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미국 원자력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에 원전 분야에서 총 4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설계·건설·운영·공급망 구축·투자 및 시장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를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Fermi)는 미국 텍사스 주에 추진중인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공급할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관련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한수원과 삼성물산는 페르미 아메리카와 'AI 캠퍼스 프로젝트'의 건설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수원과 미국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Centrus)는 한수원이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4건의 MOU는 단순 협력 선언을 넘어 구체적 사업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성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 원전산업의 역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과거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원조받으며 원전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는 역으로 한국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 원전 건설·기자재 제작·공급망 협력에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원전 기술 수혜국에서 글로벌 공급국으로 위상이 전환된 역사적 장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단순 기자재 공급을 넘어 미국 내 신규 원전 프로젝트와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직접 참여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업계는 이를 두고 “한국이 사실상 미국 원자력 시장의 공동 파트너로 올라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이 미국 센트러스와 농축우라늄 지분 투자에 합의하면서, 연료주기에 대한 협력의 폭도 확대됐다. 이는 향후 미국 내 원전 운영을 위한 안정적 연료 공급망 확보와 직결돼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조선·항공·LNG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도 강화됐다. 특히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를 결합한 협력 구조는 한국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단순한 공급자를 넘어 '에너지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의미를 지닌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가 단순한 계약 체결을 넘어 한국이 미국 에너지 안보 구상과 원전 르네상스 흐름 속에 동반자로 편입된 결과라고 평가한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존 계약 논란, 국내 여론의 불신 등이 향후 협상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 원전 산업이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분수령"이라며 “실질적 투자와 시공 성과로 이어진다면 향후 글로벌 원전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전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무려 일년에 10억톤에 달한다. 이는 하늘을 누비는 비행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많고, 한국이 배출하는 배출량의 약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그렇다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한국의 책임일까? 미국의 책임일까? 아니면 선주나 화주의 책임일까? 국제 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부속 의정서(교토의정서)에 따르면, 국제 해운 및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타 부문과 달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와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를 통해 별도로 제한 또는 감축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상 탄소배출량의 국가별 할당이 기술적, 정치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또한, UN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로서 배출량 산정방법을 가이드하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도 국제 해운 및 항공 연료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국가별 배출총량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국제 해운 부문에서는 IMO가 해상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해운사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특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경제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2022년 국제해상환경보호협약(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부속서 VI 수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에너지 효율 기존선 지수(EEXI,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와 탄소집약도 지수(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를 통해 기술적·운영적 효율 향상을 유도하는 제도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출력제한/바람활용/프로펠러최적화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도모하거나, 속도최적화/생물부착관리/대체연료사용 등을 통해 탄소집약도 향상을 촉진하는 승인 및 등급 제도이다. 더욱이, 지난 4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에서 국제해운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온실가스집약도(GHG Fuel Intensity) 신설을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CII의 감축률 상향 등을 결정해, 규정 강화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2028년부터는 충분한 감축이 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톤당 50만원이 넘는 개선금을(Remedial Unit) 지불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약 톤당 10만원이고,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약 톤당 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부담이 큰 금액이다. 글로벌 규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규제도 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아예 EU내 항구간 이동은 물론이고 해외 항구와 EU 항구를 오가는 대형 선박에 대해서도 일정 배출량만큼 EU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2024년부터 강제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발효된 FuelEU Maritime Regulation에 의해 대형 선박이 EU항구에 들르는 경우, 온실가스집약도(GHG intensity)를 2020년 대비 2025년 2프로 감축으로 시작해 2050년 80프로까지 감축해야 한다. 해운사는 효율기술적용, 저탄소연료변경, 사업모델개선 등을 선택해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 해운업계의 탄소중립 달성위한 감축수단의 기여도는 암모니아(32%), 에너지효율(20%), 수소(14%), 바이오연료(12%) 등의 순이다. 다만, 비중이 높은 연료전환은 해운사가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특히, 대체 연료 수급의 경우, 해운업계의 친환경 연료 수요는 연간 4800만톤 규모인데 반해, 현재 전체 부문에 대한 공급량은 6300만톤 수준이고, 대체 수단이 더 부족한 항공업계의 수요에 밀릴 가능성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조선 및 정유업계와의 협력은 물론 정부의 지원도 필수적인 이유다. 그러나, 규제가 이미 시행되었고 강화가 임박했으니, 연료전환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효율성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DNV 2024년 Maritime Forecast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 및 기술적 에너지 효율성 조치를 통해 2030년까지 연료 소비를 16%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1억톤이 넘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의미한다. 바야흐로 해상 탄소배출의 유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경제 불확실성 하에서 저가 경쟁과 시황 등락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해운업계는 비상이다. 하지만, 조선업계가 친환경 규제를 LNG선박 수주 등 경쟁력 강화에 역으로 활용했듯, 해운업계도 기술과 협력으로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부분은 없을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타이밍이다. 김성우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25일 대구 본사에서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직무대행 진수남)와 '상생결제 제도 도입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충식 가스공사 경영지원본부장과 진수남 가스기술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상생결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기업이 1차 기업에 결제하는 대금을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보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와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촉진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러한 상생결제 제도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매년 약 25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천연가스 설비 경상정비 계약 등에 대해 상생결제를 적용하는 한편,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실무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결제 방식 변경이 아닌 2차 이하 협력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와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라며, “정부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에 적극 부응해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BMW 공식 딜러사인 삼천리 모터스가 BMW 청주 서비스센터를 리뉴얼 오픈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석소동에 위치한 BMW 청주 서비스센터는 연면적 약 601평(1990.1㎡)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이번 리뉴얼을 통해 BMW그룹의 새로운 고객 공간 콘셉트인 '리테일 넥스트'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한층 현대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맞춤형 프리미엄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 BMW 청주 서비스센터는 일반 정비와 차량 진단, 보증 수리는 물론 사고 수리 상담까지 가능한 원케어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소모품 무상 교체 프로그램인 'BMW 서비스 인클루시브(BSI)' 이용 고객은 입고 후 2시간 이내 출고가 보장되는 등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경부고속도로 청주 IC에서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청주 뿐만 아니라 대전 북부, 천안, 세종 등 인근 지역 고객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장수기업 삼천리의 생활문화 부문에서 자동차딜러 사업을 전개하는 삼천리 모터스는 수도권 및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신차 전시장, 서비스센터, BPS(BMW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운영하며 BMW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가스를 기반으로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씨엔씨티에너지가 제지산업의 대표주자인 한솔제지와 에너지 효율 혁신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손을 잡았다. 두 회사는 25일 업무협약을 통해 △열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저장장치(BES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에너지 효율화 협력 △친환경 바이오 사업 협력 △중장기 에너지 포트폴리오 혁신 등 4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유 역량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다양한 에너지 관련 사업 기회를 발굴·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양측의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친환경 사업 추진, 신기술 도입 등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씨엔씨티에너지는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솔제지는 제지산업 전반에 걸쳐 축적한 전문성과 기술 혁신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대하며 친환경 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각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결합해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환경·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씨엔씨티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공급자-수요자 관계를 넘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한 장기적 에너지 파트너십의 출발점"이라며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솔루션을 적극 제안하고 사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솔제지 관계자도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이다. 하지만 에너지 시설은 배출물질을 과도하게 내뿜는다는 선입견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심지어는 국가로부터도 기피되고 있다. 이러한 선입견은 에너지의 실제에 대한 여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에·바·다는 '에너지를 바로 보니 다르네'라는 뜻으로, 이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에너지의 실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에너지로 수소를 지목하고 수소경제 실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수소경제 현황은 처참할 뿐이다. 문제는 기존 수소경제 방식이 경제성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기존 수소 생산방식은 그린수소와 블루수소이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고, 블루수소는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분해해 수소를 채취하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포집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것이다. 두 방식 다 경제성이 부족하고 현실성마저 떨어져 상업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수소경제가 끝나가는구나 싶었던 찰나, SK가스와 포스코홀딩스가 새롭고 현실적인 수소 생산방식으로 청록수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청록수소는 무엇이고, 과연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수립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에 따라 향후 청정수소 자급률 목표를 2020년 수소 공급량 22만톤 중 0%에서 2030년까지 390만톤 중 34%, 2050년까지 2790만톤 중 60%로 세웠다. 특히 2030년까지 블루수소 연 75만톤, 2050년까지 그린수소 연 200만톤 공급체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수소차는 1만여대에서 88만대, 526만대로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70기에서 660기, 2000기 이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실은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 25일 기준 수소차는 3만9140대, 상업용 수소충전기는 416기에 불과하며, 아직 블루수소 체제는 구축되지 않았고 그린수소만 실증단계에서 소량 수준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수소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기존 방식이 너무 경제성,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블루수소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대규모 지하동공에 매립해야 하는데 이 동공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해외에 매립하려 해도 지역 원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쉽지 않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 설비 자체가 비싼데다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수소를 만들어 이를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다시 도심까지 공급해야 하기 인프라 구축때문에 현재로선 도저히 수익성이 나지 않는 상태다. 그러나 우리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이상 수소경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차량의 친환경화를 위해서는 소형차에는 배터리 방식이 유리하지만 대형차에는 배터리 대량 탑재가 어렵기 때문에 수소 방식이 유리하다. 또한 대형발전 및 건물의 친환경화에도 수소 공급이 필요하다. 이밖에 철강, 화학 등 산업에서도 수소가 대규모로 사용되기 때문에 청정수소 공급은 필요하다. 최근 SK가스와 포스코홀딩스가 새로운 수소 생산방식인 청록수소를 꺼내들었다. 두 회사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적 청록수소의 국내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포스코경영연구소는 지난 5월 '전환기를 맞은 수소경제, 청록수소를 주목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자료를 통해 청록수소 중요성을 설명했다. 청록수소란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CH4)을 열분해(Pyrolysis) 하면서 생산된다. 부산물로 고체탄소(C)가 발생해 CO2의 직접 배출이 없는 무탄소 수소에 해당한다. 청록(Torquoise)은 청색(Blue)과 녹색(Green)을 혼합할 때 만들어지는 색으로, 청록수소는 블루수소와 같이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지만 그린수소와 같이 무탄소 수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부산물로 생산되는 고체탄소는 CO2보다 산업적 제어가 쉽고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환돼 자원화도 가능하므로, 수소생산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산업적 파급효과도 우수하다. 고체탄소는 순수한 단일원소의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되고, 기체상태인 CO2보다 부피 제어가 용이하다. 이를 통해 가탄제 및 카본블랙은 물론 그래핀이나 탄소나노튜브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블루수소는 CO2의 매립지 확보가 중요한 반면, 청록수소는 고체탄소의 국내 육상 매립이 상대적으로 쉽고, 또한 그린수소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좋고 전력 및 수자원의 소모가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우수하며 현실적인 국내 생산 모델이다. 청록수소의 에너지 소비(10~35kWh/kg-H2)는 그린수소의 20~60% 수준이고, 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용수 확보 부담도 적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 청록수소는 생산과정에서 CO2가 직접 배출되지는 않지만, 천연가스의 추출과 이송, 열분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CO2로 인해 청정수소 인증기준인 '수소 1kg당 이산화탄소 4kg 이상'을 초과한다. 청정수소 인증제도는 원료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Well-to-Gate) 배출되는 CO2가 산정 범위이다. 청록수소는 열분해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CO2(Scope 1)는 없지만 열분해에 사용되는 전력에 포함된 CO2(Scope 2)와 천연가스 추출, 액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Scope 3)까지 포함하면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초과한다. 블루수소는 천연가스(CH4 등)를 수증기(H2O)로 개질하는 과정의 천연가스 외에 수증기에서도 수소를 배출한다. 반면, 청록수소는 천연가스만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수소를 생산하려면 블루수소보다 2배 많은 천연가스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액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약 2kg이 발생한다. 하지만 2030년까지 저에너지 촉매 기술이 개발되고 국가 전력믹스에 무탄소 전원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청정수소 인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0년까지 국내 전력망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kWh당 0.2kgCO2까지 떨어지면, 청록수소의 CO2 배출량은 청정수소 인증 기준까지 감소한다. 11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무탄소 발전 비중은 2030년까지 53%까지 확대되는데 이때 배출계수는 약 0.24까지 하락하고, 2038년에는 0.2 이하로 하락하기 때문에 Scope 2 CO2는 수소 1kg당 2.0kg까지 하락하게 된다. 청록수소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다고 보는 이유는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LNG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LNG를 100%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안정적 수급을 위해 장기적이면서 대규모로 수입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LNG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5.1%로 유지하다가 2038년에는 10.6%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LNG 수입계약도 대폭 감소시켜야 한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지정학 갈등 시대에 당장 내년 에너지 상황을 전망하기도 힘든 데, 10년 이상의 장기 에너지 상황을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즉, 정부의 수급계획이 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기반으로 LNG 수입계약을 한다면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청록수소는 LNG를 원료로 쓰기 때문에 기존 LNG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LNG의 장기적이면서 대용량 확보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청록수소와 함께 배출되는 고체탄소는 고로용 가탄제, 전기로용 전극봉, DR 펠렛용 상온 브리켓 바인더, 콘크리트 산업의 보강재 또는 구조적 보조재로도 활용이 가능성하다. 또한 입자 크기를 정밀하게 조절해 카본블랙, 흑연, 탄소나노튜브(CNT) 등 고기능 소재로도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SK가스는 2021년 청록수소 제조 원천기술을 보유한 그래파이틱 에너지(전 C-zero)사에 전략적 투자를 결정한 바 있으며, 상용화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청록수소를 수소환원제철 공정에 연계해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양사는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공동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며, 나아가 청록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내 에너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구조조정·통폐합 발언 이후, 한전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내부에서는 실제 통합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통폐합 과정에서 고용·임금·노조 재정이 직접 위협받을 경우 노조 반발이 극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한 발전사 관계자는 “통폐합 등 구조 개편이 추진될 경우 노조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원 감축 등 인력 구조 조정과 사옥 매각 등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분사한지 20년이 넘어 회사별로 인력 규모와 문화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 유지다. 비슷한 업무를 하던 회사를 통합하면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한전은 전력 생산부터 공급, 판매까지 모든 영역을 맡아 왔으나,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일환으로 발전 6사와 한국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 이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합 발언으로 다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통합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또 다른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물론 노조 내외부에서도 민감하게 동향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 통합이 실제로 추진 된다면 각 사의 사장 등 임원급 인사들은 물론 일반 직원들의 수, 노조 임원의 수는 물론 노조 활동 예산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현재 진주, 부산, 울산, 태안, 보령에 위치한 발전사 본사들이 통폐합 될 경우 일부 지자체는 세수 확보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전사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내외부에서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분리 취지는 경쟁체제를 통한 소비자 편익 확대였지만, 현재는 오히려 불필요한 경쟁과 비용 부담만 키웠다"며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통합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통폐합 시 △중복투자 방지 △경영 효율성 제고 △관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임원 감축 △사옥 매각 △근무지 변경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구조조정 필요성은 20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실제 이행되지 못했다. 정부 기조와 임기(5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면서 이번에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있다. 무엇보다 고용 유지 문제가 최대 갈등 요인이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합치면 인력 감축은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대체 일자리 마련이 원활치 않을 경우 노조 반발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4일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의 법적 대응 수단과 재정 자율성이 확대됐다. 현재 5개 발전사로 나눠진 노조 조직과 예산이 통합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분산될 경우, 노조는 공기업임에도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통합 지침이 내려온 건 없지만, 만약 추진된다면 임원은 물론 일반 직원까지 감축될 수밖에 없다"며 “노조 차원에서 총력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한 법률이다. 따라서 민간 기업 노조뿐 아니라 공기업·공공기관 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에서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면서 특수고용·간접고용까지 포괄했고, 손해배상 제한 조항 역시 모든 사용자(민간·공공 불문)에게 적용된다. 공기업 노조도 민간과 마찬가지로, 쟁의행위(파업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손배·가압류 청구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 즉, 정부·공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원·조합원 개인 재산을 가압류하는 관행이 제한된다. 다만, 불법행위(폭력·점거 등)로 인한 손해는 여전히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 노조는 파업 시 국민 생활·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공익성 vs 노동3권 보장 사이에서 충돌 가능성이 크다. 발전공기업이나 한국전력 노조가 파업할 경우, 단순한 노사분쟁이 아니라 국가 전력수급 안정 문제와 직결되므로 정부가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처럼 통폐합은 명분상 '공공기관 개혁'이지만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 대규모 파업 리스크로 이어질 경우 정권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전공기업 통폐합 이슈가 본격화되면,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고용 안정 등 노사 간 갈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발전공기업 통폐합은 정부 효율화·비용절감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이후 강화된 노조의 투쟁력이 변수로 작용해 정부가 예상보다 훨씬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회사와 노조는 물론 지역사회의 신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클린테크 선도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이도(YIDO, 대표이사 최정훈)가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설립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전문기업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이하 SEAL, 대표이사 방희석)와 손잡고 차세대 태양광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도는 25일 70MW 규모 충남 당진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 개발 사업을 SEAL의 자회사인 ㈜해와람(대표이사 박평남)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7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약 9만MWh의 전력을 생산하며, 매년 약 4만3000톤의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나무 약 2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한, 이도와 SEAL은 당진 인근 지역에 130MW, 그 외 국내외 지역에도 추가적인 태양광 발전 공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확장을 본격화하고 △고효율 태양광 신기술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술 및 AI 기반 운영관리(O&M)를 결합해 단순 발전을 넘어선 미래형 신재생 에너지 모델을 제시하고, 수익률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상징적 프로젝트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도는 특히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클린테크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비핵심 우량 자산(골프장, 호텔 등) 매각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로 기업가치를 높여 IPO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최정훈 이도 대표이사는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제 단순한 발전 수익을 넘어 탄소 감축 효과와 안정적인 인프라 수익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러한 글로벌 투자 트렌드에 부합하며, 투자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성과 안정적 수익성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희석 SEAL 대표이사는 “이도는 국내 환경 인프라 분야에서 탁월한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공동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 감축 성과를 내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안정성과 확장성을 겸비한 재생에너지 개발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미 관세협상에 이어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의제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한국과 일본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참여를 강요한 것과는 완전 다른 양상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동맹국 참여를 강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협상 의제에서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알래스카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판매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어 이를 위해 기존 가스배관 건설이 아닌, 북극에 직접 LNG 수출터미널을 짓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LNG는 주요 의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방미단에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LNG분야 인사들이 들어갔지만, 전반적인 미국산 LNG 수입 관련해서 참여한 것일 뿐, 알래스카 LNG 의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전 미일 관세협상에서는 일본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지분 참여 및 물량 수입에 합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사실 이 발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일본의 최대 에너지 공공기관인 일본에너지금속광물기구(JOGMEC)은 공개 자료를 통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자료에서는 결론적으로 프로젝트가 고비용, 높은 환경 리스크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준공을 목표로 하는 2030년경에는 LNG 공급과잉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35년경에는 다시 글로벌 LNG 공급부족이 발생해 러시아와 알래스카의 LNG 공급이 긴요할 것이지만, 생산시기가 늦어지면 착공도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참여요구를 받은 국가들이 결국 사업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및 일본과의 무역 합의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포함시키려 시도했으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 컨설팅업체 라피단 에너지그룹은 이 프로젝트의 2단계 사업 비용을 600억달러(약 83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현재 추산되는 440억달러(약 61조원)보다 3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1300km 가스관 건설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1300km 가스관을 통해 남부로 운송해 남부 니키스키지역에 수출터미널을 구축해 아시아로 판매하는 사업이다. 시행사인 글렌파렌그룹은 총사업비로 440억달러를 예상했다. 하지만 총사업비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 날 수 있고,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 사업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참여를 강요당하는 한국, 일본 등은 참여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반드시 실현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알래스카 지역을 발전시켜 북극항로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방식으로 알래스카 LNG 사업 진행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부 가스전에 바로 수출터미널을 구축해 아시아와 유럽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기존 파이프라인 건설방식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난 8월 중순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니즈니노브고로드 지역 사로프에서 열린 원자력산업 종사자 및 과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북극권뿐 아니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도 LNG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권에서 야말 및 아크틱 프로젝트를 통해 LNG 생산 및 수출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러시아가 북극 에너지 수출을 위해 확보한 원자력 쇄빙선과 중력기반구조물(GBS) 방식의 LNG터미널 기술이 사용됐다. 이 기술을 알래스카 LNG 사업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처음으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대선 전에 이뤄졌고, 취임 이후에도 외부에 거의 알리지 않아 인사가 났는지 조차 모르는 이가 많았을 정도다. 업계에서는 산업부가 이재명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담당할 핵심 기관에 인사를 미리 알박기함으로써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2일 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인 김범식 전 산업부 팀장이 지난 5월 9일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에너지공단은 상임이사급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인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사자료를 배포하지 않아, 업계와 언론이 최근에야 소식을 접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인사를 단행해 '알박기'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김범식 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서비스투자지원팀장은 에너지공단 이사장 제청, 산업부 장관 임명으로 지난 5월 9일부터 소장으로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소장은 지난 2005년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출범한 이후 첫 산업부 공무원 출신이다. 최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는 시민단체 출신이 자리를 맡아 왔다. 전임 유휘종 소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환경정의 등 단체에서 활동했다. 전전임인 이상훈 소장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출신으로 그는 현재 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시민단체 출신들이 차지했던 자리에 산업부 인사가 온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정책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및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정책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총괄하는 곳이다.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공공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주장이 나오면서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청으로 격상시켜 이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대선 전부터 제기됐다. 이러한 곳에 갑자기 산업부 출신이 자리하게 되면서 재생에너지 주도권을 잡으려는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김 소장 임명 이후 두 달후에 인사 소식을 알게 됐다. 당시 상황이 워낙 분주해 관심을 두지 못했다"며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곳이다. 대선 직전에 소장을 임명한 것은 알박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사소식을 알리지 않은 건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장 및 감사를 바꿀 수 있는 '알박기 방지법'(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알박기 방지법 통과 시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도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원전 협력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AI발 에너지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300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공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 시공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양국이 협력하면 윈-윈을 할 수 있다. 이번 양국 협상을 통해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WEC) 간의 지적재산권 계약을 둘러싼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과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협력 등 현안이 워낙 많아 업계는 구체적인 투자·수출 협력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조선업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듯 원전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투자 계획이 나올 경우 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와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체코 원전 계약 해프닝에서 보듯 신뢰 회복이 중요한 시점이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고, 원전주 급등락처럼 업계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이번 회담은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고, 글로벌 원전 공급망 재편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순방을 앞둔 21일 제8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국제 정세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너무 많다"며 “외교에 있어서는 현재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씩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원전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최근의 'WEC 호구계약' 논란 등 여권 일각의 '반(反)원전' 정서를 넘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합의하고 올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원전업계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내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자국 내 원전 설비 용량을 400GW로 늘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원전 300기에 해당한다. 미국은 원전 설계능력은 세계 최고지만, 시공능력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46년 동안 미국에서 준공된 원전은 단 2기(보글 3·4호기)뿐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1970년대부터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총 30기가 넘는 원전을 건설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생태계와 가격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정해진 기간과 예산에 맞춰 건설한다는 '온 타임 온 버짓' 강점으로 유명해 올해 5월에는 체코원전 수주에도 성공했다. 이번 양국의 원전 협력으로 한국의 건설 생태계와 미국의 인허가·금융을 묶는 양자형 패키지가 검토될 수 있다. 정상 차원의 규제·금융 파이프라인(수출금융, 공급망 다변화)을 명시하면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가시성이 커진다. 아울러 해외 원전 추가 수주에서도 양국의 장기적 협력 모델 구축도 기대된다. 체코 사례에서 보듯 정치·규제 신뢰를 동반한 컨소시엄 모델이 유효했다. 이번 회담에서 역할분담(설계·기술/건설·제작), 수출금융, 연료공급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합의하면, 폴란드·사우디 등 후속 시장에서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 특히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에서 기술개발과 제작 분야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원자력 주기기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라이선스 레퍼런스가 글로벌 표준으로 통용된다. 상호검증·데이터 공유·부품 상호인증에 대한 정상 차원의 문구가 담기면, 한국형 SMR의 해외 상업화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앞선 정상 합의의 연장선에서 제3국 공동 배치 모델도 현실화가 가능하다.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 등 미국 SMR 원자로 주기기 제작을 위한 기자재 제작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원전이 제2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의 주효 전략으로 쓰인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란 미국 조선산업 부흥을 위해 한국의 민간 조선사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조선소를 건설하고, 미국에 기술 이전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과 미국은 정상회담 때마다 원전 협력을 주요 의제로 채택해 수출시장에서 공조를 약속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참여와 고도 안전·비확산 기준 준수를 명문화하며 원전 협력을 공식 어젠다로 끌어올렸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정상회담을 통해 SMR 등 첨단원전 협력 및 제3국 공동진출을 재확인했다. '수출 플랫폼으로서의 한·미 공조'가 연속적으로 축적돼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수출 공조는 물론 미국내 원전 건설에 양국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협력관계보다 훨씬 더 공고한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의 첫 대형 원전 수출인 UAE 바라카 프로젝트에서는 한국 컨소시엄이 EPC를 주도하고, 미국은 미 에너지부의 설계·원천기술 사용 허가와 기자재·서비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뒷받침했다. 이 경험은 미국의 규제·금융·기술 생태계와 한국의 건설·운영 역량을 접목한 성공 사례로 남아 있다. 이어 한수원은 2024년 7월 체코 정부로부터 두코바니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문제에 합의하면서 2025년 6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유럽에 진출한 첫번째 사례다.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적재산권 합의 내용을 둘러싼 '호구 계약'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한전·한수원과 WEC 간의 지적재산권 협정서'에 따르면 한전·한수원은 원전 수출 시마다 웨스팅하우스에 한 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5억원) 정도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R)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승인 필요 △연료 공급권은 웨스팅하우스에 귀속 △체코를 제외한 유럽 전역과 영국·일본·우크라이나 및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시장에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매국 협상이라는 비판에 제기됐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원전업계에서는 한국의 원전 기술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는 것은 원자력 분야의 특성상 불가피하며, 특히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기술료 2400억원은 체코원전 1기당 수주액 13조원에 비하면 1.8%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퍼주기 계약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정치 논쟁'이 아니라 거래비용을 낮추는 제도화다. 정상이 깔고 기업이 뛰는 한·미 원전 동맹 2.0의 설계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전용 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5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산불,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가 매우 극심해지고 있다. 당장 우리가 매년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세계인에게 고통을 주고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전역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탈탄소 기술과 신산업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속해 확대하는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녹색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총회에 맞춰 각국이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담은 기후 대응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도전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