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제조업과 조선업 분야의 경우 한국은 미국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이자 유일한 파트너"라며 한미 간 경제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의 3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겠다"며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 △첨단산업 협력 확대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제시했다. 특히 조선업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야말로 튼튼한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조선업이 누린 영광을 회복해 군사력 강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1위에서 3위의 조선소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상선부터 LNG선, 쇄빙선 등 첨단 선박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로 미국 조선업 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도 주요 협력 축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상용화로 AI(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충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산업 협력 확대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은 서로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공생 구조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SK, 삼성 등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패키징, 파운드리, 탭 등 제조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의료 분야 협력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진단키트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며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무역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도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과 미국산 구매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함께 확대된다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저와 한국 정부는 양국 기업인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에 있어 기업인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맹의 바탕은 신뢰이고, 신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경제적 교류"라며 “우리 기업인 여러분이야말로 72년 한미동맹의 역사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졌던 시기,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 속에 제조업 강국으로 일어섰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전력 인프라 토대인 원자력 기술도 미국에서 배워간 것"이라고 상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기여할 차례"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의 핵심은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달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08-26 07:33 김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1.4%를 기록하며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6%포인트(p) 가까이 올라 40%대 중반을 회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폭 하락헤 지지율 격차가 다소 오차범위를 넘었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8~22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시한 8월 3주차 주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3%p 오른 51.4%로 집계됐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1.9%, '잘하는 편이다'는 9.4%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44.9%('매우 잘못함' 35.2%, '잘못하는 편' 9.7%)로 전주보다 0.4%p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6.5%p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7%였다. 리얼미터는 “미·일 순방 준비, 9·19 군사합의 복원 표명, R&D 예산 증액 발표 등은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특검 정국과 세제 개편 불확실성, 산업재해 사고 등 부정적 요인이 맞물리며 상승 폭은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5.6%→50.7%), 서울(48.4%→50.7%), 광주·전라(73.0%→74.2%)에서 긍정 평가가 늘어난 반면, 대구·경북은 42.3%에서 35.1%로 7.2%p 떨어졌다. 이 지역의 부정 평가는 61.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20대(34.4%→42.2%), 50대(59.2%→62.1%)에서 상승했다. 반면 60대(53.0%→48.3%), 30대(49.1%→47.2%), 70대 이상(43.7%→42.5%)에서는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3.6%, 중도층 52.7%, 보수층 22.7%(부정 73.4%)였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46.5%→50.9%), 자영업(46.9%→49.9%)에서 상승했으나 농림어업(51.8%→42.3%)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21~22일 이틀간 전국 1004명 대상으로 따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5.9%p 오른 45.8%, 국민의힘은 1.2%p 하락한 35.5%였다. 민주당은 광주·전라(49.1%→64.1%), 부산·울산·경남(36.6%→46.5%), 인천·경기(40.9%→50.5%) 등 전 지역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여성(38.6%→48.9%), 20대(23.9%→36.7%)를 비롯해 40대, 50대 등 주요 연령층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37.6%→31.8%), 광주·전라(22.4%→16.7%), 인천·경기(36.4%→33.3%) 등 핵심 지역에서 지지도가 하락했다. 다만 대구·경북(50.2%→58.6%)과 대전·세종·충청(36.8%→40.8%)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9%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보수층은 66.6%가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2.6%로 민주당이 앞섰다. 이에 따라 양당 격차는 1주 만에 3.2%p에서 10.3%p로 벌어지며 다시 오차범위를 넘어섰다.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1.5%, 기타 정당 2.7%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7.9%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은 김건희 특검과 전임 정부 내란 의혹 공세, '방송 3법'·'노란봉투법' 처리 등 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결집 효과를 가져온 반면, 국민의힘은 당사 압수수색과 전당대회 잡음으로 타격을 입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의 자동응답 전화(ARS)를 이용했다. 응답률은 각각 5.1%, 4.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2.0%p, 정당 지지도는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08-25 06:00 김하나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첨단 산업도 초혁신경제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경제정책방향인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작년(2.0%)보다 1.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성장세가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AI인재 확보를 목표로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개념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에도 곧바로 시동을 건다.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부문에서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밖에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내걸었다. 이들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함께 내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5-08-22 14:53 박성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건설업 등의 하도급 남발을 막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해 '후진적 산재 공화국'의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의 진상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 받고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가 있는 범위 내 최대치의 조치를 해 달라"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산재 발생 기업들에게 거액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며 “안전조치를 왜 하지 않는지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돈 때문이다.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생각이 들게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며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한 하청·하도급 남발이 산재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도 집중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가)가장 많은 쪽이 사실 건설 현장인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원인"이라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나중에는 전체 원래 공사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한 것을 하청이나 외주에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올해 들어 4차례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공사장에서 중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자 휴가 중임에도 “건설업 면허 취소와 공공 공사 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여당도 산재 근절을 위한 초강력 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국정운영5개년 계획 보고대회에서 산재 사망 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29명으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1만명당 39명이었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근로감독관 권한 확대, 산재보상 국가책임제·처리기간 단축·급여 선지금 등의 제도를 추진한한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포스코이앤씨 본사 등 3개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 미얀바 근로자 감전 사고 발생 후 8일 만이다.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중대재해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08-12 15:40 김하나

이재명 정부의 세금정책이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달 말에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많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주가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두드러진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여당에서는 기준을 다시 50억 원으로 올리자는 안이 나왔다. 세제개편안을 놓고 정부 여당이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확대는 법인세 인상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이다. 그러나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민주당 안에서도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 원이 대주주 기준에 맞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려고 대거 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이 출렁인다는 얘기도 나왔다. 반면 세제개편안 다음날 주가가 급락한 것이 과세 대상 확대 때문은 아니라는 주장, 연말에 팔아치운 대주주들이 연초에 다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주더라도 단기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을 띄우려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였지만 주가가 올라가기는커녕 부진을 면치 못했다. 기업마다 주가 총액이 다른데 일정 액수 이상이면 다 '대주주'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잘못됐거니와, 10억이냐 50억이냐를 떠나 정부의 세제개편안 자체가 모순적인 것은 사실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한다면서,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로 높이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도 늘렸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첨단산업 지원 같은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줄어드는 세수를 확충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개미'들이 당장 체감할 증권거래세는 높이면서 초고소득 금융투자자만 혜택을 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성상,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한다고 배당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취지에만 충실했다는 생각이다. 정부 관료들이 정책 효과나 과세 원칙을 따지기보다 대통령의 의중만 살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복잡하고 민감한 세제 개편을 하면서 '도로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라는 쉬운 길을 택했다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크다. 애초에 이런 혼란은 지난해 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무산시킴에 따라 예고된 바나 다름없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 투자 상품에 따라 제각각인 세금 부과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려던 제도다. 몇 년간의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작년 1월 느닷없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고, 국민의힘이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폐지가 가시화됐다. 당초 금투세 실시를 주장했던 민주당마저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여기에 동조했으니, 지금의 혼란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도 큰 책임이 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일부 투자자들의 주장을 핑계로 댔으나 이는 단견에 불과하다. 미국 등 해외 주식은 몇 백만 원의 이익을 봐도 10~30%대의 세금을 떼지만, 그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를 안 하지 않는다. 주가에는 세금 뿐 아니라 기업 실적, 환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라서 진보 보수에 관계없이 도입해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금은 상품별 과세여서 전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세금을 낼 수 있지만, 금투세는 모든 상품을 통합해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있을 때만 과세하기 때문이다. 손실을 5년간 이월 공제할 수도 있다. 그때그때 여론에 따라 땜질식 세금정책을 폈다가는 혼란만 가중된다. 정부 여당은 금투세 재도입을 포함해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세금정책이 원칙 없이 오락가락 한다면 실용주의도 민생주의도 아니고 나쁜 포퓰리즘일 뿐이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2025-08-12 12:47 신연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거래 의혹, 주식 양도세 논란 등 연이은 악재에 6주 만에 50%대로 내려앉으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8월 1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5%('매우 잘함' 46.2%, '잘하는 편' 10.3%)로 전주 대비 6.8%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8.2%('매우 잘못함' 28.7%, '잘못하는 편' 9.6%)로 전주보다 6.8%p 상승했다. '잘 모름' 응답은 5.2%였다. 리얼미터 측은 “주 초반 경제·정책 이슈, 주 후반 정치·사면 이슈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보수층과 중도층은 물론 일부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탈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간 지표 흐름을 보면, 지난 1일 61.4%(부정 33.1%)였던 긍정 평가는 5일 57.3%(부정 37.2%)로 4.1%포인트(p) 떨어졌다. 6일에도 55.4%(부정 39.9%)로 하락세가 이어졌고, 7일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57.1%(부정 38.0%)로 소폭 반등했지만, 8일 광복절 조국 사면 대상 명단 포함 이후 56.7%(부정 37.8%)로 마감했다. 리얼미터는 “반등 흐름이 이어지기 전에 또 다른 논란이 덮치면서 상승 모멘텀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지역 별로 대구·경북에서 18.0%p(56.8%→38.8%) 하락해 부정 평가가 53.0%까지 높아졌다. 부산·울산·경남은 17.4%p 하락(62.2%→44.8%)했고, 인천·경기(-4.9%p), 광주·전라(-3.5%p), 대전·세종·충청(-2.9%p)도 일제히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8.1%p, 65.5%→57.4%), 남성(-5.3%p, 61.0%→55.7%) 모두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12.9%포인트 하락(58.2%→45.3%)하며 부정 평가와 동일한 수준이 됐다. 50대(-8.6%p), 20대(-6.9%p), 40대(-6.5%p)에서도 하락 폭이 컸고, 30대(-3.8%p), 60대(-2.1%p)도 소폭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9.7%p, 38.1%→28.4%)과 중도층(-6.6%p, 65.4%→58.8%)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다. 가정주부(-16.6%p), 농림어업(-14.0%p), 학생(-6.7%p), 사무·관리·전문직(-6.2%p) 등 대부분 직군에서 지지율이 줄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48.4%로 전주 대비 6.1%p 급락하며 7주 만에 50% 선이 무너졌다. 국민의힘은 3.1%p 상승한 30.3%로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조국혁신당은 4.0%(+1.4%p), 개혁신당 3.1%(+0.3%p), 진보당 1.4%(변동 없음), 기타 정당 4.3%(+1.3%p), 무당층은 8.4%(-0.1%p)였다. 민주당-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18.1%p로, 전주(27.3%p) 대비 크게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권역별로 TK(-21.1%p, 48.1%→27.0%), 광주·전라(-13.8%p), PK(-11.5%p) 등 전통 강세 지역과 영남권에서 모두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6.7%p), 남성(-5.4%p) 모두 줄었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10.0%p), 30대(-7.6%p), 20대(-6.8%p), 50대(-6.7%p), 60대(-5.1%p)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국민의힘은 TK(+10.4%p, 38.0%→48.4%), 30대(+11.1%p), 50대(+6.0%p), 보수층(+7.2%p) 등에서 상승했고, 일부 지역과 세대에서는 소폭 하락하거나 변동이 없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하락은 당내 도덕성 논란과 강경 정치 행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과 경선 관심 증가가 결합해 30%대를 회복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총 4만8142명 통화 시도, 응답률 5.2%)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는 8월 7~8일 전국 1006명(총 2만2567명 통화 시도, 응답률 4.5%)을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2.0%p, ±3.1%p이며, 무선 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이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025-08-11 06:00 서예온

'에너지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에너지고속도로다. 박정희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가 인터넷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라는 새로운 경제 동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력수요를 분산해야 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부터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 값비싼 해저 송전망 건설이 가장 급한 일인가 하는 비판, 그리고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다양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차기 전기학회장)와 김승완 한국에너지공대 교수의 자문을 받아 하나하나 분석해본다. 한국의 전력망이 심한 병목 현상에 부닥쳤다는 지적은 몇년 전부터 제기돼왔다. 발전소를 지어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송전망을 건설하지 못해 발전소를 돌리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동해안에 화력발전소 등이 지어졌으나 송전망이 부족해 총 설비용량 17.9 기가와트(GW) 가운데 최대 7.4 GW의 전력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호남지역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도 수요처가 많은 수도권까지 끌어올 송전망이 없어 출력제한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호남은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가 중단되었다. 반면에 인공지능(AI)의 발달과 경기도 남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전기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RE100(재생에너지 100%로 전기를 조달) 캠페인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커서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소보다 더 많은 전력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다루기가 까다로워 과거처럼 일방향의 전력망이 아니라 좀 더 스마트한 새로운 전력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과 호남지역을 잇는 서해안 전력망을 시작으로, 호남과 영남을 잇는 전력망, 동해를 따라가는 전력망까지 전국을 U자형으로 에워싸는 해저 송전망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해저 송전망은 기술적 어려움과 건설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지상 송전망에 비해 비용이 몇 배~ 몇 십 배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상 송전망은 교류(AC) 형태로 전기를 보내지만 해저 송전망은 전기를 직류(DC)로 바꿔 전송하는 등 상당히 다른 기술을 요구한다. 한국은 제주 일부를 빼고는 장거리 해저 송전망 설치 경험도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값비싼 송전망 건설에 앞서 전력시장을 개편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부터 “국산 기술에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해저 송전망 건설을 늦춰야 한다"는 얘기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사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이재명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서해안 해저 전력 고속도로' 계획을 발표했다. 호남에서 생산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2036년까지 해저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를 깔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것을 2030년까지 서해안에 첫 1개 선로를 완공하고, 2040년까지는 서해안 뿐 아니라 남해안, 동해안을 포함해 U자형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박종배 교수는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정부와 한전의 송전망 건설 방침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진보든 보수든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다. 지상 송전망은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어서 바다 밑이나 땅 밑으로 송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 갈등은 2005년부터 경남 밀양시에 건설 예정이던 765kV 초고압 송전선과 송전탑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과 한전 간에 벌어진 분쟁이다. 주민들은 건강과 생업 피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분신을 하는 등 2014년 이후까지 갈등과 비극이 이어졌다. 밀양 사건 이후에도 송전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은 갈수록 강해져 송전망 건설이 보통 10여년 씩 늦어지고, 이는 비용 증가와 국가 경제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김승완 교수는 “해저 전력망에 쓰이는 기술은 전부는 아니지만 국산화가 많이 되어 있고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도 있다. 지상 송전망 건설에 따른 민원 해결에 많은 비용이 들고, 제 때 건설을 못하면 경제에도 부정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해저 전력망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고속도로가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대만의 TSMC는 시골에도 공장 만드는데 왜 삼성과 SK는 수도권만 고집하냐. 반도체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라" 같은 비판이 대표적이다. 수요처를 지방으로 옮길 생각을 해야지, 지방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에너지고속도로는 지역 균형 발전과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완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하나의 브랜드명일 뿐, 실제 정부의 설계에는 분산형 에너지를 포함한 미래형 전력망 개념이 모두 들어있다"고 말했다. 서해안 해저 송전망 외에도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로,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위한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배터리 설치로 송전망 수요를 줄이는 에너지휴게소, 계통안정화 설비 등 5대 설계요소를 다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방은 생산만 하고 수도권은 소비만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설계도가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이라면서 해저 송전망 뿐 아니라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 송전망의 필요성을 줄이는 전력 안정화 장치 등이 모두 잘 건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면서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에너지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배 교수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를 가진 기업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수도권 기업들에게 전기를 제공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전기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요 분산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겠지만,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송전망 건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분산화와 송전망 건설이라는 투트랙(two track)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전기의 수요지와 공급지가 달라서 전력망이 더 필요하다는 데는 기업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문제는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드는 재원 마련이다. 올해 5월 한전이 발표한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72조 8천억 원이 들고, 서해안 해저 송전망에만 11조 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 제도상 전력망 건설과 운영은 한전의 책임이다. 그런데 한전은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가 200조 원, 누적 적자가 34조 7천억 원이다.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도 없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에너지고속도로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선 공약에서는 공공- 민간 합동투자 모델을 도입하고,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포괄적인 안만 제시했다. 국비, 전력산업기반기금, 발전사업자 부담금, 녹색채권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도 했다. 사실상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셈이다. 김승완 교수는 “그동안 전력망 재원 마련과 건설 책임은 한전에 있었으나,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간과 함께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영국처럼 직접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책은행 출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려면 그만큼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한전 역시 계속 적자를 늘릴 수는 없으니 결국 전력망 구축 비용은 전기요금에 전가되거나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종배 교수는 “결국은 전기요금이 더 인상돼야 한다"면서 “송전망 건설 속도를 높여야 조금이라도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실제로 건설하려면 수많은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마련부터 비용 분담, 노선 설계에 따른 각종 민원 등을 해결해야 한다. 송전망을 해저에 건설하더라도 해저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지점의 변환소, 변전소 건설에서 또 민원이 발생한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서울로만 가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면 RE100 산업단지 건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등 여러 가지 제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범 부처 차원의 강력한 콘트롤 타워를 성공의 열쇠로 꼽았다. 박종배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려면 산업부는 물론이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부처와 기관들이 관련된다. 에너지고속도로가 2040년, 2050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한다면 범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이왕에 범부처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력망 뿐 아니라 통신망과 수소망, 가스망을 포함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승완 교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리더십 차원의 강한 의지, 재원, 전문 인력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전문 인력은 있는 것 같다면서 재원을 마련할 창의적인 방법과 실행력을 성공의 조건으로 꼽았다. 시간도 촉박하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에 끝난다. 그 때까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고, 전력망 구축과 재원 조달을 위한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들고, 세부 설계를 완성해 서해안 해저 송전망을 1개라도 깔려면 빠르고 강한 추진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2025-08-05 14:48 신연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의 호재로 3주 만에 반등하면서 5주 연속 60% 초반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7월 5주차 주간 정례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취임 9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8%포인트(p) 상승한 63.3%를 기록했다. 매우 잘함 51.1%, 잘하는 편 12.2%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1.6%p 하락한 31.4%로 나타났다. 매우 잘못함 24.8%, 잘못하는 편 6.6%였다. '잘 모름'은 0.2%p 감소한 5.3%였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31.9%p로 오차범위 밖에서 좀 더 벌어졌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취임 후 첫 주부터 7월 2주차까지 5주 연속 상승하다가 인사청문회 등의 여파로 2주 연속 하락했지만 이번에 다시 반등했다. 7월 2주차 64.6%에서 3주차 62.2%, 4주차 61.5%로 소폭 하락했다가 5주차에 63.3%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81.7%), 인천·경기(66.8%), 부산·울산·경남(62.2%%) 등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서울이 55.2%에 불과해 대구·경북(56.8%)보다도 낮았다. 연령별로는 40대(76.5%)와 50대(74.6%)에서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다. 반면 20대의 긍정 평가는 50.4%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30대도 52.9%로 70대(58.2%)보다 더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5.1%, 중도층의 65.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반해 보수층에서는 긍정 평가 응답률이 38.1%에 그쳤고, 부정 평가가 57.1%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대통령이 폭염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산재 사고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리더십이 긍정적인 평가를 견인했고,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 등 외교적 성과로 긍정적 여론이 힘을 받았다"며 “다만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등 부정적 여론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전주 보다 3.7%p 높아진 54.5%, 국민의힘은 1.8%p 하락한 27.2%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1.8%p에서 27.3%p로 더욱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1.0%p 낮아진 2.8%, 조국혁신당은 0.9%p 낮아진 2.6%, 진보당은 0.2%p 높아진 1.4%, 기타 정당은 0.7%p 높아진 3.0%를 기록하였다. 무당층은 0.8%p 감소한 8.5%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맞물려, 김건희 특검 정국에 따른 반사이익이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검 이슈와 당대표 선거 출마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는 5.3%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4.4%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2025-08-04 06:00 임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