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로 서울 생활폐기물이 충청, 강원 등으로 반입돼 처리되고 있으나, 갈수록 이들 지역의 반입 거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생활폐기물의 지방 반입이 안된다면 시행령 예외조항에 따라 결국 다시 인천매립지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지방자치단체와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비수도권 유입을 둘러싼 지역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일부 생활폐기물이 청주 등 충북 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유입되자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 제천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미반입을 공식 선언했다. 충북 단양군과 강원 삼척시 역시 관내 시멘트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받지 않기로 했다. 단양군과 삼척시는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직매립이 금지된 생활폐기물의 시멘트 공장 반입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서울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목소리는 6월 지방선거로 향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자체들은 생활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강북구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대상 생활폐기물은 평상시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하고 시설 정비 기간에만 양주 소재 민간소각장에 한시 위탁 처리한다"며 “시멘트 공장 반입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관계 법령상 폐합성수지류 등은 재활용업체의 처리 과정에서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허용된 범위에 해당할 뿐이고 강북구에서 직접 승인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포구도 직매립 금지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이 같은 해명을 믿지 못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지의 주민, 환경 및 시민단체, 관련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조달청 계약 내역상 마포구와 강북구가 강원도 원주 소재 재활용업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고 있음에도 '위탁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는 것은 논란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며 “마포구와 강북구는 기계약한 재활용업체를 통한 폐기물 최종 처리 계획을 수정해 시멘트 공장으로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생활폐기물은 지방의 반입 거부가 현실화될 경우 다시 수도권매립지로 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는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한 폐기물에 한해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폐기물 처리 공백을 막기 위해 오는 16일 하루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 반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근본적 대책은 서울 내에 추가 소각장을 지어 전량 자체 처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오는 2033년까지 생활폐기물을 전량 관내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33년까지 마포구 신규 소각장을 건설하고 노원·강남·양천의 기존 소각시설을 현대화해 공공 소각 처리용량을 하루 2700톤까지 늘리고, 매년 시민 1000만 명이 10ℓ 종량제봉투 1개씩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통해 서울 내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종량제봉투에 담겨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량은 하루 약 2905톤이며, 이 가운데 69.4%(2019톤)는 서울 내 공공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그 외 30.5%(889톤)는 민간 소각장 또는 시멘트 공장을 이용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 대책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10여 년 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그동안 마포구 신규 소각장 건설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 때문에 향후 7년 안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쓰레기 다이어트 정책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인 데다 종량제봉투를 열어 혼입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자원순환업계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는 분리배출 이후 마지막으로 태우기 위해 담는 폐기물인데 파봉 과정에서 먹다 남은 의약품이나 독극물, 오염 가능 물질이 토양으로 유입되거나 공기 중에 비산될 경우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매립지 부지에 광역소각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구상 또한 지역주민 반발이라는 현실적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서울 내에 신규 소각장 건설 및 기존 시설 확장을 통해 자체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시설의 지역주민들이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와 시 차원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은 국제사회의 문제 인식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 중 하나다.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이라는 주제로 각국 정상과 기업·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한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확인된 가장 분명한 변화는 에너지와 기후를 둘러싼 논의의 중심축이 더 이상 '이상적인 전환'이 아니라 '안보와 회복력'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다보스의 에너지 논의는 탄소중립 목표, ESG 금융, 재생에너지 확대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2026년 포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키워드는 공급 안정성, 지정학 리스크, 자국 중심의 에너지 전략이었다. 이는 기후 의제가 후퇴했다기보다는, 에너지 전환이 더 이상 안보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이 국제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변화는 기후 의제가 밀려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2026년 다보스 포럼은 '기후 vs 에너지 안보'라는 이분법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다수의 정부 관계자와 글로벌 기업들은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방향이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사회적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력망의 안정성, 연료 공급의 다변화, 핵심 광물과 원자재 공급망 관리가 기후 목표만큼이나 중요한 전략적 의제로 다뤄진 것이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에너지 전환이 시장 논리가 아니라 안보 전략의 일부로 재정의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이는 에너지 정책이 더 이상 환경 부처나 산업 부처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외교·안보 정책과 긴밀히 결합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공급 안정성과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략적 자율성' 담론이 또 하나의 핵심 변화로 떠올랐다.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공급망의 글로벌화가 언제든 지정학적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고, 이에 따라 에너지와 자원 분야에서의 자국 생산 확대, 우호국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주요 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역시 국제 협력의 붕괴를 의미한다고까지 생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나타난 흐름은, 보편적 규범 중심의 협력에서 '선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으로의 이동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안정은 여전히 국제 공조 없이는 달성될 수 없지만, 그 방식은 훨씬 더 정치적이고 선택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섬'인 한국에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2026년 다보스 포럼이 보여준 국제 의제 변화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역시 '전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자, 동시에 지정학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이어야 한다. 에너지 믹스, 전력망 투자, 해외 자원 협력, 그리고 동맹과의 에너지 협력이 하나의 전략적 패키지로 재정렬될 필요가 있다. 2026년 다보스 포럼은 에너지 전환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불안정이 동시에 심화되는 이 시대에, 에너지 정책은 이미 국가 생존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이제 질문은 “에너지 안보 전략 위에서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설계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속도가 조정될 수도 있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보를 외면한 전환은 지속될 수 없고, 전환을 외면한 안보 역시 장기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26년 다보스 포럼은 바로 그 현실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하겠다. bienns@ekn.co.kr

원자로 관련 첨단기술을 대량 유출한 혐의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현직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원자력안전기술원 전직 원장 A(66)씨와 직원 B(38), C(32), D(6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2회에 걸쳐 기술원 서버에 저장된 E사의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산업기술 파일 140여개와 영업비밀 파일 1만8000여개 등 모두 150기가바이트(GB) 용량의 문건을 통째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퇴직을 앞뒀던 A씨는 기술원 지능정보실장이었던 B씨에게 기술 유출을 지시했고 B씨는 지능정보실 서버 담당자였던 C씨와 보안 담당이었던 D씨에게 각각 지시해 기술원 서버의 외부 저장매체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게 만든 뒤 A씨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해당 문건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유출된 기술은 국가 선도 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에만 2329억원 투입된 차세대 원자로 기술로, 원자로의 발전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첨단·핵심 기술이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퇴직한 뒤 해외 소재 원자력 관련 유관기관과 대학에 취업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면서 A씨가 유출한 기술이 국외로 누설되거나 사용되지는 않았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술 유출 관련 첩보를 제공받은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한편,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기술자료가 경쟁국이나 기업에 넘어가 사용됐다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국정원 산업기술보호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 유출 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이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금융조달을 이끌었다. 한국전력은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미국 괌 지역에서 추진중인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사업에 대해 총 약 5억 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PF 계약은 모회사 상환보증 없이 현지 사업법인의 사업성과 장기 전력판매계약(PPA)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추진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국제상업은행을 포함한 대주단이 참여해 금융조달을 이끌어 냈다. 본 사업은 괌 전력청이 발주한 전력사업으로 괌 요나 지역에 태양광 설비 132메가와트(MW)와 에너지저장장치(ESS) 84MW·325MWh를 구축해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괌 지역 약 2만 가구의 연간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괌에서 한전이 주도하는 발전 설비용량은 기존 258MW에서 390MW로 확대되며 이는 괌 전체 발전용량(708MW)의 약 55%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지역 핵심 전력사업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김동철 사장은 “이번 PF 체결은 모회사 보증없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사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한전의 해외사업 역량과 사업 리스크 관리 능력을 입증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태양광과 ESS등 에너지 신사업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 전력사업 모델을 해외 시장에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리온이엔씨(대표이사 이운장)는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소장 심형진 교수)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한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정책 역량을 결합해 SMR 공동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함께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수소 생산 시설 등에서 안정적이면서도 유연한 전력 공급원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높은 안전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전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한 기술 검토를 넘어, SMR 개발 추진을 위한 사업 타당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오리온이엔씨와 서울대학교는 SMR 관련 기술 수준, 국내외 시장 동향, 정책 및 규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도·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실질적 사업 시나리오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개념설계 고도화, 안전성 검증 심화, 인허가 대응 전략 수립 등 후속 개발 단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오리온이엔씨는 원전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축적해 온 엔지니어링 경험과 현장 중심의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SMR 개발·상용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현실적 제약과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업화 관점이 반영된 전략 수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는 SMR 설계기술, 원자력 기술정책, 인허가 제도, 에너지 전환 정책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SMR 상용화를 위한 기술,제도·정책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국내외 규제 환경과 정책 흐름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기술 개발과 사업 전략이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리온이엔씨 이운장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넘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SMR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원전 해체 분야에서 축적해 온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SMR 생태계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심형진 교수는 “SMR은 기술 개발만으로는 상용화에 이를 수 없고, 정책·제도·시장 전략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서울대가 보유한 SMR 설계기술, 원자력 기술정책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인허가 대응과 사업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연구용역 계약을 계기로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증성 있는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국내 SMR 생태계 조성은 물론 미래 원자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과 지식 기반 확산에도 힘쓸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입찰 신청 물량이 모집 물량에 미치지 못하며 또다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은 지난 2023년 이후 연속으로 미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총 156.28메가와트(MW) 규모의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서는 약 230MW 규모의 물량이 공고됐으며 총 4개 사업 176.28MW가 입찰에 참여했다. 평가 결과 3개 사업, 156.28MW만이 최종 선정되며 모집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은 접수된 용량을 기준으로 경쟁률이 1.1대 1이 되도록 최종 선정 용량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입찰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모든 사업을 선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이 잇따라 미달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육상풍력 6000MW 보급 목표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고정가격계약 물량은 정부의 육상풍력 보급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실제로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은 2023년 총 400MW 모집에 379MW만 입찰에 참여했고 2024년에도 총 300MW 모집에 196MW만 접수되며 연속으로 미달됐다. 업계에서는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의 인기가 떨어진 주된 이유로 가격 경쟁력 부족을 꼽고 있다. 업계는 육상풍력 전력 판매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최소 177원 이상은 돼야 수익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공고된 상한가는 163.85원으로 업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입찰 접수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됐으며 지난 1월 26일부터 이틀간 사업내역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는 2단계로 진행됐으며 1차에서는 산업·경제적 효과와 주민 수용성 등 비가격 요소를 2차에서는 입찰가격에 대한 계량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풍력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주민참여형 '바람소득' 모델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국 정부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출 세제 혜택을 전격 폐지하기로 하면서 국내 태양광 시장에 수급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향후 단가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에서 태양광 가격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물량을 미리 확보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향후 가격 상승을 우려해 중국 업체들이 물량을 시장에 잘 풀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시공업체들은 핵심 부품인 모듈을, 모듈 제조업체들은 원재료인 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장 생산된 물량을 구매해서 재고를 확보하지 않으면 추후에 가격이 오른 태양광 셀과 모듈을 구매해야 할 우려에서다. 이는 중국 업체들이 수출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 폐지를 계기로 저가 출혈 경쟁을 줄이고 가격 정상화에 나서면서 태양광 모듈과 셀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태양광 수출 제품에 적용해온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 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태양광 산업의 과도한 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반덤핑·반보조금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로 국내 시장에는 가격 인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환급 축소를 계기로 가격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수개월 내 태양광 부품 가격이 20~30%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의 중국산 비중은 셀 95%, 모듈 60% 이상으로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국내 태양광 셀 제조업체는 한화큐셀,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매우 제한적이며 모두 자체 모듈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다른 모듈업체들은 중국산 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태양광 셀(태양전지) 수입량 2655톤 가운데 중국산은 2527톤으로 92.5%를 차지했고, 태양광 모듈 수입량 22만4719톤 가운데 중국산은 22만4561톤으로 99.9%를 차지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부담도 겹치고 있다. 태양광 모듈 원가의 약 15%를 차지하는 은 가격은 지난달 30일 하루 만에 약 28% 급락해 온스당 83.99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2024년 초 30달러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두 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급락에도 불구하고 누적 상승 폭이 커 태양광 모듈 원가 부담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은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인 구리 가격 역시 런던금속거래소 기준 지난달 29일 톤당 1만45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구리는 지난해에만 42%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20% 이상 추가로 오르며 태양광 산업 전반의 원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듈 가격은 태양광 전체 시공비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모듈가 인상은 발전소 건설비 전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과 발전단가 인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단가를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150원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셀과 모듈 가격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협회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국내 태양광 기업 육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맷 데이먼이 주연한 영화 '마션'은 화성에 홀로 남겨진 NASA 우주인 마크 와트니가 화성에서 생존하여 지구로 돌아오는 내용을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다. 화성 우주 기지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는 물, 공기, 감자와 같은 재배 가능 식물 등 얼마 안 되는 각종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흥미롭게도 마크 와트니가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바로 시간과 공간이다. 주어진 시간과 좁은 공간 속에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분한 전력의 확보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필수적 고려사항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도 최근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확정하고 부지 선정 작업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과 공간이다.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10년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 천지 원전을 추진하였던 영덕을 비롯해 울진, 울주 등 여러 곳이 신규 원전 부지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되어 부지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므로 신규 원전은 지금부터라도 당연히 추진해야 할 옵션이다. 좁은 국토에서 불과 몇 년 후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 발전설비의 건설과 함께 필요한 것은 전력망의 건설이지만 현재 전력망의 건설은 곳곳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강원지역에서 백두대간을 건너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HVDC와 하남시 변전소 건설이 늦어지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북과 충청권을 거쳐 수도권 반도체 단지로 연결되는 전력망의 건설도 아직 불투명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송전망도 2029∼2038년까지 호남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중 수도권으로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는 시기는 2030년 중반 이후로 예상된다. SMR은 공간을 아낄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송전망 건설 없이 반도체 단지나 데이터센터에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 SMR 모델과 안전규제 프로토콜이 확정되려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인근 주민들의 동의 같은 입지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말이다. LNG 발전소는 어떤가? 건설 기간은 4년 정도 예측해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 가스터빈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AI에 따른 전 세계 전력 부족으로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이 급증하여 지금 주문을 넣어도 GE, 미쓰비시, 지멘스 등 빅 3는 2030년 이후에나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공급 부족으로 가스터빈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호황을 맞고 있다. 이런 점에서 4년 후라는 전제를 둔다면 LNG 발전소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 수도권에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발전설비는 수도권의 좁은 지역에서 높은 밀도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이 발전설비가 입지하기 어려운 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민 수용성이 좋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LNG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설비는 지역난방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지역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비용도 고려해야 하나 연료전지를 통한 발전과 열의 공급은 시간을 앞당길 수 있고 공간도 적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에 따른 일시적 전력부족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된다. 이미 그 틀이 잡힌 에너지 전환의 시간 제약 안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시간표를 다시 짤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석탄발전소의 문을 닫는 시간이 연장된다. 이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발전소의 남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시간과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유력한 방안이다. 전력 공급을 위해 모든 선택지를 다 검토할 수밖에 없다. 조성봉 bienns@ekn.kr

에너지와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포스코그룹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철강사업이 글로벌 규제로 약세를 보이면서, 그룹의 간판사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산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32조3736억원, 영업이익 1조1653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0.1%, 4.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23년 1조1631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순이익은 6368억원으로 전년 대비 26.5% 크게 개선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에너지사업의 실적이 빛났다. 사업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미얀마 가스전 6460억원, 3920억원 △호주 세넥스가스전 3920억원, 750억원 △광양 LNG터미널 1400억원, 440억원 △발전 1조8300억원, 1140억원 △철강판매 14조5470억원, 2370억원 △소재바이오 8조8310억원, 700억원 △구동모터코아 3400억원, 190억원 △인도네시아 팜 3570억원, 1010억원 등이다. 이 같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우수한 실적은 그룹의 전반적 실적이 감소하는 가운데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의 매출액은 연결기준으로 2022년 84조7502조원을 정점으로 2023년 77조1270억원, 2024년 72조6880억원, 2025년 69조950억원으로 3년동안 18.5%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022년 4조8501억원에서 2025년 1조9600억원으로 59.6%나 감소했다. 이 같은 실적 감소는 간판사인 포스코의 부진에 있다. 그룹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철강사업을 영위하는 포스코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친환경 규제에 막혀 성장세가 꺾인 상황이다. 포스코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2023년 38조9720억원에서 2025년 35조110억원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2조830억원에서 1조7800억원으로 감소했다. 포스코의 실적을 연결기준이 아닌 별도기준으로 분리해서 보는 이유는 철강 본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계의 목을 옥죄고 있다. 이 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탄소세를 매기는 일종의 무역 장벽이다. 탄소세 적용비율은 2026년 2.5%로 시작해 2028년 10%, 2030년 48.5%, 2034년 100%로 갈수록 높아진다. 포스코는 탄소무역장벽을 뚫기 위해 수소환원제철이라는 친환경공법 구축에 나섰으나, 상용화는 2030년대 중반이나 돼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비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에너지, 소재 사업 전망은 비교적 밝다고 볼 수 있다. 미얀마 가스전과 호주 세넥스 가스전은 증산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광양 LNG터미널은 7,8호기 공정률이 약 81%를 보여 올해 완료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전체 저장용량은 93만㎘에서 133만㎘로 확대된다. 회사는 이를 통해 LNG 전용선으로 도입을 최적화하고, 트레이딩도 확대할 계획이다. 멕시코와 폴란드의 전기차용 구동모터코아 생산공장도 올해 초부터 양산을 개시했으며, 미국 희토류 분리정제사인 리엘리멘트사와 오프테이크 체결 및 분리정제 합작사업 MOU 체결로 미국 내 희토류 구축 기반도 마련했다. 여기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와 우크라이나 곡물사업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사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연간 LNG 100만톤씩 수입하고, 가스관 강관을 공급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이 끝나면 곡물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포스코의 하향세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상향세가 지속되면서 결국 그룹 간판사가 포스코인터내셔널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룹 경영진도 철강에서 에너지, 소재 사업에 더욱 힘을 주고 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달 29일 올해 첫 그룹경영회의에서 “성장 정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룹의 체질을 수익성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해 경영 목표를 뛰어넘는 압도적 성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에너지 사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으며 “에너지사업이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를 잇는 그룹의 'Next Core'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LNG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글로벌 트레이딩 역량을 강화해 그룹의 핵심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1986년 말 석유 위기가 종식되자마자 국내 유일 부존 에너지원이던 무연탄 산업을 합리화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50% 수준에서 3%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에너지수입의존도는 1997년 98.3%까지 상승하였으며 30여 년이 지난 2024년에도 93.6%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 덕분에 세계에너지협의회(WEC)의 2024년 보고서에 평가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정 공급(Energy Security) 부문의 점수는 세계 50위권 수준이다. 그런데 높은 수입의존도 문제는 광물 등 원재료 부문으로 가면 더욱더 심각해서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요 원재료 수요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잘 알고 있는 공급망(supply chain) 이슈이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무역분쟁에 더하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우리나라의 공급망 문제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만들 수 있다. 정책의 미래가 더 많은 광물과 원재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전환정책은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설비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로 바꾸는 단계와, 전기의 생산 방법을 이른바 '탄소중립발전'으로 전환하는 단계 등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경제학 분석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산함수의 형태로 바꾸어 보자. 일반적인 생산함수에 사용하는 주요 투입 요소로는 자본(K), 노동(L) 및 에너지(E)와 원재료(M) 등이 있다.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단계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사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두 생산품의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K, L, E, M 간의 변화는 매우 적다. 그러나 늘어난 전기자동차에 사용할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의 변화는 매우 다르다. 화석연료 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증가하는 것은 전기의 생산과정에서 에너지(E)가 물질(M)로 대체되는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과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우라늄은 물론 배터리 등 전력저장장치의 생산에 필요한 광물수요 역시 많이 늘어난다. 또한 전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전력 생산과 송배전에 필요한 구리와 철 등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화석연료 발전시설에 비하여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초기 자본(K)이 많이 투입되지만, 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은 적게 드는 형태임을 고려하면, 에너지전환정책은 국가 단위의 에너지 생산과정에서의 투입 요소가 에너지(E)에서 물질(M)과 자본(K)으로 대체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계 최고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2019년 유럽의 탄소중립 선언 직후에 출간한 『Net-Zero Europe』보고서에서 유럽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탄소중립발전이 44%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재 총에너지소비 중 21% 수준인 전력이 50%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고 또 이를 탄소중립발전으로 공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산업, 상업, 가정에 있는 에너지 사용설비 역시 상당 부분 교체될 것임을 의미한다. 여기에 필요한 광물과 원재료의 양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광물 및 원재료의 공급망 문제가 매우 중요한 정책 이슈로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은 에너지 쪽보다 광물과 원자재 쪽이 더욱 취약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이슈는 정부의 재정과 예산 및 정부 구성에 아직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행인 것은 광물은 재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철은 물론 비철금속 분야의 리사이클링산업이 잘 발달하여 있는 나라라는 점이다. 하지만 옆 나라 일본은 광물 등 원재료의 확보와 재활용 부문에서도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있다. 유명한 대기업 상사조직들이 여전히 국제적으로 활동 중이기 때문이다. 자원은 미쯔이, 전력은 마루베니, 그리고 모두 다 잘하는 미쓰비시 등 여러 대기업 상사조직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도 상당하다. 일본은 왜 대기업들이 정부의 지원과 제도를 통하여 이 부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정부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전환의 종점이 어떠한 모습일지 세밀하게 예측하고 분석하여야 함은 물론 구성원 모두가 차근차근 함께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허은녕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