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한국을 흔들고 있다. 규모와 경위는 조사 중이다. 국회는 한 발 빠르게 반응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다. 김 의장은 불참했다. 사유는 '해외 사업 일정'이다. 예상된 수순이다. 역대 국회에서 재벌 총수들은 늘 그래왔다. 숱하게 해외 일정을 핑계로 여의도를 피했다. 그때마다 의원들은 호통을 쳤다. 그러나 결국 늘 그렇듯 유야무야 넘어갔다. 관행이고 '약속대련'이다. 이번은 다르다. 공세 수위의 결이 다르다. 국회는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거론하며 압박한다. 단순한 압박을 넘어선다. 쿠팡을 본보기 삼아 기업 규제 프레임을 다시 짜려는 기류마저 보인다. 강공의 배경에 '정경유착'이 있다. 실각한 과거 정부와 쿠팡 리더십간의 관계가 주안점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왜 이렇게 쿠팡이 오만방자한가 했더니 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고 한덕수 전 총리를 미국 대사관에서 모셨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와 민주당계 인사도 쿠팡에서 대관(CR)을 담당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쿠팡 자체에 대한 조사를 넘어 여야가 서로 정경유착에서 발뺌하려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회는 이 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두른다. 개인정보 유출은 치명적이다. 여기에 최고경영자의 소환 불응마저 겹쳤다. “글로벌 기업이라며 한국 국회를 무시한다"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이미 쿠팡은 서여의도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국민 정서법이 근거다. 정치적 갈등 속에 낀 쿠팡에 대한 강공은 공정한가. 다른 기업에게 국회는 어떠했나. 시중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사고가 났다. 메신저 기업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했다. 그때마다 CEO가 소환장을 받았다.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기업의 존폐를 흔들거나 특정 정치 세력의 타깃이 되어 집중포화를 맞지는 않았다. 출석하고, 질타를 받고, 사과로 마무리했다. 두 어달 지나면 여론은 잦아들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과실이다. 현행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면 된다. 과징금을 물리고, 보안 시스템을 감시하면 된다. 그러나 현 상황은 법적 처벌 수준을 넘어선다. 여야 정계인사가 연루되면서 국회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려 한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한 불출석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기업 총수들이 같은 이유로 빠져나갈 때 적용했던 '유연함'이 김범석 의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잣대다. 이중잣대를 들이댄 이유는 전 정권 인사 영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대관 전략 차원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삼아 기업 활동 방식을 지적하는 것은 주객전도다. 공정은 형평성에서 온다. 잘못한 만큼 벌을 주는 것이 정의다. 미운털이 박혔다고 더 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지금 국회와 여론의 매질이 쿠팡의 과실에 대한 징계에 그칠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마치 정치적 희생양을 찾는 '정치적 연대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되고 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2025-12-21 10:48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 운용 적정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해외 차관이 급증한 가운데, EDCF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EDCF는 국민 세금이고 재산인데 윤석열 정부 당시 쌈짓돈처럼 악용된 것처럼 보도되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며 “대상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수은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캄보디아 EDCF와 관련 김건희씨가 등장한다며 “캄보디아 집행액이 2021년 835억원에서 2024년에 2412억원, 한도는 2022년 7억 달러에서 2024년 30억 달러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EDCF 전반에 관해 기획재정부와 수은 모두 포함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드린다. 관계자를 문책하고, 절차 등을 수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 기간 EDCF가 71% 증가했고, 특히 캄보디아 EDCF는 4배 이상 급증했다"며 “타크마우시 본융자는 2016년 12월 6400만 달러였는데, 2023년 8월 보충융자가 6000만 달러가 추가됐다. 보충융자가 최초 기본 설계만큼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6년 12월에 차관 신청을 접수하고 한 달 만에 정부지원방침 승인 결정이 났다"며 “사업 심사부터 사업 승인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적용하면 이상한 것이 맞지만, 이것은 수원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라 법이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상세 설계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가져온 내용을 보면 모든 항목이 포함돼 있어 사업성 검토에 준한다고 보고 보충융자를 결정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타당성 재조사를 필수적으로 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나가 2022년 12월 채무 불이행 선언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6월 채무상환 유예를 결정했다"며 “문제는 과거에는 한도가 2억 달러, 4억 달러, 10억 달러 정도였지만, 2024년 2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보면 수원국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지원 규모를 설정해야 하는데 규정에서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직무대행은 “한도 상향은 아마 가나의 협력 잠재력이나 요청을 감안해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EDCF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연이어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안 대행을 향해 “EDCF 관련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데, 의혹이 밝혀지지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로 갈 소지가 크다"며 “만약 자료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안 대행은 “(제기되는 사업들은) 국외사업으로 수원국 정부가 주체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주체가 되는 규정을 안지켰다는 지적이 있어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캄보디아의 EDCF 기본 약정이 2배 늘었다"며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계속 늘린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케냐, 탄자니아,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등도 늘어난다"고 했다. 그는 또 “기간이 이전에는 4년이었지만 2024년에 늘어난 것은 8년이라 연간 한도로 보면 비슷하다"며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히든챔피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히든챔피언에 286개사가 선졍됐는데, 약 20%인 56개사가 5년 사이 공정거래에서 제재를 받았던 기업"이라며 “지원액인 14조원 중 3조원이 공정위 제재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23년 히든챔피언 규정 개정 후 부칙에 나와 있는 '규정 개정 이후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기업은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제재를 받았다면 공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대행은 “형평 문제와 관련, 규정 개정 후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소급 입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적해주신 부분을 감안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27 18:40 송두리 기자 dsk@ekn.kr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억원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10명의 조합장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진행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강 회장을 둘러싼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강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유통의 경비·미화 용역업체로부터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5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업체 대표를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 경찰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농협유통이 2024년 10월 25일 나라장터에 경쟁 입찰을 공고하자 용역업체 대표가 화가 나서 강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고 26일에 공고가 취소됐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서홍 농협경제대표이사는 “입찰 당일 약 80개 업체가 몰려 심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해당 업체가 2025년 1년간 총 39억6700만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며 “말씀하신 대로, 입찰공고 취소 사유대로라면 재공고하거나 현장 방문을 하지 않은 업체를 걸러낼 장치를 만들거나 등을 하는 게 맞는데 재공고 없이 돈을 건넨 업체가 다시 수의계약을 했다. 이러니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과 관련 벤츠 안에서 5000만원, 서울역 인근에서 5000만원 총 1억원을 직접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제보자 음성을 공개했다. 또 전 의원은 또다른 제보자 녹취를 틀며 “강 회장이 율곡조합장 시절에도 2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강 회장은 “경찰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의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상무급 대표 임명 시 적절한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표급 22명 중 18명이 선거 캠프 출신"이라며 “낙하산 인사, 올드보이 귀한은 적절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그대로"라며 “560일 중 40일만 근무하고 5억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자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선거 때 도와준 분들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졌는데, 강 회장의 인식 때문에 조직이 그런 의혹을 받지 않느냐"며 “국민권익위의 지난해 종합평가에서 농협중앙회는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강등됐다. 이게 바로미터"라고 꼬집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NH농협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802억2102만원 규모에 달했고, 지난해는 19건(453억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까지 총 8건, 275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대출 시스템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15개 과제를 선정해 13건을 완료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9월 15일부터는 상시 준법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금융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24 17:50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