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선두주자들이 헬스케어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망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전통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헬스케어 분야로의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제약바이오기업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형성돼 왔던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구조적 재편 가능성이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미국의 유전자 분석장비 기업인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의 시리즈E 투자에 참여해 1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지난 2024년 시리즈D 투자에 이어 이번 추가 투자(약 2700억원)에 나서면서다. 업계는 이번 삼성전자의 투자를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시장 선점을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유전자 데이터 분석 장비와 진단 기술, 이를 병원·환자와 연결할 플랫폼까지 내재화해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 밸류체인 구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삼성물산과 함께 미국 생명공학 기업 그레일에 1억1000만달러(1700억원)를 투자하며 암 조기 진단 기술 확보에 나선 바 있다. 그레일은 혈액 내 DNA 조각 중 암과 관련된 미세 DNA 조각을 선별하고, 이를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기술을 통해 발병 유뮤·발생 장기 위치 예측 등 암 진단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같은해 7월에도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젤스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젤스는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업체다.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가 1대 주주로 오른 엘리먼트는 업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효율적인 분석 비용을 장점으로 가진 'DNA 시퀀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DNA 시퀀싱이란 일종의 생명체 설계도인 DNA 염기 서열을 읽고 유전적 변이와 특징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즉, 삼성전자가 일련의 인수·투자를 통해 △유전체 분석 장비(엘리먼트) △유전체 진단 기술(그레일) △플랫폼(젤스) 등으로 이어지는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 밸류체인 내재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이 같은 시도가 삼성전자의 AI 기반 웨어러블 기술력과 결합될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자체 플랫폼 '삼성헬스'를 통해 제공됐던 건강관리 기능이 정밀의료까지 확대되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 같은 AI 공룡들의 헬스케어 시장 진입 시도는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쟁적으로 벌어지는 추세다. 지난 1월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일라이릴리와의 협업을 공식 발표한 엔비디아가 대표 사례다. 두 회사는 당시 5년간 최대 10억달러(1조5000억원)를 투자해 'AI 신약개발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기로 선언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3월에도 AI 기반 신약 개발사 인실리코메디슨과 라이선스·연구 등 계약을 체결하며 헬스케어 시장 참전을 가속화했다. 이 밖에 AI 모델을 보유한 글로벌 빅테크들은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분야인 신약개발 시장 진입도 시도하고 있다. AI 모델 '클로드'를 보유한 앤트로픽은 지난 4월 AI 기반 신약개발 스타트업 '코이피션트 바이오'를 4억달러(6000억원) 규모에 인수하며 신약 개발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시사했다. 앤트로픽은 같은 달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의 최고경영자(CEO) 바스 나라시만을 신규 이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구글의 AI 신약개발 자회사 아이소모픽 랩스의 경우, 구글 딥마인드와의 AI 신약개발 모델 알파폴드 등을 공동 개발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달에만 21억달러(3조200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최근 잇따른 AI 선두 기업들의 헬스케어 시장 진입 행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헬스케어 업계와 빅테크 업계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주도권이 구조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케미컬·바이오 연구개발(R&D) 경험을 쌓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화장품 시장에 잇따라 진입하며 국내 뷰티산업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며 “AI 개발 노하우나 자본 등을 축적한 AI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빨라질수록 헬스케어 산업도 그렇게(뷰티산업처럼) 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업종간 경계가 흐려진다기보다 빅테크와 제약바이오기업간 관계가 파트너십 위주로 설정되며 양 진영의 역할 분담은 한층 명확해질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신약 개발에 있어 AI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늘면서 빅테크의 AI 플랫폼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활용하는 개념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헬스케어 산업의 구조적인 재편보다는 양 업계의 협업 관계 형성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6-15 10:25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주거·생활·일자리 지원을 아우르는 '체감형 다자녀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저출생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실제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자녀 가정의 호응도 커지고 있다. 20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인구총조사(2024) 기준 지역 내 다자녀 가정은 2만4,698가구로 경북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포항시(2만4,686가구)보다도 많은 수치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 큰집 마련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구미시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높은 관심 속에 지난 4월 초까지 194가구가 신청을 마쳤다. 다자녀 가정의 주거 이동 부담을 덜기 위한 '이사비 지원사업'도 새롭게 도입됐다. 구미시 전입 또는 관내 이사 시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 운반비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보수와 입주청소비까지 포함된다. 현재까지 28가구가 신청했으며 매주 꾸준히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생활 편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취약계층 대상 공용차량 무상 대여사업인 '온 나눔 사업'은 2023년부터 다자녀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현재까지 199회, 1,054명이 이용했다. 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은 지금까지 90만 회 이상의 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일자리 분야에서도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이 강화됐다. 시는 2023년부터 환경관리원 채용 시 다자녀 항목 가산점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23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시청 전 부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도 다자녀 가정 가산점 제도를 의무 적용해 서류전형에서 최대 5점을 부여하고 있다. 먹거리 지원 정책도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올해 시행된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은 총 1만1,824가구가 신청하며 조기 마감됐다. 대상 가구에는 최대 10만 원 상당의 농수산물 구매 쿠폰이 지급되며,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와 '구미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구미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취득세 감면, 상수도 요금 지원, 장학금 지급, 다둥e카드 할인 등 다양한 실용형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구미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체감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보건소가 한국도로공사와 손잡고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20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 보건소는 지난 19일 한국도로공사와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직장인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참여 연계 △혈압·혈당 등 기초 건강검진과 전문가 상담 제공 △모바일 앱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건강정보 제공 등 건강증진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전문가 등 보건소 전문 인력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특히 김천시는 기존 일반 시민 중심 사업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난 2025년부터 사업 범위를 넓혀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2년째 한국도로공사와 연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바쁜 직장인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직장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상주지부가 주최·주관한 '제30회 상주 예술제'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일 상주시에 따르면 올해로 30회를 맞은 상주 예술제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열리는 상주시 대표 문화예술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상주지부 산하 7개 협회가 참여해 대회, 전시, 연주회,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시민들은 미술·음악·국악·연극·사진 등 여러 장르의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체감했다. 특히 지역 학생들이 참여하는 예술대회도 함께 열려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 예술제는 지역 예술인들의 열정과 시민들의 관심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문화예술 행사"라며 “다양한 세대가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착공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용 중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항공사진과 로드뷰를 활용한 '스마트 재산세 조사'에 나선다. 20일 문경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신고 이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항공사진과 로드뷰를 활용한 기초 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해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 된 과세 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실제 사용 사실이 확인된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의 '현황 과세 원칙'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다. 문경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등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공정 과세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하는 '2026년 건물시설물 우수 관리 지원사업' 대상 기관에 선정돼 지원금 1,500만 원을 확보했다. '건물시설물 우수 관리 지원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사업 가입 지자체 가운데 최근 5년간(2021~2025년) 사고 접수 이력이 없고 공제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기관을 선정해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20일 고령군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선제적 유지보수를 통해 청사와 공공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확보한 지원금을 시설물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전 부서가 협력해 관리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보수 체계를 유지해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5-20 14:35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미·이란 전쟁 발발 후 국내 증시가 급등 랠리를 이어가는 동안 제약·헬스케어 업종은 되레 뒷걸음질쳤다. 반도체·정보기술(IT)·건설 등 경기민감 업종으로 자금이 쏠린 반면 제약·바이오 업종은 정책 리스크와 구조적 한계가 부각되며 시장 소외 현상이 심화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상업화 역량과 수익구조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성장 기대가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동 전쟁 직전인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KRX 헬스케어와 KRX300 헬스케어 지수는 각각 17.08%, 16.98% 하락하며 주요 업종 가운데 나란히 낙폭 1·2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KRX300 정보기술은 37.16%, KRX 정보기술은 37.10% 상승했다. KRX 반도체도 33.84%, KRX 건설은 31.08% 각각 올랐다. 증시 전반이 위험자산 선호 흐름을 타고 급등하는 동안 제약과 헬스케어 업종은 역행한 셈이다. 통합 지수인 KRX 헬스케어와 주요 우량주를 모은 KRX 300 헬스케어가 나란히 급락한 것은 대형 바이오주와 중소형 제약주를 가릴 것 없이 섹터 전반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두 지수의 상위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코스피 대장주부터 알테오젠, HLB, 리가켐바이오 등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텍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제약 업종에는 대외 변수와 정책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원재료와 물류비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약가 개편 움직임까지 겹치며 수익성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상반기까지는 신약 판매 증가와 비용 통제로 버텼지만 하반기부터는 기업별 체력 차이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제네릭 약가 산정체계 조정과 계단식 약가 인하 기준 강화, 퇴장방지의약품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약가 인하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내수 비중이 높은 제약사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약가 정책과 글로벌 운송비 부담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변수"라며 “결국 신약 경쟁력과 해외 매출 기반을 확보한 업체 중심으로 실적 차별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 시장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익성 둔화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연초부터 유사한 분석을 내놨다. 올해 제약 업종 외형 성장세는 이어지겠지만 성과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수출 비중이 높거나 자체 신약을 보유한 기업은 약가 정책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내수 중심의 제네릭 중소형 제약사는 가격 인하와 비용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순주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라 외형 성장은 지속되겠지만 제품 포트폴리오와 연구개발(R&D) 성과에 따라 기업별 실적 차별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헬스케어 업종의 부진을 두고 펀더멘털과의 괴리가 깊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에셋증권은 한국 헬스케어 산업이 생산·제조 역량에서는 글로벌 최상위권에 올라섰지만, 상업화와 임상 인프라 측면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술 자체보다 자본과 유통 역량 부족으로 가치가 조기 유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기준 세계 1위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셀트리온 역시 주요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상위권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항체약물접합체(ADC)와 이중항체, RNA 편집, siRNA 등 차세대 모달리티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빅파마가 관심을 보일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올해 K-바이오 기술수출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기술수출 구조를 들여다보면 수익성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0조4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 가운데 실제 계약 체결 시점에 확보하는 선급금(업프론트) 비중은 통상 전체 계약 규모의 5% 미만 수준에 그친다. 대부분은 임상 성공과 상업화 이후에야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익이다. 자체 개발을 이어갈 자본력이 부족해 초기 단계에서 권리를 넘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임상 1·2상 단계까지 자체 개발을 진행할 경우 업프론트 규모가 전임상 단계 대비 수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업화 역량 부족 역시 구조적 약점으로 꼽힌다. 국내 기업들은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보험 등재와 가격 협상, 병원 네트워크 구축 등 실제 매출 확대 과정에서는 글로벌 파트너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다. 결국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보다 권리를 넘기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상·인허가 인프라 부족도 문제로 거론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유럽 CE MDR 등 글로벌 규제 대응 전략이 기업별로 분산돼 있어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AMED를 중심으로 기초연구부터 임상·인허가까지 국가 단위 지원 체계를 구축했지만 국내는 기업별 대응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바이오 기업일수록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저수가 구조 역시 신기술 확산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신규 의료기기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이 기존 의료행위와 동일 수가 체계에 묶이면서 병원 입장에서는 신기술 도입 유인이 낮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의료기술평가 과정까지 수년이 걸리면서 기업들은 매출 없이 비용 부담만 떠안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술 개발 속도를 시장 확산과 제도 정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자본 유입도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승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한민국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점을 빠르게 확대하고 구조적 공백을 장기적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밸류체인 전반의 연결성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미 검증된 생산 인프라를 스케일업 투자를 통해 차세대 영역으로 확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내 자본 기반의 장기 투자를 통해 네 가지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6-05-08 10:44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효율적인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의료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국내 법제도 미비로 의료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부 가이드라인 수준인 의료 데이터 활용 근거를 단일 법률 체제로 정비하고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7일 이언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5인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전한 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과 활용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의료데이터에 기반한 차세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단일 법률 제정을 통한 법체계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에선 진단 및 신약개발 영역뿐만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맞춤형 건강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 데이터 활용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기존의 법률들은 각각의 영역을 규율하고 있어 전 분야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의료 데이터 활용이 미래 바이오 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단일법을 마련해 자국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선 단일법 제정이 지연되며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96년 '의료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안에 관한 연방법(HIPPA)' 개정, 2016년 '21세기 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해놓은 상태다. 일본과 독일 역시 각각 '유전체 의료 추진법(2023년)'·'건강 데이터 이용법(2024년)'을 통해 의료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마련했다. 반면 한국은 권고에 가까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체제로 단일법이 부재한데다,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기본법 등 영역별로 개별볍이 산재해 실제 산업 활용도가 떨어지는 형국이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의료 데이터는 동의와 비식별 요건을 갖춘 이후에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 또는 정보 주체의 직접 동의를 거쳐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공공 데이터 센터(바이오 뱅크)를 통해 활용된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연구 성과가 불투명한 반면 데이터 제공기관으로서 의무·책임이 부과돼 보수적 입장을 취하게 되고, 환자는 데이터 활용 범위에 신뢰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김화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멜로디(K-MELLODDY) 사업단장은 사업단이 추진 중인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멜로디 프로젝트)'의 사례를 들어 법제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학습이란 각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지 않고, 개별적으로 AI를 학습시키는 기술로, 정보 유출 위험이 극히 적어 민감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있지 않아 실질적 활용에는 제약이 크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김 단장은 “연합학습이 주요 해외국과 달리 국내에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현 개인정보보호법상 연합학습 파라미터(입력값)가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모호하기 때문"이라며 “법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 현장은 불명확성을 우려하며 활용을 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합학습 기술 활용 법적 근거 마련 △범부처 추진체계 기반 시범사업 확대 △데이터 제공 기업(기관) 인센티브 마련 등 연합학습 기반 의료 데이터 활용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소비자 관점에서 발생하는 민감정보 유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제공주체인 국민의 통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의료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재식별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익명화를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 체계가 전환된다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차원에서 익명화에 대한 검증과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4-28 07:00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