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내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는 김은경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탁됐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1965년생인 김성식 내정자는 1998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28회)다. 특히 김 내정자는 2020년 이 대통령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관련 혐의 관련 재판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내정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인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김은경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1965년생인 김은경 내정자는 2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뛰어난 연구성과를 이뤘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했다. 금융위는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해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31 13:40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의 부실 정리를 위해 설립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예별손보)의 매각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그러나 높은 손해율과 보험 계약의 질적 문제 등으로 인수 후보군 모집부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매각이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갈 경우 예별손보의 보험계약이 업계 손해보험사들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5일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23일까지 예별손보 매각을 위해 예비입찰 인수의향서 접수에 들어갔다. MG손해보험의 자산과 계약을 이전받아 설립한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 지분의 공개 매각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국가계약법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인수의향자가 2곳 이상일 경우 본입찰이 진행될 전망이다. 예보는 인수의향서(LOI) 접수 후 인수희망자 중 적격성이 검증된 대상에 약 5주간의 실사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본입찰을 거쳐 최종 인수자를 선정하게 된다. 예보는 인수희망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식매각(M&A)과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희망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두 방식은 각각 회사 지분 전량을 인수하거나 예별손보의 모든 보험계약 부채와 우량 자산만 선별적으로 이전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이번 매각도 녹록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적지 않다. 높은 손해율 등 보험계약의 질적 문제로 인해 인수 의지가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이전 MG손보 매각 과정에서도 인수의향자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던 데다, 등장하더라도 단독 참여에 그친 사례가 많았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5번에 걸친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됐다. 실제로 자본 구조조정 부담이 핵심 난제로 꼽힌다. 예별손보 출범 전 MG손보의 올해 상반기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2518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경과조치 전과 후 각각 -19.34%, -23.01%로 금융당국의 권고치(130%)를 한참 밑돈다. 보험사 M&A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점도 부담 요인이다. 보험업권은 지난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회계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꾸준히 이어졌고, 금리 변동성과 업황 악화로 수익성 둔화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23년과 2024년 보험사 인수·합병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롯데손해보험, KDB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AXA손해보험 등이 매물로 쌓여 있어 인수희망자들의 선택지마저 많다. 사업성을 따져봐도 인수 후보자들 입장에서 예별손보에 인수 의사를 표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MG손보는 지난 2024년 기준 장기보험 경과손해율이 91.3%에 달했다. 업계는 통상 손익분기점으로 65~70%의 손해율을 잡는데, MG손보가 이보다 20%p 이상 웃도는 손해율을 보유한 것이다. 전체 122만건의 보험계약 중 90% 이상이 장기보험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인수 후보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별손보의 보험계약에 장기보험 비중이 높으면 인수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도 높아지게 된다. 장기보험은 사업 초년도에 모집수수료나 설계사 비용 등 사업비 지출이 많고 보험료 수익은 장기간에 걸쳐 인식되기에 빠르게 수익을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경우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열려있다. 예별손보의 현재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점을 고려해 인수의향자가 입찰가를 통해 일정 금액을 부담하면 예보가 나머지 손실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인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 대비 예별손보의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한 점도 긍정적 요소다. 인건비 구조를 크게 개선하면서 인수후보자의 부담을 낮췄기 때문이다. 현재 예별손보 임직원 수는 200명대 중후반으로 이전 MG손보 시절 대비 300명 이상 줄어들면서 연간 인건비가 약 300억원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평가다. 예보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시장 안정을 위해 MG손보 노조, 금융당국, 예보 간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인력 및 조직 효율화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MG손보의 부실자산이 매각대상인 예별손보에 이전되지 않음으로써 자산건전성이 한층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별손보 매각은 노조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업계에선 이번 매각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게 될 경우 곧바로 계약이전 절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예별손보가 가진 122만건의 보험계약이 5대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로 분산돼 넘어가는 방식이 거론된다. 계약 이전 방식은 입찰 등 경쟁 방식일지 계약항목별 균등 분할 할당 방식일지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본구조가 개선됐지만 인수자의 자본확충 부담이 여전히 높은 딜"이라며 “보험계약 이전은 당국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계약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보험사들이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2-17 08:58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예금보험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축수산가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예보는 농협경제지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과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2025년도 하반기 '행복예감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예보가 2015년부터 실시 중인 상생협력 사업으로, 시민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장이다. 올 상반기 누적 기준 290여개 업체가 7억20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번 장터에는 전국 농축수산가 17곳과 사회적경제기업 한 곳이 참여했다. 예보는 임직원 및 인근 기관 대상 사전·사후 구매안내로 행사 당일이 아니어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농축수산가와 소비자간 직거래 방식의 판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구매한 농축수산물을 '행복예감 꾸러미'로 승화시켜 전국 35개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온기도 전할 예정이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농축수산가에 지속적인 판로 지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1-20 15:49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과거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는 지적에 대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쭉 1주택자로 살겠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지역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면서도 정작 이 위원장 본인은 부동산 자산가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번 청문회 때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2005년과 2013년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해외 파견 등을 이유로 실거주하지 않았다. 이 중 이 위원장이 전세를 끼고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시세가 40억원에 달한다. 그는 “평생 1가구, 1주택 한 채였고, 지금도 한 채이며 앞으로도 평생 1주택으로 살 것"이라며 “과거 아파트를 매입한 것도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그럼에도 해당 질의는 공직자 이억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힐난했다. 과거 '헌법에 다주택자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발언했던 것과 달리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와 상가 2채도 보유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딸에게 한 채를 증여한다고 했지만, 이 자체가 20대 청년과 내 집 마련이 꿈인 3040에게 큰 좌절감과 절망감을 줬다"며 “'아빠찬스'를 쓸 수 없는 젊은이들에게 할 말 없나.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상처 준 부분을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 원장에 “우면산 대림아파트 실거래가가 18~19억원 상당"이라며 “증여세도 아빠찬스를 사용하나"라고 물었다. 증여세(5억3000만원)만 해도 서울 비강남에서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실거주 용도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한 채를 처분하고 자녀에게 양도한다고 했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주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표했다. 그는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놓았다.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지 않고 처분할 것"이라며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고 변호사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한 집에 모으는 것이 쉽지 않으나 “공직자 신분으로서 고통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예금보험공사가 검사들을 지나치게 예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2001년 설립부터 지금까지 검사가 51명 파견됐다"며 “매년 부실책임조사본부장 혹은 조사국장을 맡고 있는데,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도 (검사가) 파견됐지만, 실제 기관 직원들에 대해 업무평정하고, 업무 지휘하는 곳은 예금보험공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검사들이 금융공공기관에 파견돼 관용차를 제공받고, (해외 출장 중) 공식 일정이 없는데도 검찰 시절 업무 관계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검사) 혼자 출장지(오스트리아)에서 개인 일정을 보낸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말씀하신 내용은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기본적으로 파견공무원은 파견공무원 처우에 관한 업무지침이 있어 그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을 찾아야 하고,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추궁이 필요한 사건도 갖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능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가 있고, 한편으로는 수사 당국과 원활하게 협조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0-27 15:39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도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를 전가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일부 조합의 불법대출,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일탈 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해 엄중 대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것과 관련해 “실제 자금의 큰 이동은 없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늘고 있다"며 “정책 효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훈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예보료율이 인상되면 금융사들이 그 비용을 대출금리 인상, 예금금리 인하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의 경우 자율규제 형식으로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 외에 저축은행 등은 해당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83.85%를 보유 중인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매각 계획과 관련해 연구용역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3월 서울보증보험 기업공개(IPO)를 통해 전체 지분 93.85% 가운데 10%를 매각했으며, 소수 지분 최대 33.85%도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경영권 지분 매각(50%+1주 이상)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매각계획을 보면 시장상황, 보증보험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없다"며 “혹시 금융위원회와 논의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진행한 게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사장은 “기금청산 관련 연구용역은 있지만, 서울보증보험의 구체적인 연구용역은 없다"고 답했다. 유재훈 사장은 “앞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한창민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향해 조합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대전의 한 신협 임원이 자기 가족회사에 100억원대 대출을 내주면서 7~8% 이자를 받았다"며 “그런데 그 회사가 연체를 했더니 3~4차례에 걸쳐 금리가 1%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채무조정 트랙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8% 대출을 1%로 깎아주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신협은 지난주 금요일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해당 제보자를 징계했다고 한다"며 “이러면 누가 (비위행위를) 제보하고, 어떻게 자정하겠나"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김 회장을 향해 “몇몇 조합에서 부당대출, 채용비리, 배임, 금품수수 등 일탈행위가 많다"며 “구조적 부패와 조합 사유화, 불법대출,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내부고발자 탄압뿐만 아니라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생일파티를 여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중앙회에서 세심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채무조정 관련 저리대출은 경매 넘어가기 전 부도나면 최소 원금이라도 받기 위해 저리 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전수 조사해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하거나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내부고발자를 개인정보유출로 징계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직원들에게) 해당 직원을 당장 복직시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윤식 회장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모럴해저드 관련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상호금융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21 17:54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