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당분간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겠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기준금리가 연 2.5%로 마무리된 가운데, 사실상 금리 인하가 종료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에 근접한 데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라며 “한 방향 쏠림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로, 지난 7월부터 네 차례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에 신성환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창용 총재는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안정 불안 요소가 여전하고, 물가상승률도 다소 높아지고 있어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날 통화정책방향문에서는 그동안 사용하던 '금리 인하 기조' 표현을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바꿨다.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란 문구도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로 조정했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후 금리 전망도 변화했다. 이날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이 총재를 제외한 6명 중 3명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3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 동결 의견은 지난 8월 1명에서 지난 10월 2명, 이번에는 3명으로 늘었다. 동결 가능성을 예상한 위원들은 환율 변동성 확대와 물가 우려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위원들은 성장 상·하방 위험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은은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기존 0.9%, 1.6%에서 1.0%,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 인상을 논의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8%로 높아졌는데, 정보기술(IT)이나 반도체 사이클 영향이 크고, 이를 제외하면 성장률은 1.4% 정도"라며 “아직 잠재성장률 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금통위원 중 현 시점과 3개월 뒤 전망을 얘기할 때 어느 분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논의하자고 한 분은 없다"며 “현 시점은 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변동성보다도 너무 한 방향으로 쏠리고 있고, 이 현상이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면이 우려된다"며 “이전에는 원화가 다른나라 통화와 같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혼자 크게 절하되고 있어 쏠림현상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의 고환율은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유니크한 현상"이라며 “최근 젊은 분들에게 왜 그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쿨하자나요"라고 대답해 깜짝 놀랐다. 해외 투자가 유행처럼 되고 있는데 개인이 위험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금융시장에서 환율 변동이나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이 걱정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환율은 위너와 루저가 생긴다"며 해외 투자자들은 장부상 수익이 생긴 것과 달리, 내수업체는 손해를 보고 국내 경기 불확실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레버리지까지 해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 국내로 들어올 때 그 수익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예전처럼 환율이 1400원을 넘었다고 금융위기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며 “CDS(신용부도스와프)프리미엄이나 KP스프레드를 보면 외환시장에 불안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고환율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런 고환율 상황이 외국인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변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내국인의 쏠림현상을 막아주면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1-27 15:36 송두리 기자 dsk@ekn.kr

우리나라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이 맞물리면서 성장 동력이 살아났다는 평가와 함께 내년 성장률이 2% 중반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1.166%로 집계됐다.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6개국 가운데 3위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은 직전 분기 -1.1%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2.967%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1.216%로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1.1% 성장에 그치며 분기 기준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유럽 주요국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영국은 0.082%, 프랑스는 0.504%에 머물렀고 독일은 0%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일본은 -0.442%로 조사 대상 26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는 올해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1분기에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0.219%까지 떨어졌고, 순위도 37개국 중 34위에 그쳤다. 그러나 2분기에는 미국 상호관세 충격 속에서도 수출이 선전하며 0.675%로 반등했고, 순위도 10위로 상승했다. 이러한 회복 흐름이 3분기까지 지속된 셈이다. 오는 27일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내년 성장률 상향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노무라증권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자산 가격 상승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주가와 집값이 동시에 오르며 소비를 자극하는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KDI, IMF가 제시한 1.8%는 물론 한국금융연구원(2.1%), OECD(2.2%)보다도 높은 수치다. 한은이 지난 8월 제시한 1.6%와 비교하면 0.7%포인트나 높다. 이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잠재성장률(1.8%)을 크게 웃돌게 된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주가와 집값이 동시에 오르면서 부의 효과가 일어나 소비를 회복시킬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며 “한은이 정부의 확장 재정을 지원하며 내년 말까지 연 2.50%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1-26 10:29 윤수현 기자 ysh@ekn.kr

은행권이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기준금리가 연 2.5%에 머물러 있지만, 예금 금리는 최고 연 3%대까지 상승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을 발언한 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며,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공시된 국내 은행의 1년 만기 단리 정기예금 37개 상품 중 기준금리인 연 2.5% 이상의 기본금리를 주는 상품은 15개로 집계됐다.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4개를 제외한 33개 상품이 기준금리를 웃도는 금리를 제공한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은 최고 연 3.1%로 가장 높은 금리를 준다. 신규 고객 등 조건을 만족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기본금리는 2.8%로 2%대 후반이다. 전월 평균 취급 금리는 연 2.58%였는데, 이보다 최대 0.52%포인트(p) 금리가 상승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신한 마이(my)플러스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를 연 3.1%로 0.3%p 상향 조정했다. 지난 6개월간 신한은행 정기예금을 보유하지 않고, 예금주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에 건별 50만원 이상의 소득 입금이 있으면 0.1%p씩 총 0.2%p의 우대금리를 준다. 기본금리는 연 2.9%다. 이외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이 연 2.86%,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예금',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이 연 2.85%의 높은 기본금리를 주고 있다. 모두 전월 평균 취급 대비 금리가 오르며 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기예금 금리가 오르는 것은 시장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부터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졌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연 2.820%로, 지난 8월 14일 연 2.498%에서 0.322%p 상승했다. 여기에 이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도 불확실한 만큼 금리 인하 기조가 사실상 종료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보고 있고 가계부채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이창용 총재는 지난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 완화 사이클을 유지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금리 인하 폭이나 시기, 방향 전환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이 총재가 금리 인하 중단이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은행권에서도 금리 인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달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 금융사 관계자는 “앞으로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예금 금리 상승은 예대금리차 축소, 수신 확대 등을 위해 상향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시장금리 상승"이라며 “앞으로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질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1-19 17:27 송두리 기자 dsk@ekn.kr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내란 등의 시기와 달리 한국의 기관과 개인의 미국 주식 매수세에 따른 달러 수급 불균형이라는 외환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RAISEE(크레이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경제에 '환율 공포'가 다시 드리운다. 올해 평균 환율이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과거 위기 국면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환율 급등을 과거 위기 때와 같은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외환시장 패러다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18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원 오른 1463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지난 10일부터 7거래일 연속 1450원을 웃돌며 출발했다. 13일에는 장중 1475.4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14일 환율이 1470원을 웃돌자 외환당국은 구두 개입에 나섰다. 구두 개입 이후 30분 만에 환율은 1450원대 후반으로 내려갔다. 외환당국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활용해 환율 안정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연금·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경우는 올해를 제외하면 1998년 IMF 외환위기, 2007년 금융위기, 2024년 계엄까지 역대 총 3번 있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각종 신용 혹은 부채 위기로 인한 원화 약세가 아닌 달러화 강세와 원화 약세가 소위 '뉴노멀'이 된 것으로 분석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827억7000만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672억3000만달러)과 비교해 약 23% 증가했다. 5년물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지난 17일 기준 22.5bp로 거래를 마쳤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올해 4월 45.87bp로 치솟았던 CDS프리미엄은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9월 17.59bp까지 떨어졌다. 과거 최저점은 2007년 4월 당시 14bp이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나 기업의 부도 위험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일종의 보험 성격 파생상품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 신용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주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환율에 경상수지 흑자보다 자본흐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수급 측면에서 달러 유출 및 원화 약세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3분기 한국 국내총생산(GDP) 서프라이즈, 미국과 금리 차 축소, 반도체 수출 회복 등 펀더멘털 요인은 오히려 원화 강세를 지지하는 국면"이라며 “최근 환율 급등은 기대와 수급 요인이 결합한 쏠림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개인·기업·국민연금 등 주요 경제 주체가 해외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면서 수출로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플러스로 전환된 2014년 3분기 127억달러에서 11년 만인 올해 2분기 1조304억달러로 80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희은 한국은행 해외투자분석팀 과장은 “순대외자산 증가는 대외건전성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자본의 해외 유출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 투자 기반 약화, 달러 수요 증가에 따른 원화 약세 압력, 글로벌 위험 노출 확대, 무역 불균형에 따른 통상 압력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최근 환율 움직임은 대부분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좌우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 36억3000만달러(약 5조3000억원)를 순매수했다. 지난달 1~14일(17억7200만 달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지난달 개인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가 68억1300만달러로 집계돼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달 또 최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운용 규모는 2016년 100조원을 넘은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 8월 말 580조원에 달했다. 이러한 국내 자금의 해외투자 확대는 과거와 달리 수급 측면에서 구조적 원화 약세를 유발시키고 있다. 한국은 2022년부터 내국인의 주식 투자 해외 유출액이 외국인 유입액을 앞서기 시작했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미국 중심 산업 주도력의 유지 속에서 해외로 투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원화의 지속적 약세 압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최근 환율 급등은 달러화 강세와 구조적 원화 약세가 결합된 '뉴노멀' 현상으로, 당분간 고환율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다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직후와 달리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상태에서 고환율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석을 달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영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구조적 저성장, 확장 재정, 해외 투자 수요 확대 등으로 환율의 균형점이 다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과거 원·달러 환율 급등을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내외 신용위험에 따른 자금유출 리스크다. 최근 국내 신용위험 관련 지표 흐름을 보면 국내 CDS 프리미엄은 과거 평균 대비 낮고, 국내 신용스프레드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과거처럼 신용 혹은 부채 위기로 인한 달러 초강세와 이에 다른 원화 약세가 아닌 달러화 강세와 원화 약세가 소위 '뉴노멀'이 된 것"이라며 “국내 자금의 해외투자 확대가 환율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국이 보유한 해외순자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화자금 건전성은 강화되고 있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단기외채 상환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이전과 다르게 환율 상승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1-18 16:19 최태현 기자 cth@ekn.kr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GDP) 규제 등으로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증가 폭이 전월 대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 잔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은행 현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 열풍과 가계부채 규제 등이 맞물리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만큼 금융당국 차원에서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6월 말 대비 14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 잔액 증가 폭은 역대 최대였던 올해 2분기(25조1000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이 중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2조원 늘었다. 올해 2분기(+23조6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축소됐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27 규제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2분기 14조4000억원에서 3분기 11조6000억원으로 둔화됐다.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분기 9조2000억원 증가에서 3분기 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면서 신용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3분기 말 판매신용(카드대금) 잔액은 12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과 지방세(재산세) 납부 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늘면서 전분기 말보다 3조원 늘었다. 한국은행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고강도 대출 규제로 4분기까지 주담대 증가세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 증가 폭이 확대됐던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3분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된 점도 긍정적이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규모를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며 “가계신용은 3분기 중 0.8% 늘어 증가세가 둔화됐고, 3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실질 GDP 증가율이 2분기 0.6%에서 3분기 1.7%로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3분기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올해 1~10월 중 전 금융권 신용대출이 2조원 순감해 과거 평균(2015~2024년 10월, 평균 +9조1000억원 증가)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진단했다. 10월 신용대출이 9000억원 늘어 전월(-1조6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그러나 은행권이 느끼는 체감도는 금융당국의 인식과는 조금 다르다. 과거에는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이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활용됐다면, 지금은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부동산 규제로 계약금, 중도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수요도 있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적어도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다른 대출 대비 증가 폭이 큰데, 그 목적 자체도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에는 생활비 목적이라면, 지금은 투자 용도로 신용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어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쏠림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18 15:57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0·15 대책 평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서울 인구 집중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인구 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효과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 정책으로 해결하기 복잡하다"며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방향에서 변화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15 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한 것은 '정책적 결정'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 총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시장과 전세대출 등 부채비율이 이대로 갈 수 없다는 데 공감할 것"이라며 “전세대출이 바뀌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전세자금대출을 기대하던 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 격차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중요한 지적"이라고 이 총재는 답변했다. 그는 “서울에 아무리 많은 집을 짓더라도 서울 인구 유입이 계속되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며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서울 유입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뒤에 교육 격차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시제도와 같은 교육 문제를 해결해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정책을 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1~2개 바꾸는 것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는 “지난 25년 동안 가계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줄었던 적이 없다"며 “정책 실패라기 보다는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갔던 병폐"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이 지난해 10월부터 총 10bp(1bp=0.01%포인트(p)) 금리를 내린 것이 경제 성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 중 어느 쪽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과거 평균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이 더 컸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이 총재는 “한은은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 관리 권한을 한은이 가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굉장히 큰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DSR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결정권자 중 하나로 한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국내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직접 투자 얘기가 나왔고, 한은에서는 200억 달러 정도의 여력밖에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200억 달러는 4000억 달러 규모의 현재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운용하는 금액으로 적지 않다"고 대답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은 개도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을 추정하는데, 한국도 2년 전까지 추정하다 한국이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가면서 지금은 추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IMF 보고서 등을 봐도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20 17:34 송두리 기자 dsk@ekn.kr

전 세계 금융시장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RWA 플랫폼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시장 규모는 약 27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2022년 초까지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이후 정체기를 겪었다.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 2023년 3월 실리콘밸리(SVB) 은행 파산으로 인한 디페깅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침체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도 위축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디지털 자산 시장이 회복되고 각국에서 디지털 자산 법제화에 따른 명확한 규제 도입 기대감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83% 이상은 미국 달러를 기초로 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가 전체 시장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아직 실생활에서 쓰이는 경우는 적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작년 스테이블코인 거래규모는 약 26조 달러를 넘었지만, 대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소 내 거래로 활용됐다. 결제 목적 등으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전체의 6% 안팎으로 추정된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장악한 것은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미국은 달러화 약세와 미국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국채 수요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전 세계 기축통화로 쓰인 달러가 많이 쓰일수록 미국은 시장에 더 많은 달러를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빚을 내거나 해외에 돈을 풀어야 하는 처지다. 달러가 널리 쓰일수록 미국 재정은 압박을 받고 이 때문에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는 '트리핀 딜레마'에 맞닥뜨렸다. 이런 상황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달러 수요를 창출해 달러 패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수록 준비자산인 미국 국채 등 달러 자산의 수요도 늘어나는 구조다. 미국과 유럽 등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흐름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체는 대부분 찬성한다. 하지만 도입 방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등은 의견이 갈린다. 가상자산업계와 핀테크 기업 등은 스테이블코인이 일으킬 금융 혁신을 강조한다. 이들은 디지털 통화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비은행 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토론회에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동의하지만, 은행만 발행한다면 기득권의 잔치가 될 것"이라며 “은행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혁신하겠나. 혁신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기업이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지급결제수단이 되어서 몇 년 뒤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나 다른 나라의 스테이블코인이 민간에 통용되고, 우리는 통화주권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과 학계 일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다줄 이익이 불확실한 데 반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은 명확한 점을 들어 신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관해 “생기는 이익은 잘 안 보이는데 화폐 제도를 흔드는 면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은행은 거시 경제 안정, 통화 및 외환정책의 통제력 유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비은행권 발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건일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디지털화 과정에서 거스를 수 없는 요소"라며 “다만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인 발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시중은행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 뒤 점진적으로 핀테크 등 민간 비은행 업체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 총재는 발행 주체를 두고 “비은행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차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오는 20일에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부문 종합감사는 28일에 열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중앙은행 관할의 디지털화페(CBDC)와 민간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정부의 입장,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통화 금융정책 유효성 및 금융 안정성 감독 전략,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제기관인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인가와 감독권한 설정 및 배분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0-09 14:00 최태현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이 8조4000억원 늘어 올해 4월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은행권에서 기업대출 취급을 확대한데다 기업에서도 부채상환과 영업자금 확보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전반적으로 시설투자와 관련된 자금 수요는 크지 않고, 한미 간 관세협상에서도 세부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354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4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은 6월 3조6000억원 감소에서 7월 3조4000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8월 기업대출 증가 폭은 올해 4월(+14조4000억원)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기업대출 규모가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1061조8000억원이었다. 6월(+1000억원), 7월(+2조9000억원)에 이어 세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요 은행들이 대출영업을 확대하면서 중소법인의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3조8000억원 늘었다. 이 역시 7월(+5000억원) 대비 증가 규모가 커졌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규제로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대출 영업을 확대한 결과다. 다만 기업대출 수요가 지금과 같은 추세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기업대출 확대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금 수요가 당분간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미국 관세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긴 했지만, 세부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기업 대출의 세부 내용을 보면,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 확보나 지배구조 변경 관련 자금 수요로, 시설투자와 연관된 규모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10 15:40 나유라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됐다. 5~6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됐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인데, 최근 9·7 가계부채 추가 조치까지 가동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지 주목된다.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이 여전해 가계대출 추이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68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늘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6월 6조2000억원 증가에서 7월 2조7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가 8월에 다시 증가 폭을 키웠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0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9000억원 늘었다. 6월(+5조1000억원)에 비하면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7월(+3조400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37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늘었다. 기타대출은 6월 1조1000억원 증가한 이후 7월 6000억원 감소로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다시 8월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은 6.27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5~6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타대출의 경우 전월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 재개 등으로 증가 전환했지만, 6.27 대책에서 차주별 신용대출 한도가 하향 조정되면서 증가 폭은 제한됐다"고 진단했다. 통상 주택거래가 가계대출에 반영되기까지는 2~4개월 정도 걸리는데, 5~6월 주택거래가 증가하면서 최대 10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은행권,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전월 대비 오름 폭이 커졌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8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7000억원 늘어 7월(+2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담대는 5조1000억원 늘어 전월(+4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3조4000억원→+3조9000억원)과 제2금융권(+8000억원→+1조3000억원) 모두 증가폭이 커졌다.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해 전월(-1조9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이는 신용대출 감소 폭이 7월 1조1000억원 감소에서 8월 3000억원 감소로 둔화됐기 때문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늘어 7월(-5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상호금융권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4000억원→+1조2000억원)됐고, 저축은행은 증가세로 전환(-3000억원→+300억원)됐다. 보험사와 여전사는 가계대출이 전월과 같은 수준인 각각 4000억원, 2000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달 7일 발표된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이 향후 가계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정부는 이달 8일부터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구 등)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최대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했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도 보증기관별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해 축소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주택가격이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박민철 차장은 “이달 7일 정부에서 주택공급 대책과 대출규제를 발표했는데, 아직은 효과를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기저에는 공급 부족 우려가 있었던 만큼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해당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 현황,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번 조치가 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10 15:38 나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