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전국 주요 산업지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73조원을 투입해 약 10GW 규모의 대규모 송전망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국내 전력 공급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발전원별로 수혜와 부담이 엇갈리는 가운데, '희비 교차'의 전력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2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날 열린 전기위원회를 통해 2024∼2038년 15년간 적용되는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확정했다. 주 내용은 호남∼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통을 재구성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전력수요를 반영한 전력공급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총 72조8000억원이 투자된다. 이번 송전망 확충의 직접적 수혜자는 원자력 발전이다. 국내 원전은 대부분 경상도와 전라도 등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까지 전력을 송전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다. 이로 인해 출력 제한으로 일부 발전량을 버리는 '제약' 상황이 반복돼 왔다. 대규모 송전망이 구축되면 멀리 있는 원전 전기를 안정적으로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어, 출력 제약 해소와 가동률 상승이 기대된다. 특히 가장 저렴한 발전원 중 하나인 원자력의 활용이 늘어나면, 전기요금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송전망 투자 계획은 대형 신규 원전 건설 및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안정적으로 수요지까지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경제성 모두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또한 이번 계획의 대표적 수혜 대상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대부분 지방에 분산 설치돼 있고, 발전 시간과 수요 시간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잉여 전력 처분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출력 제한(컷오프)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송전 인프라가 확충되면, 지방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안정적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재생에너지 수익성 개선과 출력 활용률 증가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그동안 계통 수용 한계로 제약받았던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력망 수용성이 향상되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석탄 발전은 뚜렷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송전망 확충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활용이 늘어날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과 환경 부담이 큰 석탄 발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제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 송전망이 확충된다고 해도 원자력발전의 가동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석탄 발전의 가동률 하락은 경쟁력 약화와 조기 퇴출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LNG 발전은 다소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기존에는 수도권 인근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 별도 송전망 없이도 빠르게 전력 수요에 대응해 왔으나, 이번 송전망 확충으로 멀리 있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LNG의 경제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LNG 발전은 빠른 기동·중지 등 유연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피크 수요 대응 등 일부 역할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한전의 73조 송전망 투자는 단순한 전력 수송 개선을 넘어, 전력 생산과 소비, 송배전 전반을 아우르는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강화, 석탄의 단계적 축소, LNG의 전략적 역할 재정립 등 에너지 믹스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송전망 확충 계획 중 서해안-수도권 HVDC 구간은 이미 10차 송변전설비계획(2022~2036)에 포함된 내용이다. 한전 측은 “이번 계획은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에 따른 전격적인 신규사업이라기보다, 기존 계획의 확대·구체화 성격이 강하다"며 “당연히 특정 대선 후보의 공약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언론 일부에서 언급된 민간 참여나 공동투자 관련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이는 향후 정부와 한전의 검토 및 제도 설계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송전망 확대는 단순한 전력 수송 개선을 넘어, 국가 전력 전략과 산업 경쟁력, 에너지 정책 전반에 걸친 중장기적 변화를 의미한다"며 “관련 정책 및 투자 동향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공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매년 공공기관의 관리적·기술적·위기대응 역량 분야 등 전반적인 사이버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데, 올해는 총 87개 공공기관이 평가대상이었으며, 한난은 모든 분야에 걸쳐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특히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맞서 ▲ 강화된 망분리 정책 수립 및 운영, ▲ 체계적인 자체 클라우드 관리, ▲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등을 통해 효과적인 상시 대응체계를 갖춰두었다는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정용기 사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도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에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입증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생각된다"라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차원 도약하는 국민 공기업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와 현시대의 주요 의제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그에 대한 제 정당과 후보의 견해가 공표되어 서로 토론하고 유권자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경쟁하는 한마당이다. 이번 선거는 워낙 정치적 이슈가 크게 작용하여 여타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공약과 티비 토론을 통해 각 후보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 유권자들에겐 고르는 재미가 있다. 집으로 배달된 공보물과 티비 토론을 통해 밝혀진 각 후보의 에너지 정책을 보며 어떤 시각으로 관전해야 할지를 생각해보았다. 첫째, 에너지는 경제이고 산업이다. 에너지는 말 그대로 '일을 하는 힘'이다. 우리 몸이 음식을 먹고 화학적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살 수 없듯이 우리 경제도 에너지를 통해 작동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4위인 한국전력을 비롯해 12개의 기업이 에너지 관련 산업체들이다.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으니 경제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의 매장이 빈약하여 현재 93%에 이르는 1차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하다 보니 국제 유가와 수급 상황에 따라 산업 활동이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1980년대 초반 '대체에너지촉진법'을 제정하고 2000년대 초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자립에너지로 재생에너지가 자리잡은 지 이미 20년 이상이 흐른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공급이 줄어든 유럽이 더 비싼 미국의 가스를 들여오면서 현상을 유지하는 데는 그동안 확대해온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에 힘입은 바 크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도 빠르게 전개되었다. 국제 시장의 요구에 발맞춰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산업은 1990년대 태동기를 거쳐 21세기가 되면서 중심권으로 진입하였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한화가 독일의 큐셀을 인수하여 상위권으로 진입하였으며, 해양 석유시추 관련 시설의 제작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선산업은 해상 풍력 분야를 미래의 먹거리로 삼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대가 되면서 재생에너지산업의 수출액은 원전을 뛰어넘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총 수출액이 원전산업 수출액의 26배가 되었으며 산업 종사자수도 4배에 이르는 수준이 되었다. 정부의 정책과 공공자원의 투자는 현재 시장의 수준과 장래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도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산업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판단이다. 둘째, 에너지는 기후이다. 에너지가 기후변화의 주요 변수가 된 것은 화석연료의 태생적 한계이다. 화석연료는 탄화수소화합물이 연소하면서 에너지를 내고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서 온실효과를 가져와 지구온난화가 초래되었다. 요즘 초여름 날씨가 예년보다 낮은 이유도 온난화로 인해 북극 기단이 느슨해진 까닭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인류의 생활을 위협하기 시작했으며 세계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맺고 2050년까지 순 탄소배출량을 '영'으로 만들기 위한 '넷제로'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3배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19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또다시 탈퇴하였다. 아들 부시의 교통의정서 탈퇴에 이어 트럼프는 파리협정에서 두 번째 뛰쳐나간 것이다. 세계 1위의 산유국인 미국은 대통령에 따라 탈퇴와 가입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보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배를 상회한다. 대통령과 관계없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RE100에 가입하였다. 자신들의 제품이나 용역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하기 위해 납품이나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 증명을 요구한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기후변화대응 비용을 지불해온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세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 비중이 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해갈 수 없는 의무이다.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한 제조 공장을 국내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가 절대적인 사안이 되었다. 이런 연유로 에너지는 경제이고 산업이고 기후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동한

28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로 추진 중인 강원 태백 부지에 대한 일부 언론의 '지질 결함' 지적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공단은 해당 보도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적 기준을 혼동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나섰다. 공단은 최근 전기신문이 보도한 '태백 URL 부지가 공모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질 결함으로 수천억 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공모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며, 핵심 지질 기준인 화강암층도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전기신문 기사는 연구용 URL 사업부지는 지하 500m 깊이에 '단일 결정질암'이 분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150~550m 구간에 이암·사암·석회암 등이 혼합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백 URL 부지의 경우 고준위 방폐물의 실제 처분환경과 달라 각종 방사성 핵종의 이동 저지 능력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2024년 6월 18일 발표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유치 공모'에서는 '지하 약 500m 깊이에 단일 결정질암(공인된 지질도로 확인)'이 분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다른 암종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실제 태백 부지에서는 지하 약 482m부터 약 700m 깊이까지 충분한 화강암층이 분포하고 있음이 시추 조사 결과 확인됐으며, 이는 공모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미즈나미 지하연구시설이나 스위스 몬테리 연구시설도 여러 암종이 공존하는 지질 구조 내에 건설된 전례가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연구시설 지질이 실제 처분환경과 달라 방사성 핵종의 이동 저지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공단은 법적으로 연구용 URL과 실제 처분시설 내 URL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밝혔다.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에 따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일반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은 실제 처분부지에서 실증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현재 태백 URL은 예비 연구를 위한 시설일 뿐, 최종 처분부지에서의 검증은 별도로 수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공단은 “아직 처분부지 공모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처분환경을 기준으로 연구용 URL의 부지 적합성을 문제 삼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처분시설은 석회암 등 이질암이 없는 단일 기반암에 위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기준은 '처분시설'이 아닌, 방폐물을 실제로 보관하는 '처분고'에 대한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처분고는 처분공이나 처분용 터널 등 방폐물이 직접 보관되는 설비이며, 이 설비가 석회암 등의 불안정한 암종이 없는 균질한 단일 기반암 내에 설치돼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반면 처분시설은 처분고뿐 아니라 지상 설비, 진입터널, 수직구 등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태백 URL이 설치되는 지역은 처분고가 들어설 수 있는 깊이(약 500m)에 충분한 화강암층이 분포해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공단은 “태백 URL은 실제 처분시설이 아닌, 고준위 방폐물 안전관리 기술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연구 기반 시설"이라며, “기존 국내외 기준에 부합하며, 일부 언론의 과도한 우려 제기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단은 향후 투명하고 과학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종합에너지기업 삼천리가 1분기 견실한 성장을 했다. 주력인 도시가스의 시장점유율 하락 속에서도 발전, 집단에너지, 자동차, 호텔 등에서 고른 성장을 하며 전체적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천리는 연결기준으로 1분기 매출 1조8141억원, 영업이익 969억원, 당기순이익 89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10% 증가했다. 여전히 도시가스사업 비중이 높지만 에너지, 자동차, 호텔 등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있다. 사업별 매출은 도시가스사업 1조4078억원(비중 77.6%), 발전사업 2027억원(11.2%), 자동차판매사업 1102억원(6.1%), 플랜트사업 550억원(3%), 집단에너지 271억원(1.5%), 해외호텔 104억원(0.4%) 등이다. 발전 판매단가의 하락으로 발전사업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도시가스 등 다른 사업들이 모두 성장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삼천리는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중 1위이다. 1분기 기준 도시가스 시장점유율은 삼천리 15.7%, 서울도시가스 9.5%, 경동도시가스 7.8%, 코원에너지서비스 6.9%, 예스코 6%, 부산도시가스 5.6%, 대성에너지 4.7%, 대륜에너지 4.1%, 경남에너지 3.7%, JB 3.7% 등이다. 다만 삼천리 점유율은 2023년 16.9%, 2024년 16.2%, 올 1분기 15.7%로 감소세를 보였다. 출자회사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곳은 단연 안산 발전소인 에스파워(지분 100%)로, 당기순익은 358억원이다. 집단에너지사인 안산도시개발(지분 49.9%)과 휴세스(지분 100%)도 각각 163억원, 92억원 수익을 거뒀고, 에너지분야 엔지니어링사인 삼천리이에스(지분 100%)도 112억원을 거뒀다. 반면 순손실을 기록한 곳도 있다. 연료전지사인 경기그린에너지(지분 19%)와 인천연료전지(지분 20%)는 각각 276억원, 59억원 순손실을 기록했고, 중국 BYD 전기차를 판매하는 삼천리이브이는 24억원 순손실을 보였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열요금 규제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민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열요금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만 요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기존의 신고제를 실질적인 인가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민간사업자들이 연료 직도입 등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LNG를 공급받고 있으나, 이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얻고 있는 과도한 초과이익의 문제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과 방식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우선,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상 민간사업자에게 원가자료 제출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기에 원가자료 제출을 '자발적 선택'으로 두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처벌성 조치로 요금을 강제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규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법적 정당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규제를 사후적으로 갑자기 바꾸는 방식이 민간사업자들의 규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민간사업자들은 현행 규제 환경하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사후적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바꾸어 버리면, 이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투자나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규제의 신뢰성 손상은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업자들의 투자 위축과 운영 효율성 저하는 결국 소비자에게 품질 저하와 서비스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고려할 때에도, 사업자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필수적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책적 결정과 규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 목적에 따라 규제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손상될 우려를 낳는다. 특히 집단에너지처럼 민간 참여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규제기관이 정치적, 행정적 영향력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책적 목표와 규제 목적이 충돌할 경우, 결국 시장의 신뢰성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정책과 규제 기능은 명확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독립 규제기관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오직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만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한국에서도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을 통해 규제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새로운 규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과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이 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더불어 규제 체계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가 자료 제출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기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투명한 원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의 초과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과 방식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규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라는 최종 목표까지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3만1398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대태협 소속 회원 2만8234명과 전태협 회원 3164명이 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지선언문을 낭독한 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 우선구매를 통한 에너지 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지역 분산형 전원과 농촌태양광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약속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실천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20.4% 초과 달성하며 탄소 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집현실에서 '2025년 제2차 세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점검한 결과 총 3만 1,27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감축 목표량인 2만 5,969톤을 5,307톤 초과한 수치다. 시는 감축 실적의 대부분이 수송(1만 4,967톤)과 폐기물(1만 2,189톤) 부문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감축량의 86.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 '세종 이응패스'가, 폐기물 부문에서는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이 자원순환 및 에너지 회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민호 시장은 “시와 위원회가 추진하는 각종 탄소중립 정책은 곧 우리나라의 환경과 지구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라며 “위원회와 함께 세종시가 탄소중립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2기 민간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을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legance44@ekn.kr

산업용 가스연료 시장에서 액체석유가스(LPG)가 도시가스를 밀어내고 비중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도시가스는 사실상 가격이 정부에 통제되고 있는 반면, LPG는 공급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마케팅에서 LPG가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산업부문에서 도시가스 소비량은 719만9000toe, LPG 소비량은 609만9000toe이다. 산업부문에서 석유화학 원료용을 제외하면 도시가스는 그대로고, LPG는 131만1000toe 규모이다. 즉, 산업부문의 순수 연료 소비량에서 도시가스와 LPG 비중은 대략 85% 대 15% 수준이다. 도시가스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추세를 보면 도시가스가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문에서 도시가스 소비량은 2013년 42만1206TJ를 정점으로 2024년 29만9794TJ로 10년간 29%가량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부문에서 석유화학 원료용을 제외한 LPG 소비량은 778만3000배럴에서 1302만3000배럴로 67%가량 증가했다. 에너지전환으로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에서 가스체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도시가스는 오히려 줄고 대부분의 과실을 LPG가 따먹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산업부문에서 LPG 비중이 급속히 커지는 이유는 가격경쟁력 때문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제품별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2020년을 100으로 본다면 도시가스 산업용 가격은 2021년 114.9, 2022년 211.7, 2023년 190.0이다. 이에 비해 프로판은 2021년 131.9, 2022년 176.3, 2023년 149.8이다. 비교 기간 동안 도시가스 산업용 가격이 더 올랐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가스 가격은 사업자가 정하지 못하고,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판매가격으로 정해지는데, 사실상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을 때 가스공사 판매가격을 올리지 않고 이를 나중에 올리기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LPG 가격은 공급업자가 시장상황에 맞춰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최근 3개월간 원달러환율이 3월 1459.36원에서 5월 1392.01원으로 내렸고, 국제 LPG 프로판 가격(사우디 CP)도 4월 615달러에서 5월 610달러로 하락하면서 상당한 국내 판매가격 하락요인이 발생했다. LPG 공급업자들은 이를 활용해 산업용 에너지시장을 더욱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업계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도시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도 LPG가 산업용 수요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다. 앞으로도 점유율을 높이려는 시도는 지속될 듯 싶다"며 “기존에도 도입가격과는 상관 없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오고 있어 조달가가 낮아지면 더 공세적으로 나올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LPG와의 경쟁이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계자는 “도시가스 가격은 가스공사 판매가격에 연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마진을 줄이는 것 뿐"이라며 “여기에 LPG는 서민연료로 인식돼 개별소비세 특혜까지 받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전력산업연구회 회장)는 “우리나라 산업용 LNG 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정용 LNG 요금을 교차보조하기 때문이다. 반면 LPG는 정부의 간접적 요금규제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그 소비량이 계속 증가해 도시가스의 산업용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이런 교차보조를 시행하면 안된다. 교차보조로 말미암아 발전용 LNG 가격도 높아 전기요금을 정하는 SMP(계통한계가격)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가스공사가 직도입사와 경쟁이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정용 도시가스 가격을 올리고 발전용과 산업용을 내려야 한다"고 요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넷제로는 어차피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넷제로는 달성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과 기후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논쟁이다.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재앙을 막으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지구 온도 상승을 멈춰야 한다. 세계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2100년까지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의 1.5℃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 후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넷제로를 선언했다.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인간이 내뿜는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다 빨아들여 넷제로를 만들 수 있을까? 또 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국제사회에서 넷제로 약속이 지켜질까?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넷제로를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협정에서 탈퇴해 버렸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는 이산화탄소(CO₂)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경제성장도 계속되는데 넷제로가 가능할까? 인류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기후재난을 피할 수 있을까?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분과위원장), 양수영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전 서울대 객원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의 자문을 받아 살펴본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그 중 상당량이 공기와 바다 등에 누적돼 있다. 210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려면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이고 2035년에는 60% 줄여야 한다. 그래서 2050년에는 순 배출량 0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목표에 전혀 못 미친다. 온실가스의 7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은 코로나19 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된 경우를 빼고는 꾸준히 늘어왔다. 2010년 334억 톤이었던 배출량은 2019년 371억 톤, 2023년 378억 톤으로 늘었다. 양수영 전 석유공사 사장은 “2015년 파리협정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화했으니 지금쯤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 지금 추세를 보면 2030년에 43%를 줄이기는커녕 5~10% 줄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내놓은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을 보면 넷제로의 목표와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분명하게 보인다. 그래프에서 맨 위 빨간 선은 세계가 파리협정을 맺지 않고 CO₂를 배출했을 때를 가정한 전망, 맨 아래 녹색 선은 2050년 넷제로를 이루기 위한 배출 시나리오이다. 그 사이에 파란 선인 이행가능정책은 각 국 정부가 실제로 시행 중인 정책을 반영한 전망이고, 노란 선은 각 국이 발표한 공약을 달성했을 때의 전망이다. 각 국 정부가 공약했거나 실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실현되더라도 2050년 넷제로와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전 사장은 “발표공약달성 시나리오나 이행가능정책 시나리오도 사실은 지킬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전 사장 말고도 에너지 전문가들 중에는 “넷제로는 애초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면서 “지금은 기후변화 대응보다 경제성장과 에너지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꽤 많다. 양 전 사장은 또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통해 넷제로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너지믹스와 전력믹스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전기에너지만 생산할 수 있는데, 인간이 사용하는 최종 에너지 가운데 전기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이다. 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비행기 선박 트럭 같은 수송, 건물, 난방 등 많은 분야가 전기화되지 못해 넷제로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양 전 사장은 “2023년 1차 에너지 소비를 봐도 태양광과 풍력은 5%, 화석에너지가 76%다. 5%밖에 안 되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76%를 차지하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까. 게다가 태양광과 풍력은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간헐성의 문제가 있고, 전기는 저장이 어려운데다 전기저장장치(ESS)는 비용이 많이 들어 태양광과 풍력의 대폭 확장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즉 재생에너지로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파리협정을 맺은 유엔기구도 넷제로의 어려움을 인정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목표 달성을 위해 5년마다 '전 지구적 이행 점검(Global Stocktake)'을 하기로 하고 2023년 첫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각 국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더라도 203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에 비해 2% 밖에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게 되면 2100년 지구 온도는 2.1~2.8℃ 상승한다. 보고서는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에너지효율 2배 개선 등 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세계 각 국에 촉구했다.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분과위원장)는 “넷제로는 개문발차(開門發車)형 목표라고 생각한다. 차 문을 열고 일단 출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기술을 개발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급하고 심각하니까 일단 목표를 정하고 계속해서 기술개발하고 에너지 수요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제로를 하려면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연료를 전환하고, 남은 탄소를 포집하는 모든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안 교수는 “기술개발도 하고 우리가 라이프스타일을 바꿔 수요도 줄여야하지만 결국 이것은 비용의 문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넷제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정 기술 역시 정책과 인센티브에 따라 더 빨리, 더 많이 개발될 수 있다고 했다. 전 세계 700여명의 전문가들이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발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 역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저렴한 기술들이 이미 많이 개발돼 있다고 했다. 'CO₂ 배출량 1톤을 줄이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 100달러 이하인 방법으로 203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5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농업, 건물, 수송, 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그렇다. 최근엔 좀 더 희망적인 소식도 나온다. 미국의 경제지 블룸버그는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₂ 배출량이 긴 하강을 시작했다"고 선언했다. 블룸버그는 4월 발표한 '신에너지전망(New Energy Outlook) 2025'에서 “2024년 세계 CO₂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2025년은 구조적인 배출량 감소의 첫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계 CO₂ 배출량이 처음으로 경기침체가 아니라 청정에너지 증가 때문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일부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과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예측한 시나리오(ETS· Economic Transition Scenario)에서도 2024년을 정점으로 CO₂ 배출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NZS는 넷제로 시나리오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경제적 비용과 효율성만 따졌을 때도 이미 청정에너지가 화석에너지를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정 전력기술의 보급, 운송을 포함한 최종 사용처의 전기화, 건물과 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전 세계 CO₂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었던 중국의 탄소 배출이 처음 줄었다는 뉴스도 나왔다. 이달 초 AFP 통신은 영국의 싱크탱크 '카본브리프'를 인용해 중국의 올해 1분기(1~3월) 전력 수요가 늘었음에도 탄소 배출은 줄었다고 전했다. 중국의 1분기 전력 수요는 지난해 동기보다 2.5% 증가했는데 태양광·풍력과 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어나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이 5.8%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체의 탄소 배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줄었다. 이유진 소장은 “독일은 1990년 대비 41%를 줄였고, 영국은 50%, 프랑스는 30%를 줄였다(2023년 자료 기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었던 중국은 지금 에너지 전환 속도가 제일 빠르다.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넷제로는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시스템을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후변화가 임계점을 넘으면 재난의 규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을 수 있다. 지금 온실가스 감축에 들이는 비용이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 비용보다 저렴하리라는 것이다. 2019년 유럽연합(EU)이 최초로 '탄소 중립 대륙'을 선언했고, 본격적으로는 2020년부터 전 세계가 탄소 감축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5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 이 소장은 “영국도 독일(2045년)도 중국(2060년)도 '탄소 제로 사회'로 가고 있다. 넷제로가 어렵더라도 가급적 달성 시기를 당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넷제로가 가능한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향후 시나리오도 조사 기관이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첫째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넷제로가 가능한가? 많은 청정 기술들이 개발돼 있지만 비용이나 무관심 때문에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많은 노력과 비용을 요구하는 넷제로 약속이 국제사회에서 지켜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렸다. 점점 더 기후재난이 심각해지리라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받아들인다면, 시민들이 각 국 정부에 약속을 지키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스스로 그러한 소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제로와 탄소중립: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온실가스의 70%가 CO₂이기 때문에, 보통 전체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값으로 계산할 때가 많다. 따라서 넷제로와 탄소중립은 대개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