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실명확인증표를 부실하게 징구하거나 복사본으로 고객확인을 완료한 사례(약 530만건)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허용한 사례(약 330만건) △의심거래 15건에 대한 미보고 등이다. 특히 일부 고객의 주소 입력이 부적정하거나, 자금세탁 위험도가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1-06 17:45 최태현 기자 cth@ekn.kr

롯데손해보험이 자본시장 전문가로 불리는 이호근 사외이사를 선임하면서 이사회 내부 변화 여부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최대주주인 JKL파트너스가 대외 신뢰 제고를 노린 '전략적 인사'를 통해 재무 안정을 다지면서 매각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를 지정해 또 한 번 급제동이 걸린 만큼 이 부분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2025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호근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 신임 사외이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카드 △그레이그룹 아태지역 사장 등을 역임해 글로벌 금융·마케팅 전문가로 꼽힌다. 애큐온저축은행 대표 재직으로 인해 리테일 금융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다. 롯데손보는 이 사외이사의 선임 목적을 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체계 구축 등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 이 사외이사의 합류가 일반적인 선임이라기보다 기업가치 제고나 매각 작업을 염두에 둔 배치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매각 준비에 따른 가치 제고 및 새 주인 맞이를 위한 내부 거버넌스 정비 등 체질개선 부분에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시장에선 지난 9월 이후 공석이 되며 이 사외이사가 앉게 된 자리가 '보험 키맨'으로 불렸던 이창욱 사외이사 자리였던만큼 대체자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창욱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출신이면서 보험감독국 국장 등을 역임해 당국 소통 및 보험업권 전문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실린 바 있다. 롯데손보가 건전성 이슈로 당국과 소통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에도 관료 출신이나 업계 관련 인사가 충원될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이호근 사외이사의 경우 이런 이력과는 거리가 있다. 사내이사인 최원진 JKL파트너스 부대표도 오는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추가로 경영진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JKL파트너스는 2019년 인수 당시 경영진 다수를 교체해 색채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최근엔 외부 금융·자본시장 전문가를 영입해 경영 내실화와 이사회 내 최대주주 색채 완화를 동시에 이루는 추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호근 사외이사는 이력이나 인맥면에서 볼 때 전략 수립 기여 등 경영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매각관련 내부 색채 변화에 있어 긴밀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JKL파트너스가 외부에서 금융·글로벌 전문가를 영입한 것도 이사회 독립성 및 회사 가치를 제고하고 본격적으로 매각을 위한 준비단계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JKL파트너스가 이사진 재정비와 함께 서서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여러 정황도 관측된다. 앞서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어난 바 있지만 실적 개선을 통해 빠르게 완화시키는 모양새다. 롯데손보는 올 3분기 예외모형 적용 기준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에 141.6%를 기록해 당국 권고치를 충족했다. 올해 누적 순이익은 990억원을 나타내며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나기도 했다. 강력한 인수 후보도 나타난 상황이다. 최근 한국금융지주가 롯데손보의 인수를 타진한 가운데 실사 단계에 착수했다. 다만 매각 가격 및 거래 조건 등에서 아직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당국과의 관계 개선은 매각 준비 과정에 있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되고 있다. 5일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에 최종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지정하면서 원만한 매각 작업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다시금 재발했다. 매각의 키를 쥔 당국과의 정무적 문제 해결이 매각을 위한 주요한 관문으로 떠오른 셈이다. 지난 콜옵션 이슈 당시 금융당국의 만류에도 콜옵션 행사를 강행하려다 당국이 다시 강하게 제동을 거는 등 사실상 '전면전'이 펼쳐진 바 있다. 여기에 당국이 전날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면서 건전성 입증 이슈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적기시정조치가 '비계량적' 평가 요인에서 이뤄진 만큼 관계가 매끄럽지 않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이자를 포함한 배당의 지급을 정지하게 된 점이 매각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진 만큼 투자자 보호 측면과 신뢰도 하락이 매각 작업에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원매자 입장에선 채권자 피해나 신용등급 하락이 인수 과정상 재무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해지는 효과로 작용한다. 최근 신용평가사들은 롯데손보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급을 일제히 하락 조정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이자 미지급은 해당 채권의 가치와 롯데손보의 신용등급 하락, 투자자 손실로 연결될 수 있어 기관투자자나 잠재 원매자 입장에선 부정적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금융당국의 승인 이후 1년에 걸쳐 계획을 이행한 후 요건이 충족되면 조치에서 벗어나게 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1-06 17:15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이 저신용,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보조 효과가 지나치면 오히려 금융사가 신용대출 공급을 축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호주, 일본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대상, 금리 등 다방면으로 디테일을 다듬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1일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간한 '해외 서민금융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유사한 계층에 대출을 공급하는 대부업보다 낮고, 저축은행과는 유사하다. 이 중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가운데 연체 경험 등의 이유로 햇살론15 이용이 거절된 자를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3년 또는 5년 동안 연 15.9%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민간 금융사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운용 중이다. 다만 이들 국가는 자금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거나, 지원 필요 서류를 강화하고, 소요 비용을 거래처에 직접 지불하는 점이 특징이다. 정책적으로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한 것이다. 실제 호주는 민간 금융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입과 차량 수리 및 등록비, 의료비, 전화·노트북 등 정보통신비,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수리비 등 생활 필수 비용에 대해 2000 호주달러, 주택 관련 비용은 3000 호주달러까지 지원한다. 이자와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만기는 최대 24개월이다. 분할 상환된 대출 원금이 모두 상환되면 해당 재원이 다른 이용자에게 재대출된다. 일본도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종합지원자금, 복지자금, 교육지원자금 등 생활복지자금대출을 무이자 혹은 저리로 제공한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작은 규모로 생활 필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상품의 금리가 민간금융사의 금리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시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보조 효과가 지나치면, 민간 금융사는 금리 경쟁력을 잃어 신용대출 공급을 축소한다"며 “이에 따라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잃는 계층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민간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계층에만 금리 보조가 이뤄진다고 해도, 금리 보조가 과도할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는 차주보다 신용도가 더 좋은 차주가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 이상인 반면,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호주의 NILs, 일본 생활복지자금의 작년 공급실적은 각각 597억원, 3억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와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해당 상품의 금리를 낮춘다면 정책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이수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요건은 소득 및 신용점수 기준 등으로 계량화됐다"며 “지원 대상자의 일시적이고 긴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자립을 도모하는 호주, 일본과 달리 정책적 지원이 일시적인 생활비 소요로 끝나고 마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호주, 일본 사례와 같이 자금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거나 지원 필요 서류를 강화하고, 소요 비용을 거래처에 직접 지불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01 10:38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국가핵심기술 해제 심의 과정과 지정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수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유지 논쟁이 이번 국감을 기점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산자위 종합감사에서 “톡신 업계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톡신 및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하루 빨리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산업통상부는 '검토하고 있다', '업계 간 소송 중이다'는 입장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주장하는 의혹은 산업부 산하 전문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특정 이해관계와 결탁해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데 이어, 업계의 지정 해제 요구를 반복 무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다. 톡신 균주는 지난 2016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강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원장과 B 전문위원 등 2인은 톡신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시부터 올해까지 각각 위윈장·위원 직책을 유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전문위원회는 2년마다 갱신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들이 약 10년간 5회 유임해 지금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계속해서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지정·해제·변경된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업계 일각은 톡신과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지난 수 년간 산업부에 이를 요청해왔으나 지속 불발된 상태다. 또한 강 의원은 톡신 제제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시 전문위원회의 심의 의견인 '국가안보 우려'도 문제 삼았다. 그는 “독성 물질이 해외로 유출되면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위원회의 지정 사유는 국가핵심기술 제도 이전에 대외무역법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이유로 미생물인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들어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는 유출 건수가 많은 반면, 생명공학 분야는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톡신 제제 국가핵심기술 지정 이래 15년간 단 한건의 유출 사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강 의원 지적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공감대를 표출하면서, 톡신 제제와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강 의원의 산업부 전문위원회 감사와 개선방안 마련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 관련 사안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일부 전문위원이 다섯 차례나 유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문위원회를 개선하는 등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10-26 09:50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면서 의·약·정 갈등이 격화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 '의료대란'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제약업계로서는 제3자 입장에서 의견 표명에 신중을 가하면서도, 제도화 추진으로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에선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며 의사계와 약사계, 정치권 등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는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복지위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 성분명을 사용하면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데 A 의약품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A와 성분명이 동일한 B 의약품을 대체 처방하면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날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국감에서 성분명 처방 제도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권 내 정책 공감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제한적인 제도화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관련 질의에 “의약품 처방방식의 변경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삼가면서도 “규제기관장으로서 보건복지부에 관련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하겠다"고 제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서면 질의에서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후통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지난 17일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단독 표결 법제화 역량을 갖춘 여권과 정부가 성분명 처방 제도화에 제한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관련 법안까지 발의돼 복지위의 심사를 앞두면서 이해당사자인 의사계의 반발도 격화하는 모양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 의원 10명의 동의(장종태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달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의사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의약품 처방권자인 의사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약사계와의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0일 “성분명 처방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5일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등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안건이 최종 의결돼 의협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강도높은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러한 여파로,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서 비롯된 의료대란으로 지난해 곤혹을 치렀던 제약업계는 “이해 당사자가 아닌 만큼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조심스럽다"면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선 의료대란 당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상급병원에 항생제와 수액 등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던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에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업계 일각에선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실현될 경우 제약사의 마케팅 전략의 대대적인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한다. 익명의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흔히 제품 디테일 활동이라고 하는 제약사의 마케팅은 처방권자인 의사를 중심으로 펼쳐져 왔다"며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약사가 처방권을 갖게 되니 마케팅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거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네릭이 오리지널과의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100% 동일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며 “이에 기반한 의사계 반발을 뚫고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시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사계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라는 초강수까지 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화가 강행되면) 제약사 입장은 더 난처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10-24 18:00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고가주택 위주로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먼저 잡기 위한 처사라며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 현장에서 이 위원장에게 “이번 금융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 있을지에 대해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한 달간 집값이 조금 잡혔지만 9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상승률이 회복됐다"며 “한국은행에서 6·27 대책에 따른 집값 억제효과가 문재인, 윤석열 정부보다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듯이 (정책 실효성에)굉장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재 이후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유세 증가와 같이 더 강력한 금융규제가 도입될 수 있음을 예상하며,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서울 23평 아파트 소형 평수의 평균 거래가격이 10억5000만원인데, 서울 2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이 547만원으로 집을 사려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거의 10년을 저축해야 가능하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주택 매수가)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이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현금을 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라며 “부모를 잘 만나서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사는 이 구조가 정말로 바람직한 사회인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에 대한 금융위의 고민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잘 안 보인다"며 “공급을 확대하려면 시장에서 말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린벨트 완화와 같은 대책이 있어야 하고, 양도세 완화 또는 다주택자가 집을 풀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에 이번 규제 효과도 매우 단기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결과는 집값의 107% 상승이었다"며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역시 월세로 가야 하는 가구들은 가처분소득이 줄어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동산 과열을 안정시키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 길게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택 구매를 대출로 뒷받침해 주면 주거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불안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국민 반발에 의식한 땜질식 처방을 내렸다는 점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시장 내 혼란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그는 “LTV를 40%까지 낮췄다가 부작용을 우려한 비판이 쏟아지니 서민 실수요자와 저소득층 대상 LTV는 60%, 정책대출은 55~70%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금리 부담에 대출을 갈아타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은행에서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있고, 아기가 태어나서 18평에 살다가 26평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넓은 평수에 대한 대출이 줄어 돈을 모아놨어도 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 관료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미 사두고 국민들은 못 사게 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어떤 단어로 반응하고 있는지 보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참모진인 김상호 비서관이 강남 대치동 등 아파트를 수 채 가지고 있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낀다"며 “보통은 지역구에 본인 집을 보유하는 게 정상인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지역구에는 전세를 살고 있다.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출규모는 지난 6·27 대책으로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고가주택 중심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변 지역 아파트로 불이 번지는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그야말로 부동산 양극화가 일어나고 주거 불안 혹은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비상조치로써 토지거래가허가구역 등과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를 치운다는 지적이나 땜질식 처방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제도 설계 단계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부분만큼은 LTV 70% 그대로 가고, 서민 실수요자나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사용하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성 금리도 한도나 대출 비율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20 16:03 박경현 기자 pearl@ekn.kr

BNK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승계 절차에 착수하며 빈대인 BNK금융 회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빈대인 회장은 재임 기간 BNK금융지주 주가를 2배 이상 끌어올리며 주주가치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 등에 실적이 주춤하며 변수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승계 절차에 돌입했다. 빈 회장 임기가 내년 3월 만료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빨리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BNK금융 내규에 따르면 임추위는 회장 임기 종료 3개월 전까지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앞서 BNK금융은 2022년 11월 최고경영자(CEO) 경영 승계 절차를 개정해 외부 추천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당초 BNK금융은 CEO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평판 리스크를 악화시킬 경우 등에 한해 외부 후보 추천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외부 자문기관 추천을 받아 외부 후보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BNK금융은 내부 육성 후보군과 주주·이해관계자·자문기관 등 외부로부터 외부 후보군을 추천받고 있다. BNK금융의 '2024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 기준에 따라 육성후보 6명을 선정했고, 후보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추위가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한 후에는 육성 후보군과 외부 자문기관이 추천한 외부 후보군을 CEO 후보군으로 확정하고 서류심사, 외부 평판조회, 그룹 주요 현안 프로젠테이션·면접, 자질 검증을 위한 심층 면접의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이번 승계 과정의 가장 큰 관심사는 빈 회장의 연임 여부다. BNK금융 내규상 회장은 연임이 1회 가능하다. 빈 회장은 1988년 부산은행에 입행해 2017년 부산은행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행장 공백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며 조직 안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디지털 부문 담당 임원에 재임할 때 지역은행 최초로 모바일뱅킹을 출시하는 등 디지털 역량을 인정받았다. 2021년 행장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2023년 BNK금융 회장으로 취임하며 그룹 전체를 이끌고 있다. 취임 후 빈 회장은 BNK금융의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BNK금융의 14일 기준 주가는 오후 3시 30분 마감 기준 1만3960원으로, 취임 직전인 2023년 2월 말(6700원) 대비 108% 상승했다. KB·신한·하나·우리·BNK·JB·iM금융지주 등 국내 7개 금융지주 중 JB금융(142%), KB금융(116%)에 이어 3번째로 주가 상승 폭이 크다. 빈 회장이 직접 해외 기업설명회(IR)에 참여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등 적극적인 행보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실적이 주춤한 것은 부담이다. BNK금융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4863억원으로, 빈 회장 취임 전인 2022년 상반기(5267억원) 대비 약 7.7% 줄었다. PF 충당금 여파 등으로 2023년 한 해 순이익(6789억원)이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고, 현재 회복 단계에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BNK금융의 순이익은 약 82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2년 말 순이익(8583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의 인사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영 연속성을 고려해 임추위가 빈 회장의 연임을 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빈 회장은 실적 회복과 주가 부양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연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15 05:25 송두리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주요 금융지주사 중 가장 먼저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신한지주 회추위는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는 물론 그룹의 비전, 업무전문성, 조직 관리 역량 등 여러 기준을 두고 후보군들을 깐깐하게 검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금융지주사 주주들의 눈높이도 높아진 만큼 주주, 금융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CEO를 발탁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회추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경영승계절차에 착수했다. 진옥동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되는데다 10월 추석연휴가 길었던 만큼 일찌감치 차기 회장 후보군의 심의기준을 정립하고, 후보군을 압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신한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회장 자격요건에 따르면 신한지주 대표이사 회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과 함께 내규에서 정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표이사 회장은 소위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과 도덕성, 조직 관리 역량,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중심 금융, 리스크 관리 등을 연일 당부하고 있어 이러한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관건이다. 특히 금융지주는 차기 회장을 누구로 선임하느냐에 따라 곧 이사회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직결될 수 있어 부담이 막중하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 이사회를 향해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문화와 이사회 감시 및 견제 기능 강화 필요성, 신상필벌 중심의 조직문화 확립 필요성 등을 강조한 바 있다. 금융지주사들이 첨단산업, 벤처 및 혁신기업과 같은 생산성이 높은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하기보다는 부동산이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데 급급했다는 취지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진의 권한집중과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관행이 강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진옥동 현 회장이 이와 같은 자격요건을 두루 충족한 CEO로 보고 있다. 특히 진 회장이 현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점은 이사회 차원에서도 무시 못 할 요인이다. 진 회장은 지난달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하게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제언하기도 했다. 국민보고대회 전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간담회'에서 금융사 대표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운영 현황 및 사례'를 발표한 곳도 신한지주가 유일했다. 진옥동 회장의 소비자보호 문화와 생산적 금융 활성화 노력이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다. 다만 신한지주는 2022년 12월 초 시장 예상을 깨고 진옥동 현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깜짝 발탁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당시 업계 안팎에서는 조용병 전 회장의 연임을 유력시했지만, 조 회장이 세대교체와 신한의 미래를 고려해 용퇴를 전격적으로 결정하면서 진 회장이 다수결에 의한 표결로 임기 3년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선정됐다. 진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발탁됐던 시기는 윤석열 전 정부 출범 초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인 이번에도 신한지주에 비슷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진옥동 회장보다는 신한지주 자체를 좋게 본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공식석상에서 주요 지주사 중 진 회장만 부른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13 16:28 나유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이들의 부채 부담을 덜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에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한시로 운영한다. 1일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새도약기금이라는 명칭은 올해 7월부터 8일까지 국민공모를 접수한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채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만일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위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채무조정으로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이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 통합 차원에서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01 15:09 나유라

당정대가 현행 금융정책·감독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아직 출범 초기인 만큼 언제든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불씨가 살아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 및 감독을 대대적으로 쇄신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감기관인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면서도, 정부가 금융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공적인 역할만 강조하는 현 기조가 더욱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주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9월 정부 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야간 장외 집회까지 열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한 금감원 직원들은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 백지화 결정을 두고 아직까지도 “거짓말 같다",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사실상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약화할 것"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결국 금융당국 조직원들의 염원이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더욱 부담감과 책임감이 막중해진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위, 금감원의 문제를 돌아보고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행정, 감독 전반을 쇄신할 방침이다. 내년 초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남아있고, 기획재정부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기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현행대로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맡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재부의 역할은 축소됐다. 즉, 당정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전면 철회'를 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 금감원이 스스로 존재감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조직 혼란이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 기준은 백지화이지만 여당 측에서는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며 “오늘이라도 정부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백지화의 큰 명령을 받들어 이러한 논의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예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감기관인 금융권도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보류된 것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 기관이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곳으로 쪼개지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감독이나 규제가 중복되고, 의사소통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어서다. 다만 금융당국이 천명한 '조직 쇄신'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배드뱅크 설립, 보이스피싱 무과실배상, 교육세 인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등의 청구서도 내미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금도 금융권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하기 버거울 정도로 부담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조직 쇄신이 곧 금융사를 향한 거센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금융 본연의 업무, 금융혁신 등도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데 정부 눈치를 봐야하는 현 상황이 과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과 직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당장 국책은행, 공공기관의 역할을 은행권에도 요구하다보니 은행 내부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생길 정도"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30 17:02 나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