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SK시그넷이 최근 제기된 매각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SK시그넷은 15일 공시를 통해 “최대 주주인 SK주식회사에 확인 결과,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K시그넷 관계자는 이날 “지난 3월 SK(주)에서 115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증자를 통해 자본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K시그넷은 매각 대상이 아니며 경영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시그넷은 북미와 유럽 시장에 진출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를 비롯한 주 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의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한다. 또한, SK시그넷은 지난해 글로벌 1위 주유기 제조사 길바코와 독점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유럽 등 32개 주요 시장에 초급속 충전기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길바코가 협업 중인 미국 편의점 체인 퀵트립(Kwik Trip)과 쉬츠(Sheetz)의 유통망을 통해 북미 시장 내 매출 실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럽과 멕시코 등 신규 해외 시장 진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자 한다. 국내 시장에서도 보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에서 1단위 사업자로 선정돼 올해 상반기 내 전국 42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191기 이상의 초급속·급속 충전기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SK시그넷은 지난해 6월, 환경공단이 주관한 '2024년 전기자동차 공공 급속충전기 제작 및 설치 사업' 입찰에서 총 100억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원자력학회가 제22대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자력 확대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학회는 최근 발표한 '국가 원자력 정책 제안서'을 통해 AI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중동 정세 등의 불확실성 속에서 원자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원자력이 고부가가치 산업의 에너지 공급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전력의 9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 구조상, 원자력 확대는 자립과 안보를 위한 핵심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대형 원전 확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실증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수출산업화 △방사선 기술 산업 육성 △원자력 인재 양성 및 규제체계 개선 등을 주요 정책 제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원자력의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SMR 실증 및 글로벌 시장 선점, 전기요금 부담 경감과 산업경쟁력 제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학회 관계자는 “국민 87%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에너지안보·경제성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의 중심에 원자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향후 대선 후보들과의 간담회 및 정책토론 등을 통해 원자력의 국가적 활용 필요성을 지속 설득해나갈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기술공사 엔지니어링사업처는 지난 13일 베트남 푸마이-호치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22인치, 35.5km) 외 신규 30인치, 25.5km 주배관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 용역을 약 171만달러에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베트남 정부의 예비타당성 승인을 위한 개념설계(2개월), 베트남 정부의 예비타당성 승인을 거쳐 기본설계 및 예가산출(4개월)로 총 6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엔지니어링사업분야 '해외 천연가스 인프라 확대 및 사업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점 영업지역인 동남아 지역에서 발주처와의 직접 영업으로 이뤄냈다. 베트남 현지 업체와 협력해 공사 최초로 베트남 주배관 엔지니어링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수행을 계기로 가스기술공사는 베트남 천연가스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및 소부장 기업에 대한 제정 지원 등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강조한 만큼 구체적인 제도 추진 방향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RE100협의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정책협약에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보급확대, RE100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 전력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 등 크게 세가지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투자세액공제, 소부장 기업 재정 지원, 구매방안 개선 등이 포함됐다. 기업은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어야 한다. 물론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일도 가능하다. 기업이 REC 구매, PPA 계약 체결, 자체설비 확보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및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격거리 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도로로부터 100m 이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약 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를 설치 구역이 제한되고 있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주민 반대가 가장 크다고 전해져 정책협약에는 주민 보상체계 마련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마련해주고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공제조합 조성 등 금융인프라 조성이 정책협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포함했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책협약 이후 구체적으로 RE100 확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RE100협의체는 국내 RE100 시장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학·연이 뭉쳐 만든 협의체다. 매달 월간 RE100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기업들의 RE100 동향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이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인해 지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며 '표정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가 최대 치적 사업으로 홍보해온 만큼, 그간 국회 등에서 저가 수주 논란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쳐왔던 민주당이지만, 이번 계약 연기 사태 이후에는 선거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비판이나 입장 표명을 삼가는 분위기다. 15일 민주당 측에서는 체코원전 계약 불발에 대한 정당 차원의 논평이나 입장이 있냐는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계약이 성사됐다면 국민의힘에 유리한 외교성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섣불리 이번 사안을 공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섣불리 비판에 나섰다가 국익이 걸린 이슈를 정쟁화했다는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이 줄곧 국회에서 강게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침묵은 오히려 어색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업이 저가 수주로 인해 수익성이 낮고, 정부의 정보 비공개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경쟁사인 프랑스 EDF의 주장과 일치한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체코 원전 수주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뺏긴 쪽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수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수익성이나 리스크 관리 계획 없이 홍보만 앞세운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도 “정부는 체코가 전액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금 조달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고, 우리 금융기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금융지원 계획을 숨기고 있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별다른 외교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체코 원전을 정치적 이유로 '묻지마 수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며, 과도한 실적 부풀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지금 민주당이 잠잠한 이유는 정권 교체가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이 체코 원전 계약을 최종 성사시켰다는 '성과 프레임'을 만들어낼 여지도 남아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계약의 본서명이 지연된 만큼,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민주당 당내에 체코 원전 수주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본계약 체결에 앞장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최근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 체결식에 국회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창원특례시 시장 재직 시절부터 원전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국회의원으로서도 한-체코 경제협력 및 원전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 등 원전 산업의 국제 협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는 이번 출국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계약 체결은 미국 원천기술로부터의 완전한 자립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속에 진행된다는 큰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원전기술과 시공능력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향후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체코와의 원전 협력이 단순한 에너지 사업을 넘어 방위산업,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창원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언급했다. 허 의원은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국회가 이번 원전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이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체코 측의 평가를 전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는 “체코 원전과 방위산업 수출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이러한 중대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근 과거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접근으로,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원전 활용을 전제로 한 산업 전략을 직접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다. 이 후보는 포항 인근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을 이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포스코 등 철강업체의 탈탄소 공정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또한, 이 후보는 AI 산업 인프라 확대 공약에서도 전력 수요 증가를 감안해 원전 전력을 주요 공급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함께 신규 원전 도입 가능성도 정책적 선택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조는 민주당의 에너지 전환 전략이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현실적인 에너지 수단이 필요하다"며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 국면을 맞아 원전의 적극적 활용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로 당의 미래성장전략위원회 에너지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는 체코 원전 수주 당시 대표 실무자로 활약했던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다. 이 같은 인적 연속성은 원전 산업을 정쟁 대신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원전 활용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 실용주의 노선으로 지속적인 정책 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체코 원전 본계약이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연기된 가운데, 대선 기간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향후 계약 성사 여부와 함께, 정치권의 행보 역시 주목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은 누구도 체코 정부나 법원의 판단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당 간 공세보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국면임에도, 대선 국면인 만큼 각 당이 향후 정치적 유불리를 철저히 계산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가스업계에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가스공사 주도를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구조 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15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시장 거버넌스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7회 LNG포럼에서 “우리나라 가스시장 운영 체계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지나치게 불투명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선진국의 가스시장 거버넌스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배관망 운영과 감독 기능을 모두 독점하고 있어, 사실상 '선수이자 심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일수록 더욱 투명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가스 배관망 운영은 정보 접근성과 의사결정 기준에서 불명확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배관망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제3자의 접속 요청이 거부될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재 제3자 접근 권한은 '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가스공사의 규정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며 "그러나 시설용량은 일반 시장 참여자가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 '용량이 없다'는 이유로 언제든 접근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자인 가스공사가 정보와 설비 해석권을 독점하고 있어 제3자의 접근이 제도상으로는 보장됐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배관망 운영자가 특정 결정을 내릴 때는 시장 참여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관망 운영자와 가스 도매·소매 사업자의 역할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독립된 규제기관이 감독을 수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기능을 보완할 독립 규제기구 또는 민관 중립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나아가 “가스업계는 더 이상 천연가스만 다룰 수는 없다"며, 수소, 에너지 통합 인프라로의 확장을 고려한 거버넌스 개편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LNG는 여전히 에너지 안보의 핵심 자원이지만,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시장 운영 체계가 함께 정비돼야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도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부문 공공-민간 협력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에너지 시장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천연가스 비축제도 개선을 공공-민간 협력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비축 제도는 공공(LNG공사) 중심의 책임구조에 민간 참여 유인이 부족한 구조"라며, 민간과 가스공사가 협력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비축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수급조정 명령권의 실효적 운영,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투명성 강화, 인프라·시장제도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가스와 전력 산업이 밀접히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가스와 전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규제 기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전기와 가스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에너지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며 “규제 중심이 아닌, 산업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통합적 에너지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위적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기 전에,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자율적으로 시장지배력 남용을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주체 간의 공정성과 경쟁의 기반이 마련돼야 민간의 투자 확대와 에너지 안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경제는 기후위기 대응 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자는 표현이다.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를 통해 수백조원 규모로 키우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후경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후경제는 사람들에게 탄소비용을 강제로 부과하지 않으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력은 실시간으로 소비돼야 하는 상품이다. 수요와 상관없이 날씨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는 시장 교란자다. 라면가게 주인이 저녁 손님이 먹을 라면까지 점심에 한꺼번에 끓이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점심에 끓인 라면을 저녁까지 불지 않게 보관하는 라면저장고 개발에 돈을 쓰고 있는 가게 주인을 황당하게 여기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돈으로 신메뉴 개발이나 가게 확장을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정부가 라면가게 주인이 점심에 만든 라면을 계속 먹지 않으면 세금을 왕창 부과한다고 하면 우리 생각은 달라진다. 저녁에도 불지 않는 라면을 제공해주는 라면저장고가 절실해질 것이다. 재생에너지도 비슷하다. 화력, 원자력으로 전력을 잘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AI) 개발 등 다른 곳에 쓸 수 있었던 돈을 재생에너지를 갖추기 위해 써야 한다. 탄소비용 없이 정치적 구호만 있는 기후경제는 허상일 뿐이다. 기후위기로 우리 사회가 붕괴된다는 비용을 무한대로 가정하고 이에 맞춰 탄소에 가격을 매겨야 기후경제는 실현될 수 있다. 부동산과 주민 설득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탄소비용 없이는 당장 그리드패리트(재생에너지발전 비용과 화력발전 비용이 동일해지는 상황) 달성이 불가능하다. 기후경제를 주장하고 싶다면 탄소비용을 어떻게 부과할지 고민해야 한다. 탄소비용은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제도로 실현 가능하다. 현재 배출권 제도는 흉내만 내고 있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원 정도로 유럽의 10분의 1 수준이다. 기후경제가 힘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조기 대선에서 기후경제를 강조하는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포함했다. 탄소세 혹은 배출권에 대해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만, 모든 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배출권 할당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344억 원을 투입, 총 1만 7136ha 면적에 걸쳐 '맞춤형 숲 가꾸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숲에 햇빛이 잘 들도록 환경을 조성, 어린 나무와 다양한 생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도는 조림지 가꾸기(1만 4113ha), 어린나무 가꾸기(1283ha), 경제림 가꾸기(612ha), 산불 예방 숲 가꾸기(382ha), 공익림 가꾸기(746ha) 등을 주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충남도는 전체 산림의 약 70%가 30년 이상 된 노령림으로 구성되어 탄소 흡수 능력이 저하되고, 숲 내부의 과밀화로 인해 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경제림 가꾸기 사업은 목재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공익림 가꾸기 사업은 생태적 기능 회복과 자연재해 예방에 각각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은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가지치기와 솎아베기를 통해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되는 '불길 사다리'를 차단하는 예방형 관리 모델을 강화한다. 더불어 도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78명을 재정 일자리로 채용했다. 이들은 '숲가꾸기 자원조사단'과 '숲가꾸기 패트롤'로 나뉘어 산림 현황 조사, 사업 이력 관리, 생활 민원 대응, 위험목 제거, 병해충 방제 등 다양한 현장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숲 가꾸기 사업은 산주가 동의하면 비용 부담 없이 시행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산림부서, 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고대열 도 산림자원과장은 “맞춤형 숲 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안전성을 강화하고,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충남 학교급식 안전성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학교급식 관련 시설을 점검해 식재료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한다. 협의체는 학교급식 관련 위생 점검 부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 관리 부서가 참여해 학교급식 시설 위생 점검, 학교급식 식재료 유해 물질 검사 등을 추진,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요 활동 내용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학교 급식실 시설 점검 △학교급식지원센터 위생·안전 점검 △식재료 원산지 단속 △수산물 방사능 검사 △축산물 유전자 검사 △농산물 잔류 농약 및 중금속 검사 시행 등이며, 결과는 통합 운영·관리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7개 시군은 학부모 먹거리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급식 납품업체 점검,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 농가 점검을 추진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14일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사무소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제2차 연구모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민규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청년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 회원들과 전문가들은 청년 기업의 현안과 제도적 한계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의 현실성, 정책 연계 필요성 등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의 목적은 충남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특히 청년 및 청년 기업의 정의 정립을 시작으로 우선구매 제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정책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용역을 맡은 정책연구원 리더스의 손수조 대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청년 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충남에 특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의원은 “청년 창업은 지역 경제의 미래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금난, 경험 부족, 네트워크 단절 등 청년 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한 이론적 접근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청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논산시의 강경미곡창고가 예술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도는 논산시가 국토교통부의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공모에 선정, '김인중 스테인드글라스 아트플랫폼 조성'을 통해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 공공 지원의 협력 모델을 지향하며,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충남도와 논산시는 빛섬, 이비가그룹, 건양대와 협력해 2028년까지 총 156억 원(국비 50억, 지방비 50억, 민간 56억)을 투자, 강경미곡창고를 역사와 예술이 융합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양대의 기술 자문과 빛섬 김인중 화백의 작품 기증을 바탕으로 예술 전시 및 창작 공간, 문화 힐링 공간, 예술 놀이터 및 체험 공간, 야외 치유 공간 등이 마련된다. 이미 강경구락부와 커피인터뷰, 강경호텔 등을 운영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이비가그룹은 문화예술 중심지 조성을 위해 민·관·학 협력을 통해 문화 힐링 공간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빛섬은 김인중 화백의 작품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힐링 공간 조성, 사업 홍보 및 콘텐츠 제작 등을 담당한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논산시의 생활 인구 증가, 문화·관광 명소 이미지 확산,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소명수 도 균형발전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예술을 융합한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관광도시 조성의 해'를 맞아 지역 관광지에 감성을 더하는 버스킹 공연을 개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오는 17일 오후 4시 칠갑산자연휴양림에서 지역 문화예술인 공연팀과 함께 '관광지 버스킹'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7080 음악부터 팝송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청양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은 아름다운 관광지에 음악을 더해 시각과 청각을 만족시키는 무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17일 칠갑산자연휴양림 공연을 시작으로, 5월 24일 오전 11시 천장호출렁다리, 6월 7일과 21일 오후 7시에는 칠갑산오토캠핑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현장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연을 생중계, 청양의 관광지와 어우러진 흥겨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관광지에 접목,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천장호에서 열린 버스킹에 대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공연 장소를 확대,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라 “방문객들이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청양의 매력을 오감으로 느끼고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1분기 실적에서 한전과 한난은 크게 개선된 반면, 가스공사는 감소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그런데 이러한 실적은 에너지제도의 모순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제 가격은 하락했는데, 국내 요금은 오르면서 한전, 한난 실적이 개선됐다. 가스공사는 LNG 직수입제도 영향으로 비싼 물량을 급히 수입하면서 매출원가가 증가했고, 사실상 적자요인인 미수금도 계속 증가했다. 이러한 에너지제도의 모순은 정권 입맛대로 요금을 결정하는 정책 때문이란 점에서,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 24조2240억원, 영업이익 3조7536억원, 당기순이익 2조361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4% 증가, 영업이익은 188.9% 증가, 당기순이익은 296.3% 증가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5768억원, 영업이익 3238억원, 당기순이익 233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4.7% 증가, 영업이익은 55.3% 증가, 당기순이익은 63.9% 증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12조7327억원, 영업이익 8339억원, 당기순이익 367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0.6% 감소, 영업이익은 9.5% 감소, 당기순이익은 9.8% 감소했다. 한전과 한난 실적이 대폭 개선된 이유는 연료 단가가 하락했는데도 판매요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단가는 계통한계가격(SMP) 방식에 따라 대부분 가장 높은 LNG에 의해 결정된다. 한전 IR자료에 따르면 LNG 전력구입단가(kWh당)는 2024년 1분기 185.7원에서 올 1분기 162.3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전력판매단가는 2024년 1분기 161원에서 올 1분기 169.3원으로 올랐다. 한난 역시 IR자료에 따르면 연료인 LNG 단가(㎥당)는 2024년 1분기 962원에서 올 1분기 826원으로 14% 내렸지만, 열 판매단가(Gcal당)는 2024년 1분기 10만7306원에서 올 1분기 11만8226원으로 10% 올랐다. 결국 한전과 한난은 연료 단가가 하락했음에도 요금이 오르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룬 것이다. 이는 연료 단가 변동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도록 한 정부 기준인 '연료비 연동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연료비 연동제는 에너지의 합리적 소비, 공기업이 건전한 재무구조, 미래 투자, 시장경제원리 작동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2022년부터 작동하지 않고 있다. 당시 국제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이는 얼핏보면 서민경제 보호와 물가 안정 효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한전은 200조원이 넘는 부채가 생겨 연간 4조원이 넘는 이자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한난 역시 6조원이 넘는 부채가 발생했으며, 요금 인상 요인을 나중에 받기로 한 미수금이 5365억원이나 쌓여 있는 상태다. 두 공기업은 재무 악화로 신규 투자가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산업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재무 정상을 위해서는 요금을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1분기 실적에는 더 많은 에너지 제도의 모순점이 들어 있다. 가스공사의 1분기 매출원가는 국제 가격의 하락 흐름 속에서도 전년 동기보다 108억원 증가했다. 국제유가와 현물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면서 LNG 도입단가가 내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LNG 도입단가(톤당)는 2024년 11월 649달러, 12월 634달러, 2025년 1월 607달러, 2월 557달러로 하락하다 3월 613달러로 급상승했다. 3월 도입단가를 MMBtu당으로 보면 평균 12달러 수준이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17.4달러), 싱가포르(17.1달러), 중국(15.8달러), 일본(101.9달러)에서 매우 비싼 물량이 들어왔다. 1, 2월에는 없던 현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3월에 이상 북극한파가 발생하면서 전력 수요가 예상을 넘었다. 이로 인해 LNG 수요가 예상치를 넘게 되면서 수급안정 의무가 있는 가스공사가 불가피하게 비싼 물량을 들여와 발전소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LNG 직수입제도의 부작용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원래 가스공사만 LNG를 수입할 수 있는데, 경쟁활성화 차원에서 자가소비용에 한해 민간 발전사에도 수입을 허용한 것이다. 민간 발전이 가동을 하지 않으면 그 부하가 공공 발전에 몰리게 되고, 수급안정 의무가 있는 가스공사는 비싼 물량을 수입해서라도 공급을 해야 한다. 이러한 모순점이 3월 LNG 수입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가스공사의 1분기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지난해 말보다 395억원 늘어난 14조871억원이 됐다. 미수금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요금 인상요인을 유보하면서 나중에 받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요금 인상을 허락해주지 않으면서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회계 계정에서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사실상 손실로 봐야 하는 것이다. 미수금을 손실로 잡으면 가스공사 실적은 무너지고, 주주가치도 크게 훼손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비 계정이 됐다. 그런데 민수용 미수금이 늘어나는 이유도 문제다. 가스공사는 늘어나는 직수입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사에 저가 물량을 제공하는 개별요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요금제는 가장 싸게 계약한 물량을 발전사에 제공함으로써 직수입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직수입 이탈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도시가스 평균요금을 내릴 수 있는 요인을 없애는 부작용도 있다. 가스공사 1분기 실적은 직수입제도, 요금인상 유보제도, 개별요금제도의 모순점이 모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국제 가격 하락 대비 국내 요금 상승에 대해 “에너지 공기업의 천문학적인 부채와 미수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결국 과거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연료비 연동제가 여전히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전달하고 수요공급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연료비 연동제를 제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료비연동제 유보의 동태적 구조와 제도적 함의' 연구를 통해 에너지 요금인상 유보는 물가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공기업 재무악화, 소비 비효율화, 신규 투자 중단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적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인상을 계속 유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탄소배출권거래제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탄소세 도입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출권이 산업과 발전 부문에는 영향력을 발휘하나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탄소세를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유럽국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나보포커스' 제108호(저자 이정훈 분석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환(발전)·산업 부문은 감축량에서 배출권거래제가 담당하는 비율은 각각 96.6%, 88.9%로 높은 수준이지만 수송과 건물 부문은 각각 9.0%, 4.5%로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며 “탄소세 재원을 친환경 산업 연구개발(R&D), 취약계층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는 승용차나 아파트 등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영역을 포함한다. 수송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20%에 이르러 전체로 합치면 작지 않다.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꽤 규모가 큰 사업자를 규제하기 때문에 수송과 건물 부문은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탄소세와 배출권을 함꼐 운영하는 국가는 총 21개다. 이들은 탄소세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탄소가격을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스위스·네덜란드 등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수송·건물 등 부문에 탄소세를 과세하고 있다. 영국·네덜란드는 탄소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활용하고 있다. 탄소세 세율은 올해 기준 프랑스는 1톤당 44.6유로(7만594원), 스위스는 120스위스프랑(20만2318원), 네덜란드는 87.9유로(13만9130원)이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수송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탄소세율 인상을 추진했으나 국민 다수의 반발로 세율 인상이 중단되기도 했다.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정책 추진이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