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로서 기후 위기 대응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 자격으로 7일부터 2박 4일간 싱가포르를 방문,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의는 아시아 지역 지방정부 대표와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 역내 넷제로 실현, 도전 과제 및 해결 방안, 협력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언더2연합이 주최한다. 올해 회의는 아시아 지역 기후 대응, 친환경 로드맵 실현을 위한 투자 방안, 기후 기술과 혁신 경쟁 등을 의제로 8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 김 지사는 8일 에너지 효율 향상 EP100 원탁회의에 참석, 주제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EP100은 기업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캠페인으로, 클라이밋그룹이 주관한다. 원탁회의 후 김 지사는 언더2연합 지방정부 정책이사 회담, 참파 파텔 지방정부 정책이사 접견, 디팔리 칸나 록펠러재단 아시아 지역 책임자 접견 등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아시아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 아시아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역할 강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9일에는 도정 현안 사업 관련 현장을 방문,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싱가포르 대사 접견, 국립수자원청 간담 및 마리나 배라지 시찰 등을 진행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지역이지만,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2045 탄소중립 선언,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대체 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출장을 통해 충남의 탄소중립 정책 성과를 알리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legance44@ekn.kr

2026년까지 탐방 제한, 서식지 정밀 연구 및 안정적 복원 추진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생태환경도시 익산시가 반딧불이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밝힌다. 익산시는 청정 자연환경을 간직한 금마면 구룡마을 대나무숲 일대를 중심으로 '반딧불이서식처 보존 및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구룡마을 대나무숲은 영화 '최종병기 활'과 드라마 '추노' 등의 촬영지로도 알려졌으며,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다양한 생물서식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환경지표종인 '운문산반딧불이(Luciola unmunsana)'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돼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반딧불이의 출현은 해당 지역의수질, 토양, 생물다양성이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딧불이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생태 환경 보전은 물론 생태교육과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은 국내 곤충생태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참여해 정밀한조사와 연구를수행한다. 딱정벌레목 반딧불이과 전문 박사들이 반딧불이 생태조건과 서식 적정성을 정밀분석해 사업의 과학적 기반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반딧불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서식 생태계의 정밀연구 및 환경 복원을 위해 구룡마을 대나무숲은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탐방객의 출입이 제한된다. 이번 폐쇄는 최근 대숲 내 훼손된 대나무가 늘어나고, 반딧불이의 주요 먹이인 무척추동물 서식지 검토 필요성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구룡마을 일대가 △청정생태 복원지 △환경교육 플랫폼 △야간생태관광 명소라는 삼박자를 갖춘 생태문화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딧불이를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야간 탐방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남섭 익산시환경정책과장은 “구룡마을 대나무숲을 생물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생태문화 공간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며 “서식지 복원을 넘어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서, '대통령기 제47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 개최 5월 8~11일, 나흘간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에서 전국 검도 선수들이 모여 무술의 정신과 기량을 겨룬다. 익산시는 '대통령기 제47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검도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검도회와 익산시검도회가 공동 주관한다. 대회가 열리는 4일간 17개 시도, 119개 팀에서 참가한 검도 선수 1200여 명이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전국에서 모인 우수한 선수들의 열정적인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 시민과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지난해 익산에서 열린 '제5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학생검도대회'에 이어 규모가 한층 확대된 대통령기 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스포츠 도시 익산의 위상을 알리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대통령기 검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검도 종목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가자와 관람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5월 한 달 동안 △제4회 전국장애인펜싱선수권대회(9~11일) △제4회익산챌린지 아쿠아슬론 챔피언십 시리즈대회(19~20일) △제2회 백제왕도익산 전국오픈탁구대회(24~25일) 등 다양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해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 2025 익산서동축제 성료 지난 3~6일 열린 서동축제…개막일 제외 7만5000여 명 방문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무왕의 꿈과 찬란한 백제문화의 매력을 담은 '2025 익산서동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익산시는 지난 3일부 터 6일까지 4일간 진행된 익산서동축제는 개막일을 제외한 3일간 7만5000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 축제를 즐겼다고 7일 밝혔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2025익산서동축제'는 '백제의 숨결,천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지난 3일 중앙체육공원에서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무왕제례와 함께 장엄한 막을 올렸다. 이어 도심을 무대로 펼쳐진 무왕행차 퍼레이드는 백제 복식을 갖춘 무왕행렬단과 시민 1000여 명, 전문예술단체가 참여해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를 재현했다. 특히 몽골 예술 교류단이 처음으로 참여하고, 일본 교류단도 다시 방문해 축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이후 4일부터 6일까지 서동공원 일원에서는 백제 문화체험과 가족 단위 체험형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이어져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백제 설화를 기반으로 한 체험 △맛동방 서동을 이겨라 △백제 무왕이 되어라 △백제옷 입기 등은 큰 인기를끌었으며, 올해 새롭게 도입된 '서동익스트림존'에서는 안전 장비를 갖춘 짚라인 등 안전하고 즐거운 액티비티 체험이 운영됐다. 먹거리 부스는 금마면 주민들이 참여해 향토 음식을 선보였으며, 익산 청년단체·창업팀·소상공인들의 다채로운 메뉴로 지역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담아냈다. 이와 함께 별도로 마련된 전용 휴식 공간은 관람객들이 더욱 여유롭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축제는 무엇보다 관람객 중심의 운영이 돋보였다. 축제장 내 대형 돔 쉼터와 테이블, 의자가 마련돼 유아 동반 가족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축제장 곳곳에 설치된 '안심존'은 응급처치, 위생용품 제공, 실시간 안내, 분실물 접수, 유아 보호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아울러 시는 시내권 셔틀버스를 비롯해 미륵사지·왕궁리유적 등 관광지 연계 순환버스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였고, 다회용 친환경 용기 사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도 실현했다. 이윤리 익산시문화관광산업과장은 “올해 서동축제는 백제왕도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방문객중심의 축제였다"며 “무왕의 꿈을 통해 백제왕도 익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원광대병원, 2025년 내과 연수강좌 개최 오는 10일 외래동 4층 대강당에서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원광대학교병원은 2025년 내과 연수강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0일 외래동 4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서일영 병원장의 축사로 막이 올라 섹션 제1부, 제2부, 제3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연수강좌 제1부에서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장용종절제술 방법(서검석, 원광대병원 소화기), 전원이 필요한 혈액질환 : 개원가에서 알아야 할 포인트(이승신. 원광대병원 혈액종양)에 대해 열린다. 제2부 세션에서는 호흡곤란 환자의 순환기 내과적인 평가(윤경호, 원광대병원. 순환기), 일차병원에서 의뢰된 췌장담도질환 : 증례를 통한 진단과 치료 전략(전형구. 원광대병원 췌장담도)에 관한 내용 강의가 이어진다. 이어 열린 제3부 세션에서는 폐암 의심 환자의 확진을 위한 검사방법 : 기관지 내시경(임현. 원광대병원 호흡기), 놓치고 있는 이차성 고혈압, 부신질환은 아닐까(정진우. 원광대병원 내분비)등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들이지만 전문의가 알아야 할 내과 질환 관련 검사, 치료 등에 관한 강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고점석 원광대병원 내과장은 “임상진료 현장에서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지만 많은 의료인을 분들께서 자리할 예정"이라며, “오는 10일 열릴 연수강좌는 내과 질환에 대한 새로운 식견과 임상 경험의 지식을 체득하고 갈 수 있는 강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원의나 전문의를 대상으로 열릴 이번 강좌에서는 내과 질환에 대한 임상 증례나 최신 지견들이 다양하게 강의 돼 진료 현장에 유익한 강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gkje725@ekn.kr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계약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 EDF의 돌발 소송으로 최종 서명이 연기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계약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현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체코 정부 측이 사전 소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계약 일정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한국 정부나 한수원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EDF가 이미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한국 측이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실제로 체코 측은 EDF의 소송이 법적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예정대로 계약 체결 절차를 밟기 위해 한국 대표단을 초청한 바 있다. 이번 서명식에는 안덕근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중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위 인사와 국회 산업위 위원장 등 대규모 정부·의회 대표단이 체코를 찾았다. 원전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간 첨단산업, 인프라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복합적 외교 행보의 일환이다. 계약 서명은 잠정 연기됐지만, 정부는 예정된 12건의 업무협약(MOU) 체결과 고위급 면담, 의원단 일정 등은 모두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공식 계약만 법원 판단으로 잠시 연기된 것일 뿐, 나머지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서명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 체코 전력공사(CEZ)는 이 결정에 항고할 수 있으며, 현재 법률 검토 후 신속한 항소 절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EDF의 소송은 체코 경쟁당국이 이미 두 차례 명확히 기각한 사안과 유사하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DF가 한국 원전 수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적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체코 법과 절차 안에서 가능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유감스럽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시장이라고 생각해 법적 지연 전략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가격, 효율성,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한국을 최종 우선 협상자로 선택한 만큼, 이번 소송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마무리 단계까지 왔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이 연기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팀코리아를 이끄는 입장에서 국민께 죄송하지만, 최종 성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계약 연기가 체코의 정치 일정이나 외부 변수로 인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면 CEZ나 체코 정부도 막대한 기회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양측 모두 신속한 마무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단정할 순 없지만, 정부는 끝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해 한국 원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7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제2회 경기 학교 RE100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 학교 RE100 실천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사용을 확산하는 국제 캠페인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학교 맞춤 탄소중립 실천 활동으로 지난해 실시한 '제1회 RE100 프로젝트'는 전기사용량과 잔반 배출량 감축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 적합한 환경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올해 프로젝트는 학교가 실천 집중 주제를 정한 후 여건에 맞게 목표를 설정해 △에너지 △폐기물 △1회용품을 주제로 정량적 감축 실천을 추진해 활동 전후의 환경 실천 역량 변화를 지수로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협력해 도전신청서 심사 통과 60개교를 선정하고 캠페인 활성화 예산을 교당 2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교는 다양한 캠페인과 감축 목표 도달을 위한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주제별 실천 가능 활동은 '에너지'의 경우 △우리 학교 실시간 전기사용량 분석 △빗물 저금통 설치를 통한 텃밭 수도세 감축 등이다. 특히 '폐기물'은 △채식 데이 및 수다 날을 통한 잔반량 감축 △우유팩 자원순환 실천 등이다. '1회용품'은 △1회용품 제한․ 대체 아이디어 공모전 △오래 사용한 추억의 물건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유관부서의 협업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학교의 환경 실천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건강증진학교' 169개교를 최종 선정한데 이어 오는 9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건강증진학교'는 학생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 맞춤형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학생의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와 각종학교 중 지역 안배, 학교급 균형, 운영계획서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건강증진학교'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13개교는 인공지능(AI)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교실과 성장 예측 시스템을 중점 운영하는 '건강증진 모델학교'로도 지정됐다. 또한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위해 약 8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선정교 학급수에 따른 구강 위생 개선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선택과제․모델학교 운영교에는 개별 예산을 교부한다. '건강증진학교'운영 공통 필수과제는 △구강 위생 개선사업이며, 선택과제는 △학생 체력 향상 프로그램 △성장 예측 시스템이며 '건강증진 모델학교'는 인공지능(AI) 스마트 기반 건강측정 분석기기와 맞춤형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형 건강교육 기반 조성 및 지역의 공유학교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9일 진행하는 워크숍은 담당자와 학교 관리자 300여 명이 참여해 △건강증진학교 운영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미래형 보건실 구축 △학생 건강증진 협력 방안 △우수 운영 사례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등을 논의한다. sih31@ekn.kr

공용주자창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업계는 법 통과로 태양광 보급을 늘릴 수 있게 돼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주차장 주변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에 반대할 수 있어 주민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회는 지난 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민간주자창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태양광 설치 의무는 없다. 다만,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용 주차장 태양광 보급이 의무화되면서 태양광 설치 면적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50구획 이상)인 전국 공영·민영 주차장 7994곳에 총 설비용량 2.91기가와트(G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설비용량으로 따지면 1GW 급 원전 3기에 달하는 용량이다.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의 주자창에 태양광을 얼마나 설치의무를 부여할지는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시행령에 따라 설치가능한 태양광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50구획 이상 주자창의 50% 이상 면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용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더라도 집값 하락 등 재산권에 침해를 받을까 우려하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서역 공용주차장 태양광 설치가 무산된 사건이 있다.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수서역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려 했지만 강남구청의 반대에 부딪혔다. 강남구청이 반대한 건 주민들 반대 의견이 컸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강남구청에 행정소송을 했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지난 2022년 11월 패소한 적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태양광 빛 반사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수서역 태양광 사업은 업계에 충격적인 사례로 남았다. 그동안 업계는 태양광 빛 반사가 거주지에 별 영향이 없다 주장해왔지만 이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주차장 태양광이 주민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설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의 '팀코리아'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체코 원전 수출이 최종 계약 하루 전날, 프랑스 원전 기업 EDF의 돌발 소송으로 무산되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포함한 대표단은 계약 확정을 위해 현지에 총출동했으나, 끝내 빈손으로 귀국하게 됐다. 원전업계에서는 당황스럽지만 결국 최종 계약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원전 입찰서류가 공개되면 오히려 한국 원전의 경쟁력이 입증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우리와 경쟁했던 프랑스의 국영 전력회사 EDF가 지난 3일 체코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DF는 체코 원전 발주사인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의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브루노 지방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서명을 보류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체코 측은 당초 7일 한수원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앞서 EDF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제기했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고, 상고 시 거액의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 소송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막판에 새로운 소송을 통해 입찰 절차 자체를 문제 삼으며 판을 흔들었다. 업계에서는 EDF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한 추측이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다. EDF는 표면적으로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모양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견제성 소송'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DF는 앞서 이 사업과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이번 행정소송 역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소송 제기 시점이 계약 직전이라는 점에서, EDF가 계약 체결을 지연시키고 불확실성을 유도해 경쟁자인 한국 측을 흔들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EDF는 사실상 경쟁에서 밀린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로 소송을 택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하기보다는 일정을 늦추고 차기 정부로 이슈를 넘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체코 발주처 EDU II는 곧바로 입장을 내고, “EDF의 이번 소송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소송이 기각될 경우 EDF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혀 양측 간 법적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내 원전 업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기분은 상하지만 결국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피고는 한수원이 아닌 체코 정부이며, 본안 심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이번 기회에 만약 WH(웨스팅하우스), EDF, 한수원의 입찰서류가 공개된다면, 한수원 원전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입증될 것"이라며, “WH는 가격과 공사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EDF는 조건이 지나치게 많아 실질적인 비교가 어려운 반면, 한수원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투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약은 자칫 연내 체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체코 법원의 판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체코에서는 오는 10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국내에서는 원전 수출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차기 정부 집권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전략사업인 만큼,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에서도 본 사업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수출 과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행정적 대응이 신속히 이뤄진다면 조속한 계약 체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법적 대응과 외교 채널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체코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 1분기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이 전년 동기보다 약 5% 감소했다. 휘발유, 경유, 납사 등 대부분 제품 소비가 감소했지만 고급휘발유와 항공유 소비는 늘었다. 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석유제품 소비량은 2억2938만3000배럴로 전년의 2억4122만3000배럴보다 4.9% 감소했다. 제품별로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휘발유 소비량은 2246만9000배럴로 전년보다 0.76% 감소했다. 다만 3월 소비량은 835만배럴로 전년보다 4.5% 늘었다. 휘발유 중에서도 일반휘발유 소비량은 줄었지만, 고급휘발유 소비는 늘었다. 고급휘발유의 올해 1분기 소비량은 99만배럴로 전년보다 12.6% 늘었다. 일반휘발유 소비량은 2147만9000배럴로 전년보다 1.3% 감소했다. 경유 소비량은 3401만2000배럴로 전년보다 9.4% 감소했다. 황함량 0.001%인 자동차용 경유의 소비량은 3174만4000배럴로 전년보다 8.8% 감소했다. 선박용 등에 쓰이는 황함량 0.05% 경유 소비량은 191만2000배럴로 전년보다 15.1% 감소했다. 벙커C유 소비량은 411만7000배럴로 전년보다 16.3% 감소했다. 석유화학 원료인 납사 소비량은 1억1089만7000배럴로 전년보다 2.9% 감소했다. LPG 소비량은 3008만배럴로 전년보다 10.9% 감소했다. 프로판 소비량은 1975만6000배럴로 전년보다 16.7% 감소했다. 프로판은 LPG 석유화학 공정인 프로판탈수소화(PDH)의 원료이다. 반면 LPG 차량연료로 쓰이는 부탄 소비량은 1032만4000배럴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LPG차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LPG 차량 등록대수는 2024년 1월 183만4000대에서 2025년 3월 185만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스팔트 소비량은 93만6000배럴로 전년보다 36.2% 감소했고, 윤활유 소비량은 200만7000배럴로 전년보다 7% 감소했다. 반면 항공유 소비량은 971만5000배럴로 전년보다 2.7% 늘었다. 이 같은 소비 추세는 한국 경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0.2%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2분기 이후 3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불황 속에서도 고급차량 운행이 늘고, 코로나 펜데믹으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소비가 이어지면서 고급휘발유와 항공유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1분기 이용객은 1860만6590명(하루 평균 20만67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25만7971명(하루 평균 18만9648명)보다 7.8%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기존 최다 기록인 2019년 1791만2518명(하루 평균 19만9028명)보다도 3.8% 늘어난 것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다음달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 현실성 있는지를두고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토대로 전기요금 인하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 공약으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와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및 전국 RE100 산업단지 확대 등을 공약했다. 지난달 23일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공약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20기가와트(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며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탈석탄을 기존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던 2050년보다 10년 앞당겼지만 탈원전을 공약에 담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 육성에 힘을 줘 관련 공약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는 기후 공약으로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2035년 이후 목표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2028년에는 각 나라들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33차 기후변화협정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 계속 사용 추진 및 SMR 조기 상용화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9일 에너지공약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원전의 계속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와 SMR(소형모듈원전) 1기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SMR 조기상용화를 통해 원전 발전을 전체의 60%(대형원전 35%, SMR 25%)까지 늘려 전기요금 반값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세우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0~7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와 상반되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동안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60%가량 인상한 점을 언급하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료를 가정용 전기료 수준까지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조기 추진해 일본 수준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발전은 대폭 감축하고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인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가상발전소(VPP) 등 신기술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는 2030 NDC 등 기후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 후보와 단일화에 나서고 있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아직 어떤 기후에너지 공약 내세우지 않고 있다. 한 후보는 지난 2015년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인 기후변화센터 3대 이사장을 맡았던 만큼 김 후보보다는 더 다양한 기후에너지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막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작년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EDF와 경쟁을 펼쳤다. EDF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했으나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EDF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수주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데 대해 체코 경쟁당국에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체코 경쟁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련성이 있고 비교적 타당하다고 예비적으로 평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업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 측과 본계약 서명식의 개최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대표단은 서명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행 항공편에 탑승해, 현지시간 7일 오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계약 일정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4월 23일 세계은행과 IMF가 기후변화 같은 허영심 가득한 프로젝트에 빠져 거시경제 안정과 개발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소홀했다며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40억 달러의 세계은행 기금 기부 약속은 핵심 목표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스벤야 슐체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장관은 미국의 압력에도 기후변화 문제를 포기할 수 없고, EU 회원국이 미국 이상의 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피력했다. 미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의에서도 청정 전력과 넷제로 글로벌 전환 업무를 압박하며 '화석연료가 아닌' 모든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했다. 한 프랑스 관료는 폴리티코에 익명을 전제로 '탈탄소화는 에너지 안보이자 도구로 프랑스 입장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IEA가 물러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백한 충돌이자 글로벌 기후의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전운은 2025년 1월 20일 '국제 환경 협약에서 미국 우선'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이미 예고되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경제를 손상시키거나 억압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제 협정 개발과 협상에서 미국과 자국민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미국에 부당하게 또는 불공정하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 탈퇴는 물론이고 개도국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4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제기후금융을 철회했다. 또한 국제 에너지 협정을 계획·조정하는 모든 부서와 장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모든 대외관계에서 경제적 효율성, 미국 번영 증진, 소비자 선택권, 재정 절제를 우선시해야 한다. 지금 미국은 이 원칙에 따라 전선을 조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 수세에 몰렸다. 에너지 위기 이후 유럽 전역을 휩쓴 농민시위는 유럽 국민들의 피로감이 겹쳐 기후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녹색당 등 좌파를 몰락시켰고 이 틈을 우파와 극우가 파고들었다. 올해 초 유럽의회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시행을 연기했고 탄소국경세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 흐름을 주도했던 건 국내외 언론이 그린딜에 우호적이라고 불렀던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이다. 여기에 트럼프 2기의 기후의제 압박이 추가된 것이다. 무게의 추가 기운 이유다. 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 승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여론과 참여다.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에너지 전환 수용의사와 지불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GDP의 2% 미만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시위에 대중이 움직였던 이유는 정치인들이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약자를 에너지 정책으로 핍박한다는 호소가 먹혔기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가 불러온 인플레이션은 4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생활비 위기로,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보조금이 갈수록 늘어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미 우선순위는 국방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는 저렴한 에너지 비용을 원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 집약산업이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 비해서 5~7배가 넘는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COP28에서 금융기관들은 수익성이 없는 녹색 전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주체의 참여 인센티브가 없는 정책은 보급물자 없는 전쟁과 같다. 이 기후 전쟁은 아프리카의 손에 달려있을 수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올 3월 CERA 컨퍼런스에서 아프리카 정부의 화석연료 투자를 지지했고 아프리카엔 석탄을 비롯한 모든 연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막대한 자금지원을 시사했다. 반면 유럽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아프리카 대륙 화석연료 개발을 막으면서도 에너지 위기에서 자신들만 예외로 두고 그들의 대륙에서 천연가스와 석탄을 수입해가는 모순을 보여줬다. 여론과 경제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진영이 이번 기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번 폭염과 한파를 지나며 전 세계 국민들은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보고 승자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