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은행권의 당면 현안과 은행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초부터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확보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운영 중"이라며 “TF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CEO 승계 절차, 임원의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조만간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미룰 이유는 없다"며 “여기 계신 은행장님들부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 금융소비자 보호, 포용금융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더 이상 은행권이 '잔인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은 재고해달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최근 도입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과 같이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선정산 대출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흐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은행권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영업 관행에도 깊이 스며들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으로 인해 혁신기업이나 첨단 제조업, 미래 서비스 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은행권이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청년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생산적 자금 공급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급변하는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은행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2-12 16:46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강하게 주문하며 정리가 지연되거나 영업행위에 문제가 있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의 감축 독려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부동산 PF 부실여신 잔액은 은행·보험 등 타 권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PF 부실여신을 적극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CEO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정리가 지연되거나 영업행위에 문제가 있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정리가 증권사 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지고, 건실한 사업장에는 적기에 자금이 공급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최근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해 “우리 경제가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변동성 확대와 글로벌 경기 둔화, AI 버블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그는 증권업계에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 △모험자본 공급 확대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과거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신의 골이 깊다"며 “고위험 상품은 기획 단계부터 투자자 입장에서 수용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 영업 실적뿐 아니라 고객 이익과 투자자 보호 노력을 핵심성과지표(KPI)에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모험자본과 관련해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증권사 고유의 위험 인수 기능을 적극 활용해 달라"며 “금융감독원도 제도적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외형적 성장만큼 중요한 것은 질적 건전성"이라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 원장은 “일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와 금융사고는 명백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라며 “타율과 규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형 증권사에도 '책무구조도'가 확대 시행되는 만큼 CEO가 직접 내부통제를 챙겨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주식시장 호황이 단기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본시장의 체질 전환이 필요하다"며 “증권업계가 생산적 금융의 주역으로서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2-10 16:12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단순한 운영 착오를 넘어, 현행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판단이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보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산 입력 오류가 실제 거래로 연결된 구조 자체를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이 원장은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며,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산 시스템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시장 내에서 정상적인 제도권 자산, 이른바 '레거시'로 자리 잡기 어렵다는 시각도 내놨다. 시스템 문제를 방치한 채로는 거래소 인허가 체계가 작동하기 힘들고, 오히려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허가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빗썸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 부분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있다. 빗썸은 자체 이벤트 과정에서 시스템 입력 오류로 당초 안내된 1인당 현금 2000원~5만원 지급과 달리 2000 비트코인을 입금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가 지급된 코인을 매도하면서 시장 혼선이 빚어졌다. 거래소 내부 입력 오류가 실제 자산 이동과 거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처리 원칙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빗썸이 이벤트를 통해 지급 금액을 사전에 분명히 고지한 만큼, 오지급된 코인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는 점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투자자들의 경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들을 두고 “재앙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매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만큼, 원물 기준으로 반환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오지급 사실을 인지한 뒤 거래 여부를 확인한 일부 투자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다"며, 실제로 지급 경위를 확인한 사례를 언급한 뒤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해당 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감독 인력의 현실적인 한계도 함께 언급했다. 이 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20명에도 미치지 않고, 이들 상당수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준비에 투입돼 있어 상시적인 시장 감독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2-09 16:25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손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논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넘어 검사 전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제와 관련해 “차세대 후보군도 에이징돼(나이가 들어서) 골동품이 된다"고 직격했다. 장기 연임이 반복되면서 차기 리더십 풀이 사실상 고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는 “(지주사가)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게 되는데, 회장들이 너무 연임을 하다 보면 그 분(차세대 후보)도 6년씩 기다리게 된다"며 “그러면 그분들도 결국 에이징이 와서 '골동품'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달 중 가동 예정인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사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 임기 구조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사 선임 과정,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이사와 CEO의 임기 등 3가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기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주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CEO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이사회가 천편일률적으로 (결정)하고 견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사는 공공성 있는 서비스업으로 어떤 기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성·운영돼야 한다"며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현재 진행 중인 BNK금융지주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른 금융지주로 점검을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9일 1차 수시검사 결과를 보고 추가로 살펴보려 한다"며 “그 결과를 보고 금융지주사 전반으로 확대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수사 인프라의 한계를 토로했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 3호 사건' 발표 시점과 관련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핵심 문제는 포렌식에 있다"면서 “포렌식 실제 가동인력이 너무 적다. (기존 1·2호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서 포렌식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렌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제약을 언급했다. 그는 “(합동대응단에 인력을 보내면) 조사파트가 마비된다"며 금감원 인력 여건을 감안해 순차적 충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까지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며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다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대표성 있는 위원이 합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판단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투명성 있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파이낸셜을 둘러싼 고금리 대출 논란에 대해서는 한층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원장은 “정밀하게 현장 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유통플랫폼은 익일 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며 “납득이 안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설명했다. 쿠팡페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현장 점검에 대해서는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부분을 크로스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본사 점검과 관련해서도 “민관 합동조사단의 실무라인과 함께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은 직접 검사 대상이 아니고,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쿠팡파이낸셜만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 원장은 대형 유통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돼야 하지 않겠나"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예산, 조직, 재정에 관한 자주성도 없다. 한국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옥상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을 못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의 독립성·자율성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공공기관 지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며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 관련 공공기관 지정은 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1-05 14:55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BNK금융지주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자 최근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 BNK금융을 첫 점검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BNK금융은 현재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도 진행하고 있어 이번 인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1월 중 BNK금융을 대상으로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지적하며 “돌아가면서 은행장 했다가 회장했다가 10년, 20년 해먹는다"며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금융지주사들이 주요 계열사 CEO를 회장 후보군으로 관리하며 회장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열사 CEO부터 10년 이상 집권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CEO 선임 관련 문제가 거론되는 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BNK금융은 지난 8일 빈대인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 등록 기간을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 짧게 운영하는 등 깜깜이 인사가 이뤄졌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이찬진 원장은 “특이한 면이 많이 보여 계속 챙겨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빈 회장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며 연임이 확정되지만, 이번 이 대통령 발언과 금감원 검사 예고가 변수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절차상 문제 등이 발견되면 은행법에 따라 선임 절차 중단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이사회가 단독 후보를 추천했더라도 중대한 이슈 등 문제가 불거지면 이사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분위기가 급변하며 현재 BNK금융에서 진행 중인 주요 계열사 CEO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BNK금융은 지난 12일 BNK부산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등 계열사 4곳의 차기 CEO 2차 후보군(숏리스트)를 확정하고, 오는 23~24일 심층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후보군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BNK부산은행 4명, BNK캐피탈 5명, BNK투자증권 3명, BNK저축은행 3명이 숏리스트에 오른 상태다. 이 중 차기 부산은행장 인선에 특히 관심이 높다. 부산은행장은 BNK금융 차기 회장으로 가는 관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빈대인 회장도 부산은행장을 거쳐 BNK금융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차기 회장 숏리스트에 오른 후보 4명 중 방성빈 현 부산은행장과 안감찬 전 부산은행장이 포함되기도 했다. 부산은행장 후보군에는 방성빈 행장과 강종훈 BNK금융지주 부사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손대진 부산은행 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방 행장이 포함되며 추가 연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 행장은 빈 회장이 행장 당시 경영기획본부장(CFO), 경영전략그룹장을 맡으며 신임을 받아왔고, 부산은행을 안정적으로 이끈 경영 능력도 인정받고 있다. 다만 2+1 임기를 모두 채운 데다, 이번 '이너서클' 발언으로 지배구조 연속성이 과도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물을 발탁해 변화를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같은 맥락에서 BNK캐피탈에서 2+1 임기를 모두 수행한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의 부담도 커졌다. BNK캐피탈을 비은행 핵심 계열사로 이끌며 성과를 냈지만, 연임이나 부산은행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앞서 BNK금융 회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미 후보를 추천한 금융지주뿐 아니라 아직 후보군을 확정하지 않은 금융지주도 검사 대상에 포함시킨 상태다. 신한금융지주는 진옥동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2-22 16:45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미 판매된 상품이라도 계약 원천 무효 등 소급효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을 위해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하고,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통해 점차 고도화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도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이번 조직개편은 △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 △ 민생금융범죄 척결 위한 기능 강화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금감원은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해당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기존에는 금감원 내부에 소비자 보호 담당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다른 부문과 구분된 별도의 부문으로 운영되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원장 직속으로 편제해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금융상품 판매 감독(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과 감독·검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감독총괄국을 통합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으로 재편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 관행 개선을 담당한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피해예방을 강화하고자 소비자 눈높이에서 금융상품 위험이 고려되도록 금융상품 제조, 설계, 심사 단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총괄해서 관리한다. 감독혁신국은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은 주요 공통현안 대응,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등을 맡는다. 이 중 지배구조 감독이란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추구 관행 개선을 위한 건전한 성과보수 체계 확립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이미 판매된 상품도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는 '소급효'를 적용한다.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판매중단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데, 이미 판매된 부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있을 수 있어 그 부분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지는 법적 제약이 있어 법리적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 민생침해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척결하고자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 금감원은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자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하고,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새로 꾸린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별도의 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해 국민이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민생특사경추진반은 국무조정실, 유관 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수사·단속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과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기관 협의체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현장대응도 강화한다. 이밖에 은행 자금공급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해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은행리스크감독국은 현재 산재돼 있는 가계대출 감독(은행감독국), 개인사업자대출 감독(구 금융안정지원국) 업무와 은행 건전성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검사(구 은행검사3국) 기능을 합친 것이다. 해당 부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본규제를 개선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고도화해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가상자산감독국 내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을 신설한다. 해당 부서는 사업자 진입·영업행위규제,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등 세부 규율방안을 마련해 법의 안정적 시행을 지원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모니터링해 투자자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22 15:53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