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공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주에게 중요한 의사결정도 형식적 공시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임원 보수의 근거와 기준을 상세히 알리고 유상증자와 사채 등을 활용할 때는 다른 조달 수단이 없었는지 비교하는 등의 내용도 공시에 담겨야 한다는 개선 방향도 나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경제더하기연구소가 후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실무적인 공시 제도 개편이 맞물리지 않으면 개정 상법은 안착할 수 없다"며 한국 기업공시 제도의 문제점을 형식적 공시 관행, 공시의 적시성, 감독 및 제재 실효성 부족, ESG 비재무 공시 미비 등으로 꼽았다. 공시제도는 기업이 영업실적, 재무상태, 주요 경영사항 등 중요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제도로, 기업의 투명성과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꼽힌다. 이 대표는 형식적 공시 사례 중 하나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꼽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2조5000억원 가량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에서 싱가포르투자청(GIC) 출신인 김준성 삼성전자 사외이사는 기권 표를 던졌다. 이날 삼성전자가 공시한 이사회 의사록에선 김 이사가 기권 표를 던진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현행 공시는 대개 결론만 적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용우 대표는 “한국은 정해진 공시 서식 항목만 채우면 된다"며 “(기재 사항에) 문제가 생겨도 과태료 정도만 내면 되니 자세히 적을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공시가 불충분하면 주주 대표소송이나 집단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최대한 상세히 적는다"라며 “한국도 이사회 논의 과정과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거래 공시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윤상녕 트러스톤자산운용 변호사는 “한 코스닥 상장사는 매출의 80%, 매입의 70%를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법인과 거래하는데, 10년간 이사회 의결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 거래'란 대주주나 그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와의 거래를 말한다. 내부거래의 여러 형태 중 하나다. 상장사가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에 물건을 사거나 파는 식이다. 이런 거래는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아서 대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회사가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의 특별 결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사회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일반 결의와 달리, 특별 결의는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이해상충 우려가 높아 이사회를 통한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선 내부거래 안건이 이사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윤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회계 장부를 뒤져보니 회삿돈으로 회장 부동산을 사줬더라. '이사회를 열었냐' 물으면 '안 했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 윤 변호사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내부거래에 대한 확인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진은 이사회에 내부거래 안건을 빠짐없이 보고했다는 확인서를, 이사회는 거래의 공정성을 충분히 심의했다는 확인서를 각각 작성해 공시하라는 것이다. 그는 “확인서를 공시하면 추후 책임 소재를 따질 때 증거가 된다"며 “독립이사들도 '우린 몰랐다'는 항변을 할 수 없게 되니, 더 적극적으로 감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배구조, 배당, 임원의 보수 등, 대주주 등과 거래내용, 합병 등, 유상증자, 주식 관련 사채, 자기주식, 타법인 주식 양수 등 9개 항목에 대한 공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가 아닐 경우 사유, 회사 자본이익률을 반영한 배당정책, 대주주와 거래에서 독립적 의결 절차 등을 제시했다. 합병, 유상증자, 사채 발행 과정에 기존 주주가 받는 영향, 자금 사용의 구체적 목적, 다른 조달 수단 검토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대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팀장은 “공시 서식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며 “법무부가 곧 발표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서식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교환사채(EB) 논란 이후 자사주 보유 현황, 처분 계획, 처분 상대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 바 있다"며 “금융당국도 시장 흐름이나 투자자들의 정보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공시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측에서는 무분별한 공시제도 강화가 기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공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공시 이행 능력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이사가 제대로 역할하려면 사내이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중소기업은 독립이사 지원 체계 자체가 없다"며 “공시 강화와 함께 기업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지운 인턴기자,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16 16:02 고지운 인턴기자,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손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논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넘어 검사 전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제와 관련해 “차세대 후보군도 에이징돼(나이가 들어서) 골동품이 된다"고 직격했다. 장기 연임이 반복되면서 차기 리더십 풀이 사실상 고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는 “(지주사가)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게 되는데, 회장들이 너무 연임을 하다 보면 그 분(차세대 후보)도 6년씩 기다리게 된다"며 “그러면 그분들도 결국 에이징이 와서 '골동품'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달 중 가동 예정인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사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 임기 구조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사 선임 과정,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이사와 CEO의 임기 등 3가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기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주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CEO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이사회가 천편일률적으로 (결정)하고 견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사는 공공성 있는 서비스업으로 어떤 기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성·운영돼야 한다"며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현재 진행 중인 BNK금융지주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른 금융지주로 점검을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9일 1차 수시검사 결과를 보고 추가로 살펴보려 한다"며 “그 결과를 보고 금융지주사 전반으로 확대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수사 인프라의 한계를 토로했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 3호 사건' 발표 시점과 관련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핵심 문제는 포렌식에 있다"면서 “포렌식 실제 가동인력이 너무 적다. (기존 1·2호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서 포렌식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렌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제약을 언급했다. 그는 “(합동대응단에 인력을 보내면) 조사파트가 마비된다"며 금감원 인력 여건을 감안해 순차적 충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까지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며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다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대표성 있는 위원이 합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판단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투명성 있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파이낸셜을 둘러싼 고금리 대출 논란에 대해서는 한층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원장은 “정밀하게 현장 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유통플랫폼은 익일 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며 “납득이 안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설명했다. 쿠팡페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현장 점검에 대해서는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부분을 크로스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본사 점검과 관련해서도 “민관 합동조사단의 실무라인과 함께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은 직접 검사 대상이 아니고,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쿠팡파이낸셜만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 원장은 대형 유통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돼야 하지 않겠나"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예산, 조직, 재정에 관한 자주성도 없다. 한국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옥상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을 못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의 독립성·자율성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공공기관 지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며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 관련 공공기관 지정은 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1-05 14:55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권에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편 화살이 겨눠지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를 비롯해 회장 선임 결정을 앞둔 금융사에 긴장감이 실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놓을 지배구조 개편 방식에 따른 변화에도 이목이 모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사의 연임 관행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 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19일 금융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금융 지배구조에 대한 투서가 요즘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주요 인사들이) 회장을 했다가 은행장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만히 놔두니 부패한 '이너 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발언의 타깃은 사실상 금융지주와 이사회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시도가 관행처럼 여겨지는 부분이나, 이사회를 '회장 라인' 인사로 채운 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우호 세력 중심으로 구성되는 등 사실상 연임이 용이한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과거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3연임으로 9년간 회장 자리를 지켰다. 이 과정에서 현직에 유리한 회장 선임이 가능한 이사회·사추위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한지주는 진옥동 회장 1기 초반인 지난 2023년 말 9개 계열사 대표 전원을 연임시키며 “전쟁 중 수장 안 바꾼다"는 전략을 내세워 기존 라인을 유지했다. 당시 신한은행·카드·라이프 등 핵심 계열 CEO들이 사실상 '진옥동 사단'이라는 평가가 붙기도 했다.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에 걸쳐 4연임에 성공하기도 했다. 올해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임기 종료를 앞둔 주요 금융지주 수장들이 속속 연임을 확정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사회 개편을 비롯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나서기 위해 이미 별도 전담반(TF)을 구성을 예고했다. 은행·금융지주 CEO 교체 때마다 불거지는 '셀프 연임·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신호를 낸 것이다. TF는 사외이사 구성 정합성 제고, 최고경영자(CEO) 자격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질타 이후 금융지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BNK금융지주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내달 검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등을 살펴보기 위한 준비를 착수했다는 전언이다. 지난 8일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단독 후보로 확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후보자 접수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판을 낸 바 있다. 회추위나 임추위가 최종 후보를 선정했거나 압축후보군 대상 면접이 진행 중인 금융지주도 일제히 사정권이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현 임종룡 회장 체제에서 지배구조 논란이 지적되고 있다. 올 들어 '이사회 물갈이를 통해 연임 기반을 다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회장 연임을 염두에 둔 자기 보호형 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회장 후보 추천 이후 검증 과정에서도 후보자를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점에서 '깜깜이 추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내년 이사회 재편과 회장 승계 구도 밑그림이 그려지는 KB금융도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KB금융지주는 현재 사외이사 7명 중 5명의 임기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종료되며 이사회 구성원의 70%가 같은 시기에 재선임 혹은 교체 절차에 들어간다. 양종희 회장의 임기 만료는 내년 11월로, 이 시기와 약 8개월 간격이다. 3월 사외이사 구성 변화가 연임 심사 및 차기 회장 선임에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선이 모인다. KB금융의 경우 사외이사 전원이 회추위에 참여하는 구조로, 기존 이사회 기류가 강하게 유지되는 부작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달 진행한 계열사CEO 인사에서도 증권·저축은행 등 일부 계열사 CEO를 교체하고 기존 인사를 유지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은행, 증권사와 같은 지주·주력 계열사 핵심 보직을 내부 출신이나 기존 회장 라인 중심으로 채워 외부 견제나 세력 교체 여지를 줄이는 방식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추위가 단독 후보를 최종 추천한 단계라도, 당국의 검사를 통해 중대한 이슈가 불거지면 절차상 정지될 수 있어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2-22 18:01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