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코스피 지수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선 배당소득세,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 등 세제 개편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Craisee(크레이시)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30일 코스피 5000을 넘기기 위해선 세제 개편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센터장들은 반도체 업황 호조와 정책 신뢰 회복을 시장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으며 향후 과제는 세제 개편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정은보 이사장과 정규일 부이사장을 비롯해 송기명·박종식·김정영·이충연 상무가 거래소를 대표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이병건 DB금융투자 센터장, 이종형 키움증권 센터장, 고태봉 iM증권 센터장, 최광혁 LS증권 센터장,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시장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시대의 전제 조건으로 정책 일관성, 세제 개편,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공통으로 꼽았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유동성 여건이 좋고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증시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정책적 의지는 강하지만 실질적 혜택은 부족하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와 장기투자 세제 혜택이 미흡해 자본이 효율적으로 재배치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한국의 통합 배당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배당세 인하를 통해 주주환원 문화를 강화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 배당세는 법인세와 개인 배당소득세를 합산한 것으로 한국의 법정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58.8%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센터장은 “최근 상승세는 정책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이 이끌고 있다"면서도 “이 상승세를 꺼뜨리지 않으려면 세제 지원과 제도적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ETF 투자자들도 배당소득세 부담으로 자본이 시장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다"며 “배당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선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이 신뢰 회복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선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관해 많이 물어봤다"며 “최근에는 11월 국회에서 논의되는 자사주 소각과 같은 지배구조 개선법과 배당 과세 개편안이 시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처리될지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잘 처리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믿음이 계속되겠지만, 반대의 경우엔 오히려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4000 돌파의 배경으로 반도체 업황 호조와 정책 신뢰 회복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고태봉 iM증권 센터장은 'AI 반도체 사이클'을 가장 큰 변곡점으로 짚었다. 그는 “올해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9월 중순부터 주가가 폭등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내년도 이익 300조원 중 40조원을 더 얹으며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DDR5, HBM 등 차세대 반도체가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 사이클을 기존의 반도체 경기순환과 달리 'AI 슈퍼사이클'로 본다면 주가는 5000을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광혁 LS증권 센터장은 “정부가 주식시장 육성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면 상승세가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 시장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 중심이라며 기관 투자자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60% 가까이 된다"며 “그러다 보니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쫓는 경향이 강하고 시장 변동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유인하면 밸류이에션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모두발언에서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는 자본시장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라며 “일시적 반등이 아닌 5000시대 달성을 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거래 근절 △투자자 신뢰 강화 △거래시간 연장과 결제 주기 단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대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이 줄었고, 투자자들의 믿음이 강화되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질서 확립이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0-31 09:54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부가 기업 소득을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시키기 위해 도입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기업 경영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규제성 조세라는 지적과 함께, 정책 목표 달성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환류되지 않을 경우 미환류소득의 일부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당초 배당 확대, 투자 촉진, 고용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시작했으나 2018년부터 배당이 제외되고 투자·임금·상생협력 유도에 초점을 맞춘 현행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일몰 예정이던 제도는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3년 연장됐다. 그러나 입조처는 해당 제도가 기업의 소득 운용과 처분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제재적 조세' 성격을 갖고 있어 자기책임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일본·미국의 유보이익세가 배당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목적에 집중된 것과 달리, 국내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임의심층평가에 따르면 해당 세제는 투자·임금 증가·상생협력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미환류소득과 이에 따른 세수가 증가해 기업의 제도 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무형자산 투자는 감소하고, 투자포함 방식을 선택한 비제조업의 경우 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확인됐다. 과세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0원인 기업도 미환류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업종별 투자 여건과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의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환류 대상에 배당을 다시 포함시키고 기업소득 환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투자·임금·상생협력 지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거나 대기업·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0-10 14:00 윤수현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코스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탓에 지난 두 달간 코스피는 3100~320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경계하면서 이달 중 미국 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시가 기준 2,737.92이었던 코스피는 이달 9일 3,260.05로 마감하며 19.07%나 상승했다. 9일은 정부 출범 98일째 되는 날이다.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간 코스피 추이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상승세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노태우 정부 때 증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당시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14.89% 올랐다. 김영삼 정부(13.03%)와 이명박 정부(6.91%)도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다. IMF 외환위기 직후 취임한 김대중 정부는 출범 100일간 36.68% 하락했다.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증시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폈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증시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선·방산·원전 업종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시가총액 상위권 지형이 크게 흔들렸다. 반면 전통적인 강세 업종이던 금융과 자동차주는 뒷걸음질 쳤다. 7월 초 3200선을 돌파할 때만 해도 역사적 고점(3300)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7월 말 이후 코스피는 3100~3200대 박스권에 갇혔다. 7월 말 세법을 둘러싼 논란이 코스피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7월 31일 법인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밝힌 개편안도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쳤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신중해진 모습이다. 지난달 하나증권은 올해 말 코스피 상단 전망을 3,710에서 3,240으로 대폭 낮췄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말 코스피의 연중 고점을 넘어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모멘텀이 소진됐고, 미국 관세의 영향을 받을 3분기(7∼9월)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라는 점에서 주도주의 상승과 강세장 추세는 전반적으로 변함이 없다"면서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장기 금리 하방 경직성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9월 주식시장은 조정세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반등 의견도 있다. 지난달은 정부 정책, 미 기준금리 인하 향방을 두고 기대와 경계심리 사이에서 코스피가 숨을 고르는 시기였다면 9월 중후반부터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등 호재가 나올 경우 이를 토대로 재도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며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국면이라고 본다"며 “미국 금리 인하, 중국 경기 부양 등이 확인되면 상승 반전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후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며 “9월 후반부에는 3,100선 전후 지지력을 바탕으로 3,300선 돌파 시도가 가시화되고, 9월 말∼10월 초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신증권은 9월 코스피 범위를 2,950∼3,300으로 제시했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매년 9월 약세론이 불거지나 이는 과도한 편견이며 현재 상황을 볼 때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보다는 상승했을 당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과거 9월 강세를 기록했던 시기의 특징은 △ 완화적 통화환경(2005, 2007, 2009∼2010, 2019년) △ 장기간 주식시장 침체 이후의 회복 국면(2004∼2005, 2012∼2013년) △ 정부의 경기 회복 및 증시 부양 노력(2005, 2009, 2020년)으로 현재와 유사하다고 봤다. 조 연구원은 “실적 모멘텀(동력)과 투자 포인트가 확실한 시장의 주도주(조선·방산·원전), 금리 인하 시기와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한 바이오, 9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과 방한객 증가로 구조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소비로 압축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10 10:21 최태현

이재명 정부의 세금정책이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달 말에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많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주가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두드러진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여당에서는 기준을 다시 50억 원으로 올리자는 안이 나왔다. 세제개편안을 놓고 정부 여당이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확대는 법인세 인상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이다. 그러나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민주당 안에서도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 원이 대주주 기준에 맞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려고 대거 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이 출렁인다는 얘기도 나왔다. 반면 세제개편안 다음날 주가가 급락한 것이 과세 대상 확대 때문은 아니라는 주장, 연말에 팔아치운 대주주들이 연초에 다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주더라도 단기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을 띄우려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였지만 주가가 올라가기는커녕 부진을 면치 못했다. 기업마다 주가 총액이 다른데 일정 액수 이상이면 다 '대주주'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잘못됐거니와, 10억이냐 50억이냐를 떠나 정부의 세제개편안 자체가 모순적인 것은 사실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한다면서,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로 높이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도 늘렸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첨단산업 지원 같은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줄어드는 세수를 확충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개미'들이 당장 체감할 증권거래세는 높이면서 초고소득 금융투자자만 혜택을 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성상,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한다고 배당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취지에만 충실했다는 생각이다. 정부 관료들이 정책 효과나 과세 원칙을 따지기보다 대통령의 의중만 살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복잡하고 민감한 세제 개편을 하면서 '도로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라는 쉬운 길을 택했다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크다. 애초에 이런 혼란은 지난해 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무산시킴에 따라 예고된 바나 다름없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 투자 상품에 따라 제각각인 세금 부과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려던 제도다. 몇 년간의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작년 1월 느닷없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고, 국민의힘이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폐지가 가시화됐다. 당초 금투세 실시를 주장했던 민주당마저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여기에 동조했으니, 지금의 혼란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도 큰 책임이 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일부 투자자들의 주장을 핑계로 댔으나 이는 단견에 불과하다. 미국 등 해외 주식은 몇 백만 원의 이익을 봐도 10~30%대의 세금을 떼지만, 그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를 안 하지 않는다. 주가에는 세금 뿐 아니라 기업 실적, 환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라서 진보 보수에 관계없이 도입해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금은 상품별 과세여서 전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세금을 낼 수 있지만, 금투세는 모든 상품을 통합해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있을 때만 과세하기 때문이다. 손실을 5년간 이월 공제할 수도 있다. 그때그때 여론에 따라 땜질식 세금정책을 폈다가는 혼란만 가중된다. 정부 여당은 금투세 재도입을 포함해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세금정책이 원칙 없이 오락가락 한다면 실용주의도 민생주의도 아니고 나쁜 포퓰리즘일 뿐이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2025-08-12 12:47 신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