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25일(현지시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또 다시 비판했다. 그는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것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회동에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석유와 가스, 석탄,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걸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풍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풍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중국에서 온 검은 태양광을 국토에 설치했고, 농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농경지를 사용하지 못했다. 터무니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태양광과 풍력을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태양광, 풍력 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후 지난 22일에는 미 연방정부가 로드아일랜드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에 참여할지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단정하듯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알래스카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여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두고 있다. 알래스카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태평양만 건너면 되는 거라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많은 석유, 가스, 석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걸 활용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8-26 09:59 이원희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제조업과 조선업 분야의 경우 한국은 미국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이자 유일한 파트너"라며 한미 간 경제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의 3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겠다"며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 △첨단산업 협력 확대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제시했다. 특히 조선업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야말로 튼튼한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조선업이 누린 영광을 회복해 군사력 강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1위에서 3위의 조선소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상선부터 LNG선, 쇄빙선 등 첨단 선박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로 미국 조선업 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도 주요 협력 축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상용화로 AI(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충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산업 협력 확대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은 서로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공생 구조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SK, 삼성 등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패키징, 파운드리, 탭 등 제조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의료 분야 협력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진단키트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며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무역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도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과 미국산 구매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함께 확대된다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저와 한국 정부는 양국 기업인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에 있어 기업인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맹의 바탕은 신뢰이고, 신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경제적 교류"라며 “우리 기업인 여러분이야말로 72년 한미동맹의 역사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졌던 시기,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 속에 제조업 강국으로 일어섰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전력 인프라 토대인 원자력 기술도 미국에서 배워간 것"이라고 상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기여할 차례"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의 핵심은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달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08-26 07:33 김하나

관세협상은 숫자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문장의 싸움이다. 한 줄의 정의가 가격을 흔들고 하나의 날짜 표기가 선적을 바꾼다. 작은 문구의 모호함은 소송을 부른다. 그래서 합의문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공동성명은 표지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부속서와 서한 교환에 있다. 이번 한미정상 회담의 목표는 단순하다. 우리로서는 합의의 디테일이다. 발효 시점, 예외와 유예의 범위. 품목별 단계, 원산지의 정확한 기준에 불복 절차등 무수히 많다.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은 외교에서는 안전벨트다. 신뢰는 태도, 검증은 시스템. 둘이 함께 있을 때만 약속이 오래 간다. 회담 상대 모두 “이겼다"고 말하고 싶을 때의 유혹은 모호함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행의 타임라인이 중요하다. 수치로 약속하고 날짜로 책임을 져야한다. 공동성명문보다 부속서, 서한 등의 문서 텍스트가 필요하다. 시장도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현상황에서는 안보가 관세보다 무겁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주요의제로 떠오른 미군의 배치는 비용과 신호의 조합이다. 상시 주둔은 확실한 억제가 분명하다. 반면 비용을 클 수 밖에 없다. 순환 배치는 유연하지만 위기 시 반응과 지역 수용성이 변수가 된다. 변수도 일종의 모호함이라 우려가 있다. 파생되는 재배치·임무 조정은 부담과 권한의 재설계로 이어진다. 방위비 총액이 전부가 아니다. 방위비의 용도는 유연하게 가져가면 된다. 물론 기준은 국익이다. 같은 돈으로 더 강한 억지력을 사면서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국익에 매물되어 경제와의 흥정은 오히려 수렁으로 끌려들어갈 공산이 커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지적이다. 관세와 안보를 교환하는 순간 리스크는 폭증한다. 우리의 안보이지만 우리의 기여는 단계화해햐 한다고 본다. 한미간 정보 공유. 후방 지원. 연합훈련. 비전투 영역 등에서 우리가 먼저 가이드 라인을 정해야 한다.주한 미군 때문에 미국에 대해 운명적 태생적 '을의 외교'라고 볼 필요는 없다. 벗어날수 있는 길이 없지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가치외교다. 방위비 증액을 최대한 줄이고도 동맹의 실익을 유지하려면 미국측이 안보의 접점을 넓히라고 주장할수 있다. 말처럼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초강대국과의 협상이라 해도 원칙을 담보한 실용외교가 빛을 발할수 있다. 미국이 '가격과 역할'을 말할 때 우리는 '가치와 책임'으로 대응하는게 정답이다. 비용의 언어를 가치의 언어로 전환하면 숫자는 달라질수가 있다. 국내용과 대외용을 갈라치면 비용은 늘어난다. 대통령실과 외교·국방·산업 라인의 문장을 한 줄로 맞춰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회담 전에 목표와 레드라인, 상호이익 포인트를 공개하는게 낫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과 국회가 알고 있으면 협상장에서 '국내 제약'은 오히려 힘이 될수 있다. 설명은 변명이 아니다. 레버리지다. 원칙을 먼저 합의하고, 세부를 적고, 이행을 못박고, 평가를 예고하고 차선책도 준비해야한다. 합의가 늦어지면 즉시 가동할 국내 카드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한시적 안전장치. 세제·금융 완충. 수입 다변화와 재고 전략 등이 될수있다. 준비된 국가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정치적 수사는 균형을 잃기 쉽다. 자주를 말하되 동맹을 깎지 말아야 하고 동맹을 말하되 종속처럼 들리게 하면 실패다. 외교의 문장은 야당이 읽어도 이해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다고 본다. 기업이 읽어도 실행이 떠올라야 한다. 동맹이 읽어도 상대에 대한 존중이 느껴져야 한다. 언어는 무기지만 협상의 실력은 정확한 조준이다. 국내의 규율도 외교적인 신용이다. 재정 건전성 로드맵을 내고 규제 총량의 상한도 걸어야한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줄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지 날짜와 방법과 숫자로 제시해야 외교 성과가 시장에 흡수된다. 관세의 문장을 부속서로 다듬는 집요함. 방위비 항목을 성과 중심으로 돌리는 실용. 재배치와 임무의 단계를 명문화하는 신중함. 세 가지를 충족한다면 회담 사진은 역사의 기록이 되고 합의 문장은 우리의 자산이 된다. 정상회담장은 늘 비슷하다. 레드카펫. 촘촘한 시계. 쌍방간의 공손한 미소... 그러나 진짜 승부는 몇 분 사이에 결정난다. 핵심 문장을 바꿀 몇 분.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숫자를 넣을 불과 몇 초에 절차를 합의할 한두 마디면 끝난다. 부속서의 항목명. 서한 교환의 문구. 이행 타임라인의 날짜.박수보다 서명이 대한민국 앞날을 지킨다. “말은 날아가고, 글은 남는다"는 라틴 격언이 마지막 체크리스트다. 여기서 국익을 우선한 새로운 대미 실용 외교는 시작된다.

2025-08-19 10:58 김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