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승계’ 시나리오 지운 판결…함영주 체제, 이사회 부담도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모두 해소하면서 그룹 현안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비은행 강화 등에 주력하며 2기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까지 벌이며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등을 송곳검증 중인 가운데 함 회장의 이번 판결로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29일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업무방해 혐의가 2심에서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유죄로 뒤집혔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이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함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1심의 증언 신빙성 판단이나, 논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볼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었음에도, 2심은 함 회장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의 유죄 판결에는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함 회장은 2018년 채용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에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만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면, 하나금융 이사회는 즉각 비상경영승계 절차를 가동해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구조였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앞서 함 회장은 또 다른 사법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2024년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함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룹의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칼날이 자칫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로 향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지주 지배구조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이사회의 독립성, 다양성, CEO 선임 공정성, 투명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전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을 벌였다. 특히 금감원은 특별점검에 나서기 전 이사회의 실질적인 검증 기능이 약화된 사례 중 하나로 하나금융지주를 지목하기도 했다. 하나금융지주가 회장 후보 롱리스트를 선정하기 직전에 함영주 회장에 유리하게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 규정'을 바꿔 연임을 결정한 것은 모범취지의 관행을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함 회장과 하나금융지주는 그룹을 둘러싼 큰 부담을 해소하면서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비은행 강화, 주주가치 제고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하나금융은 이달 23일 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출범하고, 올해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17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포함해 하나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에 1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원화 코인 발행·유통 시장을 선점하고자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사와 손잡고 컨소시엄을 구축하기도 했다. 함영주 회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코인의 발행-유통-사용-환류로 이어지는 완결된 생태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하나금융은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담금질'도 계속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이달 23일까지 진행한 MG손해보험의 가교 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올해는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 이전도 앞두고 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해 그룹 헤드쿼터 조성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함 회장은 “청라 이전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그룹의 디지털 인프라와 인력이 집중돼 디지털 접근성이 향상되고, 시너지 창출이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패트롤] 남양주시의회-안양시의회-양주시의회-양평군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29일 이천시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제137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평군의회,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선 지난 제136차 정례회의 결과 및 차기 138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성대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불의 기운과 말의 에너지가 상징하듯 국가의 주요 전략과제와 정책의제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역동적인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경기동부권 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속 강조해 왔던 한강법 폐지와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기 계신 동부권 주민을 옭아매는 최대 8개 중첩규제를 해소해 수도권 전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손자병법 구지편에 나오는 '동주공제(同舟共濟,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라는 말처럼 국회-행정부가 우리 염원인 팔당 유역의 각종 규제 철폐와 그에 따른 주민 행복추구권, 재산권 확보라는 강을 건널 수 있게 여기 계신 의장님들도 온 힘을 다해 노력해달라"고 권했다. 한편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이날 차기 제138차 정례회의를 하남시의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가 29일 2026 병오년 새해 첫 회기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8일간 열리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강익수 의원)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험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음경택 의원)이 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이 진행됐으며, 최대호 안양시장은 2026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했다. 박준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새해 시정 계획을 공유하고 안양의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공직자께서는 시민 중심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음경택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올해 안양시의회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한 설명과 포부를 밝혔다. 음경택 대표의원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문화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 안양시'를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비롯해 △만안-동안 균형 발전 △교통망 확충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성공 △민생경제 회복 △사회안전망 구축 △청년특별도시 조성 △문화-친환경 도시 실현 등 8개 분야로 나눠 시민에게는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 집행부에는 시민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당부하며 제안 사항을 전했다. 특히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1조 8600억원 규모 예산안에 대해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민 혈세가 정치적 목적이나 전시행정에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을 다짐하며 국-도비 확보 등 자립적 재정 구조 확립을 요구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만안-동안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양1번가 및 안양예술공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만안-동안 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평촌신도시 정비 물량을 최대 7200호로 확대를 환영하며, 공공성 확보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위례과천선의 인덕원역 연결, 서울서부선의 안양평촌권 연장, 경부선 안양 구간 지하화, KTX-이음 안양역 정차 등 교통 인프라 추가 확충과 박달스마트시티의 흔들림 없는 추진, 지역화폐 및 공공배달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청년 주거 안정과 고령 친화 복지 모델(AIP) 구축 등 소외 없는 맞춤형 복지 실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음경택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들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 대변자이자 사회적 약자 목소리를 전하는 전달자이며,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감시자로서 최선을 다하며, 동시에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며 대표연설을 마무리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29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우광호 사무처장에게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계선 정기후원팀장, 나형진 북부봉사관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박주수 경기도협의회장과 정진수 양주시협의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특히 윤창철 의장은 전달식을 마친 뒤 우광호 사무처장 등 적십자사 관계자들과 양주의 회비 모금 확대와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주시의회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긴급재난구호와 공공의료, 국제협력 등 대한적십자사의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매년 특별회비를 전달해 왔다. 이날 건넨 적십자회비는 위기에 처한 이재민과 저소득층 구호사업, 사회봉사사업, 지역 보건 및 혈액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윤창철 의장은 전달식에서 “다양한 구호사업으로 숭고한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해 온 적십자 회원들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며 “양주시의회도 소외계층 지원 등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은 29일 이천시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7차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동부권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혜자 의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경기동부권 6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예산 집행 계획 등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참석자는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혜자 의장은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인접 시-군 의회 간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중요한 협의체"라며 “앞으로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상일, “반도체 생태계 흔들면 국가와 산업 경쟁력 상실” 강조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트례시장은 29일 “반도체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위에 세워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용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지역에 40년간 반도체 생태계가 두텁게 형성돼 있는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앵커기업의 생산라인(팹·fab)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자본력이 약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여기저기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뿐 아니라 평택, 화성, 오산, 이천, 안성, 수원, 성남 등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설계 기업들이 포진돼 있고 광범위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에 대해 “반도체는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프로젝트를 정치권과 여러 지역에서 흔들고 있다"며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 중요하기에 이런 흔들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반도체 산업은 3년이 지연되면 시장을 잃고, 5년이 지연되면 산업 자체가 사라진다고 하는 말이 있다"며 “대한민국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다른 지방에서 선거를 앞두고 흔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한 “반도체는 파전이 아니다. 파전처럼 나눠 먹을 수 없다"며 “반도체 전문가들은 한 클러스터에 생산라인이 4기 이상 있어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의 반도체 생태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시장은 “전북에 이어 경북과 충남에서도 용인 반도체 산단을 분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전국이 들끓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속도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은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을 싫어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와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명쾌하게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시장은 “특정 지역에서 잘 되는 것을 빼앗아서 생태계가 전혀 없는 곳에 이식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다. 그러면 용인도 죽고 이전하자는 지역도 죽는 것"이라며 “각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신규투자를 일으키는 것이 올바른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 용인 국가산단 등 3곳의 클러스터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환단지로 지정됐을 때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2023년 3월 용인 국가산단이 지정됐을 때 전북 완주는 수소산업 국가산단, 익산은 식품산업 국가산단으로 지정됐다"며 “이들 지역에선 이 산업을 잘 육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정부가 지정한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중 다른 14곳은 아직도 국가산단 계획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전북 완주나 익산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소산업, 식품산업 국가산단 계획에 대해 정부가 빨리 승인해서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 입지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 시장은 새만금의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해 “용인의 반도체 생산라인 10기를 돌리려면 15GW가 필요하다"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은 15.4%로, 15GW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97.4GW의 태양광 발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 매립지가 291㎢인데, 그 2.9배의 땅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 전문가가 추정하는 설비 설치 비용도 100조원 가량 된다고 한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이 시장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과 관련한 혼란을 더 키웠다고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은 뒤집을 수 없다. 거기서 끝냈다면 논란은 가라앉았을 텐데 전력과 용수 문제를 언급하며 혼란을 키웠다"며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 걱정만 하고, 정부가 수립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정부가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지방 이전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혼선만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을 했고, 실제로 혼란이 더 커졌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다"며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전력과 용수, 가스, 집단에너지를 정부가 공급하고 도로도 정부가 확충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은 지난해 정부에 의해 다 세워졌다"며 “단계별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지 계획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계획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 생산라인 1기와 2기를 돌리는 전력과 용수 공급망은 올 하반기면 준공이 되는데, 문제는 3~4기다"라며 “전력은 신원주에서 용인 원삼면으로 오고, 용수는 삼성전자와 통합 관로로 팔당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런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미 수립된 계획을 정부가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이미 세운 계획을 뒤집을 수 없다는 말씀에 더해 전력·용수 계획을 정부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이 불식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삼성전자와 관련한 2단계 전력 공급 계획이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사인을 안 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주광덕 남양주시장 “인구 100만 자족도시 도약 가속화”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 3년간 시정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 변화 방향을 모색해 온 과정이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도시 기능 전반에 완성도를 높이고, 자족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 특히 74만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남양주 대전환 길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9일 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자족도시로 비전과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은 민선8기 주요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시정 역량을 집중할 핵심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남양주시는 시민 생명권 보호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학병원 유치와 혁신형 공공의료원 조성을 포함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는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한 필수의료 인프라로, 관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고난도 중증질환-희귀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 치료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도시 공간 구조 또한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왕숙지구를 교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한편, 다산신도시와 왕숙신도시를 연결하는 이패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다핵화된 도시 구조 중심 기능을 강화한다. 원도심의 역동적인 변화를 위한 거점 개발도 본격화한다. 와부읍 덕소에는 19층 규모 청년 특화시설과 39층 복합시설을 결합한 총 58층 규모 '청년복합허브'를 구축해 남부 생활권 활력을 이끌 계획이다. 또한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다산동 중촌마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을 통해 신-구도심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산업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들어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남양주시는 현재 확보된 3조원 규모 투자유치 기반을 바탕으로 오는 3월 남양주 최초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교통 인프라와 시민 편의시설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지하철 9호선 연장) 등 주요 철도망 적기 개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철도 상부를 활용한 '정약용 공원'과 자원순환종합단지 첨단 클러스터 등 지역 랜드마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신상진 성남시장, ‘채무 제로 도시’ 선포...지방채 1120억 모두 상환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9일 지방채 1120억원을 모두 상환해 채무 제로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환액(1120억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2400억원 가운데 남아 있던 잔여분이다. 시는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고지서 금액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일괄 상환했다. 이로써 시 채무는 '0' 상태가 됐다. 애초 시는 잔여 지방채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미래를 위한 재정 완충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상환 시점을 3년 앞당겼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청 1층 로비에서 신상진 시장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무 제로 도시, 성남 선포식'을 했다. 선포식은 채무 제로 카운트 다운 퍼포먼스, 시민 인터뷰 영상 상영, 채무 제로 도시 공식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채무 제로'는 끝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고히 지키고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쓰이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통해, 오늘 모든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채무 없는 도시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에 우리는 선언합니다. 성남시는 확고한 원칙 위에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과감히 투자하여 안전과 복지,시민경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채무 제로'는 끝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성남시는 91만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재정, 당당한 시정으로 성남의 내일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성남시는 오늘부로 채무제로 도시임을 공식 선언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성남시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구리시-군포시-안양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고양시민문화예술학교 '2026 어울림문화학교 1학기'가 2월2일부터 4월1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학기는 겨울 끝자락에서 새로운 봄의 계절을 맞이하는 설렘을 담아 총 38개 프로그램 59개 반으로 운영된다. ▷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 체험교육=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체험교육'은 예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주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이끄는 창의적 프로그램이다. 희곡을 매개로 소통 깊이를 더하는 '연극여행! 셰익스피어랑 놀자', 예술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하는 '예술여행! 어린이 인문학 놀이터', 아이들 스스로 창작 주체가 되는 '창의여행! 스스로 표현하는 예술가' 등 3개 프로그램 5개 반이 운영된다. 체험 중심 수업을 통해 사고력과 표현력을 확장하게 된다. ▷ 소확행 실현, 미술&음악=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문화예술 평생교육'은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35개 프로그램 54개 반으로 꾸려진다. 미술 분야는 스케치, 크로키, 드로잉, 보태니컬 아트, 연필 인물화, 수채화, 유화, 사진, 레고 등 폭넓은 시각예술 강좌가 진행된다. 음악 분야는 플루트, 오카리나, 우쿨렐레, 기타, 해금, 동요 등을 배우는 수업이 일상에 행복의 선율을 더한다. ▷ 문화예술 평생교육= 몸과 마음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줄 무용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발레, 스트레칭, 한국무용(진쇠춤), 방송댄스 등이 건강한 에너지로 예술적 즐거움을 배가해 준다. 동화여행과 글쓰기 여행, 사주명리학, 민화, 한문서예와 한글서예 등 인문 분야와 전통 분야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적 배움과 전통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올해 1학기 어울림문화학교는 온라인 신청 및 별따기배움터 1층 서비스플라자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커리큘럼 등 세부 사항은 고양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지난 27일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리시장과 함께하는 2026년 시민과 대화'를 열고 시민 건의 사항과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행사는 2026 병오년을 맞아 수택3동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질의 접수 결과, 수택3동 지역 주요 현안으로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비롯해 △구리시-서울 통합 △지하철 6호선 연장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 사업 등이 제기됐으며, 이날 시민과 대화에선 해당 사안을 중심으로 열띤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날 백경현 구리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질문에 즉석에서 답변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격의 없는 소통에 나섰다. 2026년 시민과 대화는 1월27일 수택3동을 시작으로 2월11일 수택2동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백경현 시장이 8개 동을 방문해 시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다. 백경현 시장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심에 귀 기울이고, 꼭 필요한 사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민생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지역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청년공간'네스트(Nest)' 및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내달 13일까지 각각 모집한다. 올해 더욱 확대되는 네스트 사업은 청년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 공간을 발굴해 지역 청년에게 둥지(nest)처럼 편안한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쉼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민간 공간 운영자(카페, 공방, 작업실 등)로 청년(19~39세) 대상 공간을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원데이클래스)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다. 모집 규모는 9곳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협약 체결을 통해 최대 200만원 사업비로 청년에게 공간 이용료(1인 1일 5000원 한도)를 지원하거나 캘리그라피, 공방, 예술, 운동 등 원데이클래스 형식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게 된다. 청년 주체성을 살리고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할 청년활동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군포시에 생활권(거주, 직장, 학교 등)을 두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가진 3인 이상 청년(19~39세) 동아리 또는 소모임이다. 군포시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팀에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각각 내달 13일까지이며, 세부 사항은 군포시 누리집릏 참고하거나 아동청소년과 청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현근 아동청소년과 팀장은 29일 “더욱 확대되는 청년공간 네스트(Nest)가 지역 청년에게 쉼의 공간과 함께 자립활동을 위해 비상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활동 공간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내달 1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주민 등이 돌봄을 제공하면 돌봄조력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와 안양시가 사업비를 각각 50%씩 부담해 추진한다. 돌봄조력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면,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며,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양육자가 돌봄조력자 위임장과 양육 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안양시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3월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난영 안양시 아동과장은 29일 “가족돌봄수당은 가정 내 양육 공백을 지역사회가 함께 보완하는 실질적인 돌봄지원제도"라며 “부모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를 전면 기각하며 파주시 손을 들어줬다. 29일 피주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1월23일 선고한 판결에서 “LH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그동안 정산액이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2024년 소 제기 시점까지 나중으로 갈수록 감액돼, 편차가 큰 점을 들어 LH 정산액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 판결이다. 이번 소송은 LH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원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으며, 양측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파주시는 소송 과정에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LH 측이 적용한 비용 산정 방식 적정성을 면밀하게 분석-검토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대규모 파주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던 LH 정산금 청구 소송을 1심에서 전면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LH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파주시가 소송 전반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파주시는 향후 항소심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과 시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적-행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건전한 파주시 재정 확보를 위해, 시민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의 본질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위한 개혁 방향 고민해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9일 올해 처음 열리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주관해 운영했다. 이번 총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 변경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총회로 새로운 명칭 아래 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첫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성남시(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개최한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교육정책 전반에 심도 있는 논의와 시도 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총회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간소화 등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또한 미래 대입개혁을 위한 4자 실무협의체(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구성을 차담회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단일 기관 중심이 아닌 공동 추진체계를 통한 중장기 대입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형 교과용 도서 제도 개선 제안으로 교과용 도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구축' 사례를 교육정책 공유 안건으로 발표해 다문화·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경기교육의 정책 모델을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유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 교육재정 여건, 교원 정원 문제 등 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총회가 교육의 본질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를 향한 교육개혁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새롭게 출범한 후 경기도에서 처음 열린 총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교육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남부청사에서 '2026년 제1차 학교지원 전담기구 협의회'를 개최했다. 학교 업무 지원의 패러다임을 '관리·감독'에서 '학교 현장 지원' 중심으로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이뤄졌으며 주요 내용은 △2026년 학교 공통행정업무 지원 계획 공유 △전담기구 역할 재정립 방안 △지역 및 맞춤형 특색 사업 발굴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단순히 학교의 기피 업무를 처리해주는 기능을 넘어 학교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자 '학교 현장 지원 집행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학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다양화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의회, 비통한 마음으로 고개 숙인다 …“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하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소속 공직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쇄신을 약속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의회 수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께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간 국외 공무출장과 관련해 다수의 의회 공직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며 극심한 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겪어왔고 그 무게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의회는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그동안 수사 대상이 된 직원들이 모든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 지원을 제공하고 수사의 과도한 장기화를 막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그럼에도 이러한 비극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도의회는 향후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곧 운영에 들어갈 '마음건강충전소'를 중심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을 강화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다시는 고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외공무출장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 재점검에 나선다. 의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외출장 절차 전반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적 허점 속에서 공직자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번 비극을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겠다"며 “공직자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제도나 관행보다 앞서는 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끝까지 책임 있는 성찰과 개선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끝으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지난 20일 도의회 직원 사망과 관련한 성명에서 “도의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책임지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와 감사, 업무 지시와 관리 체계 전반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와 책임 방기가 있었는지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각 본부와 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이틀째 도의회 1층 로비에 근조화환 100여개를 차례로 보내 진상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명현관 군수 국회·중앙부처 방문 특별법 조속 제정·국가지원 확대 건의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28일 국회와 정부 산업통상부를 잇따라 방문하고,'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명현관 군수는 특별법을 발의한 김원이 국회의원과 지역구 박지원 국회의원을 찾아 면담하고, 정부 AI 3대 강국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으로, RE100 기업 유치와 연계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세·부담금 감면,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남군은 삼성SDS의 국가 AI컴퓨팅센터 입지 확정과 LS그룹의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한전KDN과의 에너지 특화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 대규모 에너지·첨단산업 투자가 예정돼 있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국가산단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통해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명 군수는 이어 정부 중앙부처를 찾아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특별법의 입법내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가졌다. 명 군수는 “특별법 제정이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별법 내에 지산지소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전력단가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분산형 전력망을 통한 전력공급 시 주민참여 REC 지급 △전력공급 단가 인하를 위한 전력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비 지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분산형전력망을 활용한 전력공급의 경우에도 주민참여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0.2)를 인정해 주민 이익 공유 확대와 전력단가 상승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산형 전력망을 활용한 전력공급의 경우 주민참여 REC가 지급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주민이익 공유 비용이 전력공급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력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력공급 단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해남 솔라시도기업도시에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해남군은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지역 정주 여건 강화를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명현관 군수는“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가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가 핵심"이라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군민의 요구가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박지원 국회의원 등 국회는 물론 정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사랑상품권 사용 및 사은행사 참여시 28~31% 할인효과, 최대 4만원 환급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2026 설맞이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해남읍 상점가에서 6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1만원, 12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2만원의 상품권이 제공된다. 당일 영수증에 한해 점포 간 합산이 가능하며, 1인당 하루 최대 2만 원, 행사 기간 전체 최대 4만원까지 상품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장소는 읍내길 도화지식당 옆 도도점포이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모바일 결제 내역 등 공식 결제 증빙만 인정되며, 간이영수증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 사은행사는 해남사랑상품권 할인 판매와 맞물려 체감 할인율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해남사랑상품권은 1~2월 기간 동안 12%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카드 모바일 결제시 추가로 3% 환급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은행사를 활용하면 최대 16%를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할인 효과는 28~31%에 달한다. 해남군은 그동안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과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거점공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체류형 소비'와'재방문 상권' 구축에 집중해 왔다. 이번 사은행사는 명절 소비를 지역 내로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받은 상품권을 다시 지역 점포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추가 소비와 재방문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그 효과가 상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 못지않은 혜택으로 지역 상점가 이용을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절별·테마별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권 활성화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업 최대 3억원, 주택 7500만원까지 지원...2월 6일까지 신청·접수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2월 6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자 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마련 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이며, 5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줄어들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신축,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 마련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증·개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다.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 이내의 귀농인 및 예비 귀농인도 해당된다. 또한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민도 영농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 연도에 관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남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남군 귀농귀촌희망센터로 문의하여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말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통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예비 귀농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시설 점검·어업인 고충 청취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지난 28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김호 위원장과 문승국 위원(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장) 등이 완도군의 전복 양식장을 찾았다. 방문은 지난 27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농특위 주최 '농어업 정책 대전환을 위한 전남 타운홀 미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농특위 위원장 및 위원들과 완도읍 망남리의 전복 양식장을 찾아 전복 출하 작업을 살펴보고,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를 먹이로 하는 전복 양식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완도군의 전복 생산량은 2만100여 톤으로 생산량이 급증하며 산지 가격이 하락해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신 군수는 고수온 내성 우량종자 개발, 지속 가능한 전복 생산을 위한 전복 가두리 감축 사업,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시스템 도입 등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김호 위원장 외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당연직과 대학교수, 농·어업인, 연구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KTX 연계 고려해 송정역 경유 시간 조정, 주말 해남역 경유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은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송정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이달 31일부터 주말에는 왕복 2회로 확대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외버스 노선은 기존 송정역 경유 시간을 KTX 운행 시간과 여유 있게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해 철도 이용객들의 환승 편의를 높이고, 주말에 한 해 운행되는 추가 운행 1회는 해남역을 경유함으로써 교통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하루 왕복 1회만 운영됐으나 주말 추가 운행을 통해 해양치유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 시간은 평일과 주말의 경우 광주 유스퀘어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해 송정역(9시 50분)을 경유, 완도해양치유센터(11시 50분), 완도공용버스터미널(12시 10분)에 도착한다. 상행은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서 오후 5시 10분에 출발, 완도해양치유센터(5시 30분), 광주 송정역(7시 30분)을 거쳐 광주 유스퀘어(7시 50분)에 도착한다. 주말 추가 노선은 출발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운행한다.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며 광주(유스퀘어)↔완도해양치유센터 1만8900원, 광주 송정역↔완도해양치유센터 1만7400원, 해남역↔완도해양치유센터 9400원이다. 승차권은 현장 발권 또는 모바일 앱(티머니GO)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여유롭게 환승할 수 있도록 경유 시간을 조정했다"면서 “주말 추가 노선 운행이 관광객 교통 편의 증진과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건립 공정률 25%, 8월 말 준공 예정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이 현재 공정률 25%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복지 인력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청년인구의 관외 유출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지역 의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기숙사는 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4층, 30실 규모로 조성되며,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공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8월 말에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복지인력 기숙사는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세대별 전용면적 32제곱미터(㎡) 규모의 원룸형 숙소로 조성되며,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해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군수는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을 통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와 복지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공정 관리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지역 의료 인력의 확충과 주거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보령시의회, ‘갑질 근절·복무 개선’ 제도 손질…조례안 3건 발의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의회가 갑질 행위 예방과 윤리제도 정비, 공무원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 보령시의회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추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내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 유형 명확화,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상담·지원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성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의원 겸직 신고와 사임 권고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휴가와 근무시간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육아시간 운영 기준 개선, 자기성찰휴가 분할 사용 기준 정비, 생일 특별휴가 신설, 모성보호시간 활용 사항 명확화,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보령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상호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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