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자장사'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계대출 억제 기조도 강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예대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예대금리차는 올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1.48%p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47%p에서 소폭 확대된 수치이자 관련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최대치다. 예대금리차는 지난 5월(1.37%p)과 6월(1.42%p) 이후 수개월째 상승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1.66%p로 가장 높고 신한은행이 1.50%p, KB국민·하나·우리은행이 각각 1.44%p, 1.43%p, 1.37%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간 벌어진 금리차를 줄이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15일 기준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55~2.60% 수준이다. 지난달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취급 평균금리인 2.30~2.50% 대비 하단은 0.25%p, 상단은 0.1%p 가량 높아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신경쟁에 따른 부분적 인상에 그쳤고, 대출금리에 비하면 상승 폭이 작아 예대차 축소폭이 제한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은 이달 추가된 대출 규제로 인해 예대금리차 축소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작으로 지난 9월 7일 공급대책, 10월 15일 추가 부동산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은행권은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금리를 높여 대출량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거나 소폭 높이는 방식으로 수요를 조절한 것이다. 특히 지난 6·27 대책 이후부터는 은행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와 금리가 모두 높아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5대 시중은행 신규 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36점이다. 지난 5월 중 신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932.2점, KCB기준) 대비 3.8점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942.6점에서 950점으로 7.4점 올랐고, 마이너스통장대출은 956.6점에서 959점으로 올랐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상환능력이 좋은 고신용 차주의 금리를 낮게 책정한다. 신용리스크와 관리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점수 평균이 높아졌음에도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 금리는 연 3.942%에서 4.058%로, 신용대출 금리는 연 4.216%에서 4.328%로 각각 높아졌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이 수요억제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어서다. 은행의 총 공급량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묶이면서 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대출금리 인하 여력은 더 줄어들고 있다. 스트레스 DSR 도입 등도 중저신용자의 대출 축소를 가져오면서 신규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정부가 주문한 '생산적 금융' 추진에 따라 은행권이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자본비율 규제도 의식하면서 예대차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이 보수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영하면서 예대마진 방어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정부가 이자장사에 대해 질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금리를 내리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비판에 대해 경청하지만 현재 규제상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며 “향후 가계대출 규제 완화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실질적 축소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부가 예대금리차에 대해 비판하지만 당국이 대출을 조이니 금융권이 줄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함이지만 시장을 억지로 누른다고 그대로 잡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21 19:02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도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를 전가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일부 조합의 불법대출,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일탈 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해 엄중 대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것과 관련해 “실제 자금의 큰 이동은 없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늘고 있다"며 “정책 효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훈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예보료율이 인상되면 금융사들이 그 비용을 대출금리 인상, 예금금리 인하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의 경우 자율규제 형식으로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 외에 저축은행 등은 해당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83.85%를 보유 중인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매각 계획과 관련해 연구용역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3월 서울보증보험 기업공개(IPO)를 통해 전체 지분 93.85% 가운데 10%를 매각했으며, 소수 지분 최대 33.85%도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경영권 지분 매각(50%+1주 이상)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매각계획을 보면 시장상황, 보증보험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없다"며 “혹시 금융위원회와 논의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진행한 게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사장은 “기금청산 관련 연구용역은 있지만, 서울보증보험의 구체적인 연구용역은 없다"고 답했다. 유재훈 사장은 “앞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한창민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향해 조합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대전의 한 신협 임원이 자기 가족회사에 100억원대 대출을 내주면서 7~8% 이자를 받았다"며 “그런데 그 회사가 연체를 했더니 3~4차례에 걸쳐 금리가 1%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채무조정 트랙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8% 대출을 1%로 깎아주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신협은 지난주 금요일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해당 제보자를 징계했다고 한다"며 “이러면 누가 (비위행위를) 제보하고, 어떻게 자정하겠나"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김 회장을 향해 “몇몇 조합에서 부당대출, 채용비리, 배임, 금품수수 등 일탈행위가 많다"며 “구조적 부패와 조합 사유화, 불법대출,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내부고발자 탄압뿐만 아니라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생일파티를 여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중앙회에서 세심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채무조정 관련 저리대출은 경매 넘어가기 전 부도나면 최소 원금이라도 받기 위해 저리 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전수 조사해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하거나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내부고발자를 개인정보유출로 징계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직원들에게) 해당 직원을 당장 복직시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윤식 회장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모럴해저드 관련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상호금융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21 17:54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관련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달 28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민중기 특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10년 조사를 완료해 13명을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해당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금감원이 감독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주를 액면가 기준 500만원어치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2010년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나 미공개 정보 의혹이 제기됐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는데, 민 특검은 그 직전에 주식을 전부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가 민 특검의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인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검의 주식거래 관련 매도 시점 의혹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가 특검 브리핑의 주요 내용일 정도로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며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민 특검이 주식 매매 관련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나"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수사가 이뤄지는 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종감 때 민중기 특검이 직접 와서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민중기 특검의 증인 채택을 제안하며 “네오세미테크 사건 관련해서 개인투자자들은 7000명이 40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네오세미테크에서 224억원 적자를 247억원 흑자로 허위 공시한 걸 믿고 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 위치에서 네오세미테크 오너의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 전량 매도했고, 억대 이익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 특검은 당시 거래내역 공개도 안하면서 주식 매도에 위법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민 특검의 정확한 주식 매도 시점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금감원) 국정감사가 아닌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15년 전 사건을 꺼내 특검을 흔들고 있는데, 결국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에서는 2010년 조사를 진행해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했고,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조사는 이미 끝났고, 해당 혐의 관련해 공소시효가 완료된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감독 권한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며 “현실적으로 재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0.15 대책으로 부동산 소유주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심지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명의 임대료까지 출렁이고 있다"며 “그런데 이 원장은 강남에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원장이 금융권을 향해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주문했는데, 이건 원장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며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시장에 먹히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원장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내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21 16:15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내 금값이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20일 하루 만에 5% 넘게 급락한 데 이어 21일도 소폭 하락하면서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지만, 증권가에서는 연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21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오후 2시 8분 기준 KRX 금시장에서 1㎏(99.99%) 현물은 g당 20만8580원으로 전일(21만 원) 대비 0.68% 내렸다. 3.75g(1돈) 기준 시세는 78만2175원으로 집계됐다. 장 초반 21만9880원까지 올랐으나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며 하락 전환했다. 전날에는 KRX 금 현물 가격이 하루 만에 5.4%(22만2000원→21만원) 급락하며 강한 조정을 받았다. 국제 금 시세(g당 19만2860원)도 3.2% 하락했고, 이로 인해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은 11.4%에서 8.9%로 축소됐다. 골드·실버바 중개업체 스태커스 조규원 대표는 “최근 해외에서 주문된 금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됐다"며 “이로 인해 김치 프리미엄이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 관련 ETF도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대표 금 ETF인 'ACE KRX금현물'은 이날 오후 2시 9분 기준 전일(2만9570원)보다 1.00% 하락한 2만9275원에 거래됐다. 'TIGER KRX금현물'도 0.82% 내린 1만3980원으로 집계되며 이틀 연속 하락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금 ETF는 한 달 평균 20%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 매수세가 몰렸지만,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조정 국면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연일 신고가 행진으로 단기 과열이 누적된 상황에서 고점 매도세가 커졌다"며 “급등 후 조정은 통상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하락을 '과열 해소 후 숨 고르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3월 온스당 2000달러 수준이던 국제 금값은 지난 17일 장중 4379.44달러까지 가파르게 오르기도 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절대 금리가 높은데도 이자 없는 금이 선호되는 것은 글로벌 불안 심리와 중앙은행의 매수세 영향"이라며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이어지는 한 상승세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도 “현재 금의 상승세는 과열된 국면이더라도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ETF 자금 유입, 중앙은행 매수세 지속 등으로 연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과 골드만삭스도 금 가격이 온스당 48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단기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공지사항을 통해 “국내 금 시세는 환율, 수급, 세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국제 시세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금 시세를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차이의 영향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단기 급등 후 조정이 나타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0-21 16:02 윤수현 기자 ysh@ekn.kr

우리금융지주에 이어 하나금융지주가 10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생산적 금융 발표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생산적 금융이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영업에서 탈피해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재생에너지 등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금융지주사가 내놓은 생산적 금융 청사진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아직 계획안을 내놓지 않은 신한지주, KB금융지주의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적 금융 규모가 곧 정부 정책에 대한 금융지주사의 동참 의지, 진정성을 보여주는 척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사의 생산적 금융 경쟁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 장사' 발언이 시발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4일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는 금융은 상당 부분 인허가를 통해 국가의 발권력을 대신 행사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도 받으며 영업하기 때문에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8대 금융지주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에 쏠려있던 안전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서 탈피해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등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꾸고, 실물경제와 동반 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지주사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생산적 금융확대, 경제 재도약에 매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는 중장기 생산적 금융 지원 계획을 천명하면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리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 73조원, 포용금융 7조원 등 총 8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에 84조원을, 포용금융에 16조원을 투입해 금융의 본질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한지주, KB금융지주는 아직 생산적 금융 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 금융지주사가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보다 이익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산적 금융의 규모나 내용 면에서 고심이 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모두 정부의 큰 방향성에는 동감하지만, 자칫하다 알맹이 없이 생산적 금융 숫자만 키워서 내놓을 경우 밸류업 프로그램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국가전략산업 육성, 주주가치 제고, 재무구조 안정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하는데,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는 계열사,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이를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특히 신한금융지주는 현재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진옥동 회장의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룹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 계획을 서둘러 발표한다면, 자칫 특정 후보군, 즉 진 회장의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신한지주 역시 물밑에서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동참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평가다. 신한은행은 정부가 추진하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발맞춰 '애자일' 조직을 신설하고, 첨단 소재부품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생산적 금융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했고, 하나금융지주가 10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발표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했다"며 “이제 바톤은 신한금융, KB금융에 넘어갔는데, 이들 역시 시장 내에서 점유하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20 16:32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고가주택 위주로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먼저 잡기 위한 처사라며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 현장에서 이 위원장에게 “이번 금융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 있을지에 대해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한 달간 집값이 조금 잡혔지만 9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상승률이 회복됐다"며 “한국은행에서 6·27 대책에 따른 집값 억제효과가 문재인, 윤석열 정부보다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듯이 (정책 실효성에)굉장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재 이후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유세 증가와 같이 더 강력한 금융규제가 도입될 수 있음을 예상하며,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서울 23평 아파트 소형 평수의 평균 거래가격이 10억5000만원인데, 서울 2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이 547만원으로 집을 사려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거의 10년을 저축해야 가능하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주택 매수가)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이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현금을 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라며 “부모를 잘 만나서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사는 이 구조가 정말로 바람직한 사회인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에 대한 금융위의 고민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잘 안 보인다"며 “공급을 확대하려면 시장에서 말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린벨트 완화와 같은 대책이 있어야 하고, 양도세 완화 또는 다주택자가 집을 풀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에 이번 규제 효과도 매우 단기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결과는 집값의 107% 상승이었다"며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역시 월세로 가야 하는 가구들은 가처분소득이 줄어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동산 과열을 안정시키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 길게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택 구매를 대출로 뒷받침해 주면 주거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불안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국민 반발에 의식한 땜질식 처방을 내렸다는 점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시장 내 혼란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그는 “LTV를 40%까지 낮췄다가 부작용을 우려한 비판이 쏟아지니 서민 실수요자와 저소득층 대상 LTV는 60%, 정책대출은 55~70%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금리 부담에 대출을 갈아타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은행에서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있고, 아기가 태어나서 18평에 살다가 26평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넓은 평수에 대한 대출이 줄어 돈을 모아놨어도 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 관료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미 사두고 국민들은 못 사게 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어떤 단어로 반응하고 있는지 보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참모진인 김상호 비서관이 강남 대치동 등 아파트를 수 채 가지고 있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낀다"며 “보통은 지역구에 본인 집을 보유하는 게 정상인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지역구에는 전세를 살고 있다.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출규모는 지난 6·27 대책으로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고가주택 중심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변 지역 아파트로 불이 번지는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그야말로 부동산 양극화가 일어나고 주거 불안 혹은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비상조치로써 토지거래가허가구역 등과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를 치운다는 지적이나 땜질식 처방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제도 설계 단계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부분만큼은 LTV 70% 그대로 가고, 서민 실수요자나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사용하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성 금리도 한도나 대출 비율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20 16:03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글로벌 귀금속·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금·은을 비롯해 팔라듐과 구리까지 오름세를 이어가며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과 실물자산으로 쏠리는 모습이다. 지정학 리스크, 금리 하락, 공급 차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팔라듐 선물 가격은 전날인 16일(현지 시간) 종가 기준 온스당 1685달러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단 3거래일을 제외하고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한 달 전(1200.5달러) 대비 32.4% 급등했다. 국내 상장지수상품(ETF) 가운데서도 'RISE 팔라듐선물(H)'이 최근 한 달 수익률 29.80%로 원자재 상품 중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ACE KRX금현물'(28.86%), 'TIGER KRX금현물'(28.77%)보다 높은 상승률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인플레이션 우려가 귀금속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진단한다. 팔라듐은 금·은·백금과 함께 4대 귀금속으로 꼽히며, 자동차 촉매변환기·수소 저장 합금 등 산업 수요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 확산으로 단기적인 수요 감소 가능성이 낮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공급 차질 우려가 겹치면서 가격 상승세에 불을 붙였다. 러시아는 전 세계 팔라듐 공급의 40%를 차지한다. 귀금속 랠리와 맞물려 구리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16일(현지시간) 구리 LME 구리 3개월물 (USD/ton) 가격은 약 1만610달러에서 1만 639.5달러에서 등락하며 지난해 5월 사상 최고가(1만1104달러)에 근접했다. 최근 한 달간 국내 상장 ETF인 'TIGER 구리실물'과 'KODEX 구리선물(H)'은 각각 9.90%, 6.68%의 수익률을 올렸다. 공급 차질이 구리 강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세계 최대급 구리 광산인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해, 현지 생산량이 내년 35%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씨티그룹은 이 여파를 반영해 올해·내년 구리 생산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내년 상반기 t당 1만2000달러 돌파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국 정부가 구리를 전략자원으로 지정하며 공급망 확보에 나선 점도 시장에 영향을 줬다. 지난 8월 구리를 '중요 광물'로 추가하는 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10월 초 캐나다 트릴로지메탈스 지분 10%를 취득했다.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 강세가 이어졌다. 고려아연이 13~14일 연일 급등세를 보였고, 구리 제조업체 풍산은 14~15일 이틀 연속 4% 안팎 상승 마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와 지정학 리스크 속에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고 있다"며 “팔라듐·구리처럼 산업 수요까지 뒷받침되는 품목은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0-17 15:48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계속되는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얼어붙은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경기 부양이 필요하지만, 금리를 내릴 경우 집값 과열을 부추겨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늦어도 11월에는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는 전날 정부가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2억원까지 조이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열린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앞서 6·27 부동산 대책과 9·7 공급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추가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초강력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집값 억제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선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데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직후인 만큼 정책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시기적으로도 이르다.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연되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한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달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11월에는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지만, 금융안정이 불안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인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서울대 특강에서 “금리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 안정에 큰 차이가 없으나, 금리 인하 신호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융 여건 완화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포인트(p) 낮춘 후 동결 결정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인하 결정을 마냥 미루기도 어렵다. 지난 8월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발표(0.8%)보다 0.1%p 상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연간 0%대 성장률에 그친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한은의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어,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과거 부동산 대책 이후 정책 효과는 3~6개월 후 약화됐는데, 6·27 대출 효과는 2개월 간 지속됐고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재차 가속되고 있다"며 “한은은 정책 공조 측면에서 추가 인하 시점을 연내가 아니라 내년 초까지 미룰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16 18:01 송두리 기자 dsk@ekn.kr

하나금융그룹이 국가미래성장,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에 100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그동안 손쉽게 수익을 내왔던 기존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룹의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6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은행·증권·카드·캐피탈·보험·자산운용·벤처캐피탈(VC) 등 전(全)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를 구축했다. TF에서는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생산적·소비자중심·신뢰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이행코자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과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의 본질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방안 이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의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하나금융그룹은 기존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벤처·중소·중견기업 및 지역 발전 등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자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한다. 하나금융은 총 15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민성장펀드 중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의 약 13%인 10조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의 협력을 통한 직·간접투자 민간기금 출자를 비롯해, 인프라·스케일업·인수금융 등 복합 투융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투자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2조원 ▲민간펀드 결성 기여 6조원 ▲첨단산업 투자 1조7000억원 ▲지역균형발전 투자 3000억원 등 총 10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 투자자금도 별도 조성된다. 하나은행은 K-방산 펀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펀드 등 첨단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과 지역 균형 발전 목적의 투자자금 조성을 도맡는다. 하나증권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에 주력하고, VC·자산운용업권 관계사인 하나벤처스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6조원 규모의 민간 펀드 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1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비롯해 환리스크 관리, 외국환 컨설팅 등 종합금융 서비스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고물가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안정과 금융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및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총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는 경영안정 및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5년간 총 1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매년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기반으로 1조2500억원 수준의 보증서 대출을 공급하는 한편, 1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판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100억원 수준의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를 선별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하나금융그룹의 진심을 담은 약속"이라며, “하나금융그룹은 그동안 손쉽게 수익을 내왔던 기존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룹의 대전환을 만들고, 금융이 필요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진정성 있게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16 16:30 나유라

6·27 대출규제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은행 정책성 대출이 전월과 비슷한 증가폭을 유지했음에도,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전월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추가 규제를 내놓은 점도 향후 가계대출 흐름에 변수로 꼽힌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7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월 5조2000억원에서 6월 6조2000억원으로 반등했지만, 6·27 대책 영향으로 7월엔 2조7000억원으로 둔화됐다. 8월에 다시 4조1000억원으로 뛰었고, 9월 들어서는 2조원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5000억원 늘었다. 6·27 대책 영향이 지속된 데다 계절적 요인으로 전세자금 수요도 감소하면서 전월(+3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36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줄어 8월(+3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분기말 부실채권 매각, 상각 영향도 더해졌기 때문이다.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1000억원 늘어 전월(4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2조7000억원에서 9월 1조4000억원으로 축소된 가운데 정책성 대출은 전월과 같은 1조1000억원을 유지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9000억원 줄어 전월(+6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보험(△5000억원→△2000억원)은 전월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된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2000억원→△1조1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1조2000억원→+9000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됐고, 저축은행(+300억원→△50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관건은 앞으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 흐름을 이어갈지 여부다. 9월의 경우 6·27 대책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본격화됐고, 휴가철 자금 수요 감소로 신용대출 감소 폭이 커지면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9월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통상 주택거래가 일어나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해보면 2, 3개월 정도 많은 수요가 몰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9월 거래량이 증가한 부분도 2, 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도 향후 가계대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규제지역으로 추가했다.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박민철 차장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다만 주택시장 흐름, 금융권 대출태도 관련해 가계대출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향후 가계대출 흐름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시행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 현황,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 편법 거래에 대한 조사 등도 면밀히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시장에 조기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16 16:15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