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원전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며 외교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전 당시부터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미 정부의 일방적 개입 정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8월 미 에너지부는 한국형 원전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전력공사(CEZ)의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였으며, 동시에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제소했던 시기와 겹친다. 이 판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양국 외교관계와 원자력 협력 체계를 고려할 때 한수원에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한수원은 그 결정 이후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영구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비밀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정의 구체적 내용은 외교상 이유를 들어 공개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미국 정부가 체코 수주전에서 자국 기업의 이해를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했다"며 “대미 협상에서 이미 드러난 불공정 통상 관행이 원전 분야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원전 사업에도 미국이 자국 기업의 모델(AP-1000)을 밀어붙이기 위해 한국에 노형 변경 및 공동수주를 압박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우디 원전 입찰을 준비하던 한전이 APR-1400(한국형 원전)으로 제안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로 변경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트럼프-이재명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올해 말 입찰이 예상되며, 미국의 개입 정황이 구체화될 경우 체코 원전 협상 때와 유사한 '불공정 동맹형 계약'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원전 수출이라는 외형적 성과에만 급급해 경제·통상 주권을 포기했다"며 “미국의 편파적 개입을 용인한 결과가 바로 이번 웨스팅하우스 비밀협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불공정 계약과 자국기업 편들기 상황에서 원전 수출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공기업과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체코 원전 협상과 WEC(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퍼니) 비밀협정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출 논란과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해 모두 국익을 위한 사업들이었다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여러 비판이 있지만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시장에서 원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고, 체코 새 정부 출범 후 추가 원전 두세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며 “그런 점에서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각의 '웨스팅하우스 불리한 지재권 합의'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에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한미 간 신뢰와 원자력 협정이라는 큰 틀에서 국익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우리의 수출 역사는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극복해온 역사"라며 “체코 원전도 그런 현실적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일부 정치권이 제기한 “전임 정부가 체코 수출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수용했다"는 비판에 대해, 김 장관이 미국과의 신뢰 및 원전 외교의 현실론을 강조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같은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난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과 관련해 “추진 과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실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원 개발 역사는 지고지난(至高至難)의 과정"이라며 “하나의 시추가 실패했다고 해서 전체 사업을 실패로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동해 가스전도 11번, 남미 가이아나 유전은 13번 시도 끝에 성공했다"며 “수십 번의 시도를 통해 성과를 축적하는 게 자원개발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절차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충분히 공개 가능한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한 점, 또 1인 기업 성격이 강한 자문사 '엑트지오'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해당 사업의 국가 예산 추가 투입은 중단하되, 한국석유공사가 외국 자본을 유치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미 국제 입찰을 마감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세부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 전반에서 “산업통상 정책은 단기 성과보다 국익과 신뢰를 축으로 한 긴 호흡의 전략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체코 원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모두 산업의 저력을 시험하는 과정이며, 기술력과 외교력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 매립지 공모가 네 번째 시도 끝에 처음으로 응모자를 배출했으나, 구체적 후보지 확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인천시에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마감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는 민간 2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1~3차 공모는 모두 무응모로 끝났다. 정부는 이번 공모에서 부지 규모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유치 인센티브(최대 3000억원 수준)를 확대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응모지는 아직 해당 기초지자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 구체적 위치와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과 지자체 간 협의 난항 등으로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는 이유는 인천에서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가 설계상 올해까지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 매립장의 사용을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길 원하고 있다. 앞서 2015년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는 3-1공구까지만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할 경우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약 106만 ㎡) 범위 내에서 더 사용하자는 단서 조항을 뒀다. 모경종·이용우·허종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세 번의 무산 끝에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과거의 실패한 방식으로 흘려보내선 안 된다"며 인천시의 책임 강화, 4자 협의체의 공동 대책 수립,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검토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의원들이 기자회견에 나선 배경에는 대체매립지 선정이 지연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를 일부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의원들은 “인천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책임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2015년 4자 합의에 담긴 잔여부지 사용 조항은 독소 조항으로, 합의 이행이 완전하지 않은 만큼 사실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은 과거의 합의 틀을 벗어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전제로 서울·경기·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공백기 동안의 폐기물 처리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며 “이번 공모는 어렵게 얻은 결과인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밀실 행정이나 시간 끌기로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앞으로 공모 적격 여부를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한 뒤, 지자체 협의를 거쳐 최종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반대와 주민 여론, 정치적 변수 등이 얽혀 있어 실제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을 뒷받침할 RE100 산업단지를 2026년 착공해 2030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관련 특별법 제정과 부지 조성에 착수, 산업·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서 “기업의 RE100 달성과 지역 균형성장,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가동 중이며, 특별법 제정안 마련 → 2026년 조성 착수 → 2030년 가동 완료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해당 산업단지는 태양광·풍력 등 지역별 재생에너지 자립 기반과 전력 인프라, 그리고 AI·스마트그리드 기술을 결합한 '에너지 자립형 첨단 제조 클러스터'로 설계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인프라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RE100 산단이 지역 성장의 거점이자 한국형 녹색산업 전략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 산업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 생산성 하락, 중국의 추격 등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조업 AI 전환(M.AX: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RE100 산단 조성 두 축을 제시했다. 그는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보급해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고, 친환경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을 병행해 산업구조 전반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해 “350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 조성 방안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미국의 농산물 검역,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 통상 리스크 요인을 지속 관리하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통상 질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RE100 산단 계획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한국 제조업의 친환경 전환·분산형 전력체계 구축·지역균형성장을 모두 포괄하는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RE100 산단을 중심으로, '에너지 고속도로'(송전망 확충)·'AI 팩토리' 정책 등과 연계해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14일까지 전국에 가을비가 이어진다.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전망이다. 1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3~14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0∼100㎜(많은 곳 120㎜ 이상),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 20∼70㎜, 경상권 20∼60㎜(많은 곳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80㎜ 이상), 제주도 5∼40㎜이다.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는 오후까지 내리고 강원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밤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18∼2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 걸쳐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혁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19개 광역·강소특구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공동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핵심 기술을 적기 확보하고 기술 사업화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11월 중 서류 심사로 6개 기업을 선정하고, 12월 발표 평가를 거쳐 2026년 1월 최종 3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3개 기업은 한전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 해결책을 제안하는 '문제해결형 과제'를 한전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공모 과제는 '재사용 ESS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배터리팩 내장형 소화수 분출 장치 개발', 'AI 기반 「액침형 ESS」 최적 운영 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화', '국산 NPU 기반 AI 추론의 고속화 및 전력 효율성 검증', 그리고 '계통연계 인버터 개발' 총 4개이다. 최종 선정된 3개 기업에는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자금(기업당 3000만원), 사업부서 전담 매칭 및 실증 기회 부여,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및 특구제도와 연계한 지원 혜택이 제공되며, 최우수 기업 선정될 경우 추가 사업화 자금도 지원 받는다. 한전이 주도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은 한전의 기술 수요와 특구 기업의 혁신 역량을 연결해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협력 모델로, 향후 '에너지 고속도로'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중소벤처기업 주도의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특구 기업의 민첩한 혁신역량과 한전의 실증 인프라를 결합해 현장 문제 해결부터 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개방형 협력모델을 확고히 하겠다"며, “우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빠른 사업화 성과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21일 에너지신기술연구원(나주)에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특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오픈이노베이션 설명회'을 열고 사업 및 공모 과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과 공모관련 정보는 한국전력 홈페이지 '홍보센터/협력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OCI홀딩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음에도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웨이퍼 사업에 진출한다. OCI홀딩스의 100% 자회사인 OCI TerraSus는 싱가포르에 특수목적법인 OCI ONE을 설립하고 이달 말 완공을 앞둔 글로벌 태양광 기업의 베트남 웨이퍼 공장 지분 65%를 취득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베트남 소재의 엘리트솔라파워웨이퍼가 건설 중인 연 2.7기가와트(GW) 규모의 웨이퍼 공장은 이달 말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 이후 시운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Non-PFE(비금지외국기관) 태양광용 웨이퍼를 생산해 즉각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금지외국기관이란 북한, 중국 등 미국과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의 기업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본 사업의 투자 규모는 총 1억2000만달러(약 1700억원)이며 이중 OCI ONE 지분 65%의 투자 금액은 7800만달러(약 1100억원) 수준이다. 베트남 웨이퍼 공장은 향후 4000만달러(약 560억원) 추가 투자 시 6개월 이내에 5.4GW로 확장이 가능해 전략적 투자로 단기간 내에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OCI홀딩스의 이번 웨이퍼 사업은 OCI TerraSus의 폴리실리콘을 전량 사용해 Non-PFE 웨이퍼를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지난 7월 OBBB 법안에 따라 도입된 조항인 금지외국기관요건을 충족해 미국 시장에 제품 공급을 통해 수익성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을 '세기의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재생에너지 세액공지 폐지 등을 담은 OBB를 시행했으나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이번 전략적 투자를 통해 OCI홀딩스는 미국 수출에 용이한 금지외국기관 서플라이 체인의 완성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OCI홀딩스는 동남아 현지 회사와의 협업을 추친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첫 수출한다. 그것도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수출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 5번째로 가스터빈 기술개발에 성공했지만, 가동 실적이 많지 않아 시장에선 반신반의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미국시장 진출로 이러한 의구심을 모두 씻어 버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3일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 중 한 곳과 380MW급 가스터빈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내년 말까지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미국 기업은 데이터센터용 전력 공급을 위해 자체 가스발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해외 첫 수출을 이뤄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 국내 산학연과 함께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하며 세계 다섯 번 째로 가스터빈 기술을 확보했다. 이후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1만5000시간 실증에 성공하며 성능을 입증했고, 이번 계약까지 총 8기의 가스터빈 공급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가스터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수주의 배경에는 AI 시대 도래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이 있다. 세계 각지의 데이터센터는 기존 전력망으로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 자체적인 전력 공급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 가운데 건설기간과 공급 안정성, 가동 기간, 효율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가스터빈이 주목을 받고, 자체 가스터빈 모델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서비스 전문 자회사 DTS(Doosan Turbomachinery Services)도 이번 수주에 기여했다. 가스터빈은 신규 공급만큼이나 유지 보수 등 서비스의 중요성이 크다. 향후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가스터빈의 정비 서비스는 DTS가 수행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이 가스터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뜻깊은 전환점"이라며 “품질과 납기를 철저히 지켜 고객 신뢰에 보답하고, 미국 등 해외 시장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일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14일 국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 부처로서의 면모를 보일 전망이다. 마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름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라는 긴 이름으로 바꿨다. 출범 전부터 기후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말 그대로 물(수질·대기 등의 환경 부문)과 기름(석유·석탄·가스·원전 등 에너지 부문)이 합쳐졌으니 쉽게 융합될 수 없고 정책에서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기후부가 '4중 딜레마(Quadrilemma, 콰드릴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중 딜레마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이냐,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를 어떤 속도로 줄여나갈 것이냐, 원자력발전을 확대할 것이냐, 자연생태계 보존에 얼마나 무게를 둘 것이냐 등이 서로 얽혀 쉽게 풀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란 얘기다. 한 부처에서 네 가지를 모두 다루게 되면서, 어느 하나를 앞세우면 나머지 세 가지에서 반발이나 부작용이 터져나올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 “부처 내에서 갑론을박을" 주문 지난달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부의 에너지 차관, 환경 부서이자 규제부서의 환경 담당 차관 등이 한 부처 안에서 막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처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하고 어떤 게 낫나"고 반문했다. 기후부 내에서 격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조직의 우두머리인 장관이 '재생에너지 우선', '화석에너지 감축 속도 조절', '원자력 진흥', '생태계 보존' 가운데 어느 쪽에 힘을 싣는 발언 한마디에 조직 전체가 한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민간 조직도 아니고, 상명하복 문화에 익숙한 공무원 조직에서 인사권자의 생각에 반하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를 관철하겠다고 나서는 직원이 얼마나 있을까.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기엔 개인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장관이 모든 의견을 충분히 다 듣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 장관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시간도 부족할 수 있다. ◇물과 물이 만난 지 7년이 지났지만 기후부 공무원, 환경부에서 온 공무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온 공무원들이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고 깊이 있게 토론해서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나온 길을 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드러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던 하천·수자원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왔는데, 7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한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달 26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세미나 주제가 '통합물관리 2.0시대의 물시설·정보·산업의 통합 연계'였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는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기존의 물관리 시설, 물정보, 물산업은 개별 구축·관리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분절된 시스템 극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과 기름이 아닌, 물과 물이 만났지만, 7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통합이 안 됐다는 얘기다. 물 관련법 정비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사실 두 조직이 만났을 때는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으로 통합을 이뤄내야 완전하게 통합될 수 있다. 두 조직 구성원을 가까운 곳에, 혹은 한 공간에 밀어 넣는 것이 물리적 통합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렵지 않다. 조금 더 노력하면 사람들을 뒤섞을 수 있다. 인사 발령을 통해 조직을 뒤섞을 수 있다. 그게 생물학적 통합이다. 최종적으로는 법과 제도,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합하는 화학적 결합까지 이뤄내야 한다. 물과 기름이 만났으니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레드팀' 있었지만 댐 건설 정책 강행 이 대통령의 답변처럼 부처 내에서 융합이 되지 않더라도 갑론을박은 가능하다. 지난 2023년 환경부에서는 차관이 젊은 사무관을 중심으로 '레드팀'을 구성해 운영한 적이 있다. 업무혁신 아이디어와 환경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은 전담 조직(TF)이었다. 탁월한 성과를 보인 직원에게 파격적인 승진까지 제시했지만, TF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그런 레드팀이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의 환경부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반대하는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밀어붙였다. 김성환 장관은 환경부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14개 댐 가운데 7개 댐의 건설을 취소했고, 나머지 7개 댐은 공론화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나아가 신규 댐에 붙였던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도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애초에 이런 정책이 왜 추진됐는지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시행착오는 윤석열 정권의 환경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기후부에서 이런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 차관의 노력이나 레드팀의 노력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새로운 형태의 부처 내 거버넌스 필요 환경부 고위관료 출신인 한 인사는 “섣부른 정책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처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도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기후부 내에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후 외부로 공개한 뒤 사회 여론을 통해 피드백을 받는 긴 주기의 의견수렴 과정이 아닌, 부처 차원의 정책 결정 전에 짧은 주기로 빠른 피드백을 받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 때인 지난 2000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라는 게 만들어졌다. 재정경제·외교통상·행정자치·건설교통·환경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미니 내각' 수준의 거대한 위원회였는데,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게 위원회의 목표였다. 이 위원회는 이명박 정권 때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환경부 소속 위원회로 강등돼 운영돼 왔다. 다양한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환경부 내의 지속위가 새로 출범한 기후부 내에서 의견 조정 역할을 맡으면 좋겠지만, 지속위는 지난해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바뀌었다. 다만 김대중 정부 때처럼 큰 역할은 없어지고, 유엔에 제출할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형식적인 자문위원회로 그쳐서는 안 돼 이에 따라 기존 환경부에 있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고쳐서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새 거버넌스는 기존 위원회와는 달라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제가 생길 때 방패막이로 삼기 위해 만드는 일회성, 이벤트성 자문회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그리고 정책결정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곳이 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예를 들어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작은 노사정위원회 같은 것을 기후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과도 같다. 회의도 가능하면 월 1~2회로 자주 열어야 한다. 회의를 비공개로 하더라도 회의록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한다. 모든 중대 정책은 이 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거친 다음, 그 심의 결과가 장관에게 보고된 다음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태훈 전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장(중앙대 명예교수)은 “프랑스의 생태환경부 같이 대부처의 운영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자문위에서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민간LNG산업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6회 에너지통상포럼이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 등 100여 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와 기후 대응 압력 강화 속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한다. 첫 발표는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온실가스감축량평가연구단장이 '탄소중립 시대, CCUS와 수소의 역할'을 주제로 천연가스 탄소감축의 핵심인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에 대해 알아보고, 수소경제 확산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지는 의미를 설명한다. 이어 고윤성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성장과장이 '제주도 2035 탄소중립 이행 전략과 수소 모델'을 발표하며, 제주도의 특화된 탄소중립 실행 계획과 수소 생산·수송·활용 전략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정기석 삼성물산 에너지기술팀장(상무)이 '수소와 LNG 밸류체인 국내 사업 전략'을 주제로, 수소와 LNG의 상호 보완적 역할과 국내외 프로젝트 사례, 향후 산업 전략을 제시한다. 발표 이후에는 김창규 민간LNG산업협회 부회장과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본부장이 참여해 발표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둘러싼 쟁점과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토론한다. 에너지통상포럼은 2024년 출범 첫해에는 분기별 총 4차례 개최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2회 정례 개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제6회 포럼은 탄소중립, 수소, LNG를 핵심 의제로 삼아 한국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