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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400만원 한도 법제화…시설 밖 송금 금지 추진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수용자 영치금 보관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용 목적을 교정시설 내 물품 구매로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 이후 올해 9월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 김건희 씨는 약 2억4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두 사람의 수령액은 총 21억9000만원에 달한다. 현행 영치금 보관 한도 400만원은 법무부 예규에만 규정돼 있으며, 수령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법률상 기준은 없다. 개정안은 보관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품 전달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초과 수령액은 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영치금의 교정시설 외부 송금과 타인 명의 계좌 이체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영치금은 최소한의 수용생활을 위한 제도이지 장외 정치를 위한 후원 계좌가 아니다"며 “누가 수감돼 있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 발표와 실제 추진 상황 달라…인사 공정성·기관 유치 전략 필요"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윤미경 도의원(국민의힘·춘천)은 3일 제3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릉 AI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과 출자·출연기관 인사,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도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강릉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후보 시절 대기업과 최종 협의를 마쳤다며 최대 70조원 투자와 20여만개 일자리를 제시했지만, 지난 10월 도정질문에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며 공약 발표와 실제 추진 상황의 차이를 지적했다. 이어 전력 공급 등 기본 조건과 투자 협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공약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자·출연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전임 도정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거취 문제와 강원관광재단·강원신용보증재단의 신임 기관장 인선 과정을 거론하며 전문성과 공정한 인사 기준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은 정치적 자리 나눠주기의 수단이 아니다"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강원도 전체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시군 시행 중인 무료 교통카드 연계 확대·도 차원 지원 촉구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성기 부의장(국민의힘·홍천2)은 3일 제3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호환 서비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홍 부의장은 어르신들이 병원 진료와 장보기 등을 위해 인접 시군을 오가지만, 거주지역에서 무료로 이용하던 교통카드가 다른 시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홍천·인제군은 지난해 5월부터, 춘천·홍천은 같은 해 11월부터 교통카드 상호 이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속초·고성에서도 어르신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호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홍 부의장은 도내 전역의 교통복지카드 호환체계 구축과 시군 간 협력·조정, 시스템 연계 및 비용 정산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2026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7.1%로 전국 평균(21.6%)보다 5.5%포인트 높다. 홍 부의장은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어도 어르신들의 이동권까지 나뉘어서는 안 된다"며 “강원도가 중심이 돼 교통복지카드 호환 서비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이용객 6년 새 41% 감소…330개 노선 중 141개 휴업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승순 도의원(국민의힘·강릉5)은 3일 제3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외버스 재정지원 확대와 운송사업자의 경영·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내 시외버스 연간 이용객은 2019년 1280만명에서 2025년 760만명으로 약 41% 감소했다. 전체 330개 노선 중 141개 노선이 휴업 중이다. 지난해 시외버스 운송 손실액은 약 83억원으로 이 가운데 53억원(63.7%)이 지원됐다. 올해 산정된 손실액은 약 109억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최 의원은 올해 손실액의 75%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도내 노선 100%, 타 시도 연계 노선 80% 지원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운송사업자에게는 수요에 따른 노선·배차 조정과 비용 절감, 정시 운행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인구 감소와 교통 불편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강원도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운송사업자는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9일까지 7일간 운영…조례안 5건 등 주요 안건 심사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의회는 3일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9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일 군정 일괄질문, 6일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9일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창열 의장이 발의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옥 의원이 발의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했다. 이창열 의장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통해 주요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의원·직원 23명 참석…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교육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의회는 3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청렴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회 구성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 예방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직윤리 준수와 투명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강사인 강영미 YM한빛교육원 대표가 청탁금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사례 교육을 진행했다. 박승남 의장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서는 청렴이 우선돼야 한다"며 “군의원과 직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11-04 07:57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