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신용,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보조 효과가 지나치면 오히려 금융사가 신용대출 공급을 축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호주, 일본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디테일을 다듬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1일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간한 '해외 서민금융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유사한 계층에 대출을 공급하는 대부업보다 낮고, 저축은행과는 유사하다. 이 중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가운데 연체 경험 등의 이유로 햇살론15 이용이 거절된 자를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3년 또는 5년 동안 연 15.9%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민간 금융사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운용 중이다. 다만 이들 국가는 자금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거나, 지원 필요 서류를 강화하고, 소요 비용을 거래처에 직접 지불하는 점이 특징이다. 정책적으로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한 것이다. 실제 호주는 민간 금융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입과 차량 수리 및 등록비, 의료비, 전화·노트북 등 정보통신비,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수리비 등 생활 필수 비용에 대해 2000 호주달러, 주택 관련 비용은 3000 호주달러까지 지원한다. 이자와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만기는 최대 24개월이다. 분할 상환된 대출 원금이 모두 상환되면 해당 재원이 다른 이용자에게 재대출된다. 일본도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종합지원자금, 복지자금, 교육지원자금 등 생활복지자금대출을 무이자 혹은 저리로 제공한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작은 규모로 생활 필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상품의 금리가 민간금융사의 금리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시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보조 효과가 지나치면, 민간 금융사는 금리 경쟁력을 잃어 신용대출 공급을 축소한다"며 “이에 따라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잃는 계층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민간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계층에만 금리 보조가 이뤄진다고 해도, 금리 보조가 과도할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는 차주보다 신용도가 더 좋은 차주가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 이상인 반면,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호주의 NILs, 일본 생활복지자금의 작년 공급실적은 각각 597억원, 3억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와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해당 상품의 금리를 낮춘다면 정책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이수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요건은 소득 및 신용점수 기준 등으로 계량화됐다"며 “지원 대상자의 일시적이고 긴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자립을 도모하는 호주, 일본과 달리 정책적 지원이 일시적인 생활비 소요로 끝나고 마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호주, 일본 사례와 같이 자금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거나 지원 필요 서류를 강화하고, 소요 비용을 거래처에 직접 지불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01 10:38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에 투자하라는 정책취지로 발행어음 취급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오히려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다. /Craisee(크레이시)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을 인가받은 증권사가 위험자산을 줄이고 안전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겠다는 정책 목표와 달리 증권사는 더 높은 유동성만 확보하고 더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했다는 분석이다. 28일 김상래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발행어음 인가 이후 지난해까지 발행어음 인가 증권사의 단기차입 비중은 평균 18.6%포인트(p) 올랐고, 기업 대출·회사채 등 수익자산은 8.04%p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기업 대출·채권 등 실물경제로 돈이 흐르게 하려고 발행어음을 허용했지만, 정작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안전자산에 더 투자하는 방식의 방어적으로 자산을 운용했다는 것이다. 김상래 교수는 “발행어음 인가 이후 증권사 재무제표를 보면 리스크가 높은 자산 비중이 인가 전보다 더 떨어졌다"라며 “전체 자산운용 차원에서 위험자산 비중이 줄어든 만큼 위험관리 강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원인으로 발행어음의 '무담보 구조'를 지목했다. 발행어음은 은행예금처럼 예금보험으로 보호받지 않고, 담보가 없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발행사의 신용도와 유동성 대응력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이에 증권사들은 발행어음으로 자금 조달을 시작할 때 안전자산의 보유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리고 대출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모험자본에 투자할 자금을 모으기 위해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패러독스다. 증권사 수익성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영업이익이 낮은 증권사는 위험자산 배분을 급격히 줄이며 위험회피 성향을 크게 높였다. 반면, 수익성이 높은 증권사는 모험자산 투자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김 교수는 “수익이 좋은 회사는 금융위기가 벌어졌을 때 소비자 이탈에 대한 우려가 덜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투자를 더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발행어음이 도입된 이후 관련 시장은 커지고 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 4곳의 발행어음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42조8317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5개 증권사(삼성·메리츠·하나·신한투자·키움)가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심사를 거쳐 연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5개 증권사가 추가로 발행어음 인가를 받게 되면 발행어음 한도 규모는 최대 132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보면,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로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했다. 현재 발행어음 조달액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 50% 이상, 부동산 30% 이하로 운용하고 있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주식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회사채 기반 유동화증권(P-CBO) 매입, 상생결제 및 벤처캐피탈·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고위험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된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소매예금 시장 진입이 반드시 실물경제로 자금중개 확대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를 통해 금융 안정성과 자금조달 다변화 정책 간 균형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2017년 단기금융업을 도입했다. 당시 증권사는 중개업 영역에 치중되어 있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 영역이 취약했다. 2016년 말 기준, 국내 증권사 수익 중 위탁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40~50%에 달하여 미국(14%), 일본(17%) 등에 견줘 훨씬 높았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자본력을 토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어음을 도입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허용했다. 발행어음 취급 인가 조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부통제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발행어음은 쉽게 발행할 수 있고 담보 관리 부담이 없는 등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기업금융 의무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두어 기업금융 확대에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제도 도입 이후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2018년 5월 NH투자증권, 2019년 5월 KB증권, 2021년 5월 미래에셋증권까지 차례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김상래 교수가 발표한 '그림자 은행이 그림자에서 나올 때: 증권사의 무담보 소매 자금 금융 중개' 논문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 전후 증권사의 재무제표 변화를 분석했다. 다만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총 자본에 섞여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단기 차입금 대 총부채 비율 2)수익자산 대 총자산 비율 3)현금 대 자산비율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프1을 보면,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4대 증권사의 연간 단기 차입금 대 총부채 비율을 시계열로 볼 수 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이다. 색상 선은 4개사의 단기 차입금 대 총부채 비율이다. 점선 수직선은 각 회사가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연도다. 4개 증권사 모두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뒤 단기 차입금 비중이 커졌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발행어음 자금 조달의 확대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프2는 4대 주요 증권사의 연간 수익자산 대비 총자산 비율을 시계열로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색상 선은 4개사의 수익자산 대 총자산 비율을 뜻하고, 점선 수직선은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연도다. 수익자산 비율 그래프는 단기 금융업 승인 이후 늘어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조달을 허용한 이유는 증권사의 실물경제 자금중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이 목적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최소 절반을 기업금융에 써야 한다는 요건에 반영되어 있다.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려면 단기 차입금 대 총부채 비율과 수익자산 대 총자산 비율이 모두 늘어나야 했다. 하지만 수익자산 대 총자산 비율의 하락에 비춰보면, 증권사들은 대출 활동을 늘리기보다 포트폴리오를 안전한 쪽으로 조정한 것이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발행어음 자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이나 채권 매입에 사용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했지만, 대상 증권사는 발행어음 자금으로 대출을 늘리기보다 대출 및 채권 포트폴리오를 축소했다"고 해석했다. 올해 초 발표된 금융당국 현황 조사에서도 발행어음 조달 등으로 기업금융 관련 자금공급 규모는 늘었다. 하지만 종투사의 수익·자산운용 구조는 일반 증권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종투사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2017년 약 9000억원에서 2024년말 41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발행어음 조달 자금으로 기업금융에 공급한 규모도 2017년 4000억원에서 2024년 말 24조7000억원 가량으로 늘었다. 하지만 종투사의 전체 수익구조와 포트폴리오에서 기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았다. 종투사와 일반 증권사의 수익구조를 비교하면, 2024년말 기준 종투사의 수익구조는 자기매매(54.1%), 위탁매매(25.2%), 기업금융(15.0%), 자산관리(5.7%) 순이었다. 일반 증권사도 종투사와 거의 비슷한 수익구조를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종투사 중심으로 증권업의 양적 성장과 기업 자금공급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기업금융 경쟁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새정부 출범 이후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해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열린 증권사·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증권업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은행으로서 모험자본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확대를 통해 대형 IB가 발행어음과 IMA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자금조달이 용이해진 만큼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종투사 지정을 심사 완료 순서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은 “발행어음, IMA 인가·지정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의무투자비율 준수를 넘어 초과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지분출자와 기업신용공여를 결합한 맞춤형 자금지원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1-01 09:00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고가주택 위주로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먼저 잡기 위한 처사라며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 현장에서 이 위원장에게 “이번 금융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 있을지에 대해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한 달간 집값이 조금 잡혔지만 9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상승률이 회복됐다"며 “한국은행에서 6·27 대책에 따른 집값 억제효과가 문재인, 윤석열 정부보다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듯이 (정책 실효성에)굉장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재 이후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유세 증가와 같이 더 강력한 금융규제가 도입될 수 있음을 예상하며,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서울 23평 아파트 소형 평수의 평균 거래가격이 10억5000만원인데, 서울 2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이 547만원으로 집을 사려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거의 10년을 저축해야 가능하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주택 매수가)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이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현금을 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라며 “부모를 잘 만나서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사는 이 구조가 정말로 바람직한 사회인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에 대한 금융위의 고민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잘 안 보인다"며 “공급을 확대하려면 시장에서 말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린벨트 완화와 같은 대책이 있어야 하고, 양도세 완화 또는 다주택자가 집을 풀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에 이번 규제 효과도 매우 단기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결과는 집값의 107% 상승이었다"며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역시 월세로 가야 하는 가구들은 가처분소득이 줄어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동산 과열을 안정시키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 길게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택 구매를 대출로 뒷받침해 주면 주거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불안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국민 반발에 의식한 땜질식 처방을 내렸다는 점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시장 내 혼란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그는 “LTV를 40%까지 낮췄다가 부작용을 우려한 비판이 쏟아지니 서민 실수요자와 저소득층 대상 LTV는 60%, 정책대출은 55~70%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금리 부담에 대출을 갈아타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은행에서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있고, 아기가 태어나서 18평에 살다가 26평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넓은 평수에 대한 대출이 줄어 돈을 모아놨어도 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 관료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미 사두고 국민들은 못 사게 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어떤 단어로 반응하고 있는지 보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참모진인 김상호 비서관이 강남 대치동 등 아파트를 수 채 가지고 있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낀다"며 “보통은 지역구에 본인 집을 보유하는 게 정상인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지역구에는 전세를 살고 있다.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출규모는 지난 6·27 대책으로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고가주택 중심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변 지역 아파트로 불이 번지는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그야말로 부동산 양극화가 일어나고 주거 불안 혹은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비상조치로써 토지거래가허가구역 등과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를 치운다는 지적이나 땜질식 처방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제도 설계 단계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부분만큼은 LTV 70% 그대로 가고, 서민 실수요자나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사용하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성 금리도 한도나 대출 비율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20 16:03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이들의 부채 부담을 덜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에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한시로 운영한다. 1일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새도약기금이라는 명칭은 올해 7월부터 8일까지 국민공모를 접수한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채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만일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위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채무조정으로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이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 통합 차원에서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01 15:09 나유라

당정대가 현행 금융정책·감독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아직 출범 초기인 만큼 언제든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불씨가 살아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 및 감독을 대대적으로 쇄신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감기관인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면서도, 정부가 금융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공적인 역할만 강조하는 현 기조가 더욱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주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9월 정부 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야간 장외 집회까지 열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한 금감원 직원들은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 백지화 결정을 두고 아직까지도 “거짓말 같다",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사실상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약화할 것"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결국 금융당국 조직원들의 염원이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더욱 부담감과 책임감이 막중해진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위, 금감원의 문제를 돌아보고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행정, 감독 전반을 쇄신할 방침이다. 내년 초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남아있고, 기획재정부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기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현행대로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맡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재부의 역할은 축소됐다. 즉, 당정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전면 철회'를 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 금감원이 스스로 존재감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조직 혼란이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 기준은 백지화이지만 여당 측에서는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며 “오늘이라도 정부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백지화의 큰 명령을 받들어 이러한 논의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예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감기관인 금융권도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보류된 것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 기관이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곳으로 쪼개지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감독이나 규제가 중복되고, 의사소통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어서다. 다만 금융당국이 천명한 '조직 쇄신'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배드뱅크 설립, 보이스피싱 무과실배상, 교육세 인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등의 청구서도 내미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금도 금융권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하기 버거울 정도로 부담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조직 쇄신이 곧 금융사를 향한 거센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금융 본연의 업무, 금융혁신 등도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데 정부 눈치를 봐야하는 현 상황이 과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과 직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당장 국책은행, 공공기관의 역할을 은행권에도 요구하다보니 은행 내부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생길 정도"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30 17:02 나유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60조원은 지역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만큼 해당 펀드가 지역균형발전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큰 트리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은행장들과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은행장들은 독자적인 생존이 아닌,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지방의 경우)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 측면에서 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지방은행도 함께 위축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0조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은행장들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역균형발전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콕 집어 호평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은행장들이 생산적 금융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사안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은 정부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토대로 생산적 금융에 5년간 80조원 정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정부가 정책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은행들은 세부 방안을 설계하는, 즉 정부의 역할과 시장이 함께 동행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금융위원회 인사 및 조직개편 방향성에 대해 “오전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금융행정, 감독을 어떻게 쇄신할지 방향성을 공유했다"며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우리가 너무 금융 안의 시각에서만 매몰된 건 아닌지, 금융 밖, 즉 금융소비자나 금융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시각들을 수용하며 크게 바꿔보자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초심, 변화,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이) 변화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29 18:03 나유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연체자들의 신속한 경제 복귀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롯데카드를 비롯해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은행장들도 전산 시스템,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은행장 간담회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은행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선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권, 특히 은행들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이익을 낼수록 비판받았다"며 “이는 우리 은행이 담보와 보증에 기대어 손쉬운 이자 장사로 이익을 내는 반면, 이에 걸맞는 변화와 혁신은 부족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자본규제 합리화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논의하며,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서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출범을 앞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취약차주분들이 금융을 통해 재기해 우리 경제·사회의 선순환 구조가 강화된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높여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며 “은행권이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금융권에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금융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 계신 은행장들도 자기 책임하에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 강화를 서둘러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했다. 은행장들은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갈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은 “이 과정에서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은행장들은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안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취약 부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룹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는 금융 대전환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행정과 감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립하기 위해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29 15:06 나유라

정부가 금융권 자본규제 손질에 나섰다. 부동산 쏠림을 막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은행의 기업대출 여력도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회사 자본규제 개편, 정책금융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3대 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 부문에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올려 가계대출 편중을 줄인다. 반대로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250%로 낮추되, 단기매매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의 경우에는 현행 400%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정으로 은행권 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최대 31조6천억원 규모의 기업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평균 위험가중치(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원대의 투자 확대 효과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정책 목적 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특례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정부·지자체·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나 투자를 제공하는 경우 자동으로 특례가 적용되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보험업권은 지급여력제도(K-ICS)에 반영되는 시장위험액 산정 방식을 손질하고,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규제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 국채보다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 투자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위험을 회피하지 않도록 감독·검사 기준, 면책 제도, 성과지표(KPI)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책금융 분야에서는 대규모 성장펀드 조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연말까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 산업과 게임·콘텐츠 분야에 자금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에는 장기 자본을 공급하고, 산업 파급력이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세제·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국민 벤처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과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토큰증권(STO)을 제도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산을 증권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형 증권사에는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분야별 실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한국 경제의 문제 해결과 성장 동력을 동시에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업계·전문가·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5-09-19 15:52 송재석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와 관행 등 금융감독 전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대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3가지 대전환을 당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 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부동산과 담보대출에 쏠려있던 안전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서 탈피해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재생에너지 등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꾸어 가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동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조만간 금융권, 산업계 등 금융 수요자,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생산적 금융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규제와 관행 등 금융감독 전반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자율적·선제적인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등 금융산업이 앞장서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다시 금융 소비자 저변을 넓히는 포용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고객인 금융 수요자를 경영의 중심에 두고 불완전판매 등 피해 발생 여지는 없는지, 무엇이 궁극적인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 영업의 과정과 내부통제를 꼼꼼하게 살피는 각고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스크관리에 기반을 둔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에도 집중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으로 항상 손꼽히는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실수요 아닌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6.27 대책과 9.7 추가관리 방안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힘써달라"며 “부동산 PF 연착륙, 제2금융권 연체율 안정화,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18년만의 큰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통합형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 감독기관이 맡는 새로운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은 보다 정책답게, 감독은 보다 감독답게 기능하고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돼야 한다"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면서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산업이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생산적 금융 확대하고 나아가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동참하는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원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A)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을 활용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각 지주회사가 전담조직 신설, 소액 신용대출 상품 출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 프로그램 등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09-15 17:46 박경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금융당국 수장 체제가 본격화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직원들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이행하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물밑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가 관심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경제정책통으로 불리는 이억원 위원장이 추후 감독 기능에 집중된 금융감독위원장을,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이찬진 원장이 금융소비자 관련 부서가 제외된 금융감독원장을 맡는 것이 역설적이라는 이야기가 새어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15일) 취임식에서 금융위 직원들에게 “금융 소비자, 금융 일선의 담당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업무의 중심에 두고, 실제로 시장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면서도 “과중한 업무에 다시금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드리고 작은 불편까지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고, 항상 문을 열어두는 금융위원장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발표한 이후 금융위 분위기가 어수선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정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해 금융 감독 기능을 맡긴다. 금융감독원 내부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금융위가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로 분리되면 일부 직원들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정부 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 직원들 개인별로는 세종행에 대해 부담이 크지만,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지침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만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서한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명확하고, 오히려 관치금융 강화라는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금감원 내부에서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금소원 분리와 함께 금융위가 금감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도 반감이 크다는 전언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감독원장 전결인 은행·보험사 CEO 중징계와 함께 금감원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금감위로 이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CEO 중징계 권한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오랜 기간 다퉈온 이슈이기도 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장은 금융지주사 임원, 금융투자업 임원에 대해 주의,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까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 이와 달리 은행·보험사 임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전결로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까지 확정할 수 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금융지주, 금융투자업 임원처럼 은행 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금감원은 기존에도 금융위에 금융사 제재 권한이 집중돼 있는 점을 들어 금감원장이 금융지주사, 금융투자업 임원에게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정부 조직개편안 자체가 복잡해 조직 안정이 급선무인데,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식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힘겨루기로 비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임 권고와 같은 중징계는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직결된 만큼 금융위의 전결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금감원의 임원 징계에 대한 전결권을 기존보다 축소할 경우 금감원의 검사·감독의 위력도 함께 약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본격화될 경우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의 역할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가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장, 물가정책과장, 종합정책과장 등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자 대표적인 거시경제 전문가로 불린다. 그러나 이억원 위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맡게 되면 국내 금융정책이 아닌 감독 기능에만 집중해야 한다.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 중인 이찬진 원장도 정부 조직개편안이 이행되면 '소비자보호' 기능이 제외된 금융감독원장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 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 각각 금융정책과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수장들의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15 17:03 나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