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이 강기윤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국내 유연탄 공급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남동발전과 공급사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 전력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연료 조달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연료 구매에 있어 애로 사항에 대해 공유하였고, 주요 현안 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국남동발전은 연료 구매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공급사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강기윤 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남동발전의 연료 조달 계획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연료 공급사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공급사와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며, 앞으로도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기차(EV) 보급확산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되는 캐즘 극복을 위해 가격 경쟁력 확보, 주행거리 증대, 충전 인프라 개선, 안전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2050년 탄소중심 선언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공해차 중심으로 보급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책적 지원제도 개편은 물론, 각종 법·제도를 정비해 수소·전기차 중심의 수송체계 마련에 전념한다는 의지다. 하지만 최근 전기자동차 시장에 최근 캐즘(Chasm) 현상이 심화하며 전기차 보급 전략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캐즘(Chasm)이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개발돼 대중에게 소개된 뒤 이것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처음의 수요가 후퇴하거나 정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8일 입법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 자동차 의무화 및 안전성에 대한 해외 동향과 입법 과제 연구'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캐즘을 겪는 원인으로는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30~40% 정도 높은 구매 비용 △최근 기술 발전으로 주행거리가 늘어났으나 여전히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 △ 충전 인프라의 이용 시 불편함 등이 꼽힌다. 이에 더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전기차 소비자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72건,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는 472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 대당 화재 발생비율을 따져보면 전기차 1.32%, 비전기차 1.86%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차량 화재사고의 경우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 사고에서 훨씬 더 큰 인적, 물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해 온 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화재 심각성은 전기차가 훨씬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강화 문제 또한 캐즘 극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연구에 따르면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규격을 설정해 준수하도록 하지만, 다양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터리 인증제는 배터리 팩에 대해서만 인증을 한정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인증기준 확대 및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인증제의 경우 배터리에 한정해 정부가 인증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인증 방식을 취하는데, 이 또한 '형식 승인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획일적인 지역 선정에서 벗어나 각 지역에 맞는 유연한 설치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부 해킹에 의한 전기차 자동 시동걸림 문제 해결도 캐즘 극복을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전기자동차의 소비자들은 충전 없이 차량이 멈춰버릴 가능성부터 사이버 보안 위협에 이르기까지 하이테크 EV에 대한 보안상 문제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딜로이트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의 53%가 EV 보안에 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EV 소유자의 64%가 공공 충전소의 보안에 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켓 스쿱(Market Scoop) 조사에서는 최근 3년 간 자동차 업계가 받은 사이버 공격 건수가 2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픈소스 통신 규격 마련, 암호화된 통신 방식 적용 등 소비자가 두려워하는 사이버 보안 위험에 적극 대응해 전기차 캐즘 현상을 극복을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전기차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충전기 관련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기술이나 관리 정보를 대상으로 한 안전대책을 개정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안전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솔린·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등 3종의 저공해차는 '저공해차 분류체계'에서 제외됐으며, 내년부터는 HEV(하이브리드)·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마저도 저공해차량에서 제외해 무공해차(전기, 수소차) 중심의 지원체계로 조정될 예정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채 진화되기도 전에 인근 하동군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다행히 산림당국의 총력 대응으로 발생 약 24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은 여전히 높다. 8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날 정오 기준으로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새벽 한때 최대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으로 재발화하는 구간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출과 동시에 헬기 34대, 진화 인력 772명, 장비 93대를 총동원해 불길을 잡았다. 산불로 인해 대피했던 주민 506명도 복귀할 예정이며, 인명 피해는 예초기 작업 중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70대 남성 1명이 양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임도를 통한 지상 진화 자원과 헬기 집중 투입으로 확산을 저지했다"며 “잔불 감시와 뒷불 정리에 최선을 다해 재발화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7일 낮 12시 5분께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야산에서 발생했다. 불이 시작된 곳은 불과 며칠 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산청 지역과 약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으로, 주민들의 긴장감이 컸다. 산림당국은 화재 초기부터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5대와 장비 37대, 인력 105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불길이 빠르게 번졌고, 산불 영향 구역은 순식간에 약 70헥타르로 확대됐다. 총 화선 길이만 해도 5.2km에 달했다. 인근 회신마을과 양지마을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마을 주민 506명이 옥천관과 옥종고등학교 등지로 대피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예초기 작업 중 튄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길을 끄려던 작업자가 부상을 입으며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처럼 산불이 잇따르는 것은 봄철 특유의 건조한 날씨와 강풍 때문이다. 통상 35월은 연중 산불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로, 전체 산불의 55.5%가 이 시기에 집중된다. 특히 4월에는 전체 산불의 약 2122%가 발생할 만큼 위험이 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5월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산불 '높음' 단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산불 위험도는 최근 39년 기준 상위 9위 수준으로 매우 높다. 다행히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단비가 예보돼 산불 진화와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12일(토)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13일(일)에는 수도권과 충북, 강원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 다만, 비의 양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비가 내려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보통 5mm의 강수는 하루, 10mm는 이틀 정도의 산불 예방 효과에 그친다. 기상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정부 3년여동안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용 재생에너지 전력의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치솟았고 계약물량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수요는 늘고 있지만 이에 맞춰 공급이 늘어나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하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려 기업들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8일 한국RE100협의체의 월간 RE100 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RE100용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월평균가격은 1메가와트시(MWh)당 7만2329원을 기록했다. 이는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평균가격 1MWh당 3만8000원과 비교할 때 1.9배 증가한 수치다. REC란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인증서로 RE100 실적을 인정받는 수단이다. 기업이 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맺은 전력구매계약(PPA) 실적은 올해 2월까지 총 1702.9메가와트(MW)로 집계됐다. 이는 발전소 가동 전에 맺은 계약을 포함하므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RE100용 발전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기업이 공개한 PPA 계약 건을 기준으로 실제 계약 건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윤 정부 3년 동안 총 발전설비가 1만9560MW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기업이 RE100용으로 계약한 PPA 물량은 이에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RE100용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이 치솟은 것은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의 REC 가격이 비싸진 영향이다. RPS 시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일반 기업이 아닌 화력, 원자력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판매하는 시장이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RPS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하지만 윤 정부 동안 연간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량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3000MW 밑으로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업용 태양광 신규 보급 용량은 2020년 4100MW, 2021년 3900MW, 2022년 2700MW, 2023년 2900MW, 2024년 3160MW를 기록했다. 해상풍력은 윤 정부 동안 보급 실적이 전무하다.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하는 이격거리 규제와 윤 정부의 일부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철회 등이 보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RPS용 거래 가격에 맞춰 기업들에게 REC를 팔고자 한다. 비싼 RPS용 거래 시장이 있는데 그보다 싸게 REC를 팔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RPS용 REC 가격은 1MWh당 7만2424원으로 RE100 시장(7만2329원)과 거의 일치한다. REC 시장에 맞춰 PPA 시장도 전기요금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으로 국내 수출 기업이 RE100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다음 정부에서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택중 RE100협의체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쉽고 싸게 살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게 다음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권이 교체될 시 윤 정부가 추진해 온 친원전 정책이 축소될까 원전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 중이던 원전 건설을 중단한 바 있어 부지 선정조차 완료되지 않은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중단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8일 원전업계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직전이던 원전생태계에 이제야 다시 활력이 될고 있는데 정권에 따라 에너지계획이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뀌어서는 안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건설 중인 원전(신한울 3·4호기)마저 중단했는데, 아직 부지 선정조차 완료되지 않은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원전계속 운전이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올해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원전 2기의 부지 선정 절차가 내년 9월까지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이와 관련해 중대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원전 계속운전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8일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관련 경주시 주민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공청회는 계속운전에 대한 찬반 공청회가 아닌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국내 원전은 처음 운영을 시작할 때 허가받은 기간이 다 되면 계속운전 심사를 거쳐 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고리 2·3·4호기는 안전상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심사가 지연돼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 1차 운영 허가 기간(40년) 만료가 다가왔지만 탈원전 정책에 따라 운영 허가 갱신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던 탓이다. 현재 원전 2기가 계속운전 심사를 받기 위해 멈춘 상태고, 앞으로 최대 10기가 순차적으로 계속운전 심사를 받게 된다. 한수원 측은 향후 계속운전이 진행 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기존에 하기로 한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이렇게 계속 운전 심사를 한번 통과할 때 운영 허가가 연장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탄핵으로 인해 실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그동안 당의 주장대로 신규 원전과 수명연장 대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다면 즉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며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수명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각에서는 정국 혼란으로 에너지의 정치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지금의 상황은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과 미래 발전 비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력 수급 안정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국이 혼란하지만 에너지정책의 탈(脫)정치화와 경제성·현실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아픔 공감' 전통문화의 향연 속 산불 재해민 돕기 행사 돋보여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지난 5일과 6일, 청양문화원이 주관한 제26회 청양칠갑산 장승문화축제가 대치면 장승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축제는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위로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시작됐다. 첫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건강 걷기와 접목한 대장승 퍼레이드가 취타대 연주 없이 조용히 진행됐으며, 예정됐던 대형 연 퍼포먼스 등의 행사는 축소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불 재해민 돕기' 모금 부스를 운영해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고, 모인 성금을 피해 지역에 전달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이러한 노력이 관람객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고,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단순한 문화행사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다. ▷다양한 전통놀이와 공연으로 채워진 둘째 날 둘째 날에는 화창한 날씨 속에 봄나들이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붐비며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장승문화축제의 대표 행사인 전통혼례식을 비롯해 웃다리 풍물굿과 제2회 장승가요제가 주요 행사로 진행되어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특히 알품스 공원에서는 연날리기, 윷놀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가족 및 연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며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오며 교육적인 효과도 있었다. 이를 통해 청양지역은 단순히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적 감각을 더해 새롭고 매력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도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실천이 돋보였던 축제 이번 칠갑산 장승문화축제는 친환경 요소에도 중점을 두어 눈길을 끌었다.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람객들은 자연스럽게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었다. 이런 시도 덕분에 이틀간 약 2만 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됐으며, 쓰레기 배출량이 작년보다 약 80%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임호빈 추진위원장은 “장승과 자연, 사람이 공존하는 축제로 개최돼 한편으로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청양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으로 만들고 세계 속의 장승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청양군의 친환경 정책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설정에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legance44@ekn.kr

한국환경연구원(KEI) 7일 김홍균 신임 원장의 제14대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홍균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환경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압도적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기본과 원칙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는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경험주의로 신뢰와 감동을 쌓고, 조직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땐 리스크를 넘어선 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시스템 체계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보다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임직원 역량 제고를 통한 인력풀 강화 △정책기여도 제고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 향상은 물론 관련 자료들의 외부 접근성 강화 노력 △취약계층 배려, 근로조건 개선 등 인권경영 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홍균 원장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장,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회장,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파트너), 환경부 고문 변호사 등을 지낸바 있다. 한편,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지난달 27일 제372차 이사회를 열어 제14대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으로 김홍균 진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선임했고 김홍균 원장의 임기는 3년(2025.3.31~2028.3.30)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한된 재화를 많은 사람이 동시에 원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에서는 긴급성과 파급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서 일의 우선순위와 예산 투입의 규모를 정한다.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화 지표를 사용하여 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평가되는 분야인 상위 1~3등에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아래 넘치는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문제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면 4등 이하는 수십년이 지나도 선정되지 못해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숫자로 평가되어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정량화 지표를 믿는다고 치다. 그럼 4등을 하면 4년 뒤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매년 4등에 해당하는 예산을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과연 어떻게 소중한 국가 예산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인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처럼 선택과 집중으로 1~3등에게만 예산과 관심을 주면 항상 일정한 비율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당장 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10년이 지나도 예산과 관심은 받을 수 없다. 여기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획일주의도 한몫한다. 10가지 분야와 주제가 정해지면 1/N 나누어 배분하는 식이다.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배분하면 된다. 이렇다 보니 장기적으론 꼭 필요한 일이지만 매번 같은 중요도로 낮은 순위로 평가되는 분야는 수십 년이 지나도 관심과 지원을 받을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분야가 바로 국가 에너지자원 분야이다. 당장은 지원이나 관심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가 쌓이고 싸이면 훗날에 큰 문제가 되는 분야이다. 이런 평가 때문에 일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정치적인 곳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권에 따라 각광받는 연구 분야가 다르고 이에 따라 연구비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연구과제 제목도 정권의 입맛에 맟춰 선호하는 주제어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이라는 단어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라는 말이 들어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재생이라는 말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0년 이상의 긴 기간이 필요한 연구분야에서 조차도 정권교체에 따라 연구 분야별로 부침이 있으니 씁쑬한 일이다. 그렇다 보니 모든 사람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만 하지 끝맺을 줄 모르고, 시작한 것을 잘 가꾸어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인색하게 되는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다. 연구 분야와 유사하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인력양성과 에너지자원 분야이다. 국가의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자원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민간기업은 손실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기업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춰 투자할 수밖에 없다. 잘 알려진 대로 석유가스 및 각종 광물을 포함한 자원가격은 15년 내외의 긴 가격변동 주기를 갖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자원빈국은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을 내세워 에너지자원의 확보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보여주기식 성과와 인내심 부족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기업의 실력도 외부 요인도 아닌 정부의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에 있다. 앞으로의 성패도 이런 유혹을 어떻게 없애느냐에 달려있다. 기본에 투자 없이는 국가의 밝은 미래는 없다. 신현돈

4월 둘째 주 전국은 다소 큰 기온 변화와 함께 비 소식이 예보되어 외출 시 유의가 필요하다. 8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8일)은 중부지방이 오전까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8.8도, 낮 최고 기온은 15~25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다. 특히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고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일(9일)은 중부지방이 오전부터 점차 흐려지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2~10도 사이로 시작해, 낮에는 15~22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으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모레(10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간헐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5~11도, 낮 기온은 14~21도로 다소 선선할 것으로 보인다. 비는 아침까지 수도권과 전남을 중심으로 내리다가 오후까지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비가 그친 뒤에도 흐린 날씨는 계속되겠다. 글피(11일)에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따뜻한 봄 기운이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5~11도, 낮 최고 기온은 15~23도까지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북, 경북 내륙 등은 5~10mm, 전남과 경남 남해안 지역은 5~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는 최대 40mm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동해 앞바다에서 0.5~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먼바다에서는 최대 3.5m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대체로 포근한 날씨 속에 간헐적인 봄비가 예상된다"며 “비가 내린 뒤에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수 있으니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역대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될 '경북산불'이 지난달 진압된 이후 산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 주장이 나온다. 일부 환경단체선 산림청이 불에 잘타는 소나무를 인위적으로 심어서 문제라고 한다. 반대쪽에선 환경단체 반대로 산림의 길인 임도를 못 만들어서 산불을 끄기 힘들었다고 한다. 인력·장비 부족은 고질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다. 잔가지 등 산불을 키우는 연료들이 산림에 즐비해 숲가꾸기로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리는 있어 보이나 주장을 계속 듣다보면 자신들과 관련된 조직의 영향력을 키워달라는 이야기로 귀결된다. 산림청을 부로 승격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임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산림부가 된다고 환경단체 반대를 뚫고 임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와 산림청 위상이 함께 커지면 저절로 부 승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산림청의 산불 진화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는 산림청 규모를 축소시키고 대신 소방청 힘을 키울 수 있다. 산불 진화의 주인공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 아닌가. 일부 환경단체는 임도 건설, 숲가꾸기, 인공 산림조성 등으로 생태계를 건들지 말고 최대한 보전하자며 산림청을 압박하는 시도도 보인다. 한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 산불의 외부효과, 즉 탄소배출에 따른 피해가 제대로 파악 및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산불로 희생된 주민, 동물과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연예인들의 기부행렬에 박수를 친다. 그러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산불은 나와 상관 없는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일 뿐이다. 산불은 결코 우리와 상관 없지 않고 한반도 온실가스 농도를 높인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의 글로벌 산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30만톤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했고, NDC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온실가스 한톤이 아쉬운 상황이다. 산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발전(전환), 산업, 건물, 교통 등에서 배출량을 더 줄여야 한다.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대인 톤당 만원을 적용하면 230만톤은 약 230억원의 가치를 갖는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배출권 가격이 유럽연합(EU)처럼 10만원대로 오른다하면 230만톤은 2300억원가량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눈에 들어온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손실을 정부가 산출해 공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불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손해액이 집계되고 이를 온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면, 지금보다 산불 대응을 위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 장마철까지는 멀었고, 산불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