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들이 오는 12월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씩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생산적 금융' 목표를 달성하고자 설계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밸류체인)에 투자해 첨단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동시에 거둔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그간 정책펀드는 정권 교체나 정책 등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가 바뀌고, 관심도도 떨어지는 탓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지주사들의 속내도 편치 않다. 금융지주사들은 사업성이나 투자 회수 가능성 등은 제쳐둔 채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호응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펀드 출자를 결정하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는 정부 및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부응하고자 국민성장펀드에 각각 10조원씩 출자한다. KB금융지주, 신한지주도 조만간 1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즉 금융지주사 5곳이 75조원 중 50조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간 정책펀드는 실효성과 사업성, 성과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자금을 붓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금융권의 호실적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지주사가 자발적으로 국민성장펀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 자체만으로 정부의 정책에 반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지주사들은 투자처 및 사업성, 향후 회수 가능성, 수익률 등은 검증하지 않은 채 순응적으로 10조원 투자를 천명하는 기류다. 한편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이전 정책펀드들의 과거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해당 펀드의 성패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취지다. 일례로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는 역대 최초로 산업은행 회장직에 내부 출신인 박상진 회장을 발탁하며 힘을 실었다. 박 회장은 산업은행 출신인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 법대 동문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의 조타수 역할을 맡고 있는데, (박 회장의) 특이 이력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박 회장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정부 관계부처, 금융권, 첨단전략산업기업, 관계기관 등과 만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히 협력 중인 점도 금융권이 기대감을 갖는 배경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초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 산업계, 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해 개별투자건의 발굴부터 프로젝트화까지 단계별로 시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06 17:21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정부가 조성 중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과거 정책펀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과거 정책펀드들은 해당 정권의 핵심 어젠다를 부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정권이 교체되면 기존 투자 계획이 수정되거나 우선순위가 변경돼 펀드의 안정성도 훼손됐다. 이에 국민성장펀드의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운용 중인 개별적인 정책펀드와 지원 대상을 차별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펀드 운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원리에 기반해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독립적인 투자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성장뉴딜펀드 및 혁신성장펀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혁신성장뉴딜펀드(옛 정책형 뉴딜펀드)의 조성 실적은 올해 6월 말 기준 자펀드 합산 11조8322억원이었다. 이 중 투자액은 8조2738억원이었고, 회수액은 8882억원에 그쳤다. 전체 투자액 대비 회수율은 9.31% 수준이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펀드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뉴딜펀드는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혁신성장펀드'로 바뀌었고, 정부 출자 예산 규모도 기존 6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혁신성장펀드는 사업연도가 2년밖에 되지 않아 평가를 내리기 어렵지만, 정책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는 크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뉴딜펀드 외에도 녹색금융펀드(이명박 정부), 통일펀드(박근혜 정부) 등의 정책펀드가 닻을 돌렸지만,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취지가 퇴색되거나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게다가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규제 샌드박스, 전문 인력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도 함께 가동돼야 하는데, 이를 도외시한 점도 정책펀드의 실패로 이어졌다. 최성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금 지원 정책에만 집중해 혁신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할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투자 대상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치권과 금융권 안팎에서는 오는 12월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 역시 과거 정책펀드의 사례를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등)과 및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 상대방 등)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 분야 중 일부가 기존 펀드, 특히 중소기업 모태펀드에 조성된 분야별 자펀드와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혁신펀드와 중복될 수 있고, 바이오 및 백신 분야는 보건복지부의 K-글로벌백신펀드의 자펀드인 K-바이오·백신펀드와 투자 대상이 겹칠 수 있다. 투자 대상이 중첩되면 해당 분야의 민간 출자 수요가 각 펀드로 분산돼 정책펀드 운용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여러 펀드가 다양한 분야를 산발적으로 지원해 투자 성과를 점검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기존 정책펀드 등과 투자 대상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 모태펀드가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성장 단계별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은 기존 펀드와의 지원 대상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06 15:44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나금융그룹이 국가미래성장,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에 100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그동안 손쉽게 수익을 내왔던 기존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룹의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6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은행·증권·카드·캐피탈·보험·자산운용·벤처캐피탈(VC) 등 전(全)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를 구축했다. TF에서는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생산적·소비자중심·신뢰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이행코자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과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의 본질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방안 이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의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하나금융그룹은 기존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벤처·중소·중견기업 및 지역 발전 등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자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한다. 하나금융은 총 15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민성장펀드 중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의 약 13%인 10조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의 협력을 통한 직·간접투자 민간기금 출자를 비롯해, 인프라·스케일업·인수금융 등 복합 투융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투자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2조원 ▲민간펀드 결성 기여 6조원 ▲첨단산업 투자 1조7000억원 ▲지역균형발전 투자 3000억원 등 총 10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 투자자금도 별도 조성된다. 하나은행은 K-방산 펀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펀드 등 첨단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과 지역 균형 발전 목적의 투자자금 조성을 도맡는다. 하나증권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에 주력하고, VC·자산운용업권 관계사인 하나벤처스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6조원 규모의 민간 펀드 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1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비롯해 환리스크 관리, 외국환 컨설팅 등 종합금융 서비스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고물가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안정과 금융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및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총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는 경영안정 및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5년간 총 1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매년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기반으로 1조2500억원 수준의 보증서 대출을 공급하는 한편, 1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판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100억원 수준의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를 선별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하나금융그룹의 진심을 담은 약속"이라며, “하나금융그룹은 그동안 손쉽게 수익을 내왔던 기존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룹의 대전환을 만들고, 금융이 필요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진정성 있게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16 16:30 나유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60조원은 지역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만큼 해당 펀드가 지역균형발전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큰 트리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은행장들과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은행장들은 독자적인 생존이 아닌,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지방의 경우)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 측면에서 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지방은행도 함께 위축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0조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은행장들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역균형발전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콕 집어 호평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은행장들이 생산적 금융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사안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은 정부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토대로 생산적 금융에 5년간 80조원 정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정부가 정책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은행들은 세부 방안을 설계하는, 즉 정부의 역할과 시장이 함께 동행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금융위원회 인사 및 조직개편 방향성에 대해 “오전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금융행정, 감독을 어떻게 쇄신할지 방향성을 공유했다"며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우리가 너무 금융 안의 시각에서만 매몰된 건 아닌지, 금융 밖, 즉 금융소비자나 금융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시각들을 수용하며 크게 바꿔보자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초심, 변화,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이) 변화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29 18:03 나유라

우리금융그룹이 향후 5년 동안 총 80조원을 투입해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펀드)에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10조원 규모 참여 계획도 발표해, 첨단산업 육성과 경제회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9일 오전 우리은행 본점에서 그룹 계열사 대표 7명과 함께 합동 브리핑겸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과 사회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한편 우리금융 스스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집중하는 전환점을 찾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로젝트의 명칭인 '미래동반성장'은 미래의 성장과 동반성장에 집중하고자 우리금융이 만든 이름이다. 미래는 생산적 금융을, 동반성장은 포용적 의미를 담았다. 우리금융은 전 계열사가 참여해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73조원은 생산적 금융 전환에, 7조원에는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사용하도록 재원으로 배정했다.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지원은 크게 세가지 축으로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 참여 10조원 △우리금융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재원 투자 7조원 △은행을 중심으로 한 투자와 융자 56조원으로 확대다. 국민성장펀드 10조원 투입의 경우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제시한 이후 민간 첫 추진 사례로 민간·국민기금 75조원의 약13%에 달하는 규모다. 국민펀드 참여는 산업은행 등 정부출연과 매칭해 움직이는 자금이며 자체 투자는 고유 재원으로 우리금융이 주도해 보다 폭넓게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룹에서 조성하는 자본을 통해 마련한 7조원으로 자체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자체투자 7조원은 △그룹 공동투자펀드 1조원 △증권 중심 모험자본 투자 1조원 △그룹 내 3개 자산운용 계열사의 생산적 금융 펀드 5조원 등 3가지 방안으로 운영한다. 그룹공동투자펀드의 경우 은행, 증권 등 자회사가 조성한 금액에 대해 우리자산운용 등 자산운용 자회사가 운용주체로 나선다. △직간접 투융자 △민간 모펀드 조성 △자펀드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AI, 바이오, 방산과 같은 10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임 회장은 “이자수익에 기대지 않고 첨단산업을 키우고 성장동력을 확장하는데 투자 기능을 확대하겠단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필요 시 참여 금액을 늘릴 방침이다. 융자 56조원은 △K-Tech 프로그램 19조원 △지역소재 첨단전략산업 육성 16조원 △혁신 벤처기업 지원 11조원 △국가주력산업 수출기업 지원 7조원 △우량 중소기업 첨단인력 양성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3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금리를 인하하고 소액연체를 감면하는 등 각종 금융비용 경감에 나선다. 장기 연체자 재기를 돕거나 성실 상환고객에 대한 금리 우대폭 확대 등이다. 저축은행에선 기존 69%에 이르는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더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7조원 규모를 서민 및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공급한다. 원활한 수급을 위해 소상공인 종합 지원센터를 기존 6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한다. 우리금융은 이 부분에 따른 수혜자가 55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모색하는 한편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실질적 힘을 보탤 수 있는 금융을 실천하겠단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주 보이스피싱 전문 대응팀인 '금융사기예방부'를 은행권 최초로 개설했다.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이 제시된 데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소비자보호총괄임원 임기 2년을 보장하며 이사회에 임면권을 부여하는 등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임 회장은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자산 리밸런싱을 통한 자본 안정성 유지 △AI 기반 경영시스템 대전환 △투자심사 역량 확대를 통한 건전성 관리 등 세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실행 체계도 전반적으로 새롭게 조정한다.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영, 실제 움직임을 위한 성과평가 반영, 생산적금융부 신설 등 전문 역량 강화 등이다. 우리금융은 이번 프로젝트의 수행이 단편적인 금융지원 계획이 아닌 그룹 전반의 체질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폭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17조원에 이르는 투자는 이자수익 등 전통적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이끌어 내며, 기업대출을 통한 성장률 연 10%까지 확대, 55만명에 달하는 취약계층 혜택 등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임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며, 수치를 나열하는 금융지원 내용도 아니다"며 “진정성을 갖고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그 부분에 역량을 크게 발휘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동반성장이라는 국가 아젠다에 우리금융이 선두적 역할을 해보겠다는 포부"라고 부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09-29 15:42 박경현

정부가 금융권 자본규제 손질에 나섰다. 부동산 쏠림을 막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은행의 기업대출 여력도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회사 자본규제 개편, 정책금융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3대 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 부문에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올려 가계대출 편중을 줄인다. 반대로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250%로 낮추되, 단기매매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의 경우에는 현행 400%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정으로 은행권 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최대 31조6천억원 규모의 기업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평균 위험가중치(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원대의 투자 확대 효과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정책 목적 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특례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정부·지자체·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나 투자를 제공하는 경우 자동으로 특례가 적용되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보험업권은 지급여력제도(K-ICS)에 반영되는 시장위험액 산정 방식을 손질하고,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규제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 국채보다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 투자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위험을 회피하지 않도록 감독·검사 기준, 면책 제도, 성과지표(KPI)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책금융 분야에서는 대규모 성장펀드 조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연말까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 산업과 게임·콘텐츠 분야에 자금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에는 장기 자본을 공급하고, 산업 파급력이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세제·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국민 벤처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과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토큰증권(STO)을 제도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산을 증권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형 증권사에는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분야별 실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한국 경제의 문제 해결과 성장 동력을 동시에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업계·전문가·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5-09-19 15:52 송재석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했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선구안을 만들기 위해 신용평가 방식과 산업분석 능력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은 1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산업계, 벤처‧창업 업계 및 금융권이 모두 함께 모여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법령개정을 통해 게임 및 컨텐츠 분야 등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150조원의 자금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위험분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진 회장은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 행태에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회장은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해왔다는 국민적인 비난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선구안을 키우기 위해 정확한 신용평가 방식을 개척하고 산업분석 능력도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매진할 것을 대통령님 앞에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진 회장은 “CVC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금산분리를 완화해 위탁운용사(GP)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은행권도 같이 들어가고 파이가 커질 수 있다"며 “그러나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둔 곳은 한국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CVC를 금산분리에서 제외한다면 셀트리온이 5000만원 투자할 때 은행은 5억원을 투자할 수 있다"며 “저희(은행)는 선구안,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CVC를 개선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민성장펀드'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조언했다. 조 회장은 “우리나라의 자금은 부동산과 예금에 쏠려있는데, 예금은 금리가 낮고 부동산은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가 국민들과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가 밑단을 받치고, 은행과 기업이 중간을 받치면 국민들이 선순위로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이익을 향유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국민성장펀드는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도 대출 위주의 영업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현주 회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가 11조원이고, 올해 상반기에는 2조5000억원"이라며 “반면 우리나라 예금은 작년 말 2300조원이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부동산 대출 중심으로 성장했고, 금융사들도 대출에 익숙해 돈을 벌었다"며 “이건 고쳐야 한다. 나도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150조원 규모의 펀드를 보고 마음이 뭉클하고 가슴이 뛰었다"며 “금융을 하는 사람으로 보면 완벽에 가까운 어젠다를 만든 것 같다. 대통령님 특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10 17:41 나유라

정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 국회에서 연말까지 심의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8.1% 늘어난 728조원대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2~3%대 긴축 재정 기조를 접고 내수 진작·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재정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 6.3 대선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짜는 첫 예산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의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다음달 초 국회로 송부돼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총 재정 수입을 올해보다 3.5%(22조6000억원) 늘어난 674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국세가 7조8000억원(2%) 더 걷히고 기금 등 세외 수입이 14.8000억원(5.5%) 늘어난다는 가정에서다. 총 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 673조보다 54조7000억원 증가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짰던 올해 예산보다 8.1% 늘어난 액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민생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총 지출 증가분 54조700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증액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1300여개 사업이 폐지됐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으로 '진짜 성장'을 위한 사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한다. 우선 R&D 예산이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19.3%) 늘어난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또 탄소 중립 및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4.7% 늘어난 3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방예산도 미국의 증액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8.2% 늘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하며, 고용·복지·보건 예산도 8.2% 증가한 269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또 일반·지방행정 121조1000억원, 교육 99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7조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7조5000억원, 공공질서·안전 27조20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로 '초혁신경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거점 성장 ▲ 저출산·고령화 대응 ▲ 사회안전대응 ▲민생·사회연대경제 ▲ 산재 예방 ▲ 재난 예측·예방·대응 ▲ 첨단국방 및 한반도 평화 등의 상황을 반영해 '선택과 집중'을 실시했다. 특히 AI와 R&D 예산이 핵심이다. AI 관련 예산은 올해 3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다.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2000억원을 투입해 '공공 AX'로 전환하며, 인재양성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에 나선다. R&D 분야에서도 기초과학 분야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대폭 늘려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위해 거점국립대학 지원 예산이 올해 3956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8733억원으로 편성됐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2025-08-29 12:04 김봉수

한국은행은 28일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준금리는 이날 연 2.5%로 두 달 연속 동결됐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0.8%에서 0.9%로 0.1%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이 진전되었으나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와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였다가 연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하락하였으며, 주요국 주가는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 완화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건설투자 부진 지속에도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성장 흐름이 개선되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내수는 추경,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은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8%)를 소폭 상회하는 0.9%로 전망되며,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1.6%)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미‧중 무역협상, 품목별 관세 부과,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물가는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로 소폭 낮아지고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0%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8월 중 2.6%로 전월(2.5%)보다 소폭 높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소비자물가는 5월 전망(1.9%)을 소폭 상회하는 2.0%, 근원물가는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소비 회복세 지속 등으로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지난 전망치(각각 1.8%)를 소폭 상회하는 1.9%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장기 국고채금리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고 주가는 그간의 상승에 따른 조정압력,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 해외투자자금 수요 지속 전망 등으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미 관세정책의 영향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8-28 10:45 송두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9%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28일 서울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워회를 개최한 후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높였다. 지난 5월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0.7%포인트(p) 낮춘 후 다시 0.1%p 올려 잡았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6%가 유지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2.0%로, 내년은 1.8%에서 1.9%로 변경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8-28 09:53 송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