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분야 최고 국제회의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직접 참석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국제사회에 천명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태양광 보급 확대 외에는 기후대응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때가 왔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산적한 기후에너지 정책 과제를 해결해야,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것이다. COP는 매년 11월쯤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회의이다. 수십 명의 국가 정상들이 직접 참석한다.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COP는 지난 2015년 열린 파리기후협정으로, 무려 195개국이 참석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국제 사회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직접 발표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 4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국 글레스고에서 열린 COP26에 직접 참석해 2030년 NDC를 발표했다. 2030년 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이다. 이는 종전 목표였던 26.3%보다 13.6%포인트 더 올린 것이다. 이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처럼 국제사회에 도전적인 2035 NDC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는 2035 NDC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COP30이 열리기 직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2030년 NDC 달성 및 2035년 NDC 강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웠다. 특히 오는 2028년 열릴 COP33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겠다고 내세웠다. 브라질로 가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를 더욱 홍보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다. 그동안 COP는 지난 2023년 아랍에미리트,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등 산유국에서 개최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세계 7위의 산유국인 브라질에서 개최되는데다가,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COP에서 빠졌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와중에 이 대통령은 2035 NDC를 너무 높은 기준으로 발표하면 나라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기후외교능력을 이번 COP30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정책 개편 등 지난 윤석열 정부서 계획만 세워 놓은 정책을 마무리해야 한다. 해당 제도들은 2030 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까지이므로 이 정부는 2030 NDC를 실제 이행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배출권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제한하고, 그 안에서 기업끼리 서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나 아직 유상할당비율을 얼마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유상할당이란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권을 배분할 때 얼마나 돈을 받고 분배할지를 정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만원을 넘지 않아 유럽연합(EU)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에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배출권 공급을 2030 NDC에 맞춰서 제한하고 배출권 가격을 높여, 대규모 발전사 및 일반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배출권 제도가 잘 운영되면 이 대통령이 공약한 탈석탄도 진행될 수 있다. 배출권 총량을 제한하면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면 정부 재원은 늘어나겠지만, 산업계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에서도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산업계 반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송전망 확대,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해소 등도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개편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 후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경매제도 신설을 윈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는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경매제도로의 전환은 멈춰진 상태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에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발전사가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자임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시장 논리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통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발전사업자간 경쟁입찰을 거쳐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원과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거친 후 전력을 판매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범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를 육지로까지 확장하는 게 정부 계획이었다. 육지에서는 재생에너지는 전력을 생산하면 별도 경쟁 없이 생산한 만큼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약 20여년 동안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할 가격을 결정해 입찰제도 참여자격을 얻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에 낙찰된 사업자는 전력을 팔기 위해서 하루 및 실시간 단위로 돌아가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다른 발전사업자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해당 제도는 윤 정부에서 추진됐는데, 일부 태양광 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태양광 산업이 아직 다른 발전원과 경쟁을 펼칠만큼 성장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재명 정부에서 업계 반발을 넘어서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및 입찰제로의 전환을 추진할지 혹은 보류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국제사회에 탈플라스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종식을 위한 국제 회의인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열렸으나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협약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INC-5를 이어갈 계획이다. UNEP는 INC-5를 COP30에 앞서 열리는 만큼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협상으로 이끌고자 한다. 지난 5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도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초점을 맞춰서 열렸다. 환경부는 이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순환경제 협력 방안인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에 맞춰 오는 8월에 스위스에서 열릴 INC-5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쓰레기 대란 문제로는 내년부터 금지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공약으로 광역소각장 신증설을 언급했지만, 당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가뭄 등 기후재난에 적응력을 키우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윤 정부에서 추진한 총저수용량 3억2000만t의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후보지 14곳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14곳 중 총 9곳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나머지 5곳의 경우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역과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대응댐을 발표할 당시에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국정감사 등에서 기후대응댐 추진을 환경의 탈을 쓴 토목사업이라고 반대해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 및 탄소중립 전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와 대전·세종·충남 기후협의체가 공동 주최하고,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균 행정부시장, 임채성 시의회 의장, 임병호 대전세종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전문가,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세종시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발맞춰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식전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으며, 김하균 행정부시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또한, 환경 보전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 장원급제 어린이 시·그림대회와 환경의 날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12명에게 상장이 전달되며, 미래세대 환경 지킴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탄소중립전환포럼에서는 이동식 세종새활용센터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기반 자원순환도시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과 시민사회의 활동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김세은 세종시 공공디자이너는 '공공서비스디자인으로 여는 일상 속 탄소중립'을 주제로 발표하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획 및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실제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하는 탄소중립과 생활실천'을 주제로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과 생활 속 실천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세종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절약, 친환경 교통, 녹지 확충, 자원 순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4월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인 2만 5,970t을 넘어선 3만 1,277t을 감축, 120.4%의 달성률을 기록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4일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경제 분야 주요 기관들의 정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날 감사에서는 경제산업국을 비롯해 투자유치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경제 분야 주요 기관들이 감사를 받았다. 위원들은 각 기관의 정책 추진 실적을 꼼꼼히 점검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청년 정책이 '일자리'에 초점을 둬야 함에도 문화나 복지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에서 승인된 청년 정책 개편 방향과의 괴리를 우려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상인회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컨설팅의 지속 추진과 상인회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조치원 지역 상인들의 신용보증재단 접근성 문제를 제기하며 북부권 출장소 설치를 촉구했다. 그는 “조치원읍 등 북부권에 신용보증재단 출장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종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본사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함께, 공장 신설과 고용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업 투자 목적과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전 단계에서 정기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그는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규모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가 강조하는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종테크노파크의 역할과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청년 문화관광 콘텐츠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옥상 공간 활용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옥상 공간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보완해 재미있고 눈에 띄는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옥상 달빛 세종과 같은 프로젝트가 단순 공간 활용을 넘어 먹거리 창출 등 청년 친화형 복합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기획과 공간 선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양자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의 실질적인 실행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라는 도시 특성에 부합하고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자 산업을 비롯한 핵심 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다른 유망 산업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40대 '낀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세종시 신중년센터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들의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해 경영 실적 평가를 통해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해 향후 기관 운영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도농상생국을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제도 정비, 행정 투명성 강화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5일 밝혔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군의회는 그 성과를 군민과 공유하며 '일 잘하는 의회'로서의 신뢰와 책임을 강조했다. 군의회는 부가가치세 환급 정비를 통해 4억 2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이 각종 사업 추진 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는 점을 지적, 과거 5개 회계연도에 걸쳐 세액을 환급받았다. 또한, 각 부서가 환급 대상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세입을 확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농업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반복 수혜, 신청 지연, 예산 불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조 대상자 선정 및 신청 시기를 앞당겼다. 더불어 농가별 지원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공급업체 선정 시 가격 부풀리기 가능성에 대비, 공개입찰 확대와 사후 점검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예산 투명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했다. 또한, 일상경비 집행 기준을 정비해 불필요한 지출을 사전에 차단했다. 소모성 경비 등 일상경비 항목의 불명확한 집행 기준을 개선,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 부서에 적용 가능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했다. 일상경비 집행 실태 점검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을 병행, 예산 집행 과정의 절차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특히, 기관 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협약 추진 시 예산이 수반되거나 군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했다. 군은 관련 부서에 협약 체결 시 사전 절차 및 근거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 절차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했다. 청양군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날카롭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예고했다. '변화를 이끄는 감사'를 기조로 삼아 반복되는 행정 관행 개선, 군민 중심의 정책 감시, 재정 낭비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준 의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성과는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간 결과"라며 “올해도 군민 입장에서 묵직하게 준비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일 잘하는 청양군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기로 힘을 모았다. 환경부는 지난 4일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가 국내외 19개국, 약 1만명의 참석자와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공식 개최국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997년 서울 이후 28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유엔 공식 기념행사가 열리게 됐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PlasticPollution)'.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교통포럼(ITF) 등 주요 국제기구와 정부대표단, 시민사회, 학계, 청년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4일에는 플라스틱 순환 경제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산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글라데시 사예다 리즈와나 하산 장관은 “한국의 올바로 시스템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많은 부분에서 교류가 있길 원한다"고 전했다. 또 순환경제 전문가인 패트릭 슈뢰더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이 '플라스틱 순환 경제에 대한 국제 동향'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패트릭 선임연구원은 유엔환경계획이 발간하는 '세계 환경 동향(Global Environment Outlook)' 저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추진 중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내용을 소개했다. 같은 날 열린 '미래세대 환경토론회(포럼)'에서는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청년들과 환경정책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5일에는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고위 대표단이 참여한 장관급 원탁회의에서 세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됐다. 라오스, 모잠비크 등 국가들은 한국과의 환경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열린 기념식은 조개껍질을 재활용한 초대장, 종이재질의 쓰레기통 비치 등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행사로 운영됐다. 기념식에서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인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ACE Initiative)'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 단순 지원 위주의 국제협력을 문제해결형 협업 체계로 전환해 맞춤형 사업으로 플라스틱 오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 협력관은 “이번 세계 환경의 날이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고 작은 변화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원인 제공자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장의 불편함을 조금씩 감수하는 변화를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원자력 중심의 실용적 에너지 정책 전환과 전기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렸다. 6월 5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한수원노조, 위원장 강창호), 원자력노동조합연대(원노련), 사실과과학네트웍, 에너지와여성,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약 30여 명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집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전기요금 인하를 통한 국가경제 회복'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굴뚝 없는 국산 에너지인 원자력의 확대 없이 값싼 전기는 불가능하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주된 원인이 비효율적인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의 높은 단가(200원 이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자력은 55원 수준의 낮은 단가로 “산업경쟁력과 서민경제를 동시에 지킬 유일한 해법"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이념은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산업위기 돌파, 원자력이 답이다", “전기요금 인상, 제2의 IMF 불러올 수 있어"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이 등장했다. 특히 김성환, 양이원영 의원 등 과거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한 경계 메시지도 포함됐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국민 경제를 지키는 길은 감성적 구호가 아니라 실사구시(實事求是)"라며, “에너지 정책은 정치가 아니라 통치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하며, 값싼 전기 공급을 위해 원자력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유튜브 생중계로 동시 송출됐으며, 집회 직후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정책 간담회가 이어져 향후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기요금 안정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실용적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 달라"며, “감성보다 기술, 이념보다 현실에 입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25년도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과 '에너지환경기술 대상' 수상자가 아래와 같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4월 실시한 공모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기후변화 등 친환경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환경기술 대상'은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창의적 기술력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과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시상합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일(목)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진행합니다. 제11회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 제9회 대한민국 에너지환경기술 대상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팀코리아가 추진하던 체코 원전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원전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체코 원전 계약 세레머니에 참석할 경우, 국내 원자력 산업에 미치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는 본지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세레머니에 참석해 한국의 기술력과 수출 성과를 확인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원자력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는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기조 속에서도 실용적 에너지 믹스를 고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한국 내부다. 정권이 바뀐 지 불과 며칠 된 상황에서, 대통령은 물론 산업부 장관도 인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정부의 공식 지침도 없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약식에 참석할지,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단독으로 갈지 등 확정된 것이 없다. 정 교수는 “전임 정부 때 MOU 서명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석했기 때문에, 이번 계약 역시 체결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여 여부가 외교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체코 측은 정권 교체로 장기적인 한국의 원전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배석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역시 통화에서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70~80%가 진행된 사업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던 것"이라며 “이제 새 정부에서도 국익 차원에서 이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취임 축하 선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정치적 해석보다는 국가와 산업을 위한 좋은 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한국 원자력 기술의 유럽 진출을 상징하는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원전 계약 세레머니에 함께 한다면, 국제 사회에도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외교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원전 업계에도 강한 신뢰의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새 정부의 산업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 일부는 원전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계약 승인 과정에서 이념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최고법원은 1심이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당초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하루 전날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발주사와 한수원은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당초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계약을 금지했다. 1심 법원은 이달 25일 본안 소송 첫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체코 행정소송은 2심제다. 이날 가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최종계약에 법적 장애물은 일단 제거됐다. 체코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CEZ에 최종계약을 사전 승인한 바 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계약은 오는 8월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체코 측과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체코의 대통령 선거와는 무관하게 본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원전 수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체코 현지에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연속성과 정책 신뢰도를 중시하는 기류가 강하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자국 공급망 보호와 프랑스 기업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으로선 정권 이양기 속 명확한 메시지와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 원전 수주가 법정 싸움으로 변질됐지만, 실상은 국가간 외교전 싸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4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약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입찰에서 한국 한국수력원자력,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중 한국의 한수원을 택했다. 당초 올해 3월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양국의 정치 상황으로 지연됐고 드디어 5월 7일 체결하려고 했으나, 전날에 체코 법원이 프랑스 EDF가 제기한 입찰 절차 문제에 따른 체결 중단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보류된 상태다. 해당 소송은 아직 마무리 기한이 불투명하며, 체코 정부 입장에서도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체코 현지의 주요 에너지 전문 매체들은 본지에 직접 연락을 취해 “한국의 대선 결과가 계약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보내왔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현 정부처럼 원전 수주에 적극적인 외교·산업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중심이었다. 이는 대형 원전 사업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적 전략산업이자 외교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우려는 감지되고 있다. 본지는 최근 보도에서 “체코 원전 계약은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유럽 내 전략적 입지를 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외교전"이라며 “차기 정부가 지금처럼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프랑스와 유럽의 압박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계약은 오는 8월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체코 측과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체코의 대통령 선거와는 무관하게 본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원전 수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체코 현지에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연속성과 정책 신뢰도를 중시하는 기류가 강하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자국 공급망 보호와 프랑스 기업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으로선 정권 이양기 속 명확한 메시지와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체코 정부는 원전 사업을 자국 석탄 지역의 전환 프로젝트로 활용하며, 고용 창출과 지역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단순 시공 능력 외에도 현지화(local content) 전략과 지속가능한 산업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결국 체코 원전 수주전은 기술 경쟁만이 아니라 정치·외교·산업 정책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국제 복합전이다. 차기 정부가 어떤 에너지 외교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수주 가능성과 향후 원전 수출 전략 전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체코 사례는 한국의 원전 산업이 직면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예고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체코 원전 수주전이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오는 8월 계약 마무리를 목표로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변수와 국제 경쟁 심화,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외부 시선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항 앞바다에서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량을 찾는 동해 심해가스전(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도 위기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해외 투자가 얼마나 충분히 들어오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대화에서 “체코 총선 일정 때문에 계약이 10월 이후로 밀렸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본인의 임기 내에 체코 원전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교수 출신인 황 사장이 정치색이 옅고 정권을 가리지 않는 중립적 인사라는 점에서, 계약 마무리까지 임기 연장 또는 유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에너지 외교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협상을 주도해 온 인물이 계속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 과정에서 “원전은 대형사고 발생 시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있다"며 원전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점이, 해외 원전 발주국들 사이에서 정책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세계원자력공급망회의(World Nuclear Supply Chain)에서 프랑스 EDF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가 원전에 덜 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이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협력에 민감한 체코나 EU 당국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특히 프랑스 EDF는 유럽연합 차원의 공급망과 정책 연계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어, 정책적 메시지의 일관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안팎에선 체코 원전 사업이 정치적 이해를 넘는 국가 전략사업인 만큼, 이재명 정부도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국내 탈원전 기조와는 별개로 해외 원전 수출은 적극 추진한 전례가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등을 지원하며, “수출형 원전산업은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체코 원전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지난달 7일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이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바로 전날 현지 법원이 입찰경쟁사이던 프랑스 EDF의 입찰 절차에 대한 소 제기에 따른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중단됐다. 표면적으로는 체코 법원의 결정에 본계약 체결 여부가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분석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남은 변수는 협상 시점과 정부의 외교적 지원 여부다. 한수원이 시간 내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힘을 보탤지가 체코 원전 수주의 성패를 가를 열쇠"라며 “해외원전 수출은 여야,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한국의 경쟁력을 세계무대에 내세울 기회인 만큼 새 정부도 적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의 심해 앞바다에서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량을 찾는 동해 심해가스전(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정부가 지난해 6월 첫 국정브리핑 주제로 삼을 만큼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올해 2월 첫 시추에서 경제성 있는 매장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시추비만 1000억원이 넘게 투입됐다. 당초 석유공사 505억원, 정부 505억원을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심의에서 민주당이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하면서 거의 전액을 석유공사가 부담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는 “국가가 AI 연구에 필요한 최고사양의 GPU 3000장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을 사기 시추에 썼다"고 지적하며 “해외 기업들은 수만 장의 GPU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수천 장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최고사양 GPU 3000장을 사서 AI 연구에 투자했다면 한국의 AI 연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냐"고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2차 시추에도 비슷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 발언을 감안하면 추가 정부 지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석유공사는 탐사 자료 및 1차 시추 자료를 토대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입찰을 진행 중이다. 입찰은 이달 20일 마감하며, 우선협상대상자 1곳을 선정한다. 이 기업이 충분한 투자를 한다면 큰 정부 지원 없이도 2차 시추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는 곧 지분을 뜻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을 시 과실을 잃을 수 있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가스를 소비하는 우리나라가 자원 매장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2차 시추에서도 경제성 있는 매장량이 도출되리라는 보장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를 마땅히 해야 한다. 그것이 자원 빈국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이다"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후에너지부의 초대 장관으로 누가 선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기 위해선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체 수준으로 쪼개져야 돼 산업부 장관으로 누가 임명되는냐도 관심사다. 이 때문에 산업부 장관으로 관료 출신이 아닌 국회의원이 지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성환, 이언주 의원이 거론된다. 관료 출신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언급된다. 이언주 의원은 대선 당시 미래경제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탈탈원전' 행보에 앞장 서왔다. 김성환 의원은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으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행사에 참석하는 등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인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토론 과정에서 “원전은 위험하다. 되도록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더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사회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약속했고,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하며 실용주의를 내세웠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탄소 배출이 없고 전력가격이 가장 저렴하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전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초기 산업부 장관으로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산업부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가 기후에너지부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통상은 외교부로 가고, 산업은 중기벤처부와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1977년 신설된 동력자원부가 이름만 바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공무원들로서는 부 해체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관가에선 산업부 에너지분야의 공무원들이 기후에너지부 이전에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유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 공무원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에너지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일을 해왔다. 하지만 기후에너지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기후 정책이 에너지 정책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에너지안보를 등한시 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청사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에너지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왔는지 뼈저리게 체감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또 오면 집단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통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초대 장관으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이 의원은 김앤장 변호사, 기후솔루션 부대표를 역임했고 21대에 국회에 입성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거치면서 기후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보여줬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전문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산업부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강력한 개혁을 펼친 인사를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시 즉각 '비상경제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장관 인선은 비상경제TF의 활동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했다. 당시 문 정부의 초대 내각은 인선을 완료하는 데 195일이 걸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