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도 증가율(1.7%)보다 강화된 1.5%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특히, 이달 17일부터 소재지와 무관하게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고, 주택을 즉시 팔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등 추가 규제는 시장 상황을 살피며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이러한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금일 발표되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2022년 97.3%, 2023년 93.0%, 2024년 89.6%, 작년에는 88.6%까지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24년 9월 3.5%에서 작년 5월 2.5%로 4차례 인하했고,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음에도 6.27 대출규제, 9.7 주택공급대책, 10.15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하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갔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을 뜻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3분기 기준 89.4%로, 미국(68%), 일본(61.1%) 등 주요국보다 여전히 높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투기적 대출수요, 대출규제 우회 등 불안요인까지 상존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1.5%로 강화했다. 1.5%에는 전 금융권 자체 취급 가계대출과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까지 포함한 수치다. 그간 공급추이, 민간·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 중 새마을금고는 작년 가계대출 관리목표 1조2000억원을 부여받았음에도, 실제 5조3000억원을 공급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관리목표 +0원을 부여하고, 필요시 내년도 관리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한다. 주담대는 늘리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축소하는 편법적인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 주담대 관리목표를 신설한다. 개별 금융사는 각 분기별로 총량관리 목표의 25% 안에서 취급하는 식으로 월별·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설정 ·관리한다. 다만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실적을 집계할 때 서민금융·중금리 대출 취급 물량을 일정 부분 제외하는 식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충분한 자금공급도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방안도 추후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전 금융권 기준 다주택자가 보유한 만기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약 4조1000억원, 1만7000가구이고, 이 중 올해 만기도래분은 약 2조7000억원, 1만2000가구로 추정된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날(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발표일인 1일 이후 시행일 전인 16일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추출하고, 전수 검증할 예정이다.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행위와 관련 사업체 전반에 대해 탈루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가계대출 규제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이어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위반 현황,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가계대출 약정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회수 및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을 등록해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는 식의 조치가 이뤄진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4-01 11:0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제약업계가 제네릭(복제약) 약가산정률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동전쟁을 비롯한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가 단행된 탓에 국내 제약산업과 보건안보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산업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국민부담 경감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대 10%의 약가 인하까지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며 “그러나 이를 상회하는 16%의 약가 인하 기본 산정률이 결정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대 10%(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가 산정률 기준 48.2%)로 제시한 약가인하 하한선은 산업계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이자,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제네릭의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대비 45%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의결한 바 있다. 개편안은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제네릭 약가는 종전 대비 16% 인하된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의 대규모 약가인하 단행은 국내 제약기업들의 생존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란 전쟁 사태를 비롯해 글로벌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유가·환율·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까지 야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로 업계 경영환경 악화도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다수 제약사들이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계획이 축소되고 있으며, 채용계획도 전면 재조정되는 분위기다. 약가인하에 대비하기 위한 원가 절감 차원의 대체 원료 모색 역시 현실화하는 흐름에 올라섰다. 이에 비대위는 “이번 약가인하로 R&D 투자를 비롯한 산업의 혁신 동력이 약화되는 등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건강과 보험 재정, 산업 경쟁력을 모두 아우르고 국제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을 비롯해 CSO(의약품판촉영업자) 등 유통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 지원과 산업 현장의 일자리 감축이나 투자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적 조치를 함께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3-28 13:20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김천교육지원청, '청렴 다짐'으로 2026 교육 방향 제시 학교 관리자 150명 참석…미래역량·학교지원 강화 방안 공유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교육지원청이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의와 청렴다짐식을 통해 2026학년도 교육 방향과 공직문화 혁신 의지를 동시에 제시했다. 2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에서 '2026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관리자 회의 및 청렴다짐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천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등 학교 관리자 150여 명이 참석해 2026학년도 교육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김천교육' 실현을 목표로 △학교교육계획 수립 △질문이 넘치는 교실 운영 △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 △'도전! 꿈 성취 교육장 인증제' △늘봄학교 운영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회계 신속 집행 △2026 주요 교육행사 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단순한 정책 전달을 넘어 현장 중심의 학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 성장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진행된 청렴다짐식에서는 참석한 관리자들이 청렴을 생활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천교육지원청은 이번 다짐을 계기로 교육현장에서의 신뢰 회복과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모태화 교육장은 “이번 관리자 회의를 통해 학교 지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각급 학교 관리자들이 청렴한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 신뢰받는 김천교육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주시, 퇴원환자 '돌봄 공백' 줄인다 5개 의료기관과 협약…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본격화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병원 퇴원 이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손잡고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5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상주적십자병원, 상주성모병원, 상주시립요양병원, 연세요양병원, 바른재활의학과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병원 중심 치료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퇴원 이후 돌봄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고령 환자나 만성질환자의 재입원, 가족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협약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퇴원 예정 환자 중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해 상주시에 연계 의뢰한다. 시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 돌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방문의료, 요양서비스, 일상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연계를 넘어 의료·요양·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다. 특히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에서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퇴원 이후에도 시민이 거주지에서 지속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서 서비스 연계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퇴원 이후에도 시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주민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 '사랑방 사업' 첫발…어르신 치매예방·여가 지원 나서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 공예체험·말벗 활동 운영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에서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정서적 돌봄을 위한 '사랑방 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을 넘어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지역 밀착형 돌봄 모델로 주목된다.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는 19일 점촌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 건강백세를 위한 함께하는 사랑방 사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 여성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체험형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치매 예방을 위한 공예체험과 말벗 활동 등으로, 신체 활동과 정서 교류를 동시에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이고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손국선 협의회장은 “어르신들이 직접 손으로 공예품을 만들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작은 활동에도 큰 기쁨이 담길 수 있음을 느꼈다"며 “이 시간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숙 여성회장도 “회원들의 정성과 참여가 모여 따뜻한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즐겁고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치매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무공수훈자회, 성주서 8개 시·군 운영위원회 개최 보훈단체 협력 강화…2026년 주요활동 계획 공유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성주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역 간 협력 강화와 올해 주요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 20일 성주군에 따르면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성주군지회는 19일 성주군 보훈회관에서 대구지방보훈청 관내 8개 시·군 무공수훈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오성 경북지부장을 비롯해 8개 시·군 지회장, 유족회장, 사무국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2026년도 주요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지회별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각 지역의 우수 시책과 운영 경험을 교환하며 보훈단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회원 복지 향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택수 성주군지회장은 “성주군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며 “각 지회의 우수 사례를 서로 벤치마킹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소중한 분들"이라며 “변함없는 애국심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앞으로도 무공수훈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령군, 치매환자·가족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 존엄한 삶의 마무리 준비…8주간 통합형 교육 진행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지역 돌봄 정책의 일환이다. 고령군치매안심센터는 3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다산단기치매쉼터 교육실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웰다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총 8회기에 걸쳐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가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통합형 교육으로, '토닥토닥, 앞으로도 함께'를 주제로 구성됐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해 공예·소통 활동 등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은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설계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노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생의 마지막까지 자기 결정권을 유지하는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령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령군보건소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서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가 곧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직결된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생의 마지막까지 주체적인 삶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3-20 14:58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며, 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과 지배구조 개선,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코스닥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시장 안정과 구조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넥스·코스닥·코스피 시장의 성장 사다리를 재정비하고, 코스닥 시장을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단계의 스케일업 기업 등 2개 리그로 나눠 기업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별 차별성과 역동성을 높여 혁신기업의 성장 경로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기업이 낮은 주가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은 경제이고, 그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자산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쏠린 구조를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의 불공정·불투명성, 산업·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과 중복상장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알토란 같은 회사를 샀는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다는 불신이 투자 회피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조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강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불공정 행위 신고에 대해선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고, 부당이득 반환뿐 아니라 총액 제한 없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 군사 긴장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되며 시장 불안을 키운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국방력과 경제력 등을 감안하면 객관적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취지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 정부, 청와대 등에서 총 47명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대학생·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주식시장도 이날 간담회에 호응했다. 간담회 중인 오후 2시 34분께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며 정책 기대감을 반영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5.04% 오른 5925.03 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2.41% 오른 1164.38 포인트를 기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18 15:55 최태현 기자 cth@ekn.kr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이 내린 '경영 규제 리스크'에 휩싸였다. 대외 신뢰도 저하와 원매자 부담 확대, 펀드 만기 등의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매각 작업이 분수령에 놓였다는 평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롯데손보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에 불승인하고 적기시정조치 단계를 경영개선요구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고 이후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처분, 비용감축, 조직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자본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에 선제적으로 개선 행동을 보이고 결과를 기다린 롯데손보로선 아쉬운 결과다. 롯데손보는 최근 당국에 걸었던 소송을 취하하고 이사회를 개편하는 등 전향적 행보를 나타냈다. 실제로 대주주 JKL 소속이었던 최원진 사내이사가 지난달 19일 사임하면서 사내 당국 협력 기조가 짙어졌다는 분석이다. 최 이사는 지난달까지 JKL의 부사장이자 지난 2019년 JKL의 롯데손보 인수 당시 딜을 주도한 인물이다. 롯데손보는 최 이사 퇴임 일주일 전 금융위에 걸었던 행정소송도 취하했다. 같은 맥락에서 '당국에 대항한다'는 이미지를 지우고 빠른 경영개선 의지를 보인 것이란 평가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매각 작업에 있어 불리한 환경을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일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롯데손보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RS) 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내렸다. 후순위사채와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도 각각 'A-', 'BBB+'에서 'BBB+', 'BBB'로 하향 조정했다. 한기평은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단계 격상으로 보험영업, 자본 조달 여건 및 유동성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의 채권등급은 지난달에도 하락했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지난달 6일 수시평가에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신종자본증권을 BBB+에서 BBB로 각각 내려잡았다.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단계 상향 가능성이 나타나자 대외 신인도 하락 및 사업·재무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시장 신뢰도 하락과 감독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면서 회사의 부담도 가중되는 모양새다. 당국이 롯데손보의 건전성을 정면으로 지적한 점이 영업과 브랜드 가치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판 리스크 장기화는 대외 신인도 저하와 영업력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신평은 지난해 11월 롯데손보를 하향검토 대상으로 전환했다가 약 3개월만에 실제로 등급을 낮추면서 롯데손보의 시장 지위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자본성증권의 평가 구간이 A대에서 BBB대로 내려오면서 조달비용 증가 및 신규 발행 여건도 기존보다 나빠질 전망이다. 시장에선 롯데손보가 매각 작업을 보다 서두르는 방향을 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JKL파트너스 4호 블라인드 펀드가 오는 2028년 펀드 만기를 앞둔 상태로, 롯데손보는 해당 펀드의 주요 포트폴리오다. 만기 시점을 고려하면 딜이 지연될수록 남은 시간과 조건면에서 협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추가 자본 투입마저 실패할 경우 더 높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가 부여되고, 이로 인해 딜이 지연되면 매각가가 현재보다 더 하락하거나 조건이 악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규제 리스크 장기화로 원매자들의 접근도 신중해지는 분위기다. 추가 자본 투입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금융지주사들이 사실상 인수 의사를 철회한 가운데 주요 원매자로 거론되는 한국투자금융지주도 대규모 자본확충 부담 등의 변수로 인해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당국이 요구한 개선계획의 마련 및 최종 승인 여부가 향후 경영 정상화와 매각 매듭짓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손보 내 최근 변화가 당국과의 갈등을 정리하고 지분 매각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며 “가격 욕심을 줄이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매각을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매각작업을 이끌어 온 최 이사가 롯데손보와 JKL에서 퇴임하면서 JKL 내부에서도 이전과 다른 전략을 구상할텐데, 내달 제출하는 계획에 담기는 증자 규모나 매각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향후 딜 방향을 사실상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3-10 15:18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방산 혁신 클러스터·소 부장 특화단지 추진…'K-국방 신산업 수도' 도약 속도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6년 방위산업 추진계획을 본격 가동하며 'K-국방 신산업 수도'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미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구미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회의를 열고 지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2026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산·학·연·관·군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는 협의회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경북·구미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추진계획 발표, 2026년 구미시 방위산업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첨단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기반 방위산업 육성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경북·구미 방산 소 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화단지가 지정될 경우 방산 기술 자립도 향상과 기업 집적 효과를 통해 지역 경제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지역 방위산업 육성과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인 방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를 이끄는 성장 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는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구성된 정책 자문기구로, 지역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 방향 제시와 산업 활성화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3-10 08:19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금융당국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한 직후 주식병합 공시가 급증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여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기업가치 개선 없는 주식병합은 주식 거래비용과 기업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주식병합' 공시를 낸 코스닥 상장사는 39곳에 달했다. 하루 평균 5개 기업이 주식병합 공시를 내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특히 급증했다. 2023년(16건), 2024년(11건), 2025년(15건)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한 기업이 10곳 안팎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약 한 달 만에 40여 개 기업이 주식병합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하자 주식병합을 단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주가 1000원 미만 이른바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동전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시가총액이 낮아 주가조작 대상으로 악용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나스닥도 주가가 1달러 미만인 이른바 '페니 스톡(penny stock)'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0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 폐지된다. 코스닥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한 기업 39곳 중 30곳은 지난 6일 기준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였다. 나머지 기업도 대부분 주가 1000원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주식병합은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쳐 주식 수를 줄이는 대신 주당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다. 기업의 총가치(시가총액)는 그대로 두고 주식 단위만 바꾸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가 기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전체 39곳 중 28개 기업은 병합 비율은 1대5로 산정했다. 이론적으로는 신주 상장날 기준가격이 약 5배로 조정된다. 다만 실제로는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재평가와 유동성 감소, 투자자 심리 변화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줄어들어 긍정적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며 “오히려 유동성이 줄어들어 주식 거래비용이 높아지고 기업 자금조달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1대5로 주식을 병합하면 유통 주식 수도 5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유동성이 줄면 투자자가 주식을 제때 거래하기 어려워져 원하는 금액에 사고파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유동성이 줄면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을 시도할 때 더 싸게 팔아야 하는 등 자본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주식병합을 통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령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액면가 2000원으로 병합(주가 1200원)해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한다. 주식병합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이다. 대부분 기업은 오는 3월 말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 안건을 상정한 뒤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주식병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약 3주간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거친 뒤 대부분 5월 중에 신주 상장일이 예정되어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09 15:14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은 지난달 25일 1차 영입 대상을 발표한 데 이어, 이후에도 매주 순차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80·90·2000년대생 청년 인재 중심'을 내세우며 세대교체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엇갈린다.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깜짝 영입'이 공천 국면에선 험지 배치나 비례 후순위로 이어지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던 전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인재영입 환영식을 열고 1호 영입인재 2명을 공개했다. 주인공은 손정화(44) 삼일PwC 회계법인 회계사와 정진우(41)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매니저다. 지난 5일 공식 출범한 인재영입위는 현재까지 접수된 400여 명의 지원자를 상대로 검증 절차를 거쳐 이들을 최종 선발했다. 당이 '청년·여성 우선 영입'을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첫 발표 인사 역시 1980년대생 남녀로 뽑혔다. 당 관계자는 청년 중심 영입 배경에 대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2030 지지율이 과거 전통 지지층보다 높게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지층 구성이 바뀐 만큼 그 기대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는 이번 영입의 콘셉트를 '세대교체'로 잡았다. 1980~2000년대생을 전면에 내세워 당의 노쇠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주도하는 인재영입위원회 구성부터 '80년대생 전면 배치'라는 상징성을 담았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이 1980년대생으로 꾸려졌다. 인재영입위에는 조지연·박충권 의원과 김효은 대변인, 이상욱 서울시의원(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 황규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 이승배 폴리티컬데이터랩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인재영입을 진두지휘하는 조정훈(재선·서울 마포갑)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소위 '빽' 없이도 실력으로 인정받는 인재를,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쳐 발탁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영입은 장동혁 대표 체제의 '뉴페이스·뉴스타트'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40대 재무·원전 산업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전문성과 젊은 이미지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당은 두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재정·에너지 정책을 견제할 정책형 인재라는 점도 강조했다. 손 이사는 20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며 지방재정과 공공회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그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공 정책의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재정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정치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투명한 거버넌스와 효율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매니저는 원전 산업 현장에서 근무한 에너지 전문가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로 UAE 원전 수출에 성공하는 등 산업 경쟁력의 상징이었다"며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과학과 산업, 국민을 중심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인사는 이번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출마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그 지역에서 실제로 뛸 사람'을 선별해야 한다"며 “무턱대고 험지로 내보내는 방식은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도 있고, 청년 가산점이나 지역별 청년 의무 배치 등 제도적 장치도 있다"며 “예전처럼 얼굴마담으로 세우고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구조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행사성 영입' 논란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반복해 온 숙제다. 보수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외부 인사를 대거 영입하며 '외연 확장'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선거 성적과 정치적 안착 여부는 엇갈려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2곳만 승리하는 사실상 궤멸적 패배를 기록했다. 이후 당 안팎에서는 “인물난이 구조적 문제"라는 자성론이 제기됐고, 청년·전문가 중심의 외부 수혈이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미래통합당 시절 27명의 대규모 영입이 이뤄졌음에도, 공천 과정에서 험지 배치와 비례 순번 논란이 불거지며 '이벤트성 영입'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수도권 일부 지역을 '청년벨트'로 묶어 20~40대 후보 간 경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청년 '총알받이' 논란이 불거졌다. 당 안팎에서는 “험지에 청년만 몰아넣는다"는 반발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상당수 영입 인사가 공천 출구를 찾지 못하거나 한 차례 출마로 퇴장했다. 청년 몫으로 영입 제안을 받았던 한 인사는 “비례를 얘기하더니 공천 국면에선 험지 출마를 권유받았다"며 “당이 나를 키우려는 게 아니라 선거판에 얼굴 하나 세우려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재영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얼굴 교체를 넘어 수도권 확장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의 정체성과 노선이 여전히 영남 중심, 친윤 중심 구도에 머문다면 아무리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도 수도권 민심을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은 지금 당의 방향성 자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누가 누구를 영입하느냐보다, 영입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지율을 뒤집을 변수는 인재영입이 아니라 TK 중심 정당 이미지를 벗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라며 “수도권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강남 몇 곳을 제외하곤 당선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년 영입을 해놓고 험지에 내보내고, 대구·경북엔 중진을 배치한다면 오히려 인재를 모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된 인재를 영입하고 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치는 과거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청년 영입의 효과를 두고는 회의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과거 청년 영입은 2030 남성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지지율이 어느 정도 고착화돼 있어 단순 영입으로 달라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오는 청년 인재 중 일부는 당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 오히려 당 색깔을 더 극우적으로 만들 수 있다"며 “청년 정책과 중도 확장에 대한 중장기 목표 없이 영입을 전략적으로만 활용하면 하루 뉴스로 끝나는 일회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엄 소장은 또 “당 이미지가 상당히 극우화돼 있는 상황에서 중도 성향 청년이 쉽게 들어오기 어렵다"며 “탄핵 문제와 '윤 어게인'과의 관계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 영입도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2026-03-02 13:39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가 저축은행 업권의 생산적 금융지원과 영업규제 완화를 통한 장기적 성장 지원,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가증권 보유 한도 합리화를 포함한 17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의 금융공급 대상을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 경제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도록 예대율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은행 수준으로 성장한 대형사에 걸맞은 자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사후 연체관리'에서 '사전 리스크관리'로 대형사 자산건전성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저축은행 CEO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업권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12개 저축은행 대표와 저축은행중앙회장, 유관기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전문가(금융연구원)와 모여 업계 발전 방안을 논의를 이어갔다. 금융위는 큰 틀에서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 건전한 경영기반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규모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건전성·지배구조 체계를 정비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가장 먼저 '생산적금융 전환 및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라는 큰 과제를 제시했다.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 운용 규제 합리화로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및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여신공급 기반 확대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으로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축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이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 부여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 합리적 조정 △신규업무의 유연한 허용을 위해 업무-부대업무 체계를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 △방송광고 규제 환경 변화에 맞는 개선 등에 나선다. 생산적금융 전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전성·지배구조 규제 개선 과제'도 마련했다. 세부 정책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미래상환능력에 따라 충당금 적립 △자산 1조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 도입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합리화를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합리화로 유동성 관리체계 고도화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 강화 △담보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처분 기준 마련 등 체계 고도화에도 나선다. 업계는 회사 규모별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해 건전한 성장경로를 제시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형사의 경우 규모에 맞는 건전성·지배구조 관리체계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한편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조치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안착될 수 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종료 예정인 예보 특별계정 운영 기한 연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2-23 18:22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 연장 관행에 대해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직후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지 여부와 제도 보완 필요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대출 규모와 만기 구조 등을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연장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후속 대응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성을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주사회에서 공정은 성장의 동력이며,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해 신규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도 했다. 또 일부 다주택자들을 향해 더 이상 버티기가 통하지 않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이들이 손해 보지 않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정책 강도를 더 높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식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경제 질서가 점차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만큼은 과열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기존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상황의 정상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수요 조절을 통해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다주택자 대출 관리의 방향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만기 연장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2-13 12:05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