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백양국)은 24일 섬진강 하류 수어천 일원인 진월면 선포마을 일대에서 환경련 회원 및 가족, 광양제철소 환경자원그룹, 자원화단지 기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수지역 해양부유물 수거 활동을 펼쳤다. 이날 해양부유물 수거 활동이 이뤄진 선포마을 일대는 지형상 수어천, 옥곡천 상류에서 떠내려온 각종 부유 쓰레기와 만조 시간대 인근 광양만 일대에서 밀려들어 온 해양부유물 (폐어구, 스티로폼 부이, 일회용 플라스틱병 등이 갈대숲에 쌓이는데 일반으로 수거가 어려운 지형으로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매년 바다의 날 기념하여 섬진강 하구 일대 부유물 수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섬진강 하구는 기후변화로 기수지역이 점차 바다화되어가는 있는데 이곳 수어천, 옥곡천이 합류하는 지류로 광양에 대표적인 기수지역으로써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으로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이다. 또한, 이곳은 약간 굴곡진 지형에 갈대숲이 존재해 상류에서 내려오는 많은 쓰레기가 발생해 정기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바로 광양만 바다로 유입된 만큼 정기적인 수거 작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최근 섬진강 하류 망덕포구에는 진월면과 지역사회단체가 나서서 염생식물 군락지 시범사업이 조성되고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섬진강 하류 기수 생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광양환경련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행동하고 대담하게 대응하며 변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환경 단체들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친환경 아웃도어 패션 전문회사 '파타고니아' 1% 나눔 후원으로 2019년부터 매년 2차례씩 이곳과 인근 지역에 '수어천일대 정화 활동' 2회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 현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화 활동은 오전 9시부터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 선포마을 바닷가 약 2Km 일대 제방과 갈대숲 주변에서 폐그물, 폐타이어, 폐비닐 등 약 3톤가량이 수거됐다. 함께 봉사활동을 펼친 정인화 광양시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환경단체회원 및 광양제철소 자원화단지 소속 봉사단들이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는 것을 보고 정말 보기 좋았다"며 “앞으로도 광양의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라고 참석자들에게 격려와 고마움을 표했다. 광양환경련 권차열 공동의장은 “수어천하구 일대에 조성된 갈대숲은 기수지역의 중요한 생물종들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종들이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기수지역 내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정기적인 해양부유물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성호 상임고문은 “수어천은 본류가 섬진강으로 다압취수장에서 많은 양의 섬진강물을 취수해 수어댐에 담수하여 광양만 국가산단 공업용수로 활용됨에 따라 하천에 흐르는 유입량이 적어 기수지역이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적절한 하천유지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휴일임에도 함께 참석해 끝까지 함께 한 백성호 광양시의원과 문순용 진월면장을 포함한 직원, 그리고 매번 함께 수고해주고 있는 광양제철소 자원화그릅 임직원과 자원화단지 봉사단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chadol999@ekn.kr

[바르샤바=전지성 기자] 폴란드가 국가 역사상 첫 원자력발전소 가동 시점을 2036년으로 못박으면서 본격적인 원자력발전 확대에 나서고 있다. 폴란드는 두 번째 원전 건설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참여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한국과 체코 간의 원전 계약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현지시간으로 2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월드 원자력 공급망 회의(WORLD NUCLEAR SUPPLY CHAIN 2025)'에서 본지와 만난 파벨 가이다(Pawel Gajda) 폴란드 산업부 원자력 에너지국장은 “첫 번째 건설 예정 부지에 대한 환경평가와 측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첫 번째 호기는 2030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이후 매년 추가 유닛을 순차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다 국장은 “새로운 국가 원자력 프로그램이 조만간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기존 계획과 큰 차이는 없고 다소 구체적인 실행 일정과 현지화 방안이 보완될 것"이라며 “2038년까지 3기에 이어 최대 6~9기가와트(GW) 규모의 대형 원전을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의 첫번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Electric Company)와 벡텔(Bechtel)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으로, 폴란드 정부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컨소시엄은 북부 루비아토보(Lubiatowo)-코팔리노(Kopalino) 지역에 미국형 AP1000 원자로 3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폴란드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40년까지 전체 전력의 약 20~25%를 원전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넘어 석탄 중심의 기존 산업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 전략'과도 연결돼 있다. 가이다 국장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 중심으로 원전을 배치해 기존 설비, 숙련 노동력, 기반시설을 활용하고 고용을 유지하겠다"며 “경제적 전환이 핵심 동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폴란드 정부는 차세대 원자로인 SMR(소형모듈원자로) 도입도 준비하고 있으며, 열병합발전과 지역난방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폴란드에는 600여 개의 지역난방 시스템이 존재하며, SMR을 통한 탈탄소와 안정적 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폴란드의 원자력 확장 계획은 단순한 발전원 확보가 아닌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재편, 산업육성, 고용전환 등 다층적 목표를 지닌 전략"이라며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 원전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력 있는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후 만난 가이다 국장은 “한국과의 협력도 여전히 열려있다"며 “최근에도 한국에 방문해 관계자들과 만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과 체코 간 진행 중인 원전 계약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지만,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벨 가이다 폴란드 산업부 원자력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안은 정부 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지만, 향후 전개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프로젝트(체코 원전 계약)는 폴란드 정부의 공식 원자력 계획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참여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서도, “KHNP(한국수력원자력)나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 계획에 경쟁력 있는 제안을 한다면, 우리는 열린 자세로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의 폴란드 현지 활동과 관련된 질문에는 “최근 한국 측과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다"며 “참여하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 프로젝트 추진 시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력 구도 및 기술 소유권 문제에 따라 입찰 자격이나 참여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가이다 국장은 “폴란드 정부는 향후 원전 건설 사업에서 투명하고 경쟁적인 입찰 절차를 중시할 것이며, 모든 참가자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소와 탄소포집·저장·활용(CCUS)의 정책 및 최신 기술을 알아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한국자원공학회와 에너지신산업혁신융합사업단(서울대·강원대)가 제2회 하계특별심포지엄을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GECE) 컨벤션(38동 5층)에서 오는 7월 2일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수소와 CCUS :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기술'을 주제로 열린다. 첫번째 세션은 '수소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수소 생산'에서는 국내외 수소 정책 동향을 시작으로 수소 생산기술 현황, 수소의 대량 확보 및 수소 지중 저장에 관한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두번째 세션 'CO₂ 난(難)감축 부문의 해결기술, CCUS'에서는 CCUS 정책과 탄소포집에서 저장까지의 관련 기술의 최신 현황, 과제 및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가 발표 및 논의가 펼쳐진다. 정명채 자원공학회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수소경제와 CCUS 기술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풍력·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 공고가 나왔다. 올해 정부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과 풍력에 대해 안보지표를 평가 항목으로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공급망과 안보 요소를 평가 지표에서 강화해 2025년 상반기 풍력·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날 풍력 1250메가와트(MW), 태양광 1000MW 입찰을 공고했다. 우선 풍력 경쟁입찰(1250MW)의 경우 고정식 해상풍력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500㎿(메가와트) 규모는 올해 처음 도입된 '공공주도형' 입찰시장 물량이다. 공공주도형 입찰시장에는 발전공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750㎿는 민간 주도 방식의 일반형 입찰 물량이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풍력 경쟁입찰이 연 2회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지난해 진행했던 부유식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은 하반기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의 공고 용량은 입찰 로드맵에 따른 잔여 물량 수준과 입찰 수요를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에 '안보지표'가 신설돼 공공주도형에는 8점, 일반형에는 6점이 배점됐다. 발전설비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국내 공급망 기여 수준, 공급처 다변화 등의 안보 요소가 입찰의 평가의 주된 기준이 된다.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 단가의 상한 가격은 글로벌 균등화 발전비용(LCOE) 추세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메가와트시(MWh)당 17만6565원을 유지했다. 다만 공공주도형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 가격을 부여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실증 풍력시스템 성과물을 활용할 경우 추가 우대 가격을 부여한다. 태양광 경쟁입찰의 상한 가격은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한 ㎿h당 15만5742원이다. 최근 입찰 경쟁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과의 가격 격차, 글로벌 균등화 발전비용 추세 등을 고려했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태양광 입찰에서 탄소배출량 항목을 새롭게 도입해 총 20점을 배점하고,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외국산 제품에 비해 국산 모듈이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수요 기업의 최근 재생에너지 구매 수요를 고려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전력구매계약(PPA) 중개 시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이번 경쟁 입찰에 선정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RE100 수요 기업과 매칭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PPA 중개 시장 사업은 계약 기간을 20년 이내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충분한 계약 협의를 위해 협약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유연성을 반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의 전기차 완속·급속 충전기 보조금 수령 업체로 GS차지비와 채비 등 총 19개 기업이 선정됐다. 1차 공고에서 대거 탈락했던 업체들이 2차 공고 끝에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2025년 전기자동차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 공고했다. 급속 충전시설 보조금 사업수행기관은 채비 등 총 11개 기업이, 완속은 GS차지비 등 총 16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중 GS차지비, 채비,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에버온 등 8개 기업은 완속과 급속 보조금 사업수행기관으로 동시에 선정됐다. 지난 3월 1차 공고 때는 급속이 총 12개, 완속이 총 17개가 선정됐다. 1차와 2차 공고때 합쳐 급속 총 23개, 완속은 총 33개가 선정됐다. 지난 1차 공고 당시에는 기존에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을 수령하던 업체들이 대거 탈락하며 업계에 충격을 줬었다. 지난해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은 28개, 완속은 40개가 선정됐는데 이에 절반도 안되는 수가 1차 공고 때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기준 완속 충전기 점유율 1위 기업인 GS차지비와 2위인 에버온이, 급속 2위 기업인 채비가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충전기 보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결국, 2차 공고를 거쳐 지난해보다는 완속은 5개, 급속은 7개 적은 규모로 사업자가 선정됐다. 지난해 보조금 사업 업체들이 대거 탈락한 이유는 충전기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업체 6개가 제외된 영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들 업체들이 연루된 사건이 '무혐의' 결론이 나오면서 선정될 수 있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ABB 태양광 인버터가 고장 났는데 제품 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해 사후서비스(AS)를 못받고 있습니다. 3개월째 발전소의 일부를 가동도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26일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A씨는 이같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태양광 인버터란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한 전기를 직류(DC)에서 교류(AC)로 전환해 송전망으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태양광 인버터 없이는 태양광 모듈에서 전기를 만들어도 팔 수 없다. A씨는 지난 2017년 총 설비용량 1000킬로와트(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그가 선택한 태양광 인버터 회사는 ABB였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대기업이라 믿을만하다 생각해 선택했다. 이후 이탈리아 기업인 피머(FIMER)가 ABB의 인버터 사업을 지난 2021년 1분기에 인수했다. 문제의 발단은 피머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그의 태양광 인버터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나타났다. 태양광 인버터 고장으로 그는 발전소 설비용량 1000kW 중 330kW만큼 가동을 중단했다. A씨는 “ABB 인버터 사업이 피머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피머가 철수했다고 ABB 인버터를 구매했던 기존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호소했다. 보통 인버터 무상 AS 기간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구매 후 약 5~7년 정도까지다. 태양광 인버터 수명은 20년가량이다. A씨는 구매 후 약 8년이 지나 AS를 무상으로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업체를 통해서 AS를 받으려하니 너무 비싼 비용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업체서 인버터 수리로 출장비 110만원과 부품 교체비 1800만원을 요구했다"며 “이런 비용은 어떤 근거로 측정됐는지 알 수 없다. 대안이 없으니 부르는 게 값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1000kW 태양광 인버터를 총 1억원을 주고 구매했다. A씨는 태양광 인버터를 아예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해봤지만, 사용전 검사 등 일부 인허가 과정을 다시 거쳐야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양광 사업 초창기에 ABB 인버터를 구매한 사업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자들의 인버터가 고장나면 AS 비용을 과하게 요구받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아직 ABB 인버터 고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자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간이 지나 인버터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국내 태양광 보급 침체로 ABB 외에도 철수한 외국 기업들이 있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인버터 부품이나 AS 관련 비용을 소비자들이 판단할 기준 같은 것이 없다"며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태양광 인버터 제조기업은 OCI파워 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HD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등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인버터 제품을 공급받고 기업 라벨을 붙여 제품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나 강원도와 경상권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27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 오후에 강원도와 경상권에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21∼28도로 전망됐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5mm 내외, 대구.경북내륙.경북북동산지, 경남내륙: 5mm 내외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충남·호남권은 오전과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지난 22일 저녁, 공주시 신풍면 고속도로 상에서 염산을 수송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되며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 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이번 사고는 공주시의 ICT 기반 통합플랫폼과 발 빠른 현장 대응으로 조기에 차단되었다. 무엇보다 단 한 건의 인명 피해 없이 사고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행정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사고는 오후 7시 20분께 당진영덕고속도로 당진 방향 신풍면 화흥리 구간에서 발생했다. 탱크 하부 파손으로 염산 약 640kg이 도로로 유출된 긴급 상황. 하지만 사고 직후 공주시 상황관제팀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화재 신고를 즉시 접수하고, 소방서, 경찰서, 시청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 상황을 전파했다. 동시에 긴급 대응 체계를 즉시 가동했다. 공주시는 염산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사고 지점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 1차 차단둑을 긴급 조성하고, 곧이어 2~4차 방어선까지 추가로 설치했다. 빠른 판단과 실행이 환경 오염 확산을 원천 차단한 핵심 조치였다. 이와 함께 시는 스마트 마을방송과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반경 200m 이내 주민들에게 신속히 대피 정보를 전달했다.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가라는 문구와 함께 접근 자제 요청이 곧바로 송출됐다. 주민들이 혼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골든타임 커뮤니케이션'의 사례였다. 사고 당일 밤에는 탱크로리 잔여 염산을 별도 차량에 이송하는 작업이 진행됐고, 다음날 오전 7시에는 주민들에게 '안전 복귀 문자'가 발송됐다. 같은 날 공주는 전문 폐기물 업체를 통해 오염된 염산수 2.77톤과 오염 토양 15톤을 수거하고, 흡착포와 오일펜스까지 완전 회수해 방제를 완료했다. 금강유역환경청 조사 결과, 산성 반응은 1차 차단둑까지만 나타났으며 하류 및 대기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대응과 차단, 복구까지 12시간 만에 완료된 셈이다.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로드맵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초기 대응, 방재, 복구, 비용 청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 체계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운송업체 측에는 사고 수습 및 방제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시민 생명과 지역 환경을 지키는 대응 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다듬고, 앞으로도 유사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주시의 이번 사례는 단순한 사고 수습이 아니라, 스마트시티 기반의 상황 전파, 부서 간 협업, 물리적 차단 조치, 주민 커뮤니케이션, 방제 종료까지 긴박한 시간 내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종합적 재난관리 모델로 평가된다. 중소 도시 규모에서도 실현 가능한 고도화된 위기관리 체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legance44@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지난 5월 21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는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는 한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나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 등 저명한 글로벌 리더들이 한곳에 모여 현대 사회가 직면한 이슈들을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 올해는 리시 수낙 전 영국 총리 및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연사가 국제 정세, 세계 경제, 기후 위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필자는 올해도 환경에너지 세션을 진행했는데, 최근 쏟아지는 트럼프2기 기후·에너지 정책의 후속조치들이 한국은 물론 아시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루었다. 이를 위해 미국내 기후·에너지정책 씽크탱크인 C2ES(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의 정책전문가를 초대해, 미국 행정부 조치 및 의회 입법화 현황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다. 또한, 급격한 정책변화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풍력 산업을 예시하기 위해, 글로벌 리딩 해상풍력 개발사의 아시아 태평양 대표를 초청해, 인사이트를 공유함으로서 불확실성을 구체화하고 시사점을 모색했다. 불확실성의 실체는 이렇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기후 변화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미국의 정책방향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취임 첫 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NATIONAL ENERGY EMERGENCY) 선언하고 미국에너지해방을 위한 행정명령을(UNLEASHING AMERICAN ENERGY) 발표함으로서, 청정에너지 보조금 동결이나 사회적 탄소비용 배제 등 급격한 정책방향 전환의 서막을 열었다. 후속조치로 지난 3월 환경보호청(EPA)은 기존 환경 규제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명령했고, 환경정의를(Environmental Justice)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정책방침(Memorandum)도 발표했다. 이번달에는 에너지부(DoE)도 역사상 최대인 47개 규제 완화 및 철폐를 추진한다고 밝혀, 청정에너지에서 화석에너지로의 전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해상풍력을 예로 들면, 지난 4월 내무부 장관은 뉴욕 인근에서 공사가 30% 진행되고 있던 Empire Wind Project 건설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810MW 규모로 6조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이다. 다행히 지난주 건설 중지가 철회되어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지만 시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게다가 의회도 세수 조정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의한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법안을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2022년 IRA가 발효된 이후 발표된 청정에너지 사업은 총 390건인데 그 중 243건이 공화당 우세지역내 사업이므로 의회내 합의 과정에서 보조금 축소의 정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관측이 무색해 짐에 따라, 그 불확실성은 최고조인 상황이다. 상술한 정책변화는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나 의회가 새로운 기후·에너지 관련 조치를 발표할 때 대부분 이는 미국 산업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12월부터 2월사이에 전세계 고위경영층을 대상으로 설문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작 미국 임원들의 97%는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의 에너지정책으로 과연 급증하는 AI의 에너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은 2030년까지 84GW 수준의 막대한 AI 에너지수요가 예상되는데, SMR(소형원자력)이나 가스터빈은 2030년까지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정에너지를 배제하면 대규모 단기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편, 2024년 기준 전세계에서 재생에너지가 신규로 설치된 양은 585GW였는데, 이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3GW로 약 7%인 반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74GW로 무려 64%에 달한다. 향후 미국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자국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음과 동시에 중국 청정기술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이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약 20년간 워싱턴에서 미국 기후·에너지 정책을 분석해 온 전문가도 트럼프 2기의 정책변화는 선례가 없는 것이라 예측이 어렵다고 개별 식사자리에서 토로했다. 아무래도 상술한 초유의 불확실성은 미국 법원의 판단과 상원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 같다. 김성우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에너지 정책은 늘 주요 화두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대명제 앞에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주요 에너지원 활용을 놓고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만의 철학을 내세우며 차별화 포인트로 삼았다. 이로 인해 역대 정권들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윤석열정부의 '탈탈원전' 정책 등으로 극심한 이념 대립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미국이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인공지능(AI) 저변 확대를 위한 전력 확보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고, 주요 후보들이 차이가 명확한 에너지 정책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공략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현재 에너지 관련 공약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출마자는 이 후보다. 현장 발표와 자신의 SNS를 통해 자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전력망을 최적화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원전·신재생에너지 병행 확대 △2035년 탄소감축 목표 상향 조정 △국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지원책 강화 등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을 연달아 내놨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 '탈(脫)석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 기준 세계 에너지부문 투자액은 4360조원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을 합한 것보다 크다"며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2050년 탈석탄을 천명한 문재인정부보다 목표 시점을 10년 앞당긴 공격적 목표다. 이 후보는 석탄의 빈자리를 재생에너지, 원전 등으로 메운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네트워크 확충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기가와트(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 'RE(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의 효율적 활용까지 고려한 장기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대신 AI 활성화 등을 감안해 원전의 역할을 좀더 인정한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 민주당이 의도한 것은 완전한 탈원전이 아니라 감(減)원전이었다"면서 “필요한 전력과 부지 선정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원전 수준을 이어 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12일 에너지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원전 적극 활용을 통한 저렴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 신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확보다.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형 원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의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통한 '반값 전기료 기반 조성'을 강조하며 기업하기 좋은 전력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기에 전국 전력망을 '에너지 고속도로·국도·지방도'처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기반 분산형 에너지 체계도 강화화한다.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도 병행한다. 김 후보는 “AI와 첨단산업 시대를 뒷받침할 에너지 인프라는 원전과 재생, 분산 시스템이 조화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 탄소중립 실현을 아우르는 현실적 전략임을 강조했다. 두 후보가 에너지 정책에서 상반된 관점을 보인 동시에 공약 우선순위에서도 두 후보의 행보는 엇갈렸다. 먼저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가장 마지막인 10순위에 에너지 정책을 배치했다. 반면 김 후보는 공약 2순위에 에너지 산업을 배치하고 원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에너지 정책 공약에 대해 실망했다는 평가다. 에너지 정책과 기후 분야를 중요하게 언급하지도 않을뿐더러 과거 공약을 재탕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극심한 폭염과 한파를 겪은 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주길 바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높아졌지만, 대선 후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햇빛·바람 연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줄여오고 있지만, 석탄은 여전히 주요 발전원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9.4%로, 원자력발전(32.5%) 다음으로 높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40기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있는데, 이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의 석탄 감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후보는 석탄발전 폐쇄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햇빛·바람 연금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 역시 2022년 대선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 햇빛·바람 연금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모델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대규모 수요지로 공급하는 초고속 전력망 구축 방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 탄소세 도입 등은 이번 10대 공약에서 제외돼, 기후 공약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30년 NDC 40% 달성에 대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2035년 NDC 52% 상향'을 공약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빠졌다. 대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정도만 담겼다. 김문수 후보는 아예 10대 공약에 '2050년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도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를 위해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세계적인 흐름이 된 에너지 전환 대책은 거의 내놓지 않았다. 원전 이외의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고, 탄소 배출 에너지원의 '감축'에 대한 계획도 없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김 후보의 공약에는 '2050년 탄소중립'이나 '감축'이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며 “AI를 위한 원자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이 일부 언급돼있으나, 상당 부분 원전 중심이고, 탄소 감축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