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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제도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공개해서 관리하는 방안이다. 코스닥 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겠다"며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 상장 규정은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만 “주주 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중복상장을 규율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할 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 유형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세부 기준은 올해 2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과정에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저PBR 기업은 업종마다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령 동일 업종에서 2반기 연속 PBR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은 저PBR 기업으로 선정해 한국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붙이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기업이 PBR 현황 진단, 목표 설정, 실행 계획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공표와 태그 표출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합병·분할·중요 자산 양수도 등에서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장부가치와 공정가치 차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해 자산가치 왜곡도 줄이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도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단계 기업을 구분하는 세그먼트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구상안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 성숙 기업은 '프리미엄', 일반 스케일업 기업은 '스탠다드'로 나누고, 상장폐지 우려나 거래 위험 기업은 별도 관리군으로 분리한다. 상위 세그먼트 진입 요건을 충족하면 승격하고 유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강등하는 승강제도 운영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에는 시가총액, 매출·이익, 지배구조 등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영문공시와 지배구조 공시를 확대하는 대신 일부 수시공시는 줄인다. 반면 스탠다드 세그먼트에는 성장 계획, 잠정 실적, IR 정례화 등 성장기업에 맞는 공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대표 지수와 연계한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코스닥 내 기업 간 격차를 하나의 시장 틀로 묶어온 데서 생긴 평가 왜곡을 줄이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현재 코스닥이 성숙 기업과 초기 성장기업이 섞여 있어 '우량 기술주 시장'이라는 정체성이 약해졌고, 부실기업이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을 끌어내린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등 과거 코스닥 시장을 대표했던 우량기업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된 배경에도 이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술특례상장도 바이오, AI, 우주, 에너지에 더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등 6개 분야를 추가한다. 코넥스는 지정 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 지원, 투자 펀드 확대, 이전 상장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초기 기업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기능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생태계 개선 차원에서 M&A와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M&A 제안이 있을 경우 일반주주도 거래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이사회가 전체 주주 입장에서 매수가격의 공정성과 찬반 입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해 중복상장 제한, 기업의 자본 효율성 개선,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기업은 돈을 버는 능력은 비슷한데도 주가는 낮게 평가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중복상장 구조"라며 “같은 기업가치가 모회사와 자회사로 나뉘다 보니 전체적으로 주가가 깎이는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원 중 중복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은 1000조원이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라고 했다. 석준 모건스탠리 한국투자전략담당 부문장은 국내 상장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8~8.5% 수준으로 일본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다만 총자산이익률(ROA)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져 국내 기업의 자본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려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 대표는 “기관투자자가 장기 자본, 인내 자본 역할을 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챙겨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기관투자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정 비율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매도해서 시장 변동성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진짜 책임투자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제는 장기 투자가 전제가 돼야 한다. 1년 보유하는데 무슨 의결권에 관심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류 대표는 “여러 기관투자자가 '맏형이 제대로 하면 따라겠다'고 한다"며 “큰형님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2014년, 2015년 일본 중앙은행을 동원해 ETF를 35조엔 정도 샀고, 일본의 공적연금(GPIF)도 국내 주식 비중을 12%에서 25%로 늘렸다.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14.4%이고, 올해는 이보다 0.5%포인트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결제 주기를 현행 거래일 2영업일 후(T+2)에서 1영업일 후(T+1)로 하루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해 T+1로 단축했고 유럽은 내년 10월부터 하루 단축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청산 결제 과정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동향을 잘 파악해서 늦지 않고 선제적으로 청산 결제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