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기간 ~

사기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2건 입니다.

◇김천시, 공무원 AI 역량 강화 나선다 'AI톡톡 아카데미' 9회 운영…실습 중심 교육으로 행정 혁신 추진 프롬프트·엑셀 자동화·데이터 시각화까지…업무 효율성 제고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공무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형 교육에 나섰다. 18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4월 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AI톡톡(Talk-Talk) 공무원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행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서울 소재 AI 교육 전문기관 소속 강사가 참여해 공공행정 분야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4회차 교육이 진행됐으며 총 69명이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생성형 AI 이해 △프롬프트 작성 기법 △AI 기반 엑셀 자동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보고서 자동 생성 △행정업무 활용 웹페이지 제작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반복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해 행정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이혜정 김천시 AI데이터과장은 “공무원들이 다양한 행정업무에 AI를 적극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미 강동청소년문화의집, 전국 평가 '최우수' 개관 2년 만에 상위 10% 진입…경북 유일 99.28점 AI·드론·VR 체험·데이터 기반 운영…청소년 정책 혁신 모델 부상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 2년 만에 전국 최고 수준의 청소년시설로 도약했다. 18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이 '2025년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우수 등급은 상위 약 10%인 60개 시설에만 부여된다.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은 경상북도 내 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99.28점을 기록하며 사실상 도내 1위를 차지했다. 평가에서는 △청소년 참여 중심 운영체계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이용 데이터 기반 시설 운영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운영 방식과 미래기술 체험 프로그램이 차별화 요소로 꼽혔다.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은 AI·드론·VR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기술을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I 체험 활동을 비롯해 드론 조종 및 드론축구, 영상 촬영·편집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드론 스포츠 분야에서도 전국 청소년박람회 우승을 포함해 다수의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운영 시스템 측면에서는 웹 기반 이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모바일과 키오스크를 통해 청소년의 이용 시간, 활동 유형, 체류 시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 운영을 최적화하고 개인별 활동 이력을 관리해 학교·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에도 활용하고 있다. 구미시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대에도 나선다. 2026년 상반기에는 인동·진미 권역에 청소년 자유공간 '놀잼센터'를 조성해 생활권 중심의 이용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의 성과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 '안부살핌소포'로 고립 위기가구 돌본다 구미우체국과 협약…집배원 방문·생필품 전달로 상시 안부 확인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고립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안부살핌소포 우편서비스'를 본격 가동하며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18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우체국과 '안부살핌소포 우편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이맹호 구미우체국장이 참석해 고립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연계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부문)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다. 핵심은 우체국 집배원의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면형 돌봄'이다. 집배원들은 고립 위험이 높은 100가구를 대상으로 월 2회 정기 방문을 실시한다. 방문 시 라면, 즉석식품, 휴지 등 1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직접 안부를 확인한다. 단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집배원이 생활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지자체에 전달하고, 시는 이를 토대로 긴급지원이나 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로 연계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동일 사업을 처음 도입해 100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현장 접촉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연계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사업을 확대·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맹호 구미우체국장은 “집배원의 일상적인 배달 활동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고립 위기가구를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집배원의 현장 활동과 민관 협력을 통해 고립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게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미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적격' 시의회 인사청문특위 경과보고서 채택…경영 전문성·비전 긍정 평가 공공성 강화·재정 건전성 확보 공감…균형발전·서비스 확대는 과제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이재웅 씨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적격' 의견이 나왔다. 18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구미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경영 전문성, 공사 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후보자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개발과 공공서비스 추진 방안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개발 추진과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공사 운영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김원섭 위원장은 “구미도시공사는 도시개발과 공공시설 운영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경영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연임하게 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 CEO포럼 개최…“인구 감소, 위기 아닌 기회로 바꿔야" 상공의 날 맞아 유공자 52명 시상…지역경제 기여 공로 인정 전영수 교수 “적응 속도가 지역 경제 성패 좌우" 강조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상공회의소와 iM뱅크는 18일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제41회 구미CEO포럼 및 제53회 상공의 날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케이브이머티리얼즈㈜ 이훈재 대표이사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을 받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5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특강은 인구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맡아 '인구위기와 대응전략, 인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전 교수는 “인구 감소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경제·산업·사회 구조를 바꾸는 '확정된 미래'"라며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상승과 자동화·혁신 촉진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1인 가구와 고령층 증가에 따른 새로운 시장 대응과 정책 수립 등 변화에 대한 적응 속도가 지역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의에서는 경제와 인구의 장기 추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적 파급 효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산업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인구 감소 시대의 새로운 소비시장과 산업 기회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구미 지역의 산업 구조를 반영한 대응 전략과 제조업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제시됐다. ◇월드비전, 문경 취약아동 가정에 주거환경개선비 1000만원 지원 민관 협력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아동 안전·학습환경 동시 강화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가 문경 지역 취약 가정 아동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나섰다. 18일 문경시에 따르면 월드비전이 17일 문경시청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환경개선비 1000만 원 전달식을 열고,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건강 문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동 가정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가정은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긴급 개입이 필요한 사례로 파악됐다. 이에 문경시는 사회복지 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문경시교육지원청,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담당 공무원, 월드비전 등과 협력해 해당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전광석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장은 “아동이 가정환경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월드비전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기가정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복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주군,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 보건진료소·경로당 6곳 지정…인지건강학교 30회기 진행 치매 예방부터 만성질환 관리까지…어르신 건강 통합 지원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치매안심센터가 지역 어르신의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18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안심센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진료소 4개소와 경로당 2개소를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인지건강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30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에서는 △미술·감각·회상·음악·운동 등 다양한 인지자극 프로그램 △고혈압·당뇨 관리를 위한 자조모임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등으로 구성된 통합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효과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지자극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흥미와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체험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문 외부 강사를 초빙해 훌라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활동을 도입해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성주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치매 예방뿐 아니라 건강관리까지 함께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치매 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분청 연구·전시 '박물관 연대' 출범 고령 대가야박물관 등 전국 5개 기관 협약…학술·콘텐츠 공동 추진 조선 전기 도자 문화 가치 확산…고령 '도자 중심지' 위상 강화 기대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분청를 매개로 한 고령군박물관과 상주시 박물관 간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18일 고령군에 따르면 대가야박물관은 지난 17일 상주박물관에서 분청의 보존과 연구, 활용 확대를 위해 관련 박물관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가야박물관을 비롯해 상주박물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양산시립박물관 등 전국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학술대회 및 공동 연구 추진 △전시·콘텐츠 공동 기획 및 개발 △연구 성과 공유 및 상호 자문 △협의체 운영 등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고령은 조선시대 도자 생산의 중심지로 꼽힌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고령에서 생산된 도자기가 '상품(上品)'으로 기록돼 있으며, 현재 사부동·기산동 요지(사적)와 대평리 분청 요지 등 다수의 유적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령 지역 분청의 학술적 가치와 역사적 위상이 재조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가야박물관 관계자는 “협약 기관들과 함께 고령 출토 분청 연구를 비롯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분청 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3-18 12:39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구미시, 'AI 대전환' 전면에 선다 AI 혁신 T/F 출범…'글로벌 제조 AI 데이터 시티' 선점 가속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2026년을 'AI 대전환(AX)'의 원년으로 삼고 시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이식하는 대규모 혁신에 착수했다. 제조업 중심 산업도시의 강점을 AI와 결합해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구미시는 13일 김장호시장 주재로 'AI 혁신 T/F 출범 및 국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가동했다. 정부가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강조한 'AI·AX 대전환'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 정부 정책 흐름에 즉각 대응…국책사업 선점 전략 정부는 최근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AI'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AX',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3강 도약',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AI 전환'을 각각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 구미시는 이번 T/F 출범을 계기로 중앙부처 정책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지역 산업 구조에 맞는 AI 국책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전략을 본격화한다. 보고회에서는 2026년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토대로 실·국·소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제조·행정·도시 인프라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원팀 구미'로 AI 생태계 구축…4대 실무반 가동 '구미시 AI 혁신 T/F'는 김 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방위 조직이다. △AI 정책 지원 △AI 산업 육성 △AI 인프라 구축 △AI 인재 육성 등 4개 실무반으로 세분화해 실행력을 높였다. 여기에 지역 R&D 거점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전담 기관으로 참여해 정책 자문과 비전 수립을 지원한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행정과 산업, 연구기관을 하나로 묶는 '원팀(One-Team) 구미' 체계를 구축하고, AI 정책의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 제조 데이터·전력 인프라…AI 경쟁력의 핵심 구미가 '글로벌 제조 AI 데이터 시티'를 자신하는 배경에는 탄탄한 제조 데이터와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가 있다. 반도체·방산·전자 산업 밸류체인이 집적돼 있어 AI 학습에 필수적인 고품질 제조 데이터가 풍부하다. 최근 삼성SDS가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러한 강점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구미시는 이를 발판으로 '아시아 거점 데이터센터(DC)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제조 AI 데이터 특화 도시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 2월 'AI 비전 선포식'…구미의 미래 청사진 공개 시는 1월 중 AI 비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2월 말 '구미시 AI 비전 선포식'을 열어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41만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구미가 그려갈 AI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글로벌 제조 AI 데이터 시티'로의 도약을 공식화한다는 구상이다. ◇구미시 겨울방학 영어 캠프, '원어민과 놀며 배우는 영어' 학부모·학생 호응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공부라는 부담 없이 영어를 쓰게 됐다." 겨울방학을 맞아 구미시가 운영 중인 '원어민 영어캠프'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13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여름방학 캠프의 성과를 잇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모집 단계부터 높은 관심을 모으며 방학 영어교육 수요를 다 시한 번 확인했다.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생 160명과 중학생 63명 등 총 223명이 참여했다. 캠프는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하루 3시간씩 진행된다. 초등 과정은 오전·오후반 10개 반, 중등 과정은 오전 3개 반으로 운영되며, 수업 장소는 구미대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다. 지역 대학의 강의실과 교육 환경을 활용해 공교육과 대학 인프라의 연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수업은 원어민 교수가 전 과정을 주도하는 몰입형 방식으로 구성됐다. 회화와 토론·발표, 글쓰기,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실용 영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게임·역할극·팀 프로젝트 등 체험 요소를 강화해 영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췄다. 캠프에 자녀를 참여시킨 한 학부모는 “여름방학 캠프 이후 아이가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 이번 겨울에도 신청했다"며 “문법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원어민 교사와 활동하며 영어를 쓰는 점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학생들이 영어를 시험 과목이 아닌 소통의 언어로 경험하며 자신감과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방학 캠프에 머무르지 않고 학기 중 영어교실과 연계한 연중 영어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대학과 함께하는 미래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경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등 지역 4개 대학과 협력하고 있다. 영어교육을 비롯해 AI, 반도체, 항공드론, 스마트기술, 의료보건 등 지역 산업 구조와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에 연간 2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대학 교수 참여형 융합 교육과정을 통해 진로·전공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위험 선제 차단 나선 문경시 재해 예방사업 10개 지구 조기 추진…2,260억 원 투입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문경시가 대규모 재해 예방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경시는 풍수해와 산사태 등 복합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10개 지구에 2,260억 원을 투입하는 재해 예방사업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절차와 공정 관리를 동시에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동욱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해 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구성했다. 3개 반 13명으로 꾸려진 추진단은 인허가, 보상 협의, 공정 관리 전반을 전담하며, 오는 6월 말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3개 지구 1,198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개 지구 1,052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개 지구 10억 원으로 구성된다. 문경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피해 가능성이 커진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 범람, 침수, 급경사지 붕괴 등 반복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생활권 단위 정비를 통해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데에도 주력한다. 유한규 안전재난과장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재해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중심 재해 예방사업을 확대해 실질적인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이번 조기 추진을 계기로 재해 예방을 도시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세 피해 소송서 중개사·협회 배상 판결 이끌어 보증 가입 확인 안 했다면 책임…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실제로는 보증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임대인의 말만 전달한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과 관련한 임대차 분쟁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받아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 임차인 반복 확인에도 “가입됐다" 설명 사건의 발단은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중개사 C씨의 중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다. A씨는 계약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그러나 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용은 계약서 특약사항으로까지 기재됐다. A씨는 이를 신뢰해 임차기간 1년, 보증금 1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 형사처벌에도 과실 부인…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을 허위로 설명해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이 인정돼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민사상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들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 '법에 명시 없어도 주의의무는 존재' 피고 측은 당시 관련 법령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공인중개사는 중개 과정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이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안에 대해 임대인의 말만 전달한 행위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협회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 '선관주의의무 위반'…6천만 원 배상 부산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인중개사들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들과 협회가 공동으로 A씨에게 6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곽승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당시 법령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에 대해 개인은 물론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민관 협력으로 전세 피해자 법률지원 한편 공단의 전세 피해자 법률구조는 신한은행의 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이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단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 피해자 보호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법률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용어 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1-13 14:48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