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매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금융소외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발표한다. 은행권이 포용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우수 은행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료율을 깎아주고, 미흡한 은행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장,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뿐만 아니라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민간전문가도 참석해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포용금융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억원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돼 온 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이탈된 분들이 다시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관행, 불법사금융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금융을 원점에서 살펴보고,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과 함께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세부 방안을 1분기 중 발표하고, 취약계층 대출을 신설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를 지원한다. 3~4%대 소액 대출 규모를 3배 이상 늘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현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금리를 9.9% 추가 인하한 바 있다. 특히 은행권의 포용금융 확산을 유도하고자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작년 4조원에서 올해 5조원, 내년 5조5000억원, 2028년 6조원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에는 서민금융 출연금을 깎아주고, 그렇지 않은 은행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신용 하위 50%)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 비중도 현행 30%에서 2028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매입채권추심업 제도도 손질한다. 은행 등 금융사 연체채권이 영세 대부업권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추심부담을 경감하고자 금융회사 채권 매입·추심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 겸업을 금지한다. 금융사의 채권매각 규제를 강화하고, 소멸시효 연장 유인을 억제해 개인 연체자 보호도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 졸업을 유도하고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완제할 경우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는 기존 6.3%에서 4.5%로 낮아지고, 한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미소금융을 완제하거나 성실 상환하면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별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매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연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생산적 금융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이 우리 경제, 금융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법, 규정에 반영해 최대한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1-08 13:17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서민금융·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을 새해 첫 과제로 설정했다. 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오 회장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저축은행이 중소서민금융을 선도하는 중추적 금융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현재 업권 현황에 대해 “연체율이 1년 9개월 만에 6%대로 안정화되었고, 흑자전환이라는 결실을 맺어 시장의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켰다"면서도 “올해도 경기침체,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업환경 위축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 회장이 밝힌 첫 번째 과제는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도약 지원이다. 서민금융·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영업채널 확대·저축은행 발전 전략 마련 등을 통해 미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두 번째는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다. 오 회장은 “올해 PF대출·NPL자회사 등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건전성 관리를 지원하고, 배드뱅크·새출발기금 대상확대 등 정책과제 대응과 책무구조도의 안정적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IT시스템 안정성과 디지털 금융 경쟁력 확보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IFIS 구축 추진, 정보보호솔루션 고도화 등을 통한 IT보안을 강화하고 비대면 프로세스 기능 개선 등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및 이미지 개선에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해킹 및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 강화 솔루션을 구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 저축은행 이미지 개선 작업도 이어갈 전망이다. 오 회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랜 시간 수 많은 단련을 거칠수록 더욱 강해진다는 '천추백련(天錘百鍊)'의 사자성어와 같이 저축은행 업계도 한층 더 견고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1-02 13:22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김성식 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내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는 김은경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탁됐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1965년생인 김성식 내정자는 1998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28회)다. 특히 김 내정자는 2020년 이 대통령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관련 혐의 관련 재판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내정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인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김은경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1965년생인 김은경 내정자는 2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뛰어난 연구성과를 이뤘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했다. 금융위는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해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31 13:40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