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은 9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자치체선 운영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원주시의 수사의로 이후 10개월 넘게 사건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당사자들의 고통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호소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집회에는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최혁진 국회의원이 함께 해 힘을 실었다. 위원회가 정리한 사건 경과에 따르면 단계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사안은 지난해 9월 원주시 특정감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31일 경찰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위원회는 감사처분과 회계처리 쟁점에 대한 소명자료와 입장을 제출하며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찰에 사건의 진행 경과와 처리 일정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와 당사자 소명을 충분히 검토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수사 결과를 밝혀 당사자와 주민들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건 처리가 마무리돼야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주민자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함께한 최혁진 의원은 원주시의 감사와 수사의뢰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진행된 감사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마구잡이 감사가 진행됐다"며 “마을을 위해 봉사한 분들을 괴롭히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 보도와 원주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위원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위원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전하며 사건의 장기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현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12월 끝난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찰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며 “원주시는 사건 전말에 대해 엄중히 감사하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과 자치위원들의 억울한 고통이 해소될 때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11-10 08:40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영치금 400만원 한도 법제화…시설 밖 송금 금지 추진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수용자 영치금 보관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용 목적을 교정시설 내 물품 구매로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 이후 올해 9월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 김건희 씨는 약 2억4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두 사람의 수령액은 총 21억9000만원에 달한다. 현행 영치금 보관 한도 400만원은 법무부 예규에만 규정돼 있으며, 수령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법률상 기준은 없다. 개정안은 보관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품 전달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초과 수령액은 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영치금의 교정시설 외부 송금과 타인 명의 계좌 이체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영치금은 최소한의 수용생활을 위한 제도이지 장외 정치를 위한 후원 계좌가 아니다"며 “누가 수감돼 있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 발표와 실제 추진 상황 달라…인사 공정성·기관 유치 전략 필요"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윤미경 도의원(국민의힘·춘천)은 3일 제3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릉 AI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과 출자·출연기관 인사,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도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강릉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후보 시절 대기업과 최종 협의를 마쳤다며 최대 70조원 투자와 20여만개 일자리를 제시했지만, 지난 10월 도정질문에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며 공약 발표와 실제 추진 상황의 차이를 지적했다. 이어 전력 공급 등 기본 조건과 투자 협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공약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자·출연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전임 도정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거취 문제와 강원관광재단·강원신용보증재단의 신임 기관장 인선 과정을 거론하며 전문성과 공정한 인사 기준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은 정치적 자리 나눠주기의 수단이 아니다"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강원도 전체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시군 시행 중인 무료 교통카드 연계 확대·도 차원 지원 촉구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성기 부의장(국민의힘·홍천2)은 3일 제3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호환 서비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홍 부의장은 어르신들이 병원 진료와 장보기 등을 위해 인접 시군을 오가지만, 거주지역에서 무료로 이용하던 교통카드가 다른 시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홍천·인제군은 지난해 5월부터, 춘천·홍천은 같은 해 11월부터 교통카드 상호 이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속초·고성에서도 어르신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호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홍 부의장은 도내 전역의 교통복지카드 호환체계 구축과 시군 간 협력·조정, 시스템 연계 및 비용 정산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2026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7.1%로 전국 평균(21.6%)보다 5.5%포인트 높다. 홍 부의장은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어도 어르신들의 이동권까지 나뉘어서는 안 된다"며 “강원도가 중심이 돼 교통복지카드 호환 서비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이용객 6년 새 41% 감소…330개 노선 중 141개 휴업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승순 도의원(국민의힘·강릉5)은 3일 제3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외버스 재정지원 확대와 운송사업자의 경영·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내 시외버스 연간 이용객은 2019년 1280만명에서 2025년 760만명으로 약 41% 감소했다. 전체 330개 노선 중 141개 노선이 휴업 중이다. 지난해 시외버스 운송 손실액은 약 83억원으로 이 가운데 53억원(63.7%)이 지원됐다. 올해 산정된 손실액은 약 109억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최 의원은 올해 손실액의 75%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도내 노선 100%, 타 시도 연계 노선 80% 지원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운송사업자에게는 수요에 따른 노선·배차 조정과 비용 절감, 정시 운행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인구 감소와 교통 불편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강원도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운송사업자는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9일까지 7일간 운영…조례안 5건 등 주요 안건 심사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의회는 3일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9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일 군정 일괄질문, 6일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9일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창열 의장이 발의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옥 의원이 발의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했다. 이창열 의장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통해 주요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의원·직원 23명 참석…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교육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의회는 3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청렴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회 구성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 예방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직윤리 준수와 투명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강사인 강영미 YM한빛교육원 대표가 청탁금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사례 교육을 진행했다. 박승남 의장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서는 청렴이 우선돼야 한다"며 “군의원과 직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11-04 07:57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신규 위원 선정·위촉을 둘러싸고 행정복지센터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2년 전 주민자치위원회가 신규 위원 2명 선정안을 부결한 이후 위촉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후보자 15명에 대한 부결 의결에도 동장이 위촉을 추진하면서 행정 판단의 일관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계동은 과거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난 해 새로 부임한 동장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위원 2명을 선정했다. 당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선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심의를 통해 부결했고, 해당 위원들은 위촉되지 않았다. 올해 새로 부임한 동장은 기존 위원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공개모집 이후 기존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15명을 선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정기회의에서 '신규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15명 선정 심의의 건'을 부결했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가 제시한 자료에는 10월 1일자 신규 위원 15명에 대한 위촉결의가 포함돼 있다. 갈등의 핵심은 동장의 위촉권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의 관계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는 읍·면·동장이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의결한 후 동장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10월 26일 회신에서 동장의 위촉권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영세칙이 상위 조례에서 정한 위촉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원주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문제지 위원 선정과 위촉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 위촉권은 동장에게 있으며, 상위 조례와 충돌하는 운영세칙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위촉권 자체가 아닌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과정과 운영세칙상 심의·의결 절차가 존중됐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불거졌다. 이번 선정심사위원회에는 현직 원주시의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황정순 의원은 과거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특정 위원장의 해촉을 겨냥한 '징벌적 조례'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위원회는 심사위원 선정 경위와 실제 평가 참여 여부, 이해관계 검토 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임기 종료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신규 위원 15명을 충원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규 위원 15명의 임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이다. 단계동은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충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기존 위원회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종료 직전 15명을 충원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신규 위원들의 자격 검증 문제도 제기됐다.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회비를 3개월 미납한 경우 등을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유지를 위해 관변단체나 행정 보조단체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기존 위원회 측은 신규 위원 15명 가운데 과거 활동 당시 해촉 사유에 해당했거나 관변단체 관련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9월 최혁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측도 관련 문제를 인지했다.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선정 절차의 법적 판단 근거와 심사 공정성 확보 과정, 위원회 부결 의결에 대한 검토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 정상화를 위해서는 행정과 위원회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원주시와 단계동 행정복지센터는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갈등 해소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위원 선정과 위촉 과정에 대한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둔 가운데 행정 주도의 위원 선정이 반복되면서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행정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동장의 위촉권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만,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운영세칙의 적용 범위, 2년 전과 달라진 행정 판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11-02 08:21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충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원주형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26 원주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토론회'가 9일 오전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최혁진 국회의원 주재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주민 소득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분산에너지 정책이 집중 논의됐다. 최 의원은 원주가 수도권과 인접하고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 여건을 갖췄지만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AI·바이오·의료데이터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보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원주의 기업 유치와 미래 먹거리 문제"라며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주민 소득과 돌봄, 복지,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립장과 공영주차장 등 공공부지의 사업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대전환 시대, 원주시 에너지 전환과 분산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원주시가 유휴부지와 건축물 옥상, 공영주차장, 철도·군 유휴지 등을 전수조사해 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만들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참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 전문가, 기업, 의회가 참여하는 상설 거버넌스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주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객원교수는 원주의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주목했다. '원주형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사업으로'를 주제로 도심과 달리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사업을 농촌소득과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원주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농촌지역은 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발전 수익 일부를 마을 공동자산으로 조성해 돌봄과 생활서비스, 귀농·귀촌 등과 연계하는 농촌형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수 햇살돌봄시민발전협동조합 이사는 '햇빛소득, 지방소멸을 막는 복지의 엔진이 되다'를 주제로 도시지역에서는 시민발전협동조합, 농촌에서는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방식을 결합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부지를 활용해 주민이 투자하고 발전수익을 배당하되 초과수익의 일부를 에너지복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사업 확대 과정에서 전문사업자가 모든 절차와 정보를 주도할 경우 주민이 사업에서 소외되거나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변 이사는 주민조직 구성부터 부지 확보, 인허가와 금융까지 지원할 중간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동훈 행정사는 주민참여가 단순히 투자금을 내고 배당을 받는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모델, 주민투자·수익환원 및 현장과제]를 주제로 후보지 선정과 사업방식 결정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 공동기금이나 돌봄 등 공동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근수 원주시 환경사업소 시설팀장은 매립가스 자원화와 매립 종료부지 태양광 등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한 에너지사업 가능성을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실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부지 확보와 부서 간 협업 부족, 공유재산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을 현장 애로사항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개별 주민이나 마을이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 금융, 발전소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주시 차원의 전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원주시에 전달하고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추진체계 마련을 적극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20년 이상 지역에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이 기회를 선점한 뒤에는 늦는다.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는 만큼 원주에서도 '전격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09-09 23:56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