양광 발전 용량은 887GW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이 새로 설치한 용량만 277GW에 이른다. 현재 한국의 용량은 27GW이다. 중국의 태양광 용량은 계속 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용량은 720GW이다. 이 가운데 약 250GW는 건설 중이고, 약 300GW는 착공 전 단계이며, 177GW는 발표된 프로젝트이다. 현재 개발 중인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중 일부는 중국 북부 내몽골 지역에 있다. 내몽골의 쿠부치 사막에서는 태양광 만리장성(Great Solar Wall)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2030년 완공 예정인 만리장성 계획은 내몽골과 인근 지역에 걸쳐 길이 250마일(약 400km), 너비 3마일(약 4.8km)이 넘는 지역에 약 100GW의 설비 용량을 설치한다. 현재까지 약 5.4GW 용량이 설치됐다. 모래가 많고 생명체가 거의 없는 쿠부치 사막은 한때 '죽음의 바다'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화창한 날씨, 평평한 지형, 그리고 산업 중심지와의 근접성으로 태양광 발전에 이상적인 입지를 제공한다. 쿠부치 사막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급증하면서 사막도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베이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의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며, 패널이 모래언덕의 이동을 막고 바람 속도를 늦춰 사막화를 억제하며 수분증발을 막아 녹화에 기여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는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이다. 에너지는 안정적이면서 저렴하고 청정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최선이다. 에너지산업은 이러한 기준 속에서 철저히 시장경제적이면서 과학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어느 순간부터 이념화에 매몰돼 주력 에너지원이나 요금 등 모든 것이 정치권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기업의 천문학적 부채와 이로 인한 송전망 태부족, 에너지 시장 붕괴, 미래 신사업 투자 중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금융권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대표 공기업인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가 총합 250조원이 넘으면서 심각한 재무 악화 상태에 놓이는 것은 물론 수익원인 요금 대부분이 이자액으로 모두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 부채는 205조원, 가스공사 부채는 47조원에 이른다. 이를 통한 하루 이자액만 한전은 127억원, 가스공사는 47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전력과 가스산업의 독점 공기업이다. 두 공기업의 활동력이 곧 시장의 규모가 된다. 그런데 두 공기업이 재무 악화로 투자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전력과 가스산업도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한전은 송배전망 독점권까지 갖고 있는데, 투자력이 부족해 송전망을 제때 구축하지 못하면서 지방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 등이 대도시로 공급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선정됐는데도 수소전용관 등 인프라를 제때 구축하지 못해 수소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두 공기업의 재무 악화 원인은 전기와 가스 요금이 원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유럽 북해의 풍력발전 중단 사태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제 가스 가격도 급등했다. 이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MMBtu당 15달러대 수준에서 가장 높을 때는 80달러까지 상승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LNG 도입단가(톤당)는 2021년 554달러에서 2022년 1078달러로 거의 2배로 상승했고 이후 2023년 817달러, 2024년 632달러로 점차 하락했다. LNG 가격은 국내 가스와 전력 요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정부는 국제 가격만큼 국내 요금도 결정되도록 연료비 원동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3월 대선이 맞물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 반면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시장원리에 맞게 도입단가 상승 폭만큼 요금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유럽은 당시에는 에너지난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큰 고통을 겪었으나 지금은 요금 안정을 되찾은 상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당시에는 국민들이 별다른 고통을 겪지 않았으나, 이후 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도입단가 하락의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 요금(MJ당)은 가정용의 경우 2021년 14.2원, 2022년 16.6원, 2023년 20.4원, 2024년 21.4원으로 계속 올랐다. 전기요금(kWh당)도 2021년 108.1원, 2022년 120.5원, 2023년 152.8원, 2024년 162.9원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이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요금 수준으로도 공기업의 재무악화 상태를 개선할 수 없어 오히려 추가 인상이 필요한 상태다. 결국 정치적 요금 결정으로 인해 모든 에너지산업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 버렸다. 정치권은 에너지원에 이념적 색깔까지 입히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대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진보, 원전은 보수라는 이념화가 덧씌워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해 에너지 이념화를 부추겼다. 에너지업계는 더 이상 에너지의 정치화, 이념화를 끊고 과학적, 경제적으로만 산업과 시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며 화석연료 사용을 강조했으나 최근 관세 면제 대상에 중국과 동남아산을 제외한 태양광 제품을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미국에서는 태양광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잣대로만 에너지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요금의 정치적 결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가정용 전기가 산업용보다 싼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것은 요금이 원가보다 저렴하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천문학적 부채, 송전망 부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에너지산업은 역시 시장 기능에 맞춰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탈원전 같은 에너지의 이념화도 큰 문제다. 독일의 경우 정치적으로 탈원전을 결정하면서 현재 심각한 산업경쟁력 하락을 겪고 있다"며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이념적 결정은 반드시 시장의 복수를 불러 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겸비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에너지 요금 및 산업정책이 정치 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기위원회 등 관련 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